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5%까지 하향조정된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먼저 서민들의 빚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대부업 이자율 인하가 시행된다. 현재 27.9%인 최고금리를 25%까지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는 20%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다.대부업 금리가 내리면 그만큼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하지만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기피해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이 생길 우려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최고금리를 34.9%에서 27.9%로 내린 뒤 대부업 이용자 중 저신용자에 해당하는 7~10등급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채무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금이 보유한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연체채권 중 상환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계획이다.금융기관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이른바 ‘죽은 채권’을 더 이상 추심하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도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추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담보(집)만 넘기면 더 이상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미국식 주택담보대출’인 ‘유한책임(비소구) 대출’도 확대된다. 정부는 디딤돌대출에만 시행 중인 유한책임 대출을 다른 정책성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적격대출)로 확대한 뒤 2019년까지는 다른 민간 은행들의 대출에도 적용할 계획이다.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10년만에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이 분리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해체되거나 축소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금융감독원도 분리돼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기구신설이 유력시되고 있다. 지난 19일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안에 금융위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업권별로 구성된 현 조직을 정책, 감독, 소비자보호 등 기능별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후 정책과 감독의 분리가 진행된다. ‘이명박 정부’가 금융정책과 감독을 모두 총괄하는 현재의 금융위원회를 만든 뒤 10년만에 과거의 모델로 회귀하는 것이다. 정책과 감독이 분리될 시 금융위는 해체돼서 기획재정부 등 타 부서로 통합되거나 조직 규모가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은 "지금까지 금융위에 여러 변천이 있었지만 어떤 방식이 가장 좋다는 합의가 아직 없으므로 충분히 숙고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아울러 금감원도 쪼개진다. 국정기획위는 "금감원에서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여러 차례 제기됐던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신설이 유력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금융소비자 보호 조직 신설을 공약한 바 있다. 다만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건전성을 맞추면서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금융시장에 부담만 전가하는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는 서로 다른 듯하면서도 겹치는 부분이 많다”며 “금소원 설립 시 금감원과 업무를 어떻게 분장해야 할지가 골치 아픈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한 정책 결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정책 실명제를 확대하고 전문직 공무원 제도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더불어 올해 금융권의 단기 성과 중심 고액 성과급 관행을 해소하고, 내년 중 2금융권 최대 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 심사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청와대와 국정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금융 인프라와 소비자 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체계를 만들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이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소비자 편익도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부영그룹은 자사 계열사로 인수된 오투리조트가 노후 시설보수 및 객실 비품 교체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오투리조트는 강원도 태백시에 위치한 콘도리조트로, 우선 지난달 29일 콘도 진입도로 포장과 보도블럭 교체 공사를 끝마쳤으며 콘도주변 보수공사를 앞두고 있다. 또 골프장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벙커, 페어웨이, 코스 등을 새롭게 정비하는 등 다른 노후된 시설도 단계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현재 리조트는 객실 내 TV, 쇼파, 린넨, 냉장고 등 비품을 최신물품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올해 말까지 객실 전체에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등 무선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오투리조트 관계자는 "꾸준한 시설개선과 서비스교육을 통해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특급리조트로 거듭나고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하나금융투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투자가 유망한 지역과 섹터의 상장지수펀드(ETF)와 펀드를 활용해 수익을 추구하는 '하나 명사수랩'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하나 명사수랩'은 시장 상황에 맞춰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을 정조준 한다. 국내에 상장된 국내외 ETF와 펀드 등 다양한 종목군 가운데 투자가 유망한 자산을 엄선해 적극적으로 운용한다. 리서치 센터의 월간 자산배분전략을 기반으로 모델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β), 시장 분석과 기술적 분석 등을 추가해 유망한 자산에 더 많은 비중을 실어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α) ‘β + α’전략을 목표로 한다. ETF를 중심으로 자산을 편입하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가능하고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하나금융투자 랩운용실 실장을 비롯해 전 운용역이 매주 상품전략회의를 통해 글로벌 시장상황, 자산간의 상관관계 및 추세분석 등의 변화에 대응하고 운용 전략 및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 주식랩, 채권랩, 해외주식랩, 자문랩, 펀드랩 담당자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어 집단 지성이 구현된 상품이란 설명이다.변재연 하나금융투자 상품전략본부장은 "하나 명사수랩은 포트폴리오 투자에 있어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 중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에 주목한 상품"이라며 "하나금융투자 랩운용실의 팀웍에서 나오는 시너지가 손님의 수익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하나 명사수랩'은 1000만원 이상 가입이 가능하다. 수수료는 선취 0.5%에 매년 후취로 0.5%가 부과된다. 기준수익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분에 대한 성과보수는 고객과 별도 합의한다. 계약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고객이 원하면 해지수수료를 내고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고객 계좌 별로 운용, 관리되는 투자일임계약으로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장영일 기자 jyi78@segye.com

