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창출, 소득 재분배, 세입기반 확충 등을 기치로 내걸고 2일 발표한 '2017 세법개정안'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다.대기업들은 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낸 반면 중소기업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율 인하 등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출처=기획재정부◇경제단체들, 세법개정에 취지는 인정하나 국회에서 조정 필요재계를 대표하는 주요 경제단체들은 정부 정책방향의 취지에 일단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회 등에서 추가적인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는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올해 세제 개편안은 일자리, 혁신, 소득주도 성장 등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국가 개혁과제들을 뒷받침하려면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 경제계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 방안들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새 정부 출범 이후 '재계 대표'로 부상한 대한상의는 특히 "필요 재원, 세입 부족 등 현실적 문제를 앞에 놓고 예산 절감, 다른 세목 및 다른 재원 확충 수단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는 등 깊이 있는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일자리 중심으로 조세 제도를 개편하려는 정부의 세법개정안 기본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세제 개선뿐 아니라 과감한 규제개혁,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 소득 재분배 개선이라는 국정과제 해결 의지를 충실히 담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국내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앞으로 정부와 국회에서 추가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주요 대기업들, 세법개정 불만주요 대기업들은 공식적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면서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체로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특히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그룹 총수급 기업인들의 간담회가 화기애애하게 마무리된 직후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확대하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공식화하자 향후 법인세 인상 등 압박 수위가 더 높아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한 재벌그룹 계열사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과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통해 저성장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한 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세 부담이 가중돼 투자 여력이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또다른 그룹 계열사 관계자도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려면 규제 완화와 증세 유보가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기업 부담을 가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한 대기업 관계자는 "경제에 활력을 주는 연구개발(R&D) 비용이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줄이면서 동시에 전반적으로 기업 세금 부담을 늘린 것은 기업에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중소기업계는 환호중소기업계는 세법개정안에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개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중소기업중앙회는 "신설된 고용증대 세제는 중소특별세액감면 및 다른 고용 투자지원제도와의 중복 적용을 허용함으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며 "근로소득 증대 세제 공제율 상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 공제 등도 일자리 창출 및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을 중도에 해지할 때 적용되는 기타 소득세율 인하, 개인 음식점업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등에 대해서도 "영세 소상공인의 세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임정빈 선임기자 jblim@segye.com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법정다툼에서 사실상 승소한  TV홈쇼핑사들이 표정관리에 나선 모습이다. 과도한 행정처분을 바로잡은 점은 다행스럽지만 자칫 새로 출범한 공정위에 반기를 드는 인상을 줄까봐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과징금 부당" 홈쇼핑 4사, 공정위 상대 소송2일 업계에 따르면 GS홈쇼핑·CJ오쇼핑·롯데홈쇼핑·홈앤쇼핑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마무리했거나 진행 중이다. 홈쇼핑 4사와 달리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은 공정위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이번 사안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3월 25일 GS홈쇼핑·CJ홈쇼핑·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NS홈쇼핑·홈앤쇼핑 등 홈쇼핑 6사가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1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별로는CJ오쇼핑이 4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롯데홈쇼핑(37억원), GS홈쇼핑(30억원), 현대홈쇼핑(17억원), 홈앤쇼핑(9억원), NS홈쇼핑(4억원) 순이었다. 