
정년 뒤 연금까지 3년 공백…일자리, 임시·일용직에 내몰려
국민연금 받는 나이가 늦춰지면서 60세 정년 뒤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이 비는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 가운데, 이 기간 60세 넘어 새로 구한 일자리는 열에 여섯이 임시·일용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백기 소득이 정년 전의 절반 아래로 떨어진 가구는 씀씀이를 크게 줄이고도 열에 일곱이 적자를 봤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달 21일 공개한 연구보고서 ‘중고령층 소득공백(Income Crevasse)의 현황과 대응 방안’(정해식·류재린·이다미·한겨레)에 따르면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연령은 1998년 1차 연금개혁에 따라 2013년 61세를 시작으로 2033년 65세까지 5년에 1세씩 늦춰지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 연령은 60세 미만에 머물러 있다. 이 때문에 올해 지급연령이 63세인 1961∼1964년생은 60세부터 62세까지 3년 동안 의무 가입 대상도 아니고 연금도 받지 못하는 ‘제도적 공백기’를 지난다.
특히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해 공백은 더 길어진다.
◆ 60대 초반, 일해서 버틴다
60∼64세 경제활동참가율은 2011년 57.0%에서 지난해 66.7%로 올랐다. 같은 기간 이 연령대 취업자 가운데 임금근로자 비율도 49.4%에서 66.2%로 높아졌다. 연구진은 공백기를 넘기는 핵심 수단이 일자리 참여라고 봤다.
다만 일하는 사람의 비율은 정년 전보다 낮아졌다. 1961∼1964년생의 공백기 고용률은 66.5%로 정년 전(55∼59세) 73.8%보다 7.3%포인트 낮았다.
이 기간 취업자 가운데 상용직 비중은 46.2%에서 41.4%로 줄고 임시·일용직은 21.2%에서 24.8%로 늘었다. 연구진은 공백기 고용 감소가 주로 상용 임금근로에서 빠져나온 데서 생겼다고 해석했다.
분석은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가계동향조사 등을 출생연도 집단별로 묶어 생애 단계마다 견준 것으로, 같은 사람을 따라간 자료는 아니다.
◆ 다시 구한 일자리는 임시·일용직
일자리의 질은 60세 전 일자리에 남았는지에 따라 갈렸다. 1961∼1964년생 공백기 취업자의 20.5%는 60세 이후 새 일자리를 구한 재진입자였다.
이들의 61.3%는 임시·일용직이었고, 임금근로자 가운데 정규직 비율은 22.1%에 그쳤다. 60세 이전부터 다니던 일자리에 남은 사람의 정규직 비율(59.0%)과 견주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저임금 일자리 비중도 재진입자는 35.0%로 기존 일자리에 남은 사람(20.7%)보다 높았다. 보고서는 새로 들어가는 일자리의 주된 고용형태가 한시적·시간제였고, 공백기 근로는 시간을 줄인 재진입 근로가 중심이었다고 분석했다.
◆ 씀씀이 줄여도 열에 일곱은 적자
가구 살림도 일해서 번 돈에 기댔다. 1961∼1964년생 가구의 공백기 월평균 근로·사업소득은 447만8000원으로 경상소득의 83.0%를 차지했다.
가구주가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난 자리를 배우자의 노동 참여 같은 가구 안의 다른 장치가 메우는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공백기 소득이 정년 전(55∼59세)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게 떨어진 가구는 1957∼1960년생이 17.2%, 1961∼1964년생이 15.6%였다.
이들 가구는 외식·숙박, 오락·문화, 옷·신발처럼 미룰 수 있는 재량지출을 월 21만3000원(가구원 수 균등화 기준)으로 줄였다. 소득이 유지되거나 늘어난 가구(61만6000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그런데도 두 세대를 합친 이 집단의 72.5%가 적자 가계였다. 1961∼1964년생만 떼어 봐도 70.2%였다. 소득이 유지·증가한 가구 가운데 적자인 곳은 23.4%였다.
◆ 당겨 받을 연금도, 헐어 쓸 자산도 넉넉지 않아
공백기를 메우도록 마련된 제도는 소득이 넉넉한 쪽에서 더 잘 작동했다. 공백기에 공적연금을 받는 가구 비율은 소득이 유지·증가한 가구가 26.5%, 절반 아래로 떨어진 가구가 18.1%였다.
받는 가구의 월평균 공적연금액은 각각 191만8000원과 52만7000원으로 약 3.6배 차이가 났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연금을 당겨 받으려면 당겨 받을 연금이 많아야 하고, 이는 곧 두터운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감액을 감수하고 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2014년 4만257명에서 2024년 11만2031명으로 늘었는데, 이 가운데 가입 기간 20년 이상인 사람의 비율은 같은 기간 남성이 47.4%에서 77.2%로, 여성이 16.2%에서 34.7%로 높아졌다.
연구진은 “조기연금이 가입 이력이 두터운 집단의 선택지로 바뀌고 있다”고 봤다.
