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끝난 직후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경제 현안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출산률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급격한 노령화·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 등으로 인해 사회 성장동력이 거의 멈춘 상태다.북핵 위협과 중국과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갈등, ‘트럼프 리스크’ 등 대외환경은 최악이다.또 주요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극도로 약화되고 있고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 위축 또한 심각한 상태다. 어느 것 하나 녹록한 것이 없다. 다행히 수출은 연초부터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냈으나 그 밖의 부문에서는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잠재성장률 회복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4차 산업혁명 등 대내외 굵직한 현안과 맞서 싸워야 한다.◇ 성장률 끌어내리는 소비심리 위축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경제성장률 저하다. 장기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향후 경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분기별 전기 대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부터 1%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분기 0.5%에서 2분기 0.9%로 약간 상승했으나 3분기 다시 0.5%로 떨어져 4분기에도 0.5%가 유지됐다. 그나마 올해 1분기 들어 0.9%로 다소 회복세다.금융권 고위관계자는 “분기별 전기 대비 경제성장률이 최소 1%를 상회해야 한다”며 “그래야 연간 경제성장률 3%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4%를 노려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경제성장률의 부진은 주로 심각한 소비심리 위축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1분기의 전기 대비 민간소비 증가율(한은 통계)는 -0.1%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나타냈다.  2분기 0.8%, 3분기 0.6%로 약간 나아지는 듯 했지만 다시 4분기 0.2%로 하락했다. 올해 1분기도 0.4%로 매우 부진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유통업계 관계자는 “경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급증한 가계부채로 인해 늘어난 원리금 상환부담도 가계의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때문에 민간소비와 직결되는 서비스업은 특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기 대비 서비스업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0.4%에서 2분기 0.5%, 3분기 0.6%로 조금씩이나마 증가했지만 4분기 들어 다시 하락 반전했다. 지난해 4분기 0.2%에 이어 올해 1분기 0.1%를 기록, 극도로 부진한 상태다.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소비가 당장 살아나긴 어려울 것"이라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소비를 꺼려하는 분위기여서 경제성장률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정 연구위원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임금피크제를 동반한 정년 연장, 규제 완화, 기업구조조정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유진혁 한국은행 조사총괄팀 과장은 "소비가 부진한 상태이지만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꽤 나아진 모습"며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되면 소비심리도 회복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현재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크게 훼손된 상태다. 한은은 2010년대 초반 3.6%를 기록했던 잠재성장률이 이미 2%대로 낮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LG경제연구원은 오는 2020년 이후 잠재성장률이 1.9% 수준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했다.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의 경제가 현재의 여건하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 등의 생산요소를 완전고용한 상태에서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 없이 생산할 수 있는 최대의 생산증가율을 의미한다.잠재성장률은 지속 성장가능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국가 경제의 미래를 예상하는데 매우 중요한 수치다. 이 수치가 낮아질수록 국가의 성장잠재력은 약화된다. 즉 미래가 어둡다는 뜻이다.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주 요인으로는 소비 부진과 출산률 감소가 꼽힌다. 특히 장기 저성장 기조가 출산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따라서 무너진 잠재성장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성장동력 창출과 함께 무엇보다 민간소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우리 경제를 옥죄이는 또다른 대내변수중 하나는 지난해말 1344조원까지 부풀어 오른 가계부채다.