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클랜드 석유 개발은 불법”…아르헨, 또다시 영유권 신경전
아르헨티나 정부가 영국령 포클랜드 제도 인근에서 석유·가스 탐사와 개발 사업에 관여한 기업과 개인 15건을 추가 제재했다.
포클랜드 제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갈등이 해저 자원 개발 문제로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들 기업이 영국이 발급한 북포클랜드 분지의 석유·가스 탐사·개발 라이선스를 보유한 것이 자국 법률을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클랜드 제도가 자국 영토인 만큼 영국령 포클랜드 정부가 발급한 사업권 역시 불법이라는 논리다.
이번 조치로 포클랜드 석유·가스 사업과 관련해 아르헨티나 정부가 제재한 기업·개인은 기존 45건에서 60건으로 늘었다.
앞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지난 3일 TV 방송에서 포클랜드 제도 내 시추 사업에 관여한 외국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의 중심에는 ‘시 라이언(Sea Lion)’ 석유 개발 사업이 있다. 사업 지분은 나비타스가 65%, 이스라엘이 투자한 영국 기업 록호퍼가 35%를 보유하고 있다. 록호퍼 역시 아르헨티나 정부의 제재 대상이다.
나비타스와 록호퍼는 포클랜드 제도 정부로부터 해당 사업에 필요한 유효한 라이선스를 취득했다는 입장이다.
시 라이언 광구는 남대서양 포클랜드 제도 동섬에서 북쪽으로 약 118해리(220㎞) 떨어진 북포클랜드 분지에 있다.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돼 2028년 1단계 생산에 들어가면 하루 약 5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 해역의 자원 개발 권한을 둘러싼 양국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국제해양법상 연안국은 영해 기준선에서 최대 200해리(약 370㎞)까지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에서 자원을 탐사·개발할 권리를 갖는다. 영국령 포클랜드 제도 정부는 이를 근거로 해당 광구에 대한 개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포클랜드 제도를 자국 영토인 ‘말비나스 군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포클랜드 정부가 발급한 석유·가스 사업권 자체가 아르헨티나의 영토 주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포클랜드 제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프랑스·스페인·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 19세기부터 영유권을 주장했고, 영국은 1833년부터 이 지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영유권을 되찾기 위해 1982년 포클랜드 제도를 침공했지만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했다.
최근에는 밀레이 정부가 영국을 상대로 포클랜드 영유권 주장을 다시 강화하면서 양국 간 외교적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포클랜드 인근 석유·가스 개발을 둘러싼 이번 제재 역시 오랜 영유권 갈등이 에너지 자원 문제와 맞물리면서 나타난 조치로 풀이된다.
2026.09.09 14:00:00

"한약에 벌침까지"…中 반려동물도 '한방치료' 받는다
중국에서 반려동물의 만성질환을 치료하거나 노령 반려동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통중의학(TCM)을 찾는 보호자들이 늘고 있다. 한약과 침술은 물론 벌침과 뜸 등 다양한 치료법이 반려동물에게 활용되고 있다.
지난 7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의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에서 반려동물 중의학 치료를 뜻하는 해시태그 '#petTCM'의 조회 수가 500만회를 넘어섰다. 반려동물에게 중의학 치료를 시도한 경험을 공유하는 보호자들도 늘고 있다.
베이징의 한 보호자는 심각한 위장 질환을 앓던 7살 믹스견 '아이언맨'을 서양식 동물병원에 데려갔지만 약물치료에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중의학 치료를 시도했다.
중의학 의사는 아이언맨의 다리 맥을 짚고 혀와 눈, 정신 상태를 살핀 뒤 병력과 식단 등을 확인했다. 이후 중국 특허 의약품과 식이요법을 처방했고, 아이언맨의 지속적인 물설사는 치료를 시작한 지 사흘 만에 멈췄다.
또 다른 보호자는 17살 중국 토종견의 기력이 떨어지자 중국 약초 보양제를 가루로 만들어 좋아하는 고기에 섞어 먹였다. 한 달 뒤 반려견의 기력과 신체적 힘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했다.