퇴직연금도 사정은 비슷하다. 2023년 60∼64세 퇴직연금 수급자는 5만9000명으로 이 연령대 인구의 1.4%에 그쳤다.
자산도 당장 쓰기 어려운 형태였다. 2025년 기준 가구주가 60∼62세인 가구는 자산의 72.6∼75.4%가 부동산이었다. 공백기 진입 전후로 자산을 줄이거나 빚을 늘리는 뚜렷한 흐름도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이를 어려움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가구가 자산 처분보다 일과 지출 조정으로 공백기를 지나고 있고 취약한 가구는 줄일 자산 자체가 적을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다.
◆ 연금 지급연령에 맞춰 정년도 늘려야
연구진은 이처럼 공백기를 버틸 수단을 갖지 못한 취약층을 ‘연금이 놓고 간 세대’라고 이름 붙였다.
일을 계속할 조건과 능력, 충분한 연금 이력, 자산 여력이 있는 사람에게 공백기는 완만한 내리막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대응 수단이 제한적이고 그 어려움이 기존 제도에서 충분히 포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연금 지급연령 조정에 맞춰 정년 연장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정년 연장 논의가 65세까지 이르지 못하더라도 공백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일정 수준에서라도 정년을 조정하고, 정년제 밖의 중소기업·비정규직에는 재고용을 포함한 고용 기간 연장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민연금은 소득 파악이 쉬운 사업장가입자부터 가입상한연령을 단계적으로 늘려 공백기에 일하는 사람을 연금제도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봤다.
필요한 기간에 필요한 만큼만 받는 부분연금제를 도입하고, 연금액이 건강보험료·기초연금 감액과 맞물려 수급 선택이 왜곡되지 않도록 제도 간 연계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60세 이상 실업자의 구직급여 수급 제한 사유 가운데 비자발적 사유를 줄이고,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이 대상인 노인역량활용사업의 참여 기준을 넓혀 정년 이후 연금 수급 전까지의 가교 일자리로 쓰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 진단·상담을 앞당겨 실시하고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담겼다.
2026.11.02 10:03:16

빚내서 버틴다… 저소득층 생계형 대출 비중 ‘역대 최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신용대출에 의존하는 저소득·저자산 가구의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자산이 적은 가구일수록 신용대출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비중이 높아 경제적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신용대출 용도 중 ‘생활비 마련’ 비중은 45.3%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산 1분위의 생활비 마련 비중은 2017년 33.4%에서 지난해 45.3%로 11.9%포인트 상승했다. 2020년 36.0%에서 2021년 41.9%로 처음 40%를 넘어선 뒤 2022년 39.5%로 낮아졌지만, 2023년 42.6%, 2024년 44.3%에 이어 지난해까지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자산 1분위의 신용대출 용도를 구체적으로 보면 생활비 마련(45.3%)에 이어 사업자금 마련(19.9%), 부채 상환(16.2%) 순이었다. 생활비 마련 비중이 사업자금 마련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다른 자산 분위에서도 하위 계층일수록 생활비 마련 비중이 높았다. 자산 2분위와 3분위의 생활비 마련 비중은 각각 32.5%, 27.3%로 신용대출 용도 가운데 가장 컸다. 2분위는 2020년 이후, 3분위는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자산 4분위부터는 대출 용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4분위에서는 사업자금 마련이 29.7%로 가장 많았고 생활비 마련은 23.1%로 뒤를 이었다. 자산 상위 20%인 5분위에서는 사업자금 마련이 34.0%로 가장 많았으며, 생활비 마련 비중은 15.1%에 그쳤다. 자산 1분위의 생활비 마련 비중이 5분위의 정확히 3배에 달한 셈이다.
소득 기준으로도 비슷한 양상이 확인됐다. 지난해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신용대출 용도 중 생활비 마련 비중은 38.2%로 2017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치였던 2024년 34.5%보다 3.7%포인트 높아졌다.
소득 2분위에서도 생활비 마련 비중이 32.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신용대출 용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소득 3~5분위에서는 생활비 마련보다 사업자금 마련 비중이 더 높았다.
자산과 소득 모두 하위 계층에서 생활비 목적의 신용대출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상위 계층에서는 사업자금 등 다른 용도로 대출을 활용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신용대출은 담보가 없어 일반적으로 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높게 책정된다. 특히 소득과 자산이 적은 가구는 대출 상환에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제한적인 만큼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에 취약할 수 있다. 생활비 부족을 신용대출로 충당하는 상황이 이어질 경우 기존 대출의 원리금 상환까지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6.11.02 09:49:47

‘화장의 시작은 건강한 피부’…뷰티업계, 기초케어 경쟁 가속
뷰티업계가 색조 중심의 제품군을 기초케어와 스팟 관리 등으로 확대하며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스타일이 운영하는 지그재그는 뷰티 카테고리인 ‘직잭뷰티’의 상품군을 색조에서 스킨케어·선케어·헤어·바디 등 기초케어로 확대하고 있다.