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의 총량 자체이 매우 크다”며 “또 지난해말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등 금리상승기로 접어들었다는 점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은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가계의 원리금상환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며 “그로 인해 소비위축, 경기 부진 등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지만 무조건적인 가계대출 억제라는 현재 금융당국의 접근 방식은 부작용이 더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은행이 계속해서 집단대출을 거절하다 보니 건설사들이 금리가 높은 2금융권 문을 두드리게 돼 소비자들의 이자부담은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전했다.건설업계 관계자도 “가계대출 총량규제는 건설업 불황을 더 심화시켜 경제성장률에 악영향만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금융권 고위관계자는 “가계 소득을 늘려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 비중을 낮추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안”이라며 “정부는 소득 증대에 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장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세제 개편을 요구했다. 홍 학장은 “전세금이 크게 오르고 월세가 유행하면서 가계대출 구조가 바뀌고 있다”며 “임대소득에 제대로 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출은 호조세…美 보호무역주의·中 ‘사드 보복’이 ‘걱정거리’한국 경제의 주요 대외 변수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사드 보복’이 꼽힌다.연초 수출은 상당한 호조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통관 기준 수출액은 510억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의 516억달러에 이어 월간 기준으로 역대 2위다.또 한은은 3월 수출이 503억8000만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12.8% 늘었다고 발표했다.수출이 ‘깜짝 실적’을 보이면서 정부는 올해 수출 증가율 전망치를 연초의 2.9%에서 6~7%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다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잘 나가는 수출에 브레이크를 걸까 염려된다.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은 물론 종료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수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FTA로 한국만 이득을 보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최근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감소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258억1000만달러였던 한국의 대미 상품무역수지는 지난해 232억5000만달러로 줄었다.산업부 관계자는 “이 점을 들어 미국 정부를 설득할 것”이라며 “재협상 등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 중”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한국의 수출에 큰 장벽이 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존재한다.김문일 흥국증권 연구원은 “원래 무관세였던 반도체는 FTA 재협상 항목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재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련 수출 비중이 3.4% 감소한다 해도 반도체 등 전자 상품 수출 비중이 1% 늘어나면 이를 상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 연구원은 또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로 중국 정부는 무역가중 환율 바스켓에 원화를 신규로 편입해 비중을 10.77%로 정했다"며 "위안화 약세가 원화 약세로 연결돼 수출 증대를 이끌어내는 중"이라고 분석했다.중국의 ‘사드 보복’은 한국 관광 금지 등 주로 서비스업 측면에서 타격이 크다. 김영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수출의 25.1%, 관광객의 46.8%를 중국이 차지하는 등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는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그 심각성을 강조했다.김 연구위원은 “다만 한-중 교역구조상 소비재 수출 비중이 크지 않기에 우려보다는 타격이 약할 것”이라면서도 “사드 배치에 따른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관광 산업이 타격을 받을 위험이 높다"고 예상했다.그는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서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차이나+1' 등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한편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은 국내 가계부채에 악재지만 수출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홍준표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원화가 약세를 나타낼수록 수출에는 ‘청신호’다.홍 연구위원은 “다만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역전될 경우 외국인 투자금이 대거 유출될 수 있다”며 “국내 금융시장 불안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양호한 외환건성을 유지하고 환율 급변동을 방지하는 적극적인 미세조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흥국의 금융 불안이 자국 경기의 급락이나 우리나라의 신흥국에 대한 수출 부진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대비책은?