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전원회의를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올해보다 16.4% 인상된 것으로 지난 2000년 이후 최대 인상폭이다.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아르바이트 비중이 높은 프랜차이즈와 편의점업종에선 "최저임금을 높여가자는 방향성엔 공감하지만 인건비 부담이 급증했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다른 한편으로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할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세계파이낸스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유통분야 내 주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을 향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급사슬관리 등 경영효율화를 통해 프랜차이즈 등 관련 업종의 경쟁력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 "최저임금위가 내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인상한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 하지만 속도 측면에선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프랜차이즈점주들은 불안감이 크다는 의견이 많다. 프랜차이즈업종 가운데 약 75% 정도는 음식 관련 업종이라 가장 이해관계가 깊다. 이들의 인건비 비중은 많게는 30%에 이른다. 사장님은 150만원을, 아르바이트는 120만원을 번다는 얘기도 있다. 최저임금 급등이 소비자가격 인상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근로노동자의 소득을 높여 소비를 촉진해 경제선순환을 이루자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폭이 16%가량 늘어난 상황에서 가맹점주들의 사업의지를 북돋우기 위한 후속 제도도 마련돼야 한다. 열심히 일한 가맹점주 역시 최저임금 이상 벌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겠는가."△남옥진 삼성증권 연구위원 = "최저임금 인상률은 17년만에 최대폭이다. 내년 인상 추세가 유지될 경우 2020년까지 시간당 임금이 1만원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특히 편의점에 미칠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은 아르바이트 인력에 대한 급여 부담을 기본적으로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가맹점 업체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최저임금 상승으로 개인 가맹점주의 채산성이 악화될 경우 가맹점도 성장성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지원금 확대로 인한 수익성 둔화가 불가피하다. 현재 개인 편의점주는 평균적으로 12시간 전후의 아르바이트 인력 고용을 유지하고, 가맹점 수수료, 임대료 등 각종 비용을 지불하고 월 200만원대의 순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왼쪽부터)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김태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이용기 한국프랜차이즈 경영학회장.△김태훈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 "아들, 딸 같은 아르바이트생들이 미래를 설계할 여건을 마련해주는 차원에서 최저임금이 꾸준히 올라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 하지만 영세한 프랜차이즈점주나 소상공인은 아르바이트 고용에 따른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서 이들의 부담을 줄일 대책이 절실하다.이를테면 정부가 내놓은 카드수수료인하 대책은 혜택의 사각지대도 함께 봐야 한다. 편의점업종의 경우 담뱃값 인상에 따라 종소가맹점 기준인 연매출 5억원이 넘어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편의점, 제빵·제과점 및 약국 등 소액 다결제업종은 매출은 높지만 수익은 그다지 높지 않다. 이러한 업종을 위한 보완책도 필요하다.편의점 등에선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 분배율을 높이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편의점은 대부분 국내 대기업에서 운영한다는 점에서 여력이 있다. 일본 세븐일레븐(세븐앤아이홀딩스)도 최저임금이 3%가 오르자 점주들로부터 받는 로열티를 1% 낮췄다.프랜차이즈업종의 경우 가맹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물품을 공개할 경우, 물류비용 인하효과가 발생해 인건비 인상에 따른 부담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올해보다 16.4% 인상된 것으로 지난 2000년 이후 최대 인상폭이다. 그래픽=오현승 기자△이용기 한국프랜차이즈 경영학회장(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 "프랜차이즈산업도 변해야 한다.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가맹본사가 통합된 서플라이체인 매니지먼트(경영사슬관리)를 갖춰야 한다. 원재료 공급에서부터 제품을 만들어 가맹점에 보내고 이를 소비자에게 보내는 전체 프로세스에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총비용의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윈-윈'할 수있는 적정마진에 대한 논의도 좀 더 강화돼야 한다. 가맹점주 입장에선 가맹본부가 마진을 극대화한다고 보는 반면 가맹본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가맹점주는 경영노하우 등 로열티를 기꺼이 지불할 마음가짐도 필요하다. 가맹본부의 경영노하우는 무형의 재산이다. 이를 인정하자는 공감대가 없으면 프랜차이즈시스템이 제대로 성립할 수 없다. 임대료 인상이 인건비 인상보다도 더 큰 부담이라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촘촘한 대책도 요구된다."