실제 올해 1월부터 10월 20일까지 직잭뷰티의 기초케어 관련 6개 카테고리 거래액은 2024년 같은 기간보다 약 40% 증가했다. 특히 헤어 관련 상품 거래액은 155% 늘었으며 선케어와 바디, 스킨케어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지그재그는 수요 확대에 맞춰 브랜드 입점도 늘리고 있다. 올해 하반기 웰라쥬와 프롬리에, 닥터자르트 등을 잇달아 입점시켰으며, 지난 8월에는 스킨케어 브랜드 디마프 상품을 직매입하기 시작했다. 디마프의 10월 1~20일 누적 거래액은 전월 같은 기간보다 3.4배 증가했다.
화장품 브랜드들도 피부 고민별 맞춤형 제품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동국제약은 최근 바르는 형태의 스팟 케어 제품 ‘마데카 크림패치’ 2종을 출시했다. 기존에 붙이는 방식의 패치와 달리 크림을 원하는 부위에 바른 뒤 굳으면 떼어내는 방식이다. 초기 트러블 진정 관리용 '아크큐'와 피부 톤 관리용 '화이트큐'로 구성해 소비자가 피부 고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가히는 세안과 팩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율무 클렌징 브라이트너’를 선보였다. 마른 얼굴에 제품을 바르고 약 1분 기다리면 피부 온도에 반응해 미세 거품이 올라오는 방식이다. 율무 성분을 활용해 세정과 피부결 관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회사 측은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피부 톤과 피지, 각질 개선 및 모공 노폐물 세정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연말을 겨냥한 한정판과 할인 행사도 이어지고 있다. 설화수는 동양의 정원과 민화 속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2026 홀리데이 컬렉션 '대즐링 홀리데이 딜라이트'를 출시했다. 윤조에센스와 자음생크림 등 대표 제품에 소나무와 산사나무, 매화 등을 모티브로 한 한정판 디자인을 적용했다. 본품 4종을 포함한 12종 구성의 어드벤트 캘린더도 함께 선보인다.
궁중비책은 오는 8일까지 공식 온라인몰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진행한다. 최대 95% 할인과 990원 특가, 구매 금액별 사은품 증정 등으로 영유아·키즈 스킨케어와 생활 케어 제품의 구매 수요를 겨냥한다.
뷰티업계의 기술 경쟁과 글로벌 시장 공략도 활발하다. 파마리서치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강원도 강릉에서 제7회 글로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미국과 일본, 호주, 태국 등 64개국에서 의료진 750여명이 참석해 재생의학과 PN·PDRN 관련 연구 성과 및 임상 경험을 공유했다. 참가자들은 원료 채취부터 제품 생산, 품질관리까지 이어지는 제조 시설도 둘러봤다.
화장품 제조업체 코스맥스는 지난달 29일 지식재산처 관계자들과 만나 화장품 산업의 지식재산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코스맥스는 화장품 용기 등 일부심사 디자인 대상 물품 정비, 화학 발명의 화합물 표기 표준화, 위조상품 신고 및 수사 요청 요건 명확화 등을 건의했다. K-뷰티 수출이 성장하는 가운데 제조 기술과 연구개발 성과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브랜드 창업과 크리에이터의 결합도 새로운 움직임이다. 라카 창업자인 이민미 디렉터와 뷰티 크리에이터 민스코는 신규 색조 브랜드 ‘넌플래쉬’를 준비하고 있다. 브랜드 기획과 제품 개발에 각각 전문성을 가진 두 인물이 참여하며 2027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6.11.02 09:42:01

63억달러 털린 바이낸스… 비트코인 충격은 제한적, 매도압력은 유의해야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해킹 사고가 발생했지만 비트코인 가격에 미친 초기 충격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낸스가 사고 직후 출금을 중단하고 고객 손실을 보전하겠다고 밝힌 데다 탈취 자산 일부를 동결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서면서 시장 불안이 확산하는 것을 억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해커가 탈취한 비트코인 물량이 아직 시장에 매도되지 않은 만큼 잠재적인 매도 압력은 변수로 남아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보안 체계뿐 아니라 사고 발생 이후 고객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재무적 대응 능력의 중요성도 부각되는 모습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한국시간) 바이낸스에서 약 63억달러 규모의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달러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탈취 사건이다. 바이낸스는 사고 직후 거래소 출금을 중단하고 고객 손실을 전액 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주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등과 협력해 약 30억달러 규모의 탈취 자산을 동결했다. 바이낸스는 이용자 보호기금(SAFU)을 비롯한 자체 준비금을 활용해 피해 자산의 약 95%를 보충하고 주요 가상자산의 출금도 단계적으로 재개했다. 11월1일 기준 피해 보전과 거래소 정상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해킹 소식이 전해진 직후 비트코인 가격은 약세를 보였다. 지난달 30일 장중 7만6000달러대까지 하락하며 6주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이번 해킹 사고가 비트코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키움증권은 “해킹 당시 미국 기술주 약세 등 금융시장 전반에서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위축됐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바이낸스 해킹만의 영향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거시경제 환경과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과거 거래소 해킹 사례에서도 피해 규모와 비트코인 가격 하락 폭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았다. 