공정위는 홈쇼핑 6사가 △방송계약서 미교부(또는 지연교부) △구두발주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판촉비 부당전가 △부당한 정액제 강요 등의 범범행위를 저질렀다고 보았다. 당시 공정위가 홈쇼핑업계에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로도 주목을 받았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GS홈쇼핑, 3심서 '27억 환입' 최종 확정판결홈쇼핑 4사와 공정위간 치열한 법리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법원은 대체로 원고인 홈쇼핑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의 행정명령에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이미 최종 확정판결을 받은 홈쇼핑사도 있다. GS홈쇼핑은 지난 1월 23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사실상 GS홈쇼핑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지난 4월 대법원에서도 2심의 판결이 유지되면서 GS홈쇼핑은 공정위로부터 27억원을 돌려받았다.가장 많은 과장금을 부과받은 CJ오쇼핑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CJ오쇼핑은 서면계약서에 서명 없이 판매방송을 진행하고 정액수수료방송에서 판매촉진비용을 협력사에 부담지운 점을 두고 현재 대법원에서 법리다툼을 벌이고 있다. 혼합수수료방송에서 전화주문 대비 수수료가 높은 모바일로 상품 주문을 유도한 점도 이미 2심에서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CJ오쇼핑 관계자는 "과징금 환입 여부는 공시 전엔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전했다.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2심 결정을 감안하면 두 회사는 적어도 부과받은 과징금의 절반 내지 대부분을 되돌려받을 공산이 크다.GS홈쇼핑은 공정위에 소송을 제기한 4곳의 홈쇼핑 가운데 처음으로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회사는 과징금 30억원 중 27억원을 되돌려받았다. 사진=오현승 기자◇이미지 회복 안도 속 공정위와 대립 부각 '부담'홈쇼핑업계는 공정위와 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GS홈쇼핑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는 데다 정부기관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으로 비쳐질까 우려하고 있다.  가뜩이나 공정위가 김상조호 출범 후 일감 몰아주기나 프랜차이즈업계의 불공정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홈쇼핑업계에 대해서도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예로 공정위는 지난달 심사지침을 개정해 홈쇼핑업체가 납품업체에 종합편성채널 등을 통한 간접광고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은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영위하는 사업이라서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자체가 알려지는 게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자칫 새로 출범한 공정위에 처분 불복 인상을 심어줄까 걱정스럽다"고 전했다.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카카오뱅크가 이용자 수만 4200여만명에 달하는 카카오톡을 등에 업고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아직 상당한 고민거리를 안고 있다. 1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카카오뱅크의 가입자 수는 100만명을 넘겼다. 지난 27일 영업을 시작한 이래 불과 5일만에 100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카카오뱅크보다 4개월 가량 일찍 시장에 뛰어들었음에도 아직 50여만명에 불과한 케이뱅크를 크게 앞서는 수치다. 수신액은 3440억원, 여신액은 3230억원으로 각각 6900억원 및 6300억원인 케이뱅크를 빠르게 뒤쫓고 있다. 이처럼 초반의 뜨거운 기세에는 이용자 수만 4200여만명에 달하는 카카오톡을 앞세운 마케팅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주된 고민거리로는 △1인당 여수신액 부족 △리스크관리 △자본 확충의 어려움 등이 꼽힌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가입자 1인당 수신액은 약 34만원, 여신액은 약 32만원에 불과하다.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1인당 수신액 약 157만원 및 여신액은 143만원에도 크게 못 미친다. 체크카드 발급 비중도 67%에 그쳐 케이뱅크의 85%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와 관련,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아직 출범한지 며칠 지나지 않은 상황이고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놓고 아직 대출을 신청하지 않은 고객도 여럿”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고객별 거래액과 체크카드 발급 신청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케이뱅크는 출범 직후부터 1인당 여수신액과 체크카드 발급률이 카카오뱅크보다 훨씬 컸다”며 “카카오톡 광고 등을 보고 일단 계좌만 만들어놓은 고객의 비중이 높은 것 아니냐”고 의문을 표했다. 실제로 케이뱅크는 가입자 수가 10만명 수준이었던 출범 사흘째 1인당 수신액이 73만원, 여신액은 41만원으로 카카오뱅크보다 많았다. 체크카드 신청은 신청률은 90%를 넘어 카카오뱅크와 대비되는 모습이다. 아직 초반이라 연체 등의 문제가 불거지진 않았지만 낮은 대출금리를 내세우는 인터넷은행에게 리스크관리는 큰 산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등은 금리가 높아 어느 정도의 연체율은 견딜 수 있다”며 “하지만 인터넷은행은 연체율이 1%만 넘어도 자산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염려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신용대출 위주라 담보대출보다 연체 시의 위험성이 더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반면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의 리스크관리는 시중은행급”이라며 큰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카카오뱅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자본 확충이 몹시 힘들다는 점이다. 