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가 'DB손해보험'으로 사명 변경을 추진한다.동부화재는 22일 서울 대치동 동부금융센터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사명 변경에 대한 승인을 마쳤다. 동부화재는 오는 10월 13일 주주총회를 거쳐 사명 변경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법적·실무적 절차를 거쳐 11월 1일자로 사명을 변경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화재를 시작으로 앞으로 동부그룹 각 계열사들의 사명 변경을 위한 준비 절차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동부그룹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력 계열사들이 대거 계열 분리된 이후 그룹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기업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사명 변경을 추진해 왔다.또 동부 상표권을 가진 동부건설이 매각되면서 사명을 계속 사용하려면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윤면식 한국은행 신임 부총재가 21일 취임식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주형연 기자윤면식 한국은행 신임 부총재는 21일  "금융통화위원회의 일원으로서 균형감을 잃지 않고 국민 경제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윤 신임 부총재는 이날 서울 삼성본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부총재로서 본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부총재는 "자리에 어울리는 분별 있고 균형 잡힌 자세를 잃지 않도록 총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한은가족의 끈끈한 애정으로 계속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윤 부총재는 검정고시 출신으로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콜로라도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1983년 한은에 입행해 주 OECD대표부 파견 후 정책기획국 부국장과 경기본부장, 프랑크푸르트 사무소장, 통화정책국장 등을 거쳐 2015년 3월부터 부총재보를 역임했다. 부총재 임기는 3년이다.주형연 기자 jhy@segye.com

21일 보험연구원과 정종섭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유은정 기자최근 3년간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가 증가함에 따라 한방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수가와 인정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건강보험 환자와 달리 본인부담 진료비 부담이 없는 자동차보험 환자는 의사 처방에 수동적으로 의존하고 과잉진료에 덜 민감하게 반응해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 실제로 최근 3년간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한방진료비 증가율은 국민건강보험의 한방진료비 증가율의 세 배를 뛰어넘었다.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보험연구원과 정종섭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는 연평균 31% 증가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4635억원으로 전체 진료비(1조6586억원)의 28%를 차지했다.국민건강보험에서 한방병원과 한의원에 지급한 진료비(비급여 포함)의 연평균 증가율은 9%로 자동차보험과 비교해 훨씬 낮았다.보험연구원은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 증가하는 것이 환자 수뿐 아니라 1인당 진료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실제로 한방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자동차보험 환자 수는 해마다 22% 증가했으며 1인당 외래진료비도 연평균 18% 증가해 2016년 52만원을 기록했다.또한 지난해 기준으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48%를 차지하는 한방 비급여 진료비는 2014년부터 연평균 34% 증가해 진료비 인상을 이끌었다.특히 한방비급여 가운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은 한방물리요법 진료비는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89% 급증했다.송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환자와 달리 자동차보험 환자는 본인부담 진료비가 없어 의사 처방에 수동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송 연구위원은 이어 "교통사고 환자가 한방진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방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자료에 한약의 성분·원산지·효능 표기를 의무화하고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한방 비급여항목의 진료수가 및 인정기준 명확화, 양한방 유사진료행위 중복시술 제한 기준 마련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박완수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한방병원은 염좌, 골절 등 자동차보험 사고 발생하는 질환을 치료하는 데 특화돼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찾아와 진료비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라며 보험업계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 수석부회장은 "한약의 성분·원산지·효능 표기를 의무화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500여가지가 넘는 성분의 원산지를 모두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양약에서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강지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한방 비급여 항목의 진료 수가와 인정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의료기관 간 중복 처방을 막기 위해 실시간으로 다른 병원에서의 처방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이달 초 편의점 GS25가 판매한 도시락에서 발견된 벌레 형태의 이물질은 꿀벌로 최종 판명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물질 혼입 원인에 대해 '판정불가' 판정을 내렸지만, 철저한 위생관리 수준을 유지하라며 도시락 제조사에 행정지도 조치를 내렸다. 