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은행 3사 주담대 1년사이 11조 증가… “설립 취지와 상충”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인터넷은행 3사의 주택담보대출이 1년 사이에 약 11조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4조4천억원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동월의 23조4천억원에 비해 47%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작년 5월 19조3천억원에 불과했으나, 같은 해 말에는 26조6천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 2월에는 30조5천억원을 기록하며 30조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증가세는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증가율과 비교할 때 더욱 가파른 모습이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작년 515조원에서 올해 568조7천억원으로 10.4% 증가했으나, 전체 은행권의 주담대는 655조4천억원에서 714조1천억원으로 8.9% 증가한 것에 비해 인터넷은행의 성장은 두드러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케이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작년 8월 4조1천억원에서 올해 8월에는 7조7천억원으로 87.8% 급증했다. 카카오뱅크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주담대 잔액이 19조3천억원에서 24조9천억원으로 29% 증가했다. 반면, 토스뱅크는 주담대를 취급하지 않지만, 지난해 9월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출시한 이후 올해 8월까지 잔액이 1조8천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담대의 급증은 올해 시작된 주담대 및 전세대출 대환대출 서비스에서 인터넷은행들이 낮은 금리와 편리성을 앞세워 선전한 결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향은 인터넷은행의 원래 취지인 중·저신용대출 공급보다는 부실 우려가 적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손쉬운 이자이익을 추구하는 영업 행태로 비춰지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인터넷은행들의 대출 증가가 포용적 금융을 목표로 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취지와 상충한다”고 지적하며, “급격한 대출 증가는 가계부채의 질을 악화시키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17 07:32:04

'2천억 꿀꺽'해도 경징계...금융권 이대로 괜찮나
지난 7년간 금융권에서 약 1900억원 규모의 횡령이 발생했지만, 관련자 10명 중 8명은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회수 금액도 10%를 넘기지 못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 등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총 1931억8010만원이다.
2020년 20억8290만원 수준이었던 횡령액은 2021년 156억9460만원, 2022년 827억5620만원, 지난해 644억5410만원대로 규모가 커졌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횡령규모는 140억6590만원에 달한다.
횡령 규모가 커지고 있는 건 사고 관련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원인으로 꼽힌다.
횡령과 관련해 지시자·보조자·감독자 등에 위치에 있던 관련자 586명 중 20.7%(121명)만이 면직(6명)·정직(16명)·감봉(99명) 등 중징계를 받았다. 대부분은 경징계 조치로 끝났다. 가장 수위가 낮은 조치인 '주의'가 304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밖에 견책이 159명, 기타가 2명이었다.
횡령 사고를 일으킨 직접 행위자 137명에게 내려진 제재는 면직 130명(94.9%), 정직 5명(3.7%), 감봉 1명(0.7%), 기타 1명(0.7%) 등이었다.
횡령을 포함해 유용 배임 등 금융사고가 났을 때 자금 회수가 제대로 안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유용·배임 사고는 190건(2781억4680만원)이었다. 이 중 횡령·유용이 155건(1688억3690만원)이었고, 배임은 35건(1093억990만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중 회수된 금액은 251억8470만원으로, 회수율은 9.1%에 그쳤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타 명의로 송금을 이미 했거나, 현금화 하는 등 금융사고를 낸 이들은 향후 어떻게 조치가 될지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기 때문에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금융사고를 낸 사람들 대부분 10년 이상 같은 부서에서 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 2년마다 순환근무를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실무자와 결재자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감시망을 촘촘하게 만들고, 직원들의 윤리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10.16 11:02:04

평균 연봉 1억인데 퇴사하는 한국은행 직원들 늘어
한국은행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3년 전 시중은행에 처음으로 역전된 이후, 그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16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은 직원의 평균 연봉은 1억74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1억60만원, 2021년 1억30만원, 2022년 1억330만원에 비해 크게 오르지 못한 수치이다.
반면, 지난해 4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직원의 평균 연봉은 1억1천600만원에 달하며, 2020년 9천800만원에서 시작해 2021년 1억550만원, 2022년 1억1천280만원으로 비교적 가파르게 상승했다.
2021년에는 두 집단 간의 평균 연봉 격차가 520만원에서 시작해 2022년에는 95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860만원으로 소폭 축소됐다. 이는 시중은행의 연봉 인상이 눈에 띄게 진행된 2021년과 맞물려 있으며, 이 시기는 한은이 통화 긴축에 들어간 시점과도 일치한다.
특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인상한 이후, 지난해 1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하여 3.50%에 이르게 됐다. 이처럼 이자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시중은행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게 됐고, 이는 은행 직원들의 연봉 상승으로 이어졌다.
한은 직원들의 처우가 시중은행에 뒤처지기 시작한 2021년을 전후로, 한은 직원들의 이탈 현상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은의 퇴직자 수는 2020년 132명, 2021년 136명에서 2022년에는 160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비교적 젊은 4~5급(과장~조사역) 직원의 퇴직도 증가하였으며, 2020년 62명, 2021년 71명에서 2022년에는 80명으로 늘어났다. 더욱이 20대 이하의 퇴직자 수는 2020년 0명, 2021년 1명으로 매우 드물었으나, 2022년에는 5명으로 증가했다.
한은의 한 직원은 “민간 금융회사 등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전보다 많아졌다”고 전했다.
2024.10.16 11:08:20