회사는 “2016년 비트파이넥스 해킹 당시 피해액은 약 7200만달러로 이번 바이낸스 사고와 비교하면 규모가 작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장중 20% 넘게 급락했다”며 “반면 2025년 바이비트 해킹은 약 15억달러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초기 가격 하락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와 유동성이 과거보다 크게 확대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키움증권은 “해킹 피해액의 절대 규모만으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판단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를 감안하면 이번 바이낸스 해킹에 따른 초기 가격 충격 역시 피해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바이낸스의 신속한 손실 보전 조치와 탈취 자산 동결도 시장 불안의 추가 확산을 억제한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해커가 탈취한 약 1만8270BTC가 아직 시장에 매도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잠재적인 매도 압력은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키움증권은 “잠재적인 매도 압력은 여전히 경계할 요인”이라며 “단기적으로는 해당 물량의 이동과 거래소 유입 여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비트코인 가격 방향은 해킹 사고 자체보다 거시경제 여건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해킹 사고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보안 능력 및 사고 발생 이후 대응 능력에도 관심이 모아지는 모습이다. 키움증권은 “이번 사건은 거래소의 보안뿐 아니라 사고 발생 이후 손실 보전 및 위기 대응 능력의 중요성을 재차 부각시켰다”며 “과거 마운트곡스는 대규모 자산 유출 이후 파산했고, 비트파이넥스는 해킹 손실을 고객과 분담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2025년 바이비트와 이번 바이낸스 사례에서는 거래소가 자체 유동성과 준비금을 활용해 고객 자산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짚었다.
키움증권은 “거래소의 보안 수준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재무적 여력과 고객 자산 보호 체계가 시장 신뢰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며 “거래소의 보안 및 내부통제뿐 아니라 사고 발생 이후 손실 보전 능력에 대한 규제 및 감독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했다.
2026.11.02 08:44:41

명성A&T, 데이터링커 지분 100% 인수 계약…AI 사업 확대
산업 제어·자동화 전문기업 명성A&T가 기업용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업 데이터링커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지분 인수 예정일은 2027년 1월 4일이다. 인수가 마무리되면 데이터링커는 명성A&T의 자회사로 편입되며 원동준 데이터링커 대표는 명성A&T 최고기술책임자(CTO)를 맡을 예정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원 대표는 한국특허기술진흥원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특허 AI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2011년 설립된 명성A&T는 충북 청주시 오창읍을 거점으로 전기·자동제어와 공장자동화, 스마트센서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데이터링커 인수를 계기로 AI 기반 머신비전과 반도체 장비 제조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명성A&T의 스마트센서 제품군은 여러 센서의 측정값을 수집하는 다채널 모듈과 현장 진단용 휴대형 키트 등을 지원한다. 설비 특성에 맞춰 측정 범위를 조정하고 모니터링 환경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는 이번 인수 배경으로 제조 현장의 데이터 활용 문제와 양사의 기존 기술 협력,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조직 간 협업 효율을 꼽았다.
명성A&T 측은 제조 현장에서 제어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설비별 데이터가 분산돼 이상 발생 시 원인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사례를 확인해 왔다고 설명했다. 데이터링커가 보유한 데이터 구조화 기술을 기존 제어·자동화 사업과 연계해 이러한 문제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양사는 인수 계약 이전부터 제조 설비 분석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 회사 측에 따르면 명성A&T는 데이터링커 기술을 적용한 제조 설비 분석 솔루션 'MS-AGENT'를 개발해 2차전지와 화학소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현장 등에 공급하고 있다.
자회사 편입 이후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조직이 제품 설계 단계부터 기술 요구사항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명성A&T는 이를 통해 고객 대응 과정을 단축하고 기존 제어·자동화 고객을 대상으로 AI 솔루션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힐 계획이다.
해외 사업 확대도 추진한다. 회사 측은 국내 제조사에 공급한 시스템을 해외 제조 법인으로 확대 적용한 경험과 유럽 제조 현장에 시스템을 적용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기존 시스템과 AI 기술을 연계해 해외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자회사 제이에스티의 제조 장비와 데이터링커의 AI 기술을 결합한 신제품 개발도 추진한다. 기존 제어·자동화 사업에 제조 장비와 AI 솔루션을 연계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황희석 명성A&T 대표이사는 “제어와 자동화라는 기반 위에 장비를, 그 위에 다시 AI를 얹는 것이 처음부터 정한 순서였다”며 “두 차례 지분 인수로 미래 사업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어 “AI를 새로 배우겠다는 회사는 많지만 저희는 이미 15년간 공장 안에 들어가 있던 회사”라며 “앞으로 3년은 그동안 쌓은 고객 관계 위에 이 기술을 얹어 실제 매출로 연결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6.11.02 08:00:00

내년 공시가 상승 강북이 주도하나…현실화율·세제개편안 변수
올해 주택시장이 정부 정책 변화로 크게 요동친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내년도 보유세 산정의 근간이 될 공시가격 산정 절차에 돌입했다.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 집값 변동 외에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수정 여부가 공시가 산정의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했던 법 개정이 지체되면서 내년도 현실화율만 우선 공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강북 실거래가 1년 새 50% 뛰어…강남 재건축은 현실화율 80∼90% 육박
서울은 올해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내년도 공시가격도 전반적으로 올해보다 오르는 곳이 많을 전망이다.