이번 이물질 조사를 진행한 오산시청은 지난 1일 오후 10시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A씨가 구매한 '유어스 가벼운한끼(가벼운한끼)'도시락에서 발견해 신고한 이물질이 양봉꿀벌이라고 결론지었다. 오산시청은 지난 10일 이 같은 사실을 GS리테일 측에 통보했다.편의점 GS25가 판매한 '유어스 가벼운한끼도시락'에서 발견된 이물질이 꿀벌로 최종 판명났다.오산시청 식품위생과 관계자는 "카탈라아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제조회사에서 들어갔다는 확신할 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카탈라아제 검사는 이물질 혼합 여부를 가려내는 방법 중 하나다.앞서 식약처는 A씨가 지난 2일 오후 11시 55분 '식품안전파수꾼'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접수한 이물질 신고를 접수했다. 이튿날 관할 지자체인 관악구청을 통해 해당 이물질이 포함된 도시락을 회수했고, 해당 건을 제조업체 후레쉬서브가 소재한 오산시청으로 이관해 이물질 조사에 들어갔다. 이물질의 길이는 약 1.3cm다.문제가 된 제품은 GS리테일 자회사 후레쉬서브가 지난 1일 오후 8시에 제조했다. '가벼운 한 끼'는 2단 용기에 닭가슴살, 치킨소시지, 김밥, 삶은계란, 고구마, 샐러드, 곤약면 등으로 구성됐다. A씨에 따르면 벌레 사체는 샐러드와 곤약면이 담긴 아래층에서 발견됐다. GS리테일은 이번 이물질 혼입과 관련, "채소 등 여러 상품 원재료 사이에서 꿀벌이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선별과정에서 이물질이 혼입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선별 단계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오현승 기자식약처는 오산시청과 마찬가지로 제조단계에서 혼입됐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판정불가'로 조사를 종결했다. 다만 제조업체인 후레쉬서브에 대해 품질관리 및 원재료 선별 등 철저한 위생관리 수준을 유지하라며 행정지도 조치를 내렸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제조 공정 중에 이물질 혼입 가능성은 없다"며 "채소 등 여러 상품 원재료 사이에서 꿀벌이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한국은행은 현재 공석 중인 부총재 자리에 윤면식 부총재보가 임명됐다고 20일 밝혀다. 한은 부총재는 총재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신임 윤 부총재는 지난 1983년 한국은행에 입행했다. 통화정책국장, 통화정책 담당 부총재보 등을 역임해 통화정책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미국이 올해 3월과 6월 2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한 데 이어 연내 추가 인상의 가능성도 높게 대두되면서 달러화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달러화 투자 중 가장 간편한 상품은 시중은행의 외화예금통장이다. 이런 가운데 SC제일은행은 최근  ‘초이스외화예금’ 이벤트를 실시했다.이벤트 주요 내용은 올해말까지 신규로 1000달러 이상의 금액을 환전 후 예치하는 고객에게 연 1%의 특별금리를 제공한다.  특별금리는 가입 후 6개월 간 제공된다. 기본 연 0.1%의 금리에 우대금리 0.9%포인트가 더해져 총 1%의 금리를 적용한다.제일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사정에 따라 이벤트 기간 중 금리가 변경되거나 조기종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또 최근 1개월간 평균 잔액이 5000달러 이상일 시 평잔 범위 내에서 해외송금수수료를 1회 면제해준다. 최근 2개월간 평균 잔액이 1만달러 이상이면 평잔 범위 내에서 해외송금수수료 또는 외화현찰수수료를 1회 면제해 준다. 아울러 이벤트 계좌의 경우 환전해 입금하는 가입금액에 대해 90%의 우대환율을 제공한다. 가입 후에도 제일은행 스마트폰뱅킹을 이용해 외화 매매 거래를 하면 90%의 우대 환율이 적용된다.김용남 제일은행 수신상품팀 이사는 “중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분위기 속에서 외화예금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늘어나 특별금리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하이트진로가 베트남법인인 '하이트진로 베트남(HITEJINRO VIETNAM Co.,Ltd.)' 인수를 통해 동남아시장 공략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하이트진로는 지난 4일 미화 400만 달러를 들여 베트남법인의 지분 100%를 인수했다. 베트남법인은 하이트진로 일본법인(Jinro Inc)이 지난 2015년 12월 미화 300만 달러를 출자해 설립된 회사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17일 "베트남시장에서 하이트진로가 성장함에 따라 본사 차원에서 공격적으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베트남법인의 지분을 인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지난 2015년 12월 설립된 베트남법인은 이듬해 5월 베트남 공산부로부터 주류수입 및 유통면허를 취득했고, 6월부터 '참이슬후레쉬' 수입과 판매를 시작했다. 같은해 11월부터는 '참이슬클래식'를 비롯해 맥주 제품인 '맥스'와 '하이트' 판매도 개시했다. 12월엔 과일리큐르 '자몽에이슬'도 베트남 시장에 선보였다. 하이트진로가 베트남법인인 '하이트진로 베트남(HITEJINRO VIETNAM Co.,Ltd.)'을 인수하며 공격적으로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그래픽=오현승 기자베트남법인은 법인 설립 초기이지만 비교적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상반기 베트남법인의 매출액은 31억원으로 지난해(29억원)을 이미 뛰어넘었다. 지난해 1억원 적자를 냈지만 올해 상반기 이미 5000만원의 흑자를 내는 성과를 거뒀다. 실제 하이트진로는 최근 성장을 거듭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베트남을 거점국가로 삼고 있다. 