광저우에서는 암 진단을 받은 17살 푸들이 중의학 병원에서 벌침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마사지와 뜸, 침술 등이 반려동물 치료에 활용되고 있다.
반려동물의 고령화가 중의학 치료의 인기를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상하이에서 열린 펫 페어 아시아에서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는 7살을 넘긴 개와 고양이가 약 2000만 마리에 달한다. 지난해 중국 도시 지역의 반려견과 반려묘가 1억2600만 마리였던 점을 고려하면 약 6마리 중 1마리가 노령 반려동물인 셈이다.
광둥성 축산수의학협회 소동물의학분회장인 스다유는 중의학이 상대적으로 자극이 적고 부작용이 적다는 인식과 반려동물 고령화가 인기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중의학 수의학은 고대부터 중국에서 가축 치료에 활용돼 온 분야다. 현재 중국에서 관련 학부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은 6곳이며, 중국수의사협회는 올해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침술 관련 첫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향후 3년간 중의학 수의학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도 내놨다.
2026.09.09 13:37:57

英 지하철 자폐인 '진정 공간' 논란…"좁고 노출돼 역효과"
영국에서 신경다양성 지하철 이용객을 위한 '진정 공간'을 도입했지만, 공간의 크기와 위치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7일(현지 시간) 미국 CNN은 런던교통공사가 자폐증 관련 자선단체 오티스티카와 협력해 '신경다양성' 이용객을 위한 진정 공간을 시험 운영한다고 보도했다.
신경다양성은 자폐스펙트럼이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 뇌의 기능과 정보 처리 방식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다양성으로 바라보는 개념이다.
신경다양성 이용객 중 상당수는 큰 소음과 혼잡한 공간으로 인해 감각적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런던교통공사는 미국 업체 '눅'이 제작한 부스를 런던 서부 일링 브로드웨이 지하철역에 설치하면서 진정 공간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해당 부스는 최소 4주 동안 설치될 예정이며, 런던교통박물관에서도 또 다른 진정 공간을 8주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런던교통공사 측은 "이번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을 버겁게 느끼고, 이동하기 전 잠시 안정을 되찾을 공간이 필요한 이용객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네티즌들은 사업의 취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구현 방식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간의 크기가 너무 좁아 '개집'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 네티즌은 "만약 진정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싶다면,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계단 위쪽이면서 엘리베이터 근처에 설치된 지금 위치는 잘못됐다"며 위치를 지적했다.
공간의 디자인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자폐인 당사자로서 말하자면 저 공간에는 문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그저 지붕이 달린 벤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람들이 동물원의 동물을 구경하듯 쳐다보지 않도록 차라리 반대 방향으로 돌려놓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6.09.09 14:25:17

오픈AI "90년 수학 난제 풀었다"…AI 에이전트 1만개가 88시간 협업
오픈AI가 약 90년간 풀리지 않은 수학 난제를 인공지능(AI)으로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물과 공기의 흐름을 설명하는 방정식에서 특정 조건에서는 소용돌이의 속도 계산값이 무한히 커질 수 있다는 증명을 내놨다는 것이다.
8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보도와 오픈AI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회사는 약 90년간 풀리지 않은 ‘나비에-스토크스 문제’의 증명을 공개했다. 스스로 작업을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약 1만개를 동시에 투입해 88시간 만에 증명을 얻었다고 밝혔다.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은 물이나 공기를 연속적으로 이어진 물질로 보고, 각 부분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를 계산하는 수학식이다. 비행기 날개 주변의 공기 흐름을 분석하거나 날씨를 예측하는 데 활용된다.
수학자들이 풀지 못한 질문은 이 방정식이 나타내는 3차원 유체의 흐름에서 속도값이 어느 시점에 무한대로 커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느냐는 것이다. 처음에는 속도값에 문제가 없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특정 부분의 값이 끝없이 커질 수 있는지를 수학적으로 밝혀야 했다.