이미 카카오뱅크의 예대율은 94%에 달하고 있다. 마이너스통장을 만든 고객들이 신용대출을 신청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100%를 넘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신을 늘리거나 자본을 더 확충해야 한다. 그러나 은산분리 규제의 완화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모두 부정적이어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은산분리 규제가 풀리지 않는 이상 기존 대주주들이 더 이상 출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새로운 대주주를 구해야 하는데 투자자를 구하는 것은 물론 기존 대주주와의 관계 정립도 쉽지 않은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이대로는 인터넷은행이 시중은행과 경쟁하기 버겁다”며 “인터넷은행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5월 출시한 '무배당 하얀미소플러스 치아보험 1705'의 기본계약을 일반상해사망에서 영구치 치수치료비로 변경해 치아보장을 더욱 강화했다고 1일 밝혔다. 한화손보는 임플란트, 브릿지에 대해 보장 횟수와  치아 개수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영구치 보철치료비도 최고 150만원으로 유지해 치아 치료의 보장 부분을 확대했다.또한 영구치 보존치료비 특약 분리를 통한 영구치 크라운치료의 보장을 강화하고 보장 금액도 최대 40만원으로 확대했다.고객의 니즈를 적극 반영해 가입 가능한 나이도  6세부터 65세까지 확대해 치아보험의 가입의 폭을 넓혔으며, 80% 이상 일반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치과치료 뿐만 아니라 백내장, 편도선절제술 등 안과 질환/이비인후과 질환 수술까지 보장하며 인공와우이식수술비 보장을 신규 탑재하는 등 이목구비 보장을 강화한것도 이번 개정된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이다. 질병을 앓던 병력자의 가입도 편리해졌다. 당뇨의 경우 당화혈색소 7% 이하로 인슐린 투여가 없거나 이로 인한 합병증 및 후유증이 없으면 가입할 수 있다. 뇌경색, 협심증, 심근경색, 신부전의 경우도 입원 치료를 완료한 후 1년이 경과하고 합병증과 후유증이 없을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브릿지의 경우도 치료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한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우현주 한화손보 상품개발파트장은 "연령 확대를 통한 치과 치료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이목구비 질환에 대한 보장 영역을 확대해 한층 경쟁력있게 설계된 상품"이라고 말했다.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이종덕 강릉커피축제사무국장 '강릉은 ○○의 도시'정답은 없다. 하지만 빈 칸을 보고 '커피'를 떠올린 독자가 있다면 적어도 커피마니아의 조건은 충분할 듯 싶다. 실제로 강릉은 '커피 1세대'로 불리는 커피 명인 박이추 바리스타와 안목해변 커피거리 등 다양한 이야기를 품은 도시다. 커피농장과 커피박물관과 같은 훌륭한 볼거리도 갖췄다.강릉커피축제 역시 강릉 커피를 대표하는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자랑거리다. 이 축제는 지난 2009년 시작해 올해 벌써 9번째를 맞는다. 특히 강릉커피축제는 커피를 테마로 한 전국 최초의 지역문화축제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한다.이종덕 강릉문화재단 문화사업국장(강릉커피축제 사무국장)은 강릉커피축제를 일궈온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지난 2011년 강릉문화재단에 합류해 7년째 강릉커피축제를 이끌고 있다.이 사무국장은 세계파이낸스와 인터뷰하면서 "강릉커피축제는 '커피컵 만들기', '커피문학상', '커핑 경연대회' 등 커피를 주제로 한 모든 걸 담은 행사"라면서 "바다만 부각됐던 도시가 커피를 통해 다양한 이미지를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이 사무국장과의 일문일답.제9회 강릉커피축제 세부 행사 계획은"강릉커피축제는 커피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축제에 녹여낸 행사다. 커피로 그린 그림, 내손으로 만드는 커피컵, 커피가루로 친환경 제습 부엉이 만들기, 커피콩볶아보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그 근거다. 커핑 경연대회 등 각종 이벤트도 준비 중이다.참여 업체수는 지난해보다도 더 많다. 지난해 축제에는 약 400여곳이 넘는업체가 참여했다. 직접 축제 현장에 나온 130여곳은 물론, 290여곳의 카페가 카페 스탬프랠리와 같은 이벤트를 진행하며 축제 분위기를 띄웠다. 올해는 450여곳의 카페 및 관련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릉커피축제 야외 부스 전경. 사진=강릉커피축제사무국특히 올해 행사에는 커피축제의 현장을 소개하는 '커피 팝캐스트'를 비롯해 작가나 작가 지망생들이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커피문학상을 진행한다. 세계 각국의 이색커피를 맛볼 수 있는 '커피테이스트존'도 기대되는 프로그램이다. 대기업 커피브랜드를 배제하진 않지만 강릉의 작은 커피숍들이 더 관심을 받게 되길 희망한다."커피경연대회는 어떻게 열리나 "강릉바리스타 경연대회는 올해로 7회째다. 어느덧 월드바리스타챔피언십 출전권 티켓이 주어지는 대회로 발전했다. 전국의 각 커피학교들을 중심으로 서울·대전·대구 등 거점지역에서 예선을 진행한 후 커피축제기간에 본선 대회가 열린다. 커피를 직접 볶아보고 추출해 맛을 보는 로스팅대회와 핸드드립어워드 역시 관람객들의 관심이 높다.행사를 주최하는 입장에서 여러 아이디어를 마련하고 있다. 올해 대회에선 관람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영상송출도 준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해 커피시음과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코너인 '청기백기 코너'도 짰다."강릉커피축제 기간이 추석 연휴와 겹치는데"그렇다. 올해 강릉커피축제는 예정대로 추석 연휴기간(정확히는 대체공휴일인 10월6일부터 주말과 한글날을 포함한 9일까지)과 맞물려 개최된다. 매년 10월 첫째 주에 강릉커피축제를 진행해왔다는 점에서 일부러 추석 연휴를 겨냥해 행사 일정을 짠 것은 아니다.