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카멜레온`, KB국민카드 `알파원`, 삼성 `탭탭오`. 자료=각 사카드사들이 핀테크를 적극 활용하면서 여러 장의 카드를 한 카드에 담은 올인원 카드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2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카드는 여러 장의 카드를 한 장에 담은 ‘카멜레온’을 출시했다.'카멜레온'은 카드 한 장에 여러 카드의 혜택을 담은 카드다. 현대카드 앱에서 '카멜레온' 카드를 자신이 보유한 현대카드 중 어떤 카드로 사용할 것인지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 카드 한 장으로 다양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앞서 작년 9월에는 KB국민카드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파원카드’를 출시했다. 이 카드 역시 모바일 앱인 'KB국민앱카드 K-모션'에 등록한 카드 중 이용 시점에 최적의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알파원 결제 카드'로 설정하면 설정된 카드의 혜택이 적용된다. 핀테크 기술의 융합으로 앱카드와 실물 카드를 실시간으로 맵핑하는 프로세스를 통해 이용할 카드를 수시로 변경해 원하는 혜택을 누리는 방식이다.삼성카드도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삼성카드가 지난해부터 판매한 ‘탭탭오(taptap O)’ 카드는 원하는 혜택을 모바일 탭탭앱을 통해 직접 고를 수 있다. 이 카드는 쇼핑·커피 등 업종마다 세부 분야를 골라 혜택을 매달 바꿔가며 쓸 수 있다.하나카드도 연내에 한 장의 카드로 여러 장의 카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을 준비 중에 있다.앞으로 카드사들의 핀테크 접목 상품 출시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최민지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원은 "카드사들이 고객들이 구메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핵심데이터를 통해 핀테크와 접목시킨 상품을 많이 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통합형 서비스를 출시하다보면 다른 영역을 접목한 통합플랫폼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최순실 게이트 영향 등으로 인해 대선 후보들의 '재벌개혁'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재벌개혁과 관련된 공약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외에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등도 비슷한 공약을 내세우면서 대기업으로 대변되는 지배구조 개선에 상당한 비중을 두는 양상이다.특히 법인세와 관련해선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모두 인상을 약속하고 있어 현 판세대로 대선결과가 나올 경우 법인세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전문가들은 역대정권이 재벌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은 실천의지 때문이라며 차차기 정부가 지속해서 계승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조언했다.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역대 정권들의 재벌개혁이 일회성에 그치면서 다음 정부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대선 후보들의 재벌개혁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 의지"라고 강조했다.그래픽=권소화 기자◇ 후보들, 재벌개혁 집중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대선 후보들은 재벌개혁을 대표적 공약으로 내세웠다.문 후보는 삼성, 현대차, LG, SK 등 4대 재벌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을 최우선 개혁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집중투표제, 전자투표, 서면투표 의무화로 기업에 대한 주주들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감사위원과 이사 선출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자측 입장을 경영에 반영하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노동자추천이사제를 도입하고, 이를 4대 재벌에서 10대재벌 순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다른 후보들도 문 후보와 비슷한 공약을 내놓았다. 다만 집중투표제 시행 등과 관련한 개혁 강도에 대해선 입장이 갈린다.문 후보는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동시에 도입, 나아가 서면으로 대신 투표할 수 있는 서면투표제까지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심상정 후보도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반면 안 후보는 단계적 집중투표제, 홍 후보는 전자투표제 도입만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유승민 후보는 집중투표제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방식과 달리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즉 3명의 이사를 뽑을 경우 1주당 3표씩 주어지고 주주는 3표를 모두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어 소액주주들이 자신을 대표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거나 대주주가 내세운 후보 중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5명의 후보들은 모두 다중대표소송제 도입도 약속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가 (손)자회사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볼 경우, 모회사 주주들이 (손)자회사의 이사회 등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특히 문 후보와 심 후보는 소액주주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표소송 단독주주권'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모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다중장부열람권' 도입을 제안했다.안 후보와 심 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강화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정거래위원장 임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정위가 독과점 기업에 대해 기업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기업분할명령제'도 도입할 계획이다.