이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가 ‘점성’이다. 유체 내부의 마찰과 관련된 성질로, 서로 다른 속도로 흐르는 부분 사이의 속도 차이를 줄이는 작용을 한다. 이 작용까지 반영하고도 속도값이 무한히 커지는 흐름이 가능한지가 핵심이다.
오픈AI가 택한 방법은 이런 일이 생기는 예외 사례, 즉 ‘반례’를 찾는 것이었다. 클레이수학연구소가 정한 조건을 만족하면서도 속도값이 무한대로 커지는 흐름을 수학적으로 구성하는 것도 이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회사가 공개한 논문의 중심에는 점점 좁은 곳으로 말려드는 소용돌이가 있다. 정지해 있던 유체에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면 소용돌이가 생기고, 중심부가 좁아지면서 그 부근의 흐름은 빨라진다. 오픈AI는 이 과정이 진행돼 특정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속도값이 끝없이 커지는 상황을 수식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외부에서 가하는 힘이나 유체 전체의 에너지까지 무한대로 커져서는 안 된다. 회사는 소용돌이 주변에서 진동하는 흐름을 조합해 방정식이 요구하는 힘의 관계를 맞췄다고 밝혔다. 또 속도가 커지는 영역은 충분히 빠르게 작아져 전체 에너지는 유한하게 유지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AI의 작업도 여러 갈래로 나뉘었다. 오픈AI는 최신 공개 모델인 GPT-6 아스트라보다 성능이 뛰어난 내부 모델로 AI 에이전트들을 구동했다고 밝혔다. 에이전트를 여러 팀으로 나눠 서로 다른 풀이를 시도하게 하고, 팀 안에서는 정보를 주고받도록 했다.
회사 설명에 따르면 AI들은 점성의 효과를 제외한 관련 문제에서 먼저 성과를 얻었다. 오픈AI 연구진은 그 결과를 다른 AI 팀에 전달해 점성까지 포함한 나비에-스토크스 문제 풀이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후에는 프로그램 작성 지원 도구 ‘코덱스’로 각 팀의 유용한 중간 성과를 모아 후속 작업에 반영했다.
증명을 얻은 뒤에는 GPT-6 아스트라를 이용해 이를 컴퓨터가 논리 전개를 검사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고 검증했다. 이 추가 작업에 약 17시간이 걸렸으며, 회사는 논문과 검증용 코드도 공개했다. 가디언은 이번 난제 해결 작업에 수백만달러가 투입됐다고 전했다.
나비에-스토크스 문제는 클레이수학연구소가 선정한 7개 ‘밀레니엄 난제’ 중 하나로, 해결에 100만달러의 상금이 걸려 있다. 상금 심사를 받으려면 연구소가 인정하는 학술매체에 증명이 발표된 뒤 최소 2년이 지나고 국제 수학계에서 널리 인정받아야 한다. 오픈AI는 상금을 받을 의향은 없다고 밝혔다.
성과 발표와 함께 연구자료 사용 문제도 불거졌다. 트리스탄 버크마스터 미국 뉴욕대 수학교수는 경쟁사 앤트로픽 소속 연구자와 진행한 미공개 연구 내용이 코덱스에 저장돼 있었다며, 오픈AI 측이 이를 볼 수 있었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버크마스터 교수는 자신들의 연구성과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식을 오픈AI가 접한 뒤 문제 해결 작업에 속도를 냈다고 주장했다. 오픈AI도 밀레니엄 난제 2개가 해결됐다는 소문을 듣고 지난 1일 연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버크마스터 교수는 자신의 데이터가 실제로 사용됐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린 문서에서 오픈AI 모델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면서 “누군가가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오픈AI 연구원 세바스티앵 뷔베크는 8일 언론 브리핑에서 두 사람의 연구자료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료에 접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회사는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두 사람의 서비스 이용 데이터가 모델 개선에 도움을 줬을 가능성은 낮지만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26.09.09 13:28:40

이란, 美 유조선 공격에 중동 美기지·선박 타격 맞불
이란이 자국 유조선을 향한 미군의 폭격에 대응해 보복 군사작전에 들어갔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요르단 알아즈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탄도미사일로 공격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요르단군은 자국 관영매체를 통해 이란에서 자국 영토로 탄도미사일 20발이 날아들었다고 확인했다.