일정을 두고선 우려와 기대가 교차한다. 잠재 방문객들이 강릉이 아닌 국내외 다른 곳으로 떠날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연휴가 길다는 점에서 보다 많은 방문객이 강릉커피축제를 찾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제 8회강릉커피축제 개막식 사진. 사진=강릉커피축제사무국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강릉커피축제와는 별도로 겨울 시즌에 이벤트 형식의 커피축제를 개최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많은 외국인이 커피 이벤트에 함께 할 듯 싶다."강릉커피축제가 지역 이미지 및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매해 강릉커피축제를 개최하면서 강릉이 커피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키우고 있다. "강릉에 커피 마시러 가자"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게 이를 방증한다. '강릉커피투어'가 새로운 여행 상품으로 팔릴 정도다. 특히 축제의 수혜는 커피업계는 물론, 요식업·숙박업 등 관광업과도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한 전문기관은 강릉커피축제 기간 중 40만명 이상 강릉을 다녀가고 360억원의 지역경제 부양효과를 창출한다는 조사를 내놓기도 했다. 외국인 관람객도 매해 2000명가량 강릉커피축제를 찾는다.지난해엔 케냐, 온두라스, 르완다 등 주요 커피 재배국가 20개국의 대사(大使)가 행사장을 찾았다. 지역민과 관람객들은 해외 커피산지를 한 자리에서 접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표했다. 커피 재배국에서도 자국 커피의 생산 및 수출방식은 물론 국가를 홍보하는 효과를 거뒀다."강릉커피축제에 참석한 주한 르완다 대사관 부스. 사진=강릉커피축제 사무국 강릉커피축제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남은 기간 중 계획과 목표가 있다면"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2017 올해의 관광도시 강릉 방문의 해'다. 동시에 강릉커피축제는 '2017년 대한민국 유망축제'에 선정되기도 했다. 때문에 국내외 많은 관련업계의 문의가 부쩍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강릉커피축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가 열리기 전 마지막 '빅이벤트'여서 주목도 또한 높다.(강릉은 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 개최도시다) 강릉의 인심과 정, 그리고 커피 향기를 통해 많은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확대되는 분위기다. 1년 새 부자 수가 증가했으며 이들의 금융자산 비중도 늘었다.또 올해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부자들의 부동산 투자 비중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1일 KB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인 부자의 수는 24만2000명으로 전년말(21만1000명) 대비 14.8% 늘었다. 1년만에 부자 수가 3만1000명이나 증가한 것이다. 또 부자가 보유한 금융자산은 총 552조원으로 가계 총 금융자산의 16.3%를 차지했다. 전년말 대비로는 1%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국민에서 부자의 비중은 1년 새 0.41%에서 0.47%로 0.06%포인트 오른 것에 비해 금융자산 비중이 훨씬 가파르게 뛴 것이다. 특히 지난 2012년의 366조원에서 매년 부자의 금융자산 규모가 10%씩 늘어나는 모습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성장 시기에는 종잣돈이란 측면에서 부자가 유리하다보니 해가 지날수록 차이가 벌어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부자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2억6000만원으로 일반가구(4883만원)의 5.3배 수준이었다. 또 은퇴한 부자의 월평균 생활비는 717만원으로 일반인(237만원)의 3배에 달했다. 이들의 자산 구성은 부동산이 52.2, 금융자산이 44.2%, 기타자산 3.6%로 집계됐다. 부동산 자산 비중은 2012년 56.9%에서 매년 떨어지다가 올해 소폭 상승했다. 이는 올해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자들의 부동산 보유 규모는 평균 28억6000만원으로 국내 전체 가계의 부동산 자산 평균(2억5000만원)의 약 11배 수준이었다. 5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비중이 14.8%, 100억원 이상은 4.3%로 나타났다. 최초 부동산 구매지역은 서울 강남이 30.9%로 제일 많았다. 이어 서울 강북(19.4%), 경기(18.7%), 대구·경북(9.4%) 순으로 집계됐다. 최초의 구입 부동산은 아파트가 76.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투자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전 세계 부자들의 부동산(거주용 부동산 제외) 투자 비중은 17.9% 수준이지만, 한국 부자들의 부동산 투자 비중은 35.8%로 2배나 높았다.보고서는 "한국 부자들의 투자자산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은 최근 부동산 경기가 올라간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보유 자산을 자녀에게 상속 및 증여하겠다는 응답은 95.7%였다. 배우자는 53.2%, 손자녀는 12%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 세대는 과거보다 부모의 도움 없이 자수성가하기 힘들어졌다'는 생각에 동의하는 비율이 84.8%로 전년 대비 11.8%포인트 올랐다.금융권 관계자는 “전형적인 저성장 시기의 사고 구조”라며 “저성상 시대에는 짧은 시간에 큰 재산을 일굴 만한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이 주는 영향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부자들이 현재 대표적인 부촌으로 생각하는 지역으로 강남구 압구정동을 꼽은 사람이 47.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용산구 한남동(21.9%), 강남구 청담동(21.2%), 강남구 대치동(19.1%), 서초구 반포동(10.1%) 등이 뒤를 이었다.향후 5년 내 어떤 지역이 부촌이 될 것 같으냐는 질문에는 청담동과 대치동, 성북동, 평창동 등 전통적 부촌의 비중은 감소하고 반포동과 잠실동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이 아닌 금융자산 투자는 현금 및 예적금이 48.9%로 가장 많았다. 