최근 ‘경제 패러다임 변화’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경제의 구조 자체가 바뀔 것이란 전망과 함께 그동안의 ‘성장 중심 경제체제’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이다.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주는 측면이 강하다"며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어떤 산업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과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대거 사라질 것이란 우려가 많다. 이미 금융보험업 일자리 중 30%가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85%의 직장인들이 “내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장기간의 경제불황으로 실업률은 이미 위험수위에 달한 상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업률은 4.3%로 지난 2010년 1분기(4.7%) 이후 가장 높았다. 실업률에 소비자물가 상슬률을 더한 경제고통지수(6.4)는 2012년 1분기(6.8) 이후 제일 높다.청년실업률은 10.8%이며 체감 청년실업률은 무려 23.6%에 달했다. 통계청이 고용보조지표 공식집계를 발표한 뒤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아울러 65세 이상 실업률도 6.1%로 2010년 1분기(6.5%)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문재인 대통령 당선자가 공무원 17만명·공공 부문 일자리 81만개 생성을 공약했지만 그걸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다수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결국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라면서 “일자리는 결국 민간이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일자리의 88%를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4차 산업혁명이 꼭 일자리를 증발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상존한다. 홍승필 성신여대 IT학부 교수는 "새로운 산업이 도래하면 없어지는 일자리도 있는 반면 없던 일자리가 창출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무인자동차가 보편화되면 대리운전기사는 줄어들겠지만 위험탐지, 센서 등을 컴퓨팅하는 ICT분야의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딜로이트컨설팅은 “신산업 조기정착 및 단계적인 자동화가 이뤄질 경우 오는 2025년까지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가 68만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신산업 지연 및 전면적인 자동화로 진행될 경우 일자리 164만개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한편 세계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면서 ‘성장 중심 경제체재’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윤종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는 “OECD 조사결과를 보면 세계 인구의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19%를 소유한 반면 하위 40%는 전체 자산의 3%밖에 갖고 있지 않다”며 “‘성장 중심 경제체재’가 가져온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윤 대사는 “자산뿐 아니라 소득과 교육의 불평등도 심각해 다수의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경제사회 문제를 고치기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생산적인 경제와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어 "정부가 일부 유망산업에 대한 집중투자보다는 공정한 경쟁의 틀과 보상체제를 만들었을 때 미래혁신이 일어난다"고 덧붙였다.일자리 감소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해결책 중 하나로 기본소득 논의도 세계적으로 활발하다. 그러나 논의가 초기 단계라 현실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학과 교수는 “기본소득 도입은 ‘복지 사각지대’와 선별적 복지로 인한 저소득층에 대한 낙인효과를 없애는 것이 장점”이라며 “하지만 소요되는 국가 예산이 많다는 부분이 단점”이라고 말했다.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주형연 기자 jhy@segye.com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어버이날을 앞두고 금융사들이 고령층 및 중장년층을 위한 각종 효도 상품을 내놓고 있어 눈길을 끈다.특히 보험사가 가장 적극적이다.한화생명의 '라이프플러스 용돈 드리는 효보험'은 계약자인 자녀에게는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까지 3대 질병을 80세까지 보장해준다.계약자의 부모님에게는 최대 10년간 용돈을 지급한다. 가입금액이 1천만원이면 매년 240만원의 용돈을 받을 수 있다.알리안츠생명의 '건강100세시니어암보험'은 61∼80세까지가 가입 대상이며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어도 최대 100세까지 갱신할 수 있다.은행들은 각종 신탁상품을 선보이고 있다.신한은행은 The-K 예다함상조와 업무협약을 맺고 신한은행의 유언대용 신탁에 가입한 고객이 예다함상조에 가입하면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유언대용 신탁은 위탁자가 생전에는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해 수익을 받다가 사후에는 배우자나 자녀 등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해 사후에 상속재산이 승계되도록 하는 상품이다.KB국민은행의 'KB골든라이프 연금사랑 패키지'는 기존의 예·적금과 펀드에 카드, 보험상품을 결합한 상품이다.연금을 받는 계좌로 예·적금이나 카드, 보험 등을 연계하면 최대 연 2.5%의 우대이율을 주고 수수료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KEB하나은행의 '치매안심신탁'은 현재 치매는 아니지만, 미래에 올지도 모를 치매를 대비하기 위한 상품이다.