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한화손해보험은 든든한 운전자보장은 물론 최대 7%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무배당 차도리 ECO운전자보험1707'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이 상품은 자동차보험 표준할인·할증 등급 기준으로 우량 운전자에게 최대 5%, 한화손보 장기·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고객에게 최대 2%, 7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 2% 등 최대 7%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또한 교통사고에 대한 고령층의 위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 연령을 기존 최대 77세에서 80세까지 확대했다. 기존 상해 50% 이상 후유장해시 적용되던 납입면제를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 1∼4급으로 변경해 보험료 납입면제 혜택 범위를 넓혔다.이 밖에도 운전 중 교통사고로 차량의 전부손해(도난제외)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전손시차액보상 특약, 자동차사고로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동차사고치아보철발생금 특약 등을 신설해 보장 범위를 강화했다.우현주 한화손보 상품개발파트장은 "기존의 알릴 사항을 17개에서 7개로 완화해 고령자, 유병자의 가입 편의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보험 가입 연령 또한 80세까지 확대했다"고 말했다.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변성렬 한국감정원 원장직무대행(오른쪽)과 정원오 성동구 구청장(왼쪽)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통한 지역상권 보호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감정원한국감정원은 서울 성동구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통한 지역 상권 보호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한국감정원은 그 동안 축적한 부동산 조사, 통계 역량을 바탕으로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서울숲길, 방송대길, 상원길)의 상가 임대료와 젠트리피케이션 실태를 조사해 성동구가 실시중인 '건물주·임차인·지자체 상생협약', '대규모상가 등 입점제한 조례', '공공안심상가 공급' 등의 제도효과를 분석하고 검토할 예정이다.또 성동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 등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도 협력하고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실질적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해 정부에 제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변성렬 한국감정원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데 앞장서겠다"며 "소상공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따뜻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되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사진=연합뉴스코스피가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다.18일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6%(3.90포인트) 오른 2429.94에 거래를 마쳐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기관이 1400억원 순매수에 나섰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760억원, 1095억원 순매도했다.업종별로 우주항공과국방(4.02%), 디스플레이패널(2.82%), 문구류(2.56%) 등이 상승했다. 전기제품(-4.68%), 가정용기기와용품(-4.40%), 가구(-1.58%) 등은 약세였다.주요 테마별로 보면 자전거(3.83%), 카지노(2.83%), 전자결제(2.78%) 등이 강세를 보였다. 타이어(-0.57%), 스팩(-0.51%), IT대표주(-0.43%) 등은 내렸다.대장주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0.20%(5000원) 내린 253만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0.28%), 현대차(0.34%), POSCO(0.32%) 등이 상승했다. 삼성물산(-0.70%), 현대모비스(-0.60%), KB금융(-1.39%) 등은 하락했다.코스닥 지수는 전날 대비 1.13%(7.51포인트) 높은 671.53을 기록했다.외국인이 644억원 순매수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367억원, 173억원 순매도했다.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은 전날보다 3.80% 오른 11만4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CJ E&M(1.05%), 로엔(1.28%), 코미팜(1.19%) 등은 상승했다. 메디톡스(-1.76%), SK머티리얼즈(-0.36%), 바이로메드(-0.58%) 등은 내렸다.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2.5원 내린 1120.6원에 장을 마쳤다.장영일 기자 jyi78@segye.com

기관별 업무분담, 사진=LH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다산지앤지, 컴퍼니위, 젤릭스, 솔라플렉스, 경동나비엔, 에스퓨얼셀과 '스마트홈·시티 맞춤형 에너지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LH는 보유하고 있는 100만호 공동주택 플랫폼을 활용한 실증지원과 기술사업화 컨설팅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기술개발 성과 실증 연계 및 성과관리지원을, 중소기업 컨소시엄은 과제기술 개발과 성과실증을 담당한다.박상우 LH 사장은 스마트시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특화된 에너지 기술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LH의 플랫폼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의 완성도와 상품성이 제고되어 공공과 민간의 해외동반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여유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전자어음 담보 P2P대출중개 시장이 출범했다.금융감독원은 '전자어음 담보 P2P 대출중개 플랫폼'인 나인티데이즈(90days)가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 나인데이즈는 코스콤과 무학그룹이 공동 출자한 한국어음중개가 운영한다.