이에 대해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을 국내 시장 점유율로 판단해 기업분할을 명령하는 것은 시대 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한편 기업들은 대선 후보들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상업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재계 관계자는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면 경영권 방어제도가 없는 국내 기업환경에서 외국 자본들이 마음먹고 뭉칠 경우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며 "그룹 오너가 주주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정무회는 지난 2월20일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산분리 강화 vs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완화"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은산분리 완화 문제는 금융업계의 최대 관심사중 하나다. 은산분리란 비금융회사가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은행법 규정이다.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안 후보와 홍 후보, 유 후보는 찬성 입장이다. 문 후보와 심 후보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문 후보 등은 "은산분리를 포함한 금산분리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법 개정 여부는 부작용을 줄일 방안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안 후보 등은 "금융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선 은산분리 규제를 예외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문 후보는 금산분리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키로 하고 금융계열사 의결권을 제한하고 금융사와 제조사의 금융을 통합관리하는 감독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안 후보는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금융사와 제조사 통합금융 감독 정책은 문 후보와 같지만 추가적으로 그룹계열사 간 자본적 정성평가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심 후보는 금산분리 규제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구체적으로 약속했다.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시 보험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을 현재는 취득 원가로 계산하는데 이를 시가로 계산해 다른 업권과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모두 매각해야 한다.문 후보와 심 후보의 공약과 달리 정치권에서는 소비자 이익과 핀테크 발전을 위해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주자는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현재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주는 특례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과 같이 기술혁신을 토대로 설립된 은행이 기존 은행산업의 비효율적인 관행을 깨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현행 금산분리 규제가 자금중개 기능이 약화된 기존 은행산업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누가 돼도 법인세는 인상될 듯…재계 "기업 투자의지 꺾어"문 후보는 대기업 법인세율(과세표준 500억원 초과)을 현재 22%에서 25%로 인상할 계획이다. 3억원 초과 고소득자에게는 최대 42% 소득세율을 적용한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문 후보 측은 조세 부담률을 2016년 19.4%에서 2022년 21%까지 끌어올릴 경우 매년 1조2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유 후보와 심 후보도 법인세를 25%로 복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는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안 후보 역시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 후보는 19일 TV토론에서 "순이익 5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그 이하 기업들보다 낮다"면서 법인세 인상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 등이 법인세율을 내리면서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반해 한국만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현 35% 수준인 법인세율을 15%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기업들을 옥죄기 보다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홍 후보는 "재벌을 범죄집단으로 보는 시각은 옳지 않다"라며 "기업의 기를 살려줘야 투자도 하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재계 한 관계자는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의지를 꺾는 것"이라면서 "거둔 세금을 잘 활용할 생각보다 법인세부터 올리고자 하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경우 자본유출 및 국내 투자 감소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장영일 기자 jyi78@segye.com

사진=연합뉴스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소각과 1분기 호실적에 힘입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28일 오전 10시8분 현재 코스피에서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3.56%(7만8000원) 오른 227만원에 거래중이다. 6거래일 연속 상승세다.삼성전자는 이날부터 시행될 2조4000억원 규모의 2차 자사주 매입·소각프로그램과 동시에 기존 보유 자사주의 50%인 보통주 900만주, 우선주 160만주 소각을 발표했다. 잔여 자사주 50%는 2018년 소각될 예정이다.앞서 삼성전자는 1분기 9조90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이는 분기별로 역대 두번째에 해당하는 기록으로 반도체가 사상 최고치인 6조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투자업계는 삼성전자의 어닝서프라이즈에 이은 강력한 주주환원정책 선물에 연달아 목표주가를 올리고 있다.신한금융투자는 목표주가를 기존 270만원에서 290만원으로, 유안타증권과 KTB투자증권은 2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했다.이순학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이익 전망치가 그대로여도 주당순자산가치(BPS)가 상승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커지게 된다"며 "이번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올해와 내년 BPS는 기존 전망치 대비 각각 7.6%, 16%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지주사 포기 결정도 호재로 작용했다.이승우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유력 대선 주자들이 재벌개혁을 공약으로 강조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지주사 전환시 걸림돌이 될만한 법안들이 곧 시행되거나 법 개정이 추진 중에 있다"며 "여러 측면에서 이번 결정은 삼성으로서는 비록 어쩔 수 없긴 하지만 현실적인 최선의 선택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장영일 기자 jyi78@segye.com