하노이에서는 팝업스토어의 성공을 토대로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오프라인 매장 개설도 추진 중이다. 단, 현지 프랜차이즈사업을 당장 본격화할 계획은 없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하이트진로 측은 "소주 중심의 주류사업을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등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한편 하이트진로는 올해 상반기 매출액(연결기준) 9047억원, 영업이익 76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당기순손실 113억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하이트진로 측은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 희망퇴직에 따른 퇴직급여가 발생해 실적이 악화됐지만 2분기만 보면 다소 실적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차재헌 동부증권 연구위원은 "하이트진로는 소주시장 점유율이 상승하고 인건비 감소와 판관비 통제가 예상대로 진행되면서 긍정적인 실적을 기록했다"고 진단했다.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2017년 1차 금융노사 산별교섭이 무산된 뒤 금융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을 비판하고 있다.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금융노사 산별교섭의 부활을 요구했으나 사측에서 전혀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1차 교섭은 불발됐다. 현재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의 회원사들 중 복귀 의사를 밝힌 곳이 한 곳도 없어 금융노사 산별교섭이 재개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금융노사 산별교섭 부활이나 성과연봉제 폐지 등은 아무래도 금융위원회가 나서야 진행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금융위의 움직임이 없어 노사 양측은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다. 금융노조는 1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사용자협의회 측과 산별교섭 재개를 시도했다. 앞서 금융노조는 지난 8일 지부 대표자 회의와 중앙위원회를 열고 2017년 산별교섭 안건을 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노조는 "사용자협의회장과 33개 사측 대표자들도 금융산업 노사관계의 미래를 위해 어떤 조건도 없이 산별교섭에 참석하라"고 요구했다.그러나 이날 사측은 단 1인도 참석하지 않아 산별교섭은 무산됐다. 금융노조는 일단 오는 24일 2차 교섭을 시도할 계획이나 사측이 교섭과 관련해 묵묵부답인 상태여서 산별교섭 부활 여부는 안갯속이다. 특히 지난해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한 33개 회원사는 아직까지 복귀 의사조차 내비치지 않은 상태다.. 사용자협의회는 지난 2010년 2월 구성돼 그간 금융노조와 함께 산별교섭을 진행해왔다. 산별교섭에서 정해진 임금 인상률, 근무시간 조정 등은 그대로 각 회원사에 적용됐었다.그러나 지난해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두고 노사 간 갈등이 격화되자 33개 회원사가 전부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했다. 이후 각 회원사들은 노사협상을 포기하고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성과연봉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지난 6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성과연봉제 이슈’가 사라졌음에도 회원사들은 사용자협의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사용자협의회 관계자는 “우리 정관에 가입과 탈퇴는 각 회원사들의 자율적인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귀 여부도 회원사들이 개별적으로 정할 일이지, 사용자협의회 측에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금융권과 노동계에서는 결국 금융위가 지침을 내려줘야 금융사들도 그에 맞춰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다.지난해 금융위는 성과연봉제의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다. 또 사용자협의회의 각 회원사들에게 탈퇴를 종용했다는 소문도 떠돌았다. 따라서 이번에도 금융위가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최근 각 회원사들에게 “노사관계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공문을 돌리는 등 한 발 물러나 있는 상태다.금융노조 관계자는 “노사관계에 깊숙이 개입하던 지난해의 모습과 너무 다르다”며 “금융위가 작년의 행태를 사과하는 등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노조는 앞으로도 금융위 측에 명확한 의사표시를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노사 산별교섭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어떤 절차를 거쳐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이미 지급한 인센티브는 어떻게 처리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미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되 기지급된 인센티브는 반납하기로 내부 의견을 정리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인센티브 반납을 싫어하는 일부 직원들도 존재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런 사안이 금융권에서 실제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금융노사 산별교섭이나 각 금융사들의 개별 교섭 등 노사 간 결론이 나와야 한다. 사용자협의회 회원사들이 복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진전이 어렵다. 