2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누적 8.32%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상승률(8.98%)과 맞먹는 높은 수준이다.
실거래를 바탕으로 한 실거래가지수는 8월까지 이보다 높은 9.80% 올랐다. 작년 1년 치(11.65%)보다는 낮지만 작년 동기간(6.15%)보다는 높은 상승률이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현실화율을 전년 수준인 평균 69% 선으로 동결했음에도 아파트 실거래가지수의 2배 가까운 18.67%의 상승을 기록했다.
성동(29.04%)·강남(26.05%)·송파(25.49%)·양천(24.08%)·용산(23.63%)·강동(22.58%)·광진(22.2%)·서초(22.07%)·마포구(21.36%) 등 강남 및 한강벨트 일대와 정비사업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급등한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연말까지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서진 않는 한 공시가격도 상승하는 곳이 많을 전망이다. 다만 올해 공시가격 상승 지역은 지난해와 반대 양상이 점쳐진다.
정부의 초강력 대출규제와 고가주택을 겨냥한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강북 등 비강남권의 중저가 아파트값은 오르고, 강남 등 고가 아파트값은 하락하는 '북고남저(北高南低)'의 양상을 보인 때문이다.
부동산원 조사에서 올해 9월까지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성북구로 14.69% 올랐다.
또 강서(12.37%)·서대문(12.18%)·구로(11.79%)·관악(11.69%)·노원(11.54%)·동대문구(11.34%) 등 비강남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2∼4%대 수준에 그쳤던 곳들인데 올해는 큰 폭의 공시가격 상승이 예고된 상태다.
실제 재건축을 추진중인 노원구 상계동 보람아파트 전용면적 44.33㎡는 작년 말 3억7천500만원에 거래됐는데 이달은 5억6천만원에 매매돼 1년 새 50% 가까이 상승했다.
중랑구 신내동 신내11대명아파트 전용 49.77㎡는 실거래가가 작년 말 4억3천만원에서 올해 2억원 이상 높은 6억5천만원에 팔리며 51.2% 뛰었다.
이에 비해 세제개편안의 직격탄을 맞은 강남구는 올해 9월까지 보합(0.00%)을 기록했고, 역시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초(1.42%)·용산(4.24%)·송파구(5.30%)가 하위 1∼4위를 차지하면서 작년보다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게 둔화할 전망이다.
실거래가 지수 역시 올해 1∼8월 누적 동북권은 12.72%, 서남권은 10.44% 오른 반면, 강남지역인 동남권은 4.88%로 상승률이 절반에도 못 미쳤다.
강남권 내에서도 최근 급매물 거래가 늘어난 압구정, 대치동 등 정비사업 단지는 공시가격 하락 가능성도 점쳐진다.
일부 단지는 이미 공시가격 체감 현실화율이 90%에 육박하는 단지도 나오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1차 전용면적 183.41㎡는 지난해 말 12층이 사상 최고가인 128억원에 거래됐는데 지난달 동일층이 92억원에 팔렸다. 무려 36억원 떨어진 금액이다.
이 아파트 동일 주택형의 올해 공시가격은 81억5천700만원으로 현재 거래가 대비 체감 현실화율은 이미 89% 선(88.7%)까지 높아졌다.
고액의 추가부담금 문제가 불거진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79㎡의 경우 작년 12월 초 가격 37억7천만원이며, 작년 11월에는 최고 38억원에 팔렸으나 현재 시세와 거래가는 31억원대로 급락했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23억7천900만원으로, 현 기준 현실화율은 77% 선으로 높아졌다.
감정평가법인의 한 관계자는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급매물 거래가 한두 건씩 나타나면 적정 시세 산출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강남의 정비사업 단지나 절세 목적의 급매물 거래가 많은 단지를 중심으로 내년 공시가격이 꽤 출렁거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 '5년 로드맵' 수립, 법 개정 미비가 변수…올해 현실화율 동결할까
시세 외에 또 다른 변수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청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현실화율 90% 목표는 그대로 두되, 새 정부 임기 내 사용할 5년 단위의 현실화율 로드맵을 새로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말 대표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현실화 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정하고,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현실화 계획의 적용 여부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에 따라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말부터 5년 주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의 국회 심의가 지연되면서 시장에선 당장 올해 5년 주기의 현실화율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번에는 5년 계획을 확정하지 않거나, 내년도 목표 현실화율만 우선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정부는 이달 중순 공시가격 공청회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현실화율을 결정한다.