주식은 20.4%,  투자 및 저축성보험은 13.2%로 집계됐다. 한국 부자 중 55%가 펀드를 보유하고 있었다. 앞으로의 포트폴리오 운용 변화에서는 투자용 부동산을 증가시키겠다는 대답이 42.8%로 제일 높았다. 수익과 위험을 모두 고려할 때 선호 투자처는 국내 부동산이 32.2%였으며 국내 주식이 23.4%, 해외 주식이 9.7%였다.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정부가 오는 2일 여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강남 등지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일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과 관련, "지역별로 과열 지역은 그 지역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실수요자 공급 확대, 청약제도 불법행위차단 등 종합대책을 내일 당정 협의를 거친 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투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이상 징후, 왜곡, 급등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6월 부동산 대책 발표를 통해  "시장 상황에 따라 집값 과열이 진정되지 않으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더욱 강한 정책을 가동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도 지난달 31일 "최근 집값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고 보고 부동산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먼저 서울 강남등 부동산과열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된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며 1순위 자격 제한, 35세 이상 4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우선 공급 등 14개의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특히 김 의장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의지를 밝힌 만큼 양소소득세를 강화하고 다주택자들에게 금융규제를 가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양도세 강화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요건 강화 등으로 구분된다. 양도세 중과는 2014년 폐지된 제도로 2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의 50%를,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6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한다.최근 성행하는 갭투자를 방지하는 주택거래신고제가 부활할 지도 관심이 쏠린다.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주택을 사고팔 경우, 15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가격과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 등을 신고하는 제도다. 자금의 출처가 불명확하면 주택구입이 어려워진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19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청약통장 1순위 기간 연장과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 확대 등 청약제도를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청약제도도 개편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청약제도는 지난 2014년 1순위 자격 요건을 수도권이 2년에서 1년으로, 지방은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한 바 있다. 또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아파트의 40%를 청약가점제로 뽑고 있지만 이 비율이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조현수 우리은행 보라매지점 PB팀장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신입사원들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취업하는 기쁨도 잠시, 곧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하게 된다. 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근무하기가 쉽지 않으며 날이 갈수록 치열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다. 평균수명은 길어졌지만 미래는 불안하고 경제적 상황은 여전히 저성장 및 저금리의 환경에 갇혀 있다. 부동산 가격은 월급을 아무리 열심히 모은다 해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암담함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재무적 안정을 가질 수 있을까? 우선 본인의 성향과 재무상태, 경제상황 등을 철저히 고려한 후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초년생의 최고의 무기,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20대 중반인 A씨는 서울에 있는 병원의 간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병원 차원에서 마련한 주거래 금융기관을 통한 재테크 설명회에 참여하는 등 재테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구가 중이다. 현재 부모와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향후 결혼, 주택 구입자금, 자녀 교육자금, 노후 준비 등에 대해 고민 중이다. 월 150만원 가량 저축할 여력이 있으며 결혼은 20대 후반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사회초년생은 자금력이 부족하나 가장 큰 장점은 시간의 활용이다. 작은 돈이라도 빨리 시작하면 후일 상당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남들보다 일찍 종잣돈을 마련할 수도 있다. 