코스피, 반도체·금융주 강세에 2600대 회복
코스피가 14일 반도체주와 금융주 강세에 힘입어 장 초반 2,600대를 회복했다.
이날 오전 9시 42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22.82포인트(0.88%) 오른 2,619.73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5.72포인트(0.22%) 오른 2,602.63으로 출발해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24억원, 874억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개인은 1천605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2.5원 오른 1,352.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지난주 말 뉴욕증시는 9월 미국 도매물가가 예상치를 밑돌자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며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다.호실적으로 JP모건(4.4%) 등 은행주가 오른 반면 테슬라는 로보택시 실망감에 8.8% 급락했다.
국내 증시는 반도체주와 금융주 중심으로 상승 압력을 받는 분위기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중심의 외국인의 공격적인 순매도 중단 여부가 이번주 국내 증시의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005930](2.53%), SK하이닉스[000660](2.31%) 등 반도체주가 그간 낙폭에 대한 저가 매수세 등에 상승 중이며 현대차[005380](1.01%), 기아[000270](0.69%) 등도 오르고 있다.
금융주 중 KB금융[105560](3.83%), 메리츠금융지주[138040](3.15%)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신한지주[055550](2.26%), 하나금융지주[086790] 등도 일제히 상승 중이다.
반면 테슬라 급락에 LG에너지솔루션[373220](-0.12%), 삼성SDI[006400](-2.55%), LG화학[051910](-1.83%) 등 이차전지 종목은 하락 중이다.
업종별로 보면 금융업(1.27%), 기계(1.26%), 전기전자(1.01%) 등이 오르고 있으며 화학(-0.75%), 철강 및 금속(-0.84%) 등은 하락 중이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50포인트(0.32%) 내린 768.48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0.13포인트(0.02%) 내린 770.85로 출발해 소폭 상승 전환했다 이내 하락세로 돌아섰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75억원, 128억원 순매도 중이며 개인은 465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
에코프로비엠[247540](-0.94%), 에코프로[086520](-1.96%) 등 이차전지주와 알테오젠[196170](-3.24%), HLB[028300](-3.03%), 리가켐바이오[141080](-3.81%) 등이 내리고 있다.
리노공업[058470](1.72%), 이오테크닉스(4.15%),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2.80%) 등은 상승 중이다.
2024.10.14 09:56:49