현실화율 조정에는 국회에 계류된 내년도 세제개편안의 통과 여부도 고려될 전망이다.
정부가 발의한 개편안에는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동결하기로 했지만,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60%에서 내년엔 70%로 상향되고 2주택 이상자는 2028년부터 80%까지 높아진다.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부터는 세율도 현행보다 높아진다.
고가주택은 내년 공시가격이 상승하지 않더라도 세 부담이 커지는 곳이 많아진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정부가 올해 아파트값 상승과 보유세 개편 등을 고려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처럼 동결하거나, 높이더라도 큰 폭의 조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가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 의뢰해 보유세를 모의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올해 공시가격 34억9천100만원이 내년에도 변동 없다고 가정해도 보유세가 올해 1천810만원 선에서 내년에는 2천257만원으로 447만원, 25%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남구 래미안 대치팰리스 전용 114㎡는 공시가격이 올해(43억5천700만원)와 같더라도 보유세가 올해 2천713만원에서 내년에는 약 3천435만원으로 722만원, 26% 이상 보유세가 증가한다.
다만 마포·성동구 등 한강벨트 일대 일부 단지는 내년에 크게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을 경우 보유세가 올해보다 낮아질 수 있다.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는 올해 17억5천200만원의 공시가격이 내년에도 유지되면, 올해 453만원인 보유세가 내년에는 450만원으로 소폭 감소한다. 올해 공시가격이 13억6천500만원인 강동구 고덕동 래미안힐스테이트고덕 전용 84㎡은 내년에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보유세가 257만원에서 238만원으로 7.4%가량 줄어든다.
우병탁 전문위원은 "올해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강북 등 비강남지역은 공시가격이 14억원 미만으로 종부세 대상이 아닌 곳이 많아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재산세만 소폭 상승할 전망"이라며 "내년도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고가주택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6.11.02 07:46:12
![이마트·롯데쇼핑 등 저PBR 151개 기업 공개…삼닉 영향 올해 자사주 매입 5배 ↑ [한강로 경제브리핑]](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01/300/2026110151037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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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롯데쇼핑 등 저PBR 151개 기업 공개…삼닉 영향 올해 자사주 매입 5배 ↑ [한강로 경제브리핑]
최근 코스피 지수가 급락한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한 상장사 151곳의 명단을 처음 공개했다. ‘네이밍 앤드 셰이밍’(이름을 공개해 망신을 주는 방식)을 통해 주가 부양에 소극적인 기업을 압박하고 자발적인 가치 제고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명단에는 이마트·롯데쇼핑 등 대기업 계열사와 중견기업이 대거 포함됐다. 한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십조원대 자사주 매입 덕분에 올해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처분 신고액이 전년에 비해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총 1조원 넘는 대기업도 ‘불명예’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장·업종별 PBR이 하위권에 머문 유가증권시장 96개사와 코스닥시장 55개사 등 총 151개사가 저PBR 기업으로 선정됐다. PBR은 주가를 주당순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1배 미만이면 시가총액이 기업의 청산가치에도 못 미친다는 뜻이다. 이번에 공개된 기업들의 단순 평균 PBR은 약 0.25배로 국내 상장사 평균(약 1.8배)을 크게 밑돌았다.
선정 기준은 최근 6개 반기 연속 또는 7개 반기 중 6개 반기 동안 업종별 PBR이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상장사다. 당초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185곳이었으나, 지난달 22일까지 PBR 개선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한 34개사는 1년간 공표가 면제됐다. 누적 6년 연속 하위권에 머문 15개사는 개선계획을 내고도 명단에서 빠지지 못했다.
공개 명단에는 대기업 계열사와 중견기업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코스피에서는 시가총액 1조원을 웃도는 이마트(0.15배), 롯데쇼핑(0.17배), 롯데케미칼(0.18배), 현대제철(0.19배), 한화생명(0.27배) 등이 포함됐다. 업종별로는 고려제강·세아홀딩스·영풍·태광산업 등 소재(23개) 분야가 가장 많았고, LX홀딩스·대한해운·코오롱·한진 등 산업재(22개)와 넥센·롯데하이마트 등 자유소비재(18개)가 뒤를 이었다. 코스닥에서도 KCC건설·원익·슈피겐코리아·한국캐피탈·동원개발 등 시총 1000억원이 넘는 기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들 기업 명단은 2일부터 차기 공표일인 내년 5월4일 전날까지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내 밸류업 페이지에 게시된다. 각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종목명 옆에도 ‘저PBR’이라는 꼬리표가 붙는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대주주 이익을 위해 낮은 주가를 방치하던 관행을 깨고 경영진의 주주환원 노력을 자극할 것으로 보고 있다. KB증권 김준섭 연구원은 “명단 공개의 핵심은 주가를 의식해 경영하는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촉진하는 데 있다”며 “투자자 입장에서도 밸류업 공시를 중심으로 투자 대상을 판단할 근거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SK증권 나승두 연구원도 “기업들이 분모에 해당하는 순자산 질을 개선하는 작업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사주 매입·소각이나 배당 확대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삼닉 효과에 올해 자사주 취득 급증
한편 올해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처분 신고액이 전년에 비해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자사주를 대규모로 사들인 영향이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상장사가 자사주 취득 및 처분을 신고한 금액은 약 101조921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 17조9652억원 대비 467.33% 늘어난 규모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 100조4006억원, 코스닥 시장은 1조520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494.78%, 40.22% 증가한 수치다.