전세계 9개국(11개 법인)에서 홈쇼핑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CJ오쇼핑이 실적 부진 해외법인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에 나선다. 경우에 따라선 법인 청산도 추진한다.CJ오쇼핑은 해외법인 중에선 중국 광저우에 기반을 둔 '남방CJ', 터키의 'CJ메디아사'를 비롯해 인도법인 '샵CJ', 일본법인 'CJ프라임쇼핑'도 구조개선을 고려 중이라고 지난 27일 밝혔다. 우선 CJ오쇼핑은 다음달 쯤 해외 법인 정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컨설팅에 돌입한다. 현재 컨설팅사와 계약이 임박한 상태다. CJ오쇼핑 관계자는 "실적이 부진한 해외법인을 청산하는 것도 검토 중인 방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CJ오쇼핑의 해외법인 실적 부진은 꾸준히 거론돼 온 얘기다. 특히 4개 해외법인의 최근 3년간 누적적자는 978억원으로 1000억원에 육박한다. 이는 CJ오쇼핑의 국내 호실적을 갉아먹는 대표적 요인으로 꼽혀왔다. 지난해 4분기 남방CJ, CJ메디아사, CJ프라임쇼핑의 손상차손은 각각 30억원, 42억원, 93억원을 기록했다. 샵CJ는 무려 539억원의 손상차손을 냈다. 손상차손은 영업환경 및 수주상황 변화, 환율 변동 등의 이유로 자산의 미래가치에 하락이 예상될 때 재무제표에 손실로 잡는 것을 일컫는다. 이들 해외법인은 올해 1분기 성적표도 신통치 않다. CJ오쇼핑은 지난 27일 남방CJ, CJ메디아사, CJ프라임쇼핑이 올해 1분기 각각 2억원, 10억원, 5억원의 순손실을 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야심차게 진출한 인도법인 샵CJ는 적자폭이 63억원에 달했다. 그나마 태국, 베트남, 필리핀 법인이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12% 성장한 게 위안거리다.CJ오쇼핑은 지난 2004년 업계 최초로 중국 상하이에 '동방CJ'를 설립해 해외 사업을 시작하며 주목받았다. 방송 3년만인 2006년에 흑자를 기록했고 2012년엔 1조원이 넘는 취급고를 달성하며 해외 시장을 성공적으로 개척한 점도 이 회사의 대표적 성과다. CJ오쇼핑의 해외 정리 계획은 현지 정부 및 사업자의 심한 견제, 해외 시장 내 경쟁자 증가 등이 주요 이유로 꼽힌다. 일례로 동방CJ 유상증자에서 CJ오쇼핑가 배제되며 지분율이 27%로 줄었고, 2012년엔 합자회사인 CHS홀딩스에 지분 11%를 헐값에 매각을 강요당하며 지분율이 15%까지 쪼그라들었다. 법인 설립 당시 지분율 49%에 견주면 초라한 수준이다.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홈쇼핑은 유통산업이자 방송산업이다보니 진출국의 텃세가 심한 구조"라고 말했다.  유통학회장을 지낸 한 인사는 "해외 진출시 현지 합작파트너를 잘 고르는 게 핵심 요소"며 "해외 홈쇼핑 시장의 성장가능성을 제대로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2013년부터 4년 연속 적자를 냈던 대우조선해양이 4년 여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대우조선은 올해 1~3월 연결기준 2918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7일 공시했다.1분기 매출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조7840억원, 261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영업손익과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했고, 매출은 지난 몇년 간 '수주 절벽' 영향으로 인해 20.1% 줄었다.영업이익률은 10.5%로 집계됐다.올해 1분기 대우조선의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은 지난해까지 해양플렌트 인도 지연 등으로 인한 대규모 손실과 각종 불확실성을 이미 털어낸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또 희망퇴직과 임금 삭감, 무급 순환휴직, 설비 감축을 통해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자산 매각 등으로 수익성을 개선하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한 효과가 나타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대우조선은 1분기 호실적을 토대로 생존을 위한 몸집 줄이기 등 경영 정상화에 한층 속도를 낼 계획이다.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진=이정화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7일 "박근혜식 성과연봉제에 반대한다"며 "노동자가 참여하는 적절한 임금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문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19대 대통령후보 초청 릴레이 인터뷰'에서 "연차에 따라 단순히 연봉 급여가 올라가는 호봉제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될 수 없다"며 "실제 직무를 제대로 평가해 적절한 임금을 부여하고 성과를 제공하는 정당한 임금제도를 노동자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금융노조와 성과연봉제 폐지를 골자로 한 대선 정책협약을 체결했다.문 후보는 또 현재 신문법에 포함된 인터넷 매체를 위한 '인터넷신문특별법'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야당에 호의적이지 않은 언론환경 속에서도 그나마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 매체 덕분"이라며 "인터넷 신문들이 신문법 아래에 있다보니 마치 종이 신문의 하위 매체처럼 보이는 실정을 바로잡기 위해 법 체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문 후보와의 일문일답.-양극화 문제 해결 방안은.△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 민간주도의 일자리 창출은 실패했다. 이제는 정부가 선도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또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법정 노동시간과 휴가를 모두 보장해 새로운 일자리를 50만개 만들겠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80%까지 좁히겠다.-새로운 정부에서 펼칠 부동산 정책은.△우리 나라 주택공급률은 100%가 넘지만 실제 집을 보유한 사람들은 전체 국민의 50%에 불과하다. 새로운 주택을 지나치게 많이 공급하게 되면 집값 폭락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되 전체 가구 중 가장 많은 가구를 차지하는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미세먼지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가.△미세먼지의 원인은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 중국발 미세먼지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친환경발전소로 대체해 나가고 가동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는 배출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 경유차 역시 빠른 속도로 줄여나가겠다. 