전자어음 담보 P2P대출시장은 어음을 갖고 있는 차주가 대출을 신청하면 P2P업체가 투자자와 연결해 대출을 중개하고 대부자회사가 전자어음 담보 대출을 실행, 추후 어음 발행사가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투자대상은 중소기업이 발생한 진성어음(상업어음)이며 P2P업체는 세금계산서로 진성어음 여부를 확인한뒤 대출을 해준다. 어음은 주로 2000만원 미만의 소액어음이 될 가능성이 높아 기존 대부업체에서 받지 않았던 소액어음 할인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금융감독당국은 앞으로 전자어음 담보 P2P대출 중개 시장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효성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할인금리 수준 산정방식과 소액어음 취급 실태 등을 모니터링하고, P2P대출 상품에 대한신용보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로 구성된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8일 내놓은 '가맹본부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을 원칙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정부 당국의 몰아치기식 조사는 프랜차이즈산업을 붕괴시킬 수 있다며 연말까지 환골탈태의 기회를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정위의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대책은 협회가 고민하고 연구해온 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박 회장은 "가맹본부의 '갑질 논란'은 미흡한 시스템과 과거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부분이 적지 않다"며 "정부와 학계의 전문가들을 비롯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등 프랜차이즈 관련자들이 머리를 맞대어 구체적인 입법과 실행 계획을 마련해나가겠다"고 전했다.하지만 일부 가맹본부의 잘못으로 인해 프랜차이즈산업 전체가 무너져선 안된다며  공정위가 진행 중인 일부 가맹본사에 대한 조사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박 회장은 "프랜차이즈산업은 매출 100조원을 올리고 124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산업"이라며 "가맹본사가 악의 축이자 나쁜 관행의 축이라는 식으로 매도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가운데)이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정위가 발표한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가맹본부가 악의 축으로 매도되어선 안 된다고 하소연했다. 사진=오현승 기자그는 "프랜차이즈업계를 향한 공정위의 직권조사가 언제 끝날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현재 진행 중인 조사를 중단하고 가맹본부가 새로 태어날 수 있는 시간을 3개월에서 5개월가량 달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많은 가맹본부가 로열티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물류비용을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물류마진이 오픈되면 프랜차이즈산업에 새로 뛰어들 이들이 현격하게 줄어들 거라는 게 박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검증된 노하우를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한 대가로 받는 게 로열티"라면서 "프랜차이즈산업 초기 많은 가맹본부들이 로열티를 받지 않겠다는 구호를 앞세워 가맹점을 모집해온 게 문제"라며  "이 과정에서 로열티 대신 물류비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왜곡된 구조가 자연스레 고착됐다"고 진단했다. 박 회장에 따르면 전체 가맹본부의 약 36%만 가맹점주로부터 로열티를 받는다. 그러면서도 이른바 '통행세'명목으로 일부 가맹본부가 식재료에 30%가 넘는 마진을 붙인 건 잘못이라고 인정했다.박 회장은 "가맹점주만을 위한 정책은 대단히 위험한 정책"이라면서 "프랜차이즈산업의 현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만남의 기회를 달라"고 전했다.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와 같은 1.25%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016년 6월 0.25%포인트 내린 뒤 13개월 째 기준금리는 동결되고 있다.수출호조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민간소비가 여전히 미약하다는 배경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전년동기비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2.4%에서 2017년 1분기 2.9%로 상승하는 추세로 전환됐으나 민간소비가 아닌 건설투자 중심으로 성장이 이뤄졌다.다만 가계의 경제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소비 회복 지속 여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한 공급측 물가 상승요인으로 소비자 물가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수요측 물가 상승압력이 높지 않아 내수 회복 강도는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미국연방준비제도는 지난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1.25%로 같아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연준이 올 하반기에 추가 금리를 인상할 경우 한국과 미국의 기준 금리는 역전된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자본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다.