연준 ‘빅컷’에 금값 고공행진… “나도 金테크 해볼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달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을 단행한 여파로 금 투자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은 통상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높아지거나 시중 금리가 하락할 때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보통 약(弱)달러일 때 강세를 보인다.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국제 금값은 올해 들어서만 30% 넘게 급등한 상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위험성)를 비롯한 11월 미 대통령선거에 따른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도 금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은행 예금으로 금 현물에 투자하는 ‘골드뱅킹’ 가입자 수도 나날이 느는 추세다.
◆고공행진 금값에… ‘쑥쑥’ 크는 골드뱅킹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 통장 상품을 취급하는 KB국민·신한·우리은행의 골드뱅킹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669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말(5177억원) 대비 29.4%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계좌 수는 26만4341개로 1만3396개 불어났다.
이들 은행의 골드뱅킹 잔액은 앞서 지난 1월 말 5668억원에서 2월 말 5146억원, 3월 말 5604억원, 4월 말 6101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7월 말 6194억원, 8월 말 6397억원까지 뛰어올랐다. 계좌 수도 1월 말 25만2332개에서 3월 말 25만5110개, 6월 말 25만9716개를 기록한 뒤 8월 말 26만2858개까지 늘어났다.
골드뱅크는 실물 금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도 금의 가격 변동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상품이다. 투자한 만큼 금의 무게를 계좌에 기록해두고 시세 변동에 따라 거래하는 방식이다. 국제 금 시세와 환율에 맞춰 계좌에 예치한 돈으로 금을 적립한다. 0.01g 단위로도 매입할 수 있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이용한 적립식 투자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실물 금을 따로 보관해야 하는 부담이 없다는 게 장점이다. 덕분에 손쉽게 금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애용되고 있다.
다만 매매차익의 15.4%가 원천징수되고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는 받지 못한다. 또 금을 인출하거나 실물 금으로 전환하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골드뱅킹의 인기가 높아지는 이유는 고공행진 중인 금값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의 KRX 금시장에 따르면 지난 11일 1㎏짜리 금 현물의 1g당 가격은 11만46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19일 11만원을 돌파한 뒤 지난 7일 한때 장중 11만5040원까지 올라 2005년 한국금거래소 개장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주식처럼 쉽게… 분산투자 효과 있는 ETF도
금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도 대표적인 유망 투자 상품이다. 금의 실물 가격을 기반으로 한 펀드로, 금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ETF를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다. 금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ETF를 통해 가격 변동에 따라 이익을 얻는다. 주식 거래처럼 증권 계좌만 있으면 손쉽게 사고팔 수 있다. 금 관련 주식에 투자해 금과 연관된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ETF 상품도 있다.
‘골드바’(금괴)를 사는 전통적인 현물 투자도 꾸준하다. 은행이나 금은방 등에서 살 수 있으며 10g·100g·1㎏ 등의 단위로 거래된다. 실물 금은 금 예금과 달리 차익에 대해 세금을 따로 내지 않는다. 다만 실물 금 거래는 10%의 부가가치세와 6%의 거래수수료가 붙는다. 세금과 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금값이 구매 시보다 15% 이상 오르지 않으면 수익을 내기 어렵다.
비과세 혜택이 있는 KRX 금시장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거래소에서 운영하는 KRX 금 현물 계좌를 개설해 주식처럼 투자하는 방식이다. 1g 단위로 소액 투자도 할 수 있고, 0.2~0.3%의 증권사 수수료를 부담하면 양도세와 부가세는 면제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골드바 형태로 인출하기 위해서는 10%의 부가세를 내야 한다. 아울러 가입 시 금 1㎏에 대한 투자를 선택했다면 실물 인출 시에도 1㎏ 단위로만 해야 한다.
세계적인 금리 인하 기저와 더불어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로 당분간 금값은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연준의 금리 인하와 신흥국의 매수세를 감안할 때 금 가격이 당분간 오를 것이라면서 내년 초 시세가 트로이 온스(31.1034768g)당 2900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상향 전망했다.
박수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전쟁을 필두로 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분절화 등은 안전자산 금 수요를 지탱한다”며 “공급 측면에서 신규 채굴된 금의 등급 하락은 생산 비용을 높여 가격 하단을 지탱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격이 우상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2024.10.14 05:00:00

‘대출 수요 옮겨갈라’… 당국, 2금융권 ‘풍선효과’ 점검
금융당국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여파로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 차단에 적극 나섰다. 금리 인하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에 이미 2금융권에서 가계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바로 ‘관리 모드’에 들어갔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상호금융·보험사·저축은행·여신전문 업권 관계자들을 모아 회의를 열어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주문한다. 이들 업권의 협회 관계자와 더불어 최근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취급 증가세를 보인 새마을금고, 농협중앙회 등 상호금융사와 삼성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생·손보사가 참석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최근 2금융권을 통한 주담대 등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전체 가계대출은 분기 말 부실채권 상각 등 영향으로 전월 대비 5000억원 감소했으나 주담대는 7000억원 증가했었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으로 은행권 대출이 막힌 수요가 2금융권으로 향하고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실제로 보험업권의 가계대출은 8월 3000억원 증가한 데 이어 9월에도 4000억원이 늘었다. 새마을금고도 지난달 2000억원 늘어 증가세로 전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추세로 보면 2금융권의 이달 가계대출 증가액이 1조원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2금융권 가계대출이 잡히지 않으면 추가 관리대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50%인 2금융권 DSR 한도를 시중은행(40%)에 준하는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이달 들어 진정세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0일 기준 730조806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730조9671억원에서 1603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주담대 잔액이 573조8853억원으로 6911억원 줄었지만, 신용대출 잔액은 103조8889억원으로 4318억원 늘었다.
2024.10.13 21:28:07