또 중국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급 문제로 격상시켜서 중국과 정상회담 시에 그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겠다.-인터넷 매체가 신문법 규제를 받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언론 환경이 인쇄시대에서 인터넷시대로 바뀌면서 많은 인터넷 신문들이 만들어졌다. 인터넷 신문이 독자적인 산업으로 다루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 식으로 법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남대문 시장에서 시민과 소주 한 잔 할 수 있는 '서민대통령' 되겠다고 했는데.△나는 입맛도 토종이라 된장찌개와 소주, 막걸리를 제일 좋아한다. 사람들이 '광화문 대통령'이 가능할까 의문을 많이 가지는데 전혀 걱정할 것 없다. 경호는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에서 경호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그런 식으로 충분히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을 만날 수 있다.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7일 차관회의를 통과하면서 5년만에 빛을 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금소법은 지난 2012년 처음 발의됐으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지속되면서 18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 모두 무산됐다. 이번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아예 빠져 국회 의결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진 상태다. 정부는 27일 차관회의에서 금융 소비자들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높이고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 발생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소송·분쟁절차 등을 개선한 금소법을 통과 시켰다. 정부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오는 5월2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금소법이 통과되면 금융사의 불완전판매행위 규제와 소비자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소법은 우선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광고 규제 등 금융상품 판매행위의 6대 원칙을 규정했다. 금융상품은 소비자의 재산상황 등에 비춰 적합해야 하며 적정하지 않을 경우 금융사 측에서 고지해줘야 한다. 상품의 주요 내용은 상세히 설명해줘야 한다. 또 소비자의 의사에 반한 상품을 추천하거나 부당한 편익 요구, 허위사실 고지 등은 금지된다. 금융상품 광고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부분 등 필수 내용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 특히 주가연계증권(ELS) 등 위험한 상품에 한해 소비자가 현저한 재산상의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시 금융당국이 해당 상품의 판매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다.아울러 부실한 설명으로 상품을 불완전판매한 금융사에는 해당 상품 판매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불완전판매 행위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과태료만 부과돼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소비자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 금융상품 계약해지권과 청약철회권 등을 도입했다. 만약 소비자가 부당한 권유에 따라 자신의 투자 성향보다 위험한 상품에 투자했거나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을 시 5년 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동시에 보험 등 보장성 상품은 가입 후 15일,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은 7일, 대출은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 실행 후 3년이 지났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소비자의 사후권리 구제도 강화된다. 금융사 보관자료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권을 보장해 소비자의 정보 수취를 용이하게 한다.특히 분쟁조정 중인 소비자에 대해선 금융사가 소송 제기를 못 하도록 막는 '소송중지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법이 통과될 경우 금융사는 2000만원 이하 소액 사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절차 완료 전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그간 조정 과정 중 소송이 제기되면 조정절차를 중지하게 돼 있는 부분을 악용하는 금융사들이 여럿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은 개인보다 기업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금융사들이 불리한 조정을 피해 자꾸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다수 소비자들의 권익이 침해당했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사와 소비자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금융사의 책임이 한층 무거워진다. 지금까지와 달리 소비자가 아니라 금융사가 “고의나 과실 혹은 설명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규정한 때문이다. 법안에는 선진국형 독립투자 자문업자 도입안도 담겼다.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해 소비자들이 기존 금융사 등에서 독립된 전문 자문업자에게 금융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금소법은 다음달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사들은 대체로 금소법에 대해 “너무 규제가 강하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상품 설명의무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말했다.