코스피 시장에서 특히 자사주 취득·처분 신고액이 급증한 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공이 컸다. 두 회사의 올해 자사주 취득 신고액은 82조원으로, 전체 상장사 신고액의 80.45%에 달한다.
SK하이닉스는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60조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신고했다. 지난달 21일까지 1차로 자사주 40조원어치의 취득을 완료했고, 같은 달 29일 다시 20조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시작했다. 2차 취득은 내년 1월28일까지 진행되며, 예상 수량은 1492만주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15조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포함해 약 22조원을 신고했다. 지난달 6일까지 15조원어치를 사들인 가운데 추가 자사주 매입 방안 등에 대해서는 내년 1월 확정할 방침이다.
자사주 취득·처분은 시중의 유통 주식 수를 줄임으로써 기존 주주가 가진 1주당 가치를 끌어올리는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이다. 시장에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가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재평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삼성전자에 대해 “향후 2년간 영업이익이 1969년 창립 후 56년간 누적 영업이익을 51% 상회해 사상 최대 실적과 사상 최대 주주환원이 기업가치 재평가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주주환원 정책 강화는 기업가치와 주가의 괴리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6.11.02 07:00:00
![메모리 대란에도 꼿꼿한 애플…빅테크 CEO 줄 방한 속 '나홀로 패싱' [반도체 투자 리포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01/300/2026110151121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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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대란에도 꼿꼿한 애플…빅테크 CEO 줄 방한 속 '나홀로 패싱' [반도체 투자 리포트]
인공지능(AI)발 메모리 반도체 품귀가 이어지면서 세계 거대기술기업(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이 2달에 한 번 꼴로 ‘메모리 강국’인 한국을 찾은 가운데, 세계 최대 메모리 구매처 중 하나인 애플의 수장은 아직 한국을 찾지 않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한국을 찾은 글로벌 AI·반도체 기업 CEO는 5명이다. 방문 횟수는 모두 6차례다. 2달에 한 번꼴로 빅테크 CEO들이 한국을 찾은 것이다.
포문은 리사 수 AMD CEO가 열었다. 수 CEO는 3월 2014년 CEO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방한했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삼성전자·네이버 경영진과 잇따라 만났다. 이 방문을 계기로 삼성전자는 AMD AI 가속기에 들어갈 고대역폭메모리(HBM)4의 우선 공급사로 지정됐다. 4월에는 ‘알파고의 아버지’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가 10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 허사비스 CEO는 4대 그룹 총수를 연달아 회동하며 메모리 공급방안 등을 논의했다. 같은 달 ‘유럽의 오픈AI’로 불리는 미스트랄 AI의 아르튀르 멘슈 CEO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 맞춰 한국을 방문했다. 6월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대만 컴퓨텍스 일정을 마치자마자 서울로 날아왔다. 황 CEO는 방한 기간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과 잇따라 만났다. 마지막 날에는 삼성전자·SK·현대차·LG·네이버 본사와 서울대 연구소를 하루에 모두 도는 강행군을 소화했다.
지난달에는 두 명이 한국을 찾았다. 먼저 리사 수 CEO가 7개월 만에 다시 와 전영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장(부회장)과 마주 앉았다. 이어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지난해 10월 이후 약 1년 만에 방한했다. 올트먼 CEO는 지난달 31일 경기 용인 삼성인력개발원에서 삼성전자와 금융·바이오 계열사 사장단 50여 명을 만났다. 같은 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오찬 회동도 했다.
빅테크 CEO들 상당수는 한국과 AI 협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반도체 공급에 중점을 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적극 찾았다.
이들과 달리 메모리 최대 구매처 중 하나인 애플은 한국을 찾지 않고 있다. 애플이 메모리 부족을 피한것도 아니다. 가애플은 지난 6월 25일(현지시간) 맥북 가격을 100~300달러, 아이패드 가격을 100~200달러 올렸다. 국내에서도 맥북 네오가 99만원에서 119만원으로 올랐고, 맥 미니 256GB는 연초 89만원에서 134만9000원이 됐다.