신한은행, 모바일 앱에서 ‘미술품 둘러보기’ 서비스 개시
신한은행은 고객들이 미술작품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신한 SOL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 ‘미술품 둘러보기’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미술품 둘러보기’ 서비스는 아르티브의 미술작품 및 작가 정보 플랫폼 ‘아트픽하소’와 연계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고객들은 ‘신한 SOL뱅크’ 앱에서 아트픽하소 플랫폼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여기에서 △일·주·월간 인기작가 선정 △인기 정보 변화 추이 데이터 △개인별 취향분석에 기반한 작가 추천 △원화작품, 아트상품 판매 등의 카테고리를 이용할 수 있다.
아트픽하소 플랫폼을 운영하는 아르티브는 지난해 12월 신한은행 사내 벤처·신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유니커즈(UNIQUERS)’를 통해 독립법인으로 분사한 회사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속 성장중인 미술시장 트렌드를 반영해 고객들께 다양한 미술작품과 작가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하는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0.13 16:13:19

코스피, 하락 전환하며 2600선 내줘…코스닥도 꺾여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11일 하락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 종가는 전장 대비 2.25포인트(0.09) 내린 2,596.91이다.
지수는 12.86포인트(0.49%) 오른 2,612.02로 출발해 장 초반 2,620대로 올라섰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 이후 오름폭을 지속해서 줄였다.
장중 상승세를 타던 코스닥 지수도 오후 들어 하락 전환하면서 4.50포인트(0.58%) 내린 770.98에 거래를 마쳤다.
2024.10.11 15:38:26

이창용, 영끌족 겨냥 “갭투자 이자 감당 가능한지 고려하면서 하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른바 ‘영끌족’을 겨냥 “갭 투자를 하고 싶으면 금융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하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갭투자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만큼의 돈만 가지고 집을 매수한 후 직접 거주하지는 않고 전세 등 임대로 공급하다가 집값이 상승하면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법이다. 통상 매매와 전세가격차가 적을 때 발생한다. 예를들어 매매가가 10억원이고 전세가가 8억원이면 2억원의 현금만 보유하고 있어도 집을 매수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매매가격은 오르지 않고 전세가격만 올라 역전세를 맞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한다.
11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이) 미국처럼 0.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내릴 상황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도 미국처럼 0.5%포인트 떨어지겠구나, 돈 빌려도 문제없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대출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중장기적으로는 확대돼야 한다”며 “어떤 대출이든 자기 능력에 맞게 돈을 빌리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DSR 규제가 단기적으로 부작용이 있으니 가계대출 상황을 보고 정부가 판단하겠다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은행권이 대출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는 데 대해서는 “엇박자라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은행들의 포트폴리오 70~80%가 부동산으로 쏠려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금리 인하가 조금 늦었다는 세간의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지난 8월에는 주택 관련 심리를 추가 자극하지 않도록 정부와 얘기해서 거시 안전성 정책을 강화한 다음에 하는 게 금리를 인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한은이 금리 인하 시기를 놓치지 않았냐는 분들이 있는데, 8월에 금리 인하를 안 했는데도 가계대출이 10조원 가까이 늘었던 걸 예상했는지 그분들에게 물어봐 달라”라며 답변을 갈음했다.
11월 인하 여지를 묻는 질문에는 “금통위원 5명이 3개월 동안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기준금리를 3.25%로 0.25%p 인하했다.
이는 4년 5개월 전 코로나19 확산기 이후 첫 금리 인하이자, 3년 2개월 동안 이어진 통화 긴축 기조의 종료로 해석됐다.
2024.10.11 13:49:38

한은, 금리 인하 결단… 집값 상승보다 경기 부진 우려가 더 컸다
한국은행(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는 결단을 내렸다. 이번 금리 인하 결단은 다시 한번 집값 상승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지만 경기부진에 대한 우려가 더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연 3.5% 인 기준금리를 연 3.25%로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선것은 2021년 8월 금리를 0.25%p 올리며 통화긴축 기조에 나선 뒤 3년 2개월 만이다.
이번 결정으로 높은 대출이자를 감당해야 했던 대출자들의 숨통이 한결 트일 전망이다. 한은에 따르면 가계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연간 3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한은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p 내리고, 대출금리 하락 폭도 같다고 가정하면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3조원 줄어든다.
가계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 약 15만3천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금리가 내리면 가계뿐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을 포함한 기업의 이자 부담도 줄어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한은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p 내리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1조7천억원가량 감소한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이자 부담은 약 55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가 늘어날 우려가 나온다.
최근 금융당국의 전방위적인 대출규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폭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지난 1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첫째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4주째 둔화하고 있지만 상승세 자체는 29주째 이어졌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서 대출금리 하락은 주택 가격 상승률을 끌어올리고, 가계대출 증가를 촉진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p 하락하면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1년 이후 0.43%p 더 오르고, 특히 서울은 0.83%p로 전국 평균보다 상승 폭이 2배가량 커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주택시장, 가계부채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준비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 정부의 가계부채 비율 하향 안정화에 대한 시장 신뢰가 유지되도록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간 조화로운 정책조합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10.11 10:37: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