치매 판정을 받은 후 드는 병원비, 간호비, 생활비 등을 지급 관리하는 맞춤형 자산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LG전자, 미국시장 점유율 20% 기록의 공신 V20. 출처=LG전자LG전자가 올해 1분기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역대 최고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냈다. 이는 새 전략 스마트폰 G6를 현지 출시하기전에 거둔 고무적인 성과로 볼 수 있다.7일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는 LG전자가 1분기 미국 시장에서 730만대의 스마트폰을 출하해 20.0％의 점유율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작년 1분기의 17.1％보다 3％ 포인트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LG전자가 최근 한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20％에 조금 못 미치는 점유율을 나타내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보다 미국에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LG전자의 미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20％에 다다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4위 ZTE(6.9％)와 격차를 벌리며 1위 애플(34.5％), 2위 삼성전자(24.6％)에 이어 3위 자리를 굳혔다.LG전자는 미국과 캐나다를 아우르는 북미 시장에서 총 760만대의 스마트폰을 팔아 19.6％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북미 시장 점유율도 사상 최고치였다. 지난해 하반기 출시한 프리미엄폰 V20를 꾸준히 판매하고, K 시리즈와 X 시리즈 등 중저가폰으로도 고르게 인기를 끈 덕분에 이런 성과를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한편 LG전자가 새 전략 스마트폰 G6를 지난달 7일 북미 시장에서 출시했기 때문에 1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에는 G6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그만큼 G6 흥행 기대를 높였다고 볼 수 있다. 작년 한 해 1조원이 넘는 적자를 낸 LG전자 MC사업본부는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을 2억원으로 대폭 줄이며 연간 흑자 전환의 발판을 마련했다.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5월 황금연휴 기간중 벌어진 갤럭시S8 보조금 대란으로 인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더욱이 국민의 통신비와 관련한 대통령선거 공약이 나오면서 단말 지원금 상한제가 유명무실해 대선 이후 단통법 조기 폐지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이다.◇90만원대 갤럭시S8, 10만원대까지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연휴가 시작한 이후 갤럭시S8에 책정된 보조금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이동통신사가 연휴 기간 가입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유통점에 주는 판매수수료(리베이트)를 올리자 유통점이 고객에게 주는 보조금도 따라 올랐다.지난 2일 오후부터 3일 오전까지 보조금이 50만∼60만원대까지 치솟으면서 출고가 93만5000원인 갤럭시S8의 실구매가가 10만원대 후반까지 떨어졌다. 일시적으로는 초반까지 하락해 일부 판매장에서는 새벽에 고객들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보조금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30만∼40만원대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통법이 규정한 지원금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단통법에 따르면 공시지원금 외에 유통점이 고객에게 주는 추가 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를 넘을 수 없게 돼 있다. 갤럭시S8의 공시지원금이 최고 26만4000원인 만큼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은 최대 3만9600원에 불과하다. 갤럭시S8 대란으로 법적 지원금의 10배가 넘는 금액이 지급된 셈이다.◇시장을 외면한 가격규제 단통법, 소비자를 더 큰 호갱으로단통법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호갱이 될 수 있는 소비자를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하지만 단통법 실시 이후 휴대폰 시장가격이 너무 올라버렸다. 법으로 가격을 묶어 가격을 위반하면 사법처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법률 시행으로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 1위는 아이폰으로 올라섰고 소비자들은 값싼 휴대폰을 찾아 커뮤니티로 몰려드는 등 시장왜곡현상이 심화됐다.이로 인해 미국에서는 신형 프리미엄폰 갤럭시S8 공짜폰이 나와도 우리나라에서는 법정 지원금만 지원될 수밖에 없어 소비자들 입장에에서는 위화감이 커진 상황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단통법 실시 이후 이동통신사들은 특별한 활동 없이 이익을 누렸고 휴대폰제조업계는 프리미엄폰 위로 재편되는 가운데 소비자들만 구매여력을 잃어버리는 시장구조가 고착화되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국내 스마트폰시장은 애플과 삼성전자 양강구도 속에 팬텍은 사실상 아사지경이고 LG전자도 그동안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다.단통법 이후 위기를 맞아온 팬텍이 내놓은 신형폰. 출처=팬텍이동통신업계에서는 아직도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보조금 대란과 이용자 차별이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현 단통법 체제 아래서도 이미 반복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삼성화재는 최근 베트남 하노이에서 현지 손해보험사 PJICO의 지분 2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PJICO는 베트남 국영 기업인 베트남석유공사(Petrolimex)가 설립한 손해보험사로, 손보업계 5위의 업체다.