KTB자산운용은 20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KDB산업은행 및 일본 유니아시아(Uni-Asia)사와 3자간 상호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이날 KTB자산운용 김태우 대표, KDB산업은행 이동해 해양산업금융본부장, Uni-Asia 후쿠모리 마사키 대표 등 3사 관계자 13명이 조인식에 참석했다.3사는 KDB산업은행의 ‘오션밸류업 펀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각 회사가 가진 기관투자자 네트워크와 선박금융 딜 소싱 채널을 활용해 양질의 선박 프로젝트를 개발할 계획이다. KTB자산운용은 향후 조성될 펀드의 운용을 맡게 된다.'오션 밸류업 프로그램'은 2015년 KDB산업은행이 10억달러(약1조2000억) 규모 약정으로 조성했으며 국내 기관투자자와 함께 국내외 해운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박 건조 자금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5월말 현재 12개 펀드를 통해 7개 해운사 앞 29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4억1000만달러(약 4조8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다.한편 Uni-Asia는 홍콩에서 1997년 설립돼 선박 금융을 중심으로 성장한 대체투자자산 전문 운용사로 투자 자산 선정 및 투자자 모집에 해외 네트워크를 제공할 예정이다.장영일 기자 jyi78@segye.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하림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섰다.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9일 조사관들을 하림 본사에 보내 계열사 간 거래 자료, 매출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지난 2012년 장남 김준영씨에게 계열사 올품 지분 100%를 물려주는 과정에서 일감을 몰아주는 식의 부당 지원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품의 매출은 2011년 809억원에서 지난해 4161억원으로 5배 넘게 급증했다. 비상장기업인 올품은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있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달 하림을 향해 "편법 증여에 따른 몸집 불리기로 25살 아들에게 그룹을 물려줬다"며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인사청문회 당시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한 내부거래와 같은 잘못된 관행을 엄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지난해 허위공시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중국원양자원이 검찰에 고발된다.증권선물위원회는 허위공시로 주가 하락을 유도해 부정거래를 한 혐의로 중국원양자원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장화리 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증선위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3월 보유주식 대부분을 처분해 경영권 유지가 곤란하게 되자 특수관계인 A사가 낮은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더 많은 우호지분을 확보하려 했다. 또 지난해 4월 '중국원양자원이 차입금 미상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당하고 가압류 통지서를 수령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시해 주가 하락을 유도했다.2009년 5월에 코스피에 상장한 중국원양자원은 지난해 수차례 허위공시를 하며 지탄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외부 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국정기획위원회가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공개하자 재계 관련 단체들은 일제히 "공감한다", "기대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하지만 이번 계획에서 '경제민주화'나 '쉬운 해고 지침폐기' 등이 강조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 관련 단체들이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는 이번 국정운영 계획이 수출·제조·대기업 중심이었던 과거 성장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위한 새 성장공식을 잘 제시했다고 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경제계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공정경제, 민생경제, 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 등이 달성될 수 있도록 기업의 자발과 솔선을 유도하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협조를 약속했다.또 "과감한 규제 완화와 신산업 인프라 구축, 인재양성 등을 통해 기업이 활발하게 일을 벌이는 여건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도 "국정기획위 5개년 계획에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정한 것에 공감한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동시에 질도 높여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과감한 규제개혁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기업 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촉구했다. 경총은 "정책의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노사정을 비롯한 이해 관계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산업현장의 갈등과 혼란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요 경제 현안에 노동계 등 한쪽의 입장이 일방적으로 반영되는 분위기에 대해 간접적으로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선도를 핵심 경제과제로 삼은 것에 공감한다"면서도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한편 규제·노동 개혁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안근배 한국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일자리 창출의 분명한 청사진을 밝힌 국정과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한·중 관계 회복 등 대외정책 부문에서도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임정빈 선임기자 jblim@segye.com

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들이 지난 18일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디딤돌하우스 3호' 리모델링 현장에서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현대엔지니어링현대엔지니어링은 서울역 부근에 위치한 '디딤돌하우스3호' 리모델링 현장을 찾아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디딤돌하우스는 쪽방촌 주민들의 보금자리로 현대엔지니어링이 사회공헌사업을 진행중인 곳이다. 이번 봉사활동에서 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들은 디딤돌하우스의 외벽과 각 층별 내벽에 직접 벽화를 그렸다.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최홍범 현대엔지니어링 차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회사의 주력 사회공헌활동인 '디딤돌하우스 프로젝트'에 힘을 보탠 것 같아 무척 보람차다"며 "우리가 이번에 그린 벽화가 앞으로 입주할 쪽방촌 주민분들에게 더욱 밝고 즐거운 거주 환경을 제공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인천 남동구 만수동의 소외계층 어르신 400여명을 초대해 삼계탕을 제공하는 모습포스코건설은 구세군과 함께 인천 만수동 새골공원에서 지역 어르신 400여명을 초대해 삼계탕과 과일을 제공하고 노래교실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하영술 포스코건설 경영지원본부장 등 임직원 40여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보양식을 대접하자는 취지로 2008년에 처음 시작돼 지역별로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특히 이번 행사에는 만수동 일대 임대주택 200여 가구 주민들에게 포스코건설의 고객만족 프로그램인 '온마음 서비스' 활동의 일환으로 '무료 칼 갈이' 서비스도 제공했다"고 말했다.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