금융투자업계에서는 위험상품 판매금지 명령권을 문제삼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자의적으로 몇몇 금융상품의 판매를 금지할 경우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소비자들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금융상품자문업’에 대한 의문의 시선도 있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독립된 전문 자문업자가 여러 금융사 상품 중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상품을 골라주기는 어렵다"라며 "현재의 법인 보험대리점(GA)과 마찬가지로 결국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품, 즉 수수료율이 높은 상품만 집중적으로 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대우조선해양의 총 인건비를 25% 줄이고 직영인력을 줄이기로 한 합의를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5조3000억원의 자구계획을 전면 재점검해 각 건별로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이행속도를 높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유 부총리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이어 그는 "앞으로 대우조선의 경영관리는 산업은행에서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5월 초까지 회계, 법률, 산업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경영정상화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구조조정 과정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유 부총리는 대우조선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재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종결정은 관계장관회의에서 한 것이고 기재부가 컨트롤타워로 맨 위에 있으면서 그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주형연 기자 jhy@segye.com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생명보험사들이 잇따라 자본확충에 나선 가운데 교보생명이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추진한다.교보생명은 지난 26일 정기이사회에서 5억 달러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3월 현재 지급여력비율(RBC비율)이 235%로 비교적 여유가 있는 교보생명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에 나선 것은 2021년 시행 예정인 IFRS17과 더 엄격해진 신지급여력제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함께 가져 '하이브리드증권'이라고도 불리며 신지급여력제도 하에서도 가용자본으로 인정받아 자본확충 수단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교보생명은 곧 주관사 선정과 금융감독원 신고를 거쳐 연내에 발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발행 규모는 총 5억 달러(한화 5600억원)이며 전액 해외에서 발행할 계획이다.이번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30년이지만 5년 경과 후 조기상환(콜옵션)이 가능하며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따라 교보생명의 RBC비율은 약 1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교보생명 관계자는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해외 시장의 수요 폭이 넓을 뿐만 아니라 국제신용등급이 높아 유리한 금리 조건으로 조달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삼성전자가 27일 그동안 적극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진 지주회사 전환 시나리오를 전격적으로 폐기했다.이날 삼성전자는 콘퍼런스콜에서 "향후에도 삼성전자는 지주사 전환 계획이 없다고 봐도 된다"고 밝혀 이번 결정의 번복가능성 여지까지 차단했다.삼성전자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유력한 방편으로 거론돼온 지주회사 전환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은 시장은 물론 재계에서도 의외로 받아들여진다.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회사를 인적 분할하면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하고, 이를 지렛대로 오너(총수) 등 특수관계인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동안 일반적인 관행이었기 때문이다.삼성전자 스스로도 지난해 11월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내놓으며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 등 주주가치 최적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날 지주회사 전환이 "사업경쟁력 강화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경영 역량의 분산 등 사업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며 이를 접었다.부수적으로는 삼성전자와 계열회사의 보유 지분 정리, 삼성물산·삼성화재 등 금융 계열사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지주회사 전환에 걸림돌이 될 법 개정 추진 등의 요인들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다만 이 같은 법리적, 정치·사회적 장애 요인들은 최적의 지배구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던 작년 11월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삼성전자 관계자는 "법무법인 광장과 회계법인 KPMG, 골드만삭스 등 외부 자문기관의 검토 결과도 같은 결론이었다"라고 설명했다.또 "우리는 원래부터 지주회사 전환에 부정적이었고, 주주의 제안이 있어 검토를 했지만 역시 사업경쟁력 강화 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전환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결정에 따라 이 부회장이 현재의 지분구조를 유지하면서 삼성전자를 경영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증권가에 따르면 이건희 삼성 회장(3.5%), 이재용 부회장(0.6%) 등 오너 일가와 삼성물산·삼성생명 등 계열사가 가진 삼성전자 주식을 모두 합치면 18.2%다. 자사주도 13.3%가 있지만 자사주에는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반면 외국인 주주들의 지분율은 50%를 넘기 때문에 이 부회장 등 오너 일가의 지배력이 취약할 수 있다는 관측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하지만 사실상 지금도 실질적으로 오너십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 이 부회장이고, 외국인 주주들도 현재의 삼성전자 경영 성적이나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 큰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한편 이날 삼성전자가 발표한 기존 보유 자사주 소각은 오너의 지배력 강화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삼성전자 관계자는 "자사주는 인수합병(M&A) 등 '빅딜'을 할 때 현금 대신 주식을 주고 기업을 사오거나 핵심 인재 영입 때 스톡옵션을 지급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인데 내부 보유 현금이 73조원이나 되는 등 재무구조가 안정화돼 굳이 보유할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말했다.이는 그동안 삼성전자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이익의 주주 환원이란 방침에도 부합한다. 기존 주주들로서는 달가운 소식이다. 이날 삼성전자 주가가 오른 것도 그 영향으로 풀이된다.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