박남규 삼성화재 해외사업팀장은 "삼성화재는 PJICO 지분 인수를 통해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베트남 보험시장에서 성장 발판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며 "기존 베트남법인과 협업해 상호 '윈-윈(WIN-WIN)' 가능한 사업기반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삼성화재는 2002년 11월 베트남 호찌민에 법인을 설립했으며, 2016년 말 수입보험료 538억, 세전 이익 69억원을 기록했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한 25∼49세 핵심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7일 통계청에 따르면 25∼49세 경제활동인구는 올해 1분기(1∼3월) 기준 1천924만1천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0.4% 줄었다. 전체 경제활동인구(4363만3000명) 중에서 44.1%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3년 3분기 이래 최저치다.핵심생산가능인구는 2001년 1분기∼2001년 4분기 내내 54.4%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저출산·고령화 진행과 발맞춰 서서히 하강 곡선을 그렸다.25∼29세 인구는 1999년 3분기 435만6000명에서 올해 1분기 340만2000명으로 21.9%, 30대는 846만4000명에서 751만2000명으로 11.3% 각각 줄었다. 40대만 659만2000명에서 832만7000명으로 26.3% 늘었다.이 기간에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3581만4000명에서 4363만3000명으로 21.8% 증가했다.취업자 중 25∼49세 비율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올해 1분기 전체 취업자(2591만5000명) 가운데 25∼49세(1449만8000명)는 55.9%였다.이 비율은 2000년 1분기 67.9%로 70%에 육박했으나 2012년 2분기 59.3%로 1979년 이후 처음으로 50%대로 내려앉은 뒤 작년 3분기 55.2%로 저점을 찍었다.25∼49세는 전 생애에서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로 생산성이 가장 높고 소비 활동도 가장 많다.이 연령대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노동력 측면에선 생산성이 떨어지고 소비 측면에선 내수 여력이 약해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개인투자자가 항고하면서 대우조선의 채무 재조정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7일 금융당국과 채권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난달 21일에 대우조선의 회사채 채무조정안을 인가했지만 이후 개인투자자가 법원의 인가 결정에 항고하면서 채무 재종안의 효력이 정지됐다.법원에서는 채무조정의 내용이 아니라 절차적 타당성을 따지므로 항고심에서 번복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문제는 채무 재조정 진행이 늦춰진다는 점이다. 항고심에서 원심과 같은 결정을 내리더라도 해당 개인투자자가 이를 대법원으로 가져갈 수 있어 재판 과정이 길어질 수 있는 탓이다.채권단의 신규 유동성 지원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채무 재조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회사채 재조정이 지연되면 대우조선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도 순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시중은행도 기존 합의사항 이행에 소극적으로 돌변할 가능성도 있다.시중은행은 무담보채권 7000억원 중 80%(5조600억원)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0%는 만기를 5년 연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 대우조선이 신규 수주를 하면 5억달러 규모로 선수금환급보증(RG)도 복보증 형태로 서주기로 했다.다만 시중은행은 사채권자 채무조정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았을 때만 합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의서에 못 박았다.이 때문에 시중은행은 회사채 조정안의 효력이 정지된 점을 들어 출자전환과 RG 발급을 꺼릴 가능성이 있다.산업은행은 애초 계획대로 다음 주 중으로 대우조선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15년 10월에 지원하기로 한 4조2000억원 가운데 쓰지 않고 남은 3800억원을 먼저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채무조정안의 효력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금융채무의 상환이 중단된 상황이어서 대우조선이 이 자금으로 이달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산업은행은 아울러 다음 주에 예정대로 경영정상화 관리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은행·증권·보험사가 한 공간에 들어와 영업하는 금융복합점포에서 방카슈랑스 핵심 규제인 '25%룰'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7일 금융감독원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B금융지주가 은행·증권·보험 복합점포에서 판매한 생명보험 상품 중 KB생명 비중이 금액 기준 36.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KB금융이 복함점포에서 판매한 100만원의 생명보험 상품 중 36만원은 복합점포에 입점한 자회사 KB생명이 출시한 상품이고, 나머지는 다른 보험사 상품이라는 뜻이다.KB손보 비중은  27.1%였다.농협금융지주 복합점포의 경우 지난해 농협생명 상품 판매 비중이 45.0%로 집계됐다.일반 은행점포가 적용받는 '방카슈랑스 25%룰'을 복합점포들은 피해가고 있는 셈이다.방카룰은 △은행 창구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을 25% 이상 판매 금지 △은행 점포당 보험 판매인을 2인 이하 제한 △고객을 직접 찾아가는 등 점포 밖 영업을 금지 등의 내용이다.