요르단군은 격추되지 않은 2발은 거주지역과 먼 곳에 떨어졌으며 이란의 공습에 따른 인명피해는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란은 유조선 등 자국 선박에 대한 폭격에 대응해 역내의 미국 해군함 두 척에도 보복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혁명수비대는 별도 성명을 통해 순항미사일과 첨단 종합 해상전투시스템인 이지스(Aegis) 전투체계를 갖춘 미군 구축함 DDG-119와 DDG-53을 미사일로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후 혁명수비대는 타스님 통신을 통해 내놓은 성명을 통해 "미국 선박 2척과 유조선 8척을 표격으로 타격해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 "침략자 미 테러 군대의 선동과 비호 아래 호르무즈 해협 통행 금지·위험 구역을 통과하려던 선박 10척 역시 타격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란은 자국 유조선을 향한 미군의 공격에 책임을 물어 쿠웨이트와 바레인 근해에 있는 유조선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쿠웨이트와 바레인은 페르시아만 연안에 있는 걸프국으로 중동 내 주요 미군기지를 수용하고 있다.
바레인에는 미국 해군 제5함대의 사령부가 있고 쿠웨이트에는 미국 공군의 전진기지가 있어 이란과의 전쟁에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영국 해군이 운영하는 해사무역기구(UKMTO)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이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
다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주장하며 자국이 제시한 조건에 따라 통항하지 않는 선박을 겨냥해 공격을 되풀이해왔다.
이란의 이 같은 일련의 군사작전은 미군이 이란 유조선을 폭격한 직후에 나온 보복 조치다.
미군은 8일(이란시간으로 9일 새벽) 성명을 통해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군 함정을 공격한 데 대응해 이란의 유조선 5척을 파괴했다고 밝혔다.
중동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번 조치가 이란이 지난 이틀간 탄도미사일로 미국 군함을 2차례 공격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전면적 군사작전 대신 해상봉쇄와 제재강화로 이란의 경제난을 부채질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선회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젖줄인 원유수출을 틀어막는 과정에서 이란이 군사행동을 하면 '눈에는 눈' 방식의 동일 대응에 나서고 있다.
협상판이 어그러진 상황에서 지속되는 이 같은 보복의 악순환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해소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2026.09.09 14:11:14

"日, 3분기 '제로 성장' 전망… 원유 수입 급증에 발목"
올해 2분기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일본 경제가 3분기에는 제로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9일 보도했다.
닛케이가 민간 이코노미스트 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3분기(7∼9월) 일본 국내총생산(GDP)은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외한 실질 기준으로 전기 대비·전기 대비 연율 환산 기준 모두 보합세를 보일 전망으로 나타났다.
전날 일본 내각부는 0.3%로 속보치를 발표했던 2분기 실질 GDP 증가율을 0.4%로 상향 조정했다.
연율 환산 기준으로는 속보치에서 1.1%였던 것이 1.4%로 상향됐다.
이 개정치를 바탕으로 한 이코노미스트들의 3분기 성장률 예상치는 연율 기준으로 0.4% 증가부터 1.1% 감소까지 전망이 엇갈렸다. 다만 이들의 평균치에 따르면 일본 경제는 사실상 성장률 0% 안팎의 제로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
가장 큰 원인은 원유 대체 조달에 따른 수입 확대 때문일 것으로 예상됐다.
2분기에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원유 수입이 일시적으로 줄어들며 GDP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냈다. 이 기간 수입은 1.7% 감소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대체 조달을 추진한 결과 최근에는 다시 원유 수입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석유 수입 통계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 7월 일본의 원유 수입량은 작년 같은 달보다 17% 증가했다.