이에 따라 향후 산별교섭이 부활할지에 대해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최근 경찰이 종근당 이장한 회장을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예상대로’ 검찰에 의해 반려됐다. ‘예상대로’라고 한 것은 당초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 자체가 무리수였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필자가 과거 검찰과 경찰을 상당기간 출입하며 취재했던 경험에 비춰볼 때 그렇다는 얘기다.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을 길들이는 차원에서 최근 이 회장 등 경제인사들에 대해 신청한 영장을 깐깐하게 심사해 반려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검찰의 속내가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어떠하든 이 회장의 영장 반려를 두고 검찰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정도 사안을 갖고 굳이 인신을 구속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는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염두에 두고 가진 자의 '갑질'에 대한 비난 시류에 편승해 ‘한 건’ 하려고 과욕을 부린 게 아닌가 싶다.사실 검찰과 경찰이 국민의 이목을 끄는 사건을 수사하면서 중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구속하는데 사활을 거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핵심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의 수사의지가 미약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검찰이 지난 4월 특검에 이어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검찰의 수사의지를 비판하는 여론이 비등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그렇지만 이 지점에서 생각해볼 것이 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구속은 수사 또는 재판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한 방편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다. 얼마 전 사석에서 만난 전직 고위법관은 “대통령을 민주적 절차를 밟아 탄핵한 나라에서 전직 대통령이나 세계적 기업인 삼성그룹 총수가 수갑을 차고 재판을 받으러 왔다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 의아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중요사건 피고인들이 신분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불구속 재판이 보편적인 선진국의 시각에서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우리 형사소송법도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구속수사를 허용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를 보면 피고인의 구속사유로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로 한정하고 있다. 또 구속사유를 심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또는 중요 참고인의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종근당 이 회장의 사례를 이같은 기준에 비춰 살펴보자. 경찰이 적용한 강요죄와 약사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문적인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만큼 생략하고, 형사소송법이 명시한 구속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자. 일단 주거가 일정하고 이 회장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한 만큼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할 수 있다.문제는 증거인멸의 우려인데, 경찰이 이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불법운전을 강요받았다는 운전기사 등을 모두 조사한 만큼 이 회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이 회장의 폭언을 녹음한 자료 등 일부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이 회장의 ‘갑질’이 대수롭지 않다거나 죄질이 무겁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인신을 구속해야 제대로 처벌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인식을 꼬집는 것이다. 범죄자 처벌수위는 형사재판결과 법관의 유무죄 판단과 양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구속여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불구속수사를 하면 피의자를 봐주는 것이고, 구속수사를 하면 제대로 수사한다는 그릇된 인식을 이제는 과감히 버릴 때가 되었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구속, 불구속이 아니라 최종 형량이다.실제 사회적 관심이 쏠리는 중요사건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이 어떻게든 핵심 피의자를 구속해 기소하지만 최종 형량은 형편없이 낮은 경우가 부지기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등 법률부조리도 법률과는 동떨어진 구속관행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재벌 총수를 비롯한 경제사범들이 특히 그렇다. 그동안 많은 재벌 총수들이 수천억대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수갑을 찼지만 대부분 1심 또는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고, 실형이 확정된 경우도 길어야 2~3년 복역하고는 중간에 사면을 받아 석방됐다.반면 웬만하면 보석을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하는 미국에선 유죄가 인정될 경우 우리로선 상상하기 어려운 중형을 선고한다. 월드컴의 최고경영자였던 버다드 에버스는 110억 달러 규모의 회계부정으로 25년형을 선고받았고, 엔론의 전 CEO인 제프리 스킬링은 회계부정으로 24년3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이쯤되면 불구속 재판을 한다고 해서 피고인을 봐주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정호원 세계미디어플러스 본부장 jhw@segye.com