종잣돈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금융 및 경제에 대한 지식과 다양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투자에 대한 감각을 꾸준히 키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인생 전체를 미리 설계하고 결혼, 주택 구입, 자녀 교육, 노후 등 생애 이벤트에 대한 필요 금액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자산의 운용 방법을 결정하자. 예를 들어 5년 후 결혼을 위해 얼마의 자금이 필요한지 그 자금을 모으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재무적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을 고려한 투자가 필요하다. 절세의 혜택을 보면서 5년 투자 가능하고 매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 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다양한 운용 상품 중 본인의 위험 감수 정도와 기대 수익률을 고려해 직접 선택해서 운용할 수 있는 신탁형 ISA와 전문가들에게 운용을 일임하는 일임형 ISA 중 본인의 성향과 상황을 고려해  선택하면 된다. 신탁형 ISA에는 예적금, 펀드, ELS 등 안정성과 수익성에 강점을 보이는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일임형 ISA는 전문가가 운용을 맡으므로 자산운용에 대한 자신이 부족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된다. 노후 준비에 있어 빠뜨릴 수 없는 상품은 연금계좌다. 세액공제혜택을(연간 최대 700만원) 받고 은퇴했을 때 다양한 월 현금흐름 유입을 창출할 수 있다. 앞만 보고 살다보니 미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데 당장 힘들다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 부담이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될 수 있다. 나이가 들었을 때 많은 후회를 하기 전에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최근 붐이 일고 있는 비대면 채널의 활용도 괜찮다. 인터넷전문은행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기관의 인터넷, 스마트 뱅킹의 활용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능력 있고 믿을 만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조언을 듣고 비대면 채널을 통해 펀드, 보험, 예적금 등을 가입하면 수수료를 아끼고 금리는 더 높은 수준을 누릴 수 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각 금융업권별 협회장 및 금융공공공기관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에 관해 논의했다.금융위원회는 금융권과 협조해 총 25조7000억원 어치에 달하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상환능력 없는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이들의 소비를 진작해 민간소비 증대 및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8월말까지 국민행복기금·금융공공기관 채권 21.7조 소각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각 금융업권별 협회장 및 금융공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이와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위원장을 비롯해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 민성기 신용정보원장,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우선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해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추심의 고통에 시달린 취약계층의 재기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 부문에서도 각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소각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5월말 기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소각 가능한 채권은 총 5조6000억원(73만1000명)이다. 또 금융공공기관은 총 16조1000억원(50만명)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채권은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말까지 빠르게 소각할 예정이다. 오는 9월 1일부터 채무자는 본인의 연체채무의 소각 여부를 해당기관 개별 조회시스템 또는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간 부문은 각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에 대한 자율적인 소각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말 기준 민간 부문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규모는 은행 9281억원, 보험 4234억원, 여신전문금융사 1조3713억원 등 약 4조원(91만2000명)으로 추산된다.일부 은행들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율적인 채권 소각을 진행 중이며, 다른 금융사들도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다.   각 금융협회장들은 “업권별로 처리 가능한 채권 규모를 파악 중”이라며 “연내 소각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용적 금융’ 통해 경제 활성화 유도 이번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은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취약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포용적 금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금융위 측은 “이를 통해 채무 재발생 위험을 완전히 제거해 채무자의 심리적 부담이 해소될 것”이라며 “채무부존재를 증명함으로써 채무자들의 금융거래 관련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포용적 금융’은 경제의 활력을 제고해 ‘생산적 금융’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보통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소비성향이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난다”며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소각으로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면 소비 진작으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소득 분위에 따른 소비성향 차이는 꽤 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1분위 가구(소득 하위 20%)의 평균 소비성향은 105.6%로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았다. 