대형보험사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복합점포에는 일반 은행점포와 달리 방카룰이 적용되지 않아 은행들이 규제를 '우회'할 틈이 있다.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복합점포 도입 계획을 발표할 때부터 은행지주 계열 보험사가 특혜를 볼 수 있다며 금융지주사에 속해 있지 않은 보험회사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그러나 금융당국은 복합점포로 업권 간 칸막이를 허물고,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해 금융상품을 제공하면 금융소비자 편의도 높아질 것이라는 측면에서 보험을 포함한 복합점포 제도를 추진해왔다.금융당국은 일단 금융지주사별로 3개까지만 보험을 포함한 복합점포를 시범 운영하도록 한 상태다. 운영 결과를 보고 올해 6월 이후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대출 관리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해 대출 성격, 고객 특성 등을 반영한 복수의 기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6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 은행연합회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은행권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DSR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하고 있다.DSR는 연간 소득에서 같은 해 상환해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아직 은행권에 적용할 DSR 가이드라인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당국과 업계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는 대출의 종류가 많고 대출자 조건도 상이해 다양한 대출 심사에 적용할 수 있는 복수의 기준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업계에서는 마이너스 대출이 포함된 DSR1, 마이너스 대출이 포함되지 않은 DSR2처럼 대출 성격과 고객 특성에 맞는 기준들이 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또 각각의 DSR 수치를 규정하지 않고 산정 방법 등 큰 틀을 제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은행들은 전세자금대출, 마이너스 통장, 중도금대출 등이 DSR 산정에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통상 만기가 2년인 전세자금대출은 대출 첫해에는 이자만 갚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이듬해에는 원금을 상환해야 해 DSR이 급상승할 수밖에 없다.내년에는 이자와 원금까지 원리금 상환액으로 계산돼 DSR 수치가 급증해 신규 대출이 어렵게 된다.마이너스 대출도 대출 한도 전액을 반영할지, 실제 사용한 금액만 반영할지에 따라 DSR가 달라진다.또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들이 본인의 소득 수준에 맞는 대출 한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DSR 조회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친 뒤 금융권의 대출 정보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금감원은 한국신용정보원과 함께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 상태로 올해 7월쯤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이 새 정부에 지속적인 성과연봉제 추진을 주문하고 나섰다.그러나 최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등 대선 후보들이 성과연봉제에 대해 재검토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주목된다.하 회장은 지난 6일 제50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일본 요코하마에 머물던 중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하 회장은 "여러 대선 후보들이 성과연봉제를 언급했는데 연공서열에 따라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후보는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호봉제를 폐지하고 임금체계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성과연봉제가 물 건너갔다거나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금융 공공기관 중 예금보험공사와 주택금융공사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고 시중은행들은 내년 1월부터 성과연봉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그는 새 정부에 적극적인 규제 개혁도 주문했다.하 회장은 "새 정부가 규제에 대해 근본적인 처방을 해줬으면 좋겠다"며 "지금까지 계속 규제개혁을 안 한 정부가 없었는데, 여전히 기업에 물어보면 규제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제 국내 금융산업도 금과옥조처럼 지켜온 전업주의 및 '포지티브 규제' 체계를 겸업주의 및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꿔 국제 경쟁력을 키우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전업주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고유업무만 하는 방식을 말한다.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규제다.하 회장은 은행에 신탁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그는 "신탁업무는 2005년 이전까지는 은행만 갖고 있던 사업"이라며 "과거에는 은행만 있었고, 모든 라이선스를 은행, 증권, 보험에 줬기 때문에 신탁의 영역을 넓히는 것은 특정 업권의 이해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신탁업은 주식이나 예금, 부동산 등 자산을 수탁자가 운용, 관리하는 서비스다. 현재 금융투자업체인 자산운용사와 부동산 신탁회사가 신탁업을 하고 있다.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