김대환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고대인들은 불로장생(不老長生)을 열망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몸소 실험대에 올랐을 정도로 장수는 인류의 염원이었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지속적인 소득증가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류는 예상보다 오래 생존하게 되었고, 노후에 충분한 재정적 준비 없이 장수하는 것은 재앙이 되었다. 특히 산업화 이후 부양 공동체 역할을 해오던 대가족의 해체로 노인부양문제가 대두되자 정부가 개입하여 공적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인구가 예상보다 빠르게 고령화됨에 따라 정부는 사회연대에 기반을 둔 공적연금의 한계를 예측하게 된다. 이에 공적연금의 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통해 노후소득재원 마련을 위한 개인의 자조 노력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장 기능에 의해 운영되는 퇴직연금제도가 여러 부작용에 직면하자 각국의 정부는 사적연금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한국은 주요국의 경험을 그대로 답습하는 과정에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반복적인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70%에서 40%로 인하하고 연금수급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했다. 대신 사적연금 활성화를 추진해 왔는데 그 일환으로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으며 지난해 말 적립금이 147조원에 이를 정도로 퇴직연금제도는 양적인 측면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전문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퇴직연금시장의 양적인 성장은 대기업 중심의 가입에 따른 결과일 뿐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혜택이 절실한 중소기업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가입은 저조하다. 또한 중도해지로 인해 충분한 적립금이 축적되지 못하고 있으며 가입자 대부분이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어 연금제도가 아닌 저축상품으로 전락해 있다. 최근에는 예·적금의 금리와 유사한 자산운용 수익률이 지적되고 있고, 수수료에 대한 적정성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 낮은 수익률은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으며 뿐만 아니라 현재의 낮은 수익률은 가입자들이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선호함에 따라 대부분의 적립금이 원리금보장상품 중심으로 운용된 결과기도 하다. 하지만 원리금보장상품과 대동소이한 실적배당형상품의 수익률은 분명 걱정거리다.    퇴직연금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의 원인 중 하나는 퇴직연금의 중요성, 자산운용, 은퇴 후 직면할 장수리스크 등에 대한 가입자의 낮은 이해이다. 관련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해결방법을 찾지 못할뿐더러 퇴직연금사업자 및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협상력이 약해 문제가 지속되는 것이기도 하다.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교육을 통한 가입자의 이해도 제고이다. 하지만 가입자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의 교육서비스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계열사나 이해관계에 있는 금융기관을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하는 관행도 형식적인 교육서비스의 제공에 한몫을 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역사가 일천하여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있는 과정의 일환일 것이다. 고용노동부도 반복적인 법 개정과 노력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완성도를 높여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관련 기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법이 지닌 태생적 한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퇴직연금사업자평가를 기획하고 있다.    퇴직연금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법은 최소한의 의무를 규정할 뿐 경제주체의 노력을 극대화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방안 중 하나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이다. 여러 나라에서 퇴직연금사업자를 평가하고 있는데 대부분 특정 민간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퇴직연금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과 퇴직연금제도의 사회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평가결과가 공신력 있는 유인체계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퇴직연금사업자의 교육을 포함한 서비스에 대한 가중치를 높여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가입자의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수익률, 수수료, 연금지급 비중 등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진정한 사적노후소득보장제도로 변화시켜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자본 및 인적 기준만 충족할 뿐 전문성과 노력이 부족한 퇴직연금사업자들의 개선을 충분히 유인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공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