그런데도 애플이 택한 길은 서울이 아니었다. 존 터너스 애플 CEO는 최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메모리 부족을 ‘절대적인 위기’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중국산을 포함한 모든 공급 선택지를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애플의 기존 메모리 공급사는 마이크론·삼성전자·SK하이닉스다. 하지만 애플은 현재 중국 창신메모리(CXMT) 칩 도입을 검토 중이다. 터너스 CEO는 9월1일 취임한 이후 아직 방한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애플의 '갑' 지위를 배경으로 꼽는다. 애플은 지난 10년간 공급망 시장에서 ‘갑 중의 갑’으로 통해왔다. 부품사가 먼저 찾아오는 구조에서 수장이 직접 공급사를 찾아 나설 이유가 적었다는 분석이다. 반도체 업계가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그동안 저장용량 옵션으로 높은 마진을 챙겨온 애플이 가격 인상의 피해자를 자처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시간도 애플 편이 아니다. SK하이닉스는 HBM·D램·낸드 생산능력이 내년 물량까지 사실상 모두 소진됐다고 밝혔다. 신규 공장 증설분이 양산에 들어가는 시점은 빨라야 2027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2026.11.02 07:00:00
지능형 발전 운영 구축… 年 21억 경제효과 기대
한국서부발전이 김포열병합발전소에 AI와 로봇을 도입해 설비 점검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설비고장 예방과 발전효율 개선 등을 통해 연간 21억원 이상의 경제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1일 서부발전에 따르면 김포열병합발전소에서 로봇을 활용한 무인점검으로 기존 점검 업무의 37%를 대체하고 연간 점검시간도 7300시간 정도 아낄 수 있을 전망이다.
이 AI시스템을 활용하면 기존에 20분가량 걸리던 위험성 평가 업무도 15초로 단축할 수 있다. 서부발전은 이러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최근 열린 ‘2026 공공기관 AI 혁신 챌린지’에서 ‘AI가 운전하고 로봇이 점검하는 국내 최초 국산 가스터빈’ 과제로 AI 서비스 실증·개념검증(PoC) 부문 대상을 받았다.
특히 발전설비의 운영·진단·최적화에 필요한 핵심 소프트웨어를 국산화하고 AI의 분석 결과를 로봇의 현장점검과 연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적 효과도 상당하다. 서부발전은 AI와 로봇 기술 도입으로 연간 약 21억2000만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무인점검에 따른 생산성 향상 효과가 2억1000만원, 설비고장 예방에 따른 발전손실 감소 효과가 5억6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발전량 예측 정확도 향상에 따른 전력판매 수익 증가 효과는 2억7000만원, 열 공급 효율 1% 개선에 따른 경제효과는 10억8000만원으로 분석됐다.
김포열병합발전소에 구축 중인 디지털트윈 기술은 해외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서부발전은 지난달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3회 스티비어워즈 국제비즈니스대상’에서 이 프로젝트로 신제품·기술 솔루션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발전소의 각종 운영정보를 3차원 가상모형에 통합하고 AI와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운영·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한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국산 가스터빈에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적용해 발전설비 운영 효율과 현장 안전성을 높인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현장 실증을 거쳐 기술의 신뢰성을 높이고 경제적 효과를 더욱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2026.11.02 19:01:15
![44개 기관 2027년부터 세종行… 부동산 시장 살아날까 [심층기획-지방 주택시장 여전히 찬바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01/300/2026110150998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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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개 기관 2027년부터 세종行… 부동산 시장 살아날까 [심층기획-지방 주택시장 여전히 찬바람]
정부가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추가 이전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이전 기관의 규모가 곧바로 신규 주택 수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종 추가 이전이 지속적인 주택 수요로 이어지려면 실제 인구 정착을 뒷받침할 생활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수도권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 44곳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27개 기관은 내년부터, 나머지 17개 기관은 청사 신축을 거쳐 순차적으로 옮길 예정이다. 이전 대상 기관의 공무원 정원은 총 9929명이다.
세종 주택시장에서는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10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 전세가격은 0.11% 올랐다. 다만 이 같은 가격 움직임을 추가 기관 이전에 따른 주택 수요 증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종으로 거주지를 옮길지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과거 공공기관 지방이전 때도 인구가 늘어난 곳은 일부에 그쳤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성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이전한 14개 시·군·구 중 인구가 증가한 곳은 강원 원주와 전남 나주, 충북 진천, 제주 서귀포, 세종 등 5곳이었다. 나머지 9개 지역은 인구 감소세를 이어갔다.
직원들의 실제 정착 여부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이전 기관 105곳 중 60곳은 수도권 통근 셔틀버스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혁신도시의 지난해 말 기준 이전 공공기관 직원 가족동반 이주율은 50.5%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평균(71.6%)보다 21.1%포인트 낮았다. 기관이 지방으로 옮겨도 직원과 가족의 거주지 이전은 별개의 문제인 셈이다.
세종 역시 추가 기관 이전에 앞서 교통 등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시작된 지 14년이 지났지만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이 여전하다. 내년부터 추가 기관 이전이 시작되는 반면 금강을 가로지르는 8번째 교량은 2032년에야 준공될 예정이다.
장민영 건축공간연구원 지역재생본부장은 “공공기관 이전 규모가 곧바로 신규 주택 수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거주지를 옮기는 인구와 주거비 부담, 지역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주택 공급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11.02 06: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