반면 소득 5분위 가구(소득 상위 20%)의 평균 소비성향은 59.9%에 불과했다. 그 외 2분위는 80.3%, 3분위는 75%, 4분위는 70.4%로 각각 집계됐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과 더불어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소각도 경제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며 “올해 경제성장률 3%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 및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장기소액연체채권 정리, 최고금리 인하, 안정적 서민금융 공급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 금융사들의 무분별한 시효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자율 규제를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간 민간 금융사들이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해 “빚을 일부라도 갚으라”고 권하는 등 채무자들이 시효이익을 포기하도록 유도한 등의 행위가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각 금융협회장들은 “소멸시효 연장 기준, 소멸시효 완성채권 처리 등에 관한 자율적인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홍보에도 힘쓸 것”이라고 답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신차와 중고차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신용등급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캐피탈사들이 여전히 중고차 할부금융 상품에 훨씬 더 높은 금리를 매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피탈업계는 신차보다 중고차가 담보물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높은 금리를 적용시킬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3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중고차 할부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롯데·아주·애큐온·오케이·하나·현대·BNK캐피탈 등 19개 캐피탈사들의 중고차 금융상품 최대 금리가 2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차 금융상품에 적용하고 있는 무이자~최대 10.9%의 금리 조건과 비교하면 15%포인트 이상 높다.할부에 적용하는 금리를 분류하는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개인신용도와 담보물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피탈사 중 평균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동화캐피탈로 16.5%로 나타났다. 이어 JB금융지주 계열사인 JB우리캐피탈이 15.96%, 현대캐피탈 15.86%, 효성캐피탈 15.69%, BNK캐피탈 15.55% 등이었다.중고차 할부금융 상품의 적용금리대별 고객분포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금리를 웃도는 20~25% 고객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현대캐피탈의 경우 전체 고객 21.76%가 20~25%의 고금리를 물고 있었다. JB우리캐피탈도 17.21%, 롯데오토리스 13.80%, 동화캐피탈 12.89%, KB캐피탈 12.58% 등이었다.캐피탈사들은 신차와 중고차는 담보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신차보다 중고차 금리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중고차의 경우 감가상각까지 더해지면 담보물 가치가 신차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것. 중간유통마진 역시 신차보다 중고차가 더 높아 이를 반영한 금리차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신차의 경우 대리점과 금융사와 고객을 연결해주는 에이전트에서 유통과정이 끝나지만 중고차의 경우 이전비용이나 다른 부대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A 캐피탈사 관계자는 "중개수수료 역시 신차는 캐피탈사와 제조사 간 전속계약으로 가격흥정이 가능하지만 중고차 매매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차 금리가 훨씬 낮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B 캐피탈사 관계자는 "통계상으로 중고차 상품에 대한 연체율이나 대손율 자체가 신차 상품에 비해 높은 추세다 보니 통상적으로 중고차 대출이 신차보다는 금리 수준이 높다"며 "전체적으로 평균 신용등급이 중고차 보다는 신차가 더 좋은 게 맞지만 최근 트렌드가 많이 바뀌면서 중고차 시장에도 신용등급이 높은 고객이 많이 유입돼 전체적인 신용등급 차이는 좁혀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중고차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담보물 가치를 평가절하해 높은 금리를 매기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새 차의 경우 균일한 가치평가가 이뤄질 수 있지만 중고차의 시장의 경우 레몬마켓으로 리스크프리미엄이 붙을 수 밖에 없다"면서도 "중고차에 대한 품질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하게 금리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캐피탈사가 고금리를 받는다는 지적에 대해 "협회에서 20~25% 구간으로 공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20% 초반이 머물고 있다"고 해명했다.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