여기에 세계적으로 긴축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추가 금리 인상 이외에도 연준의 자산 규모 축소 방침을 발표하고 있고 유럽중앙은행, 영란은행 등도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흐름 등을 감안하며 한국도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하지만 경기 흐름의 방해가 될 수 있고,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에 따른 가계 상환 부담 증가 우려 등으로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하지만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2.6%에서 2.8%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전망에선 신정부의 추경 편성 효과를 반영하지 않아 추가 상향 조정 가능성도 열어두는 등의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장세가 확대된다면 국내 통화 정책에서도 금융완화 정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혀 글로벌 긴축 전환 움직임에 동조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과거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 금리가 동일했던 시기는 올해 7월까지 모두 포함해 총 4차례가 있었다. 이 중 3차례가 미국의 금리 인상과정에 발생하게 됐다.이에 미국 금리 인상 시기, 한국과 미국 기준금리가 동일한 과거 시점을 보면 1차 시점은 1999년 5∼6월로 약 2개월 동안 금리가 동일했고, 금리가 역전된 이후 약 7.5개월의 시차를 두고 금리를 인상했다. 2차 시점은 2005년 6∼8월로 약 1.3개월 동안 금리가 동일했다. 금리가 역전된 이후 약 2개월의 시차를 두고 금리를 인상했다.이 두 기간 동안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을 살펴본 결과, 한미간 금리가 같아지는 시점이 한국 주식 시장과 외환 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이 발생했지만 이후 빠르게 안정화됐다. 금리 역전현상이 발생하더라도 자금 유출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된다.연준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금년 금리 인상 횟수 3회가 조정되지 않는 한 하반기에 추가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 인상시점에 따라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시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욱이 금리 동일과 역전 현상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은 단기적으로 영향이 불가피하나 전반적으로 국내 경제 기초 여건과 국내 이벤트에 따른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연준의 점진적인 금리인상이 예상되고 있으나 미국 경제 성장 경로 이탈, 금리인상에 대한 충격 등에 따른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제 부처들 간의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경기 대책과 중장기 성장 정책 추진을 지속해야 한다.또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국내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기회복 및 통화 정책의 유연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가계부채 부실을 방지해야 한다.<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르면 10월 말부터 부산 등 지방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전매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받았다가 불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퇴거 조치되고 4년간 입주 자격이 제한된다.18일 국회에 따르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인 올해 10월 말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라 부산 등 최근 집값이 불안한 조짐을 보인 지역의 민간택지에 대해 전매제한 조처가 내려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공공임대 임차권을 불법 양도한 임대인에 대해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도 통과됐다.앞으로 공공임대의 임차권을 불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계약이 해제되고 4년간 입주자 자격을 얻을 수 없게 된다.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롯데그룹이 18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2017년 상반기 그룹 사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해 국내외 사장단 및 경영혁신실, BU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신 회장은 이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기업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과 우리 사업의 연결 고리를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롯데를 둘러싼 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기업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성장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한 '질적성장'이 바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 자산을 적극 활용해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수익성과 점유율이 높은 사업은 과감히 투자를 확대하고 핵심역량을 강화하자고 주문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진성 롯데미래전략연구소장이 '질적 성장과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전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또 이준기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와 민형기 컴플라이언스위원장이 각각  '4차 산업혁명과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지속가능성장 기업의 품격은 준법경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오현승 기자 hs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