이에 수입이 전분기 대비 2.0% 늘어날 것으로 이코노미스트들은 전망했다.
2026.09.09 13:15:39

니컬러스 케이지의 미국 말리부 저택 주변에 ‘싱크홀’ 발생
할리우드 배우 니컬러스 케이지가 소유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말리부 저택 인근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주변 저택 5채의 출입이 통제됐다.
붕괴 과정에서 가스가 누출되면서 당국과 가스 공급업체까지 현장에 출동했다.
싱크홀은 8일(현지시간) 오전 6시 직전 발생했다. 항공 촬영 사진에는 도로가 무너진 자리에 콘크리트 잔해가 쏟아져 들어간 모습이 포착됐다.
말리부시는 이날 싱크홀이 발생한 진입로 주변에 있는 저택 5채에 대해 출입을 금지했다. 붕괴 과정에서 가스가 누출되면서 당국과 가스 공급업체가 현장에 출동해 조치에 나섰다.
이 가운데에는 케이지가 2024년 매수한 것으로 알려진 저택도 포함됐다.
케이지의 저택은 최근 열대성 폭풍 ‘마리’의 영향으로도 피해를 입었다. 당시 로스앤젤레스 일대 해안에는 침수 주의보가 내려졌고, 높은 파도가 이어지면서 해안가 시설과 주택 등이 영향을 받았다.
한때 허리케인으로 분류됐던 마리는 미국 본토에 직접 상륙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노동절 연휴 기간 남부 캘리포니아 해안에 많은 비와 높은 파도를 몰고 왔다.
케이지는 올해 62세로, 최근 아마존 시리즈 ‘스파이더 누아르’에 출연했다. 올해 말 개봉 예정인 미국프로풋볼(NFL) 감독 겸 해설자 존 매든의 전기 영화에서는 매든 역을 맡았다.
10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한 케이지는 마이크 피기스 감독의 ‘라스베가스를 떠나며’(Leaving Las Vegas)로 1996년 제6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2026.09.09 23:25:49
![아이 없어도, 한국인도, 노인도 매달 낸다…일본 ‘독신세’ 논란 [일본은 지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09/300/20260909510159.jpg
)
아이 없어도, 한국인도, 노인도 매달 낸다…일본 ‘독신세’ 논란 [일본은 지금]
일본이 올해 4월 시작한 ‘아동·육아 지원금’을 두고 ‘독신세’라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시행된 정책은 의료보험료에 요율을 얹어 걷는 방식이라 결혼 여부나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공적 의료보험에 든 사람은 모두 해당돼 결혼하지 않거나 결혼할 의향이 없는 독신 세대의 반발이 크다.
◆ 4월 보험료부터 ‘아동·육아 지원금’ 적용
일본 어린이가정청(こども家庭庁)이 발표한 ‘아동·육아 지원금(子ども・子育て支援金) 제도’에 따르면 이 지원금은 지난 4월분 보험료부터 의료보험료와 함께 걷는다.
4월분 보험료에 처음 붙은 뒤 직장인은 5월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으로 이를 확인했다.
회사원이 가입하는 피용자보험의 올해 지원금률은 0.23%다. 어린이가정청은 “기본적으로 지원금액의 절반은 기업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노사가 절반씩 나누므로 본인 몫은 0.115%다.
부담액은 소득에 따라 갈린다. 예컨대 연봉 600만엔이면 한 달 575엔 수준이다. 회사가 같은 금액을 더 내기 때문에 보험료로 실제 걷히는 돈은 월 1150엔이다.
◆ 회사원과 자영업자, 고령자가 다르게 낸다
반면 자영업자·무직자가 드는 국민건강보험은 계산 방식이 다르다. 어린이가정청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지원금액이 사는 시정촌 조례에 따라 세대·개인의 소득 등에 맞춰 정해지고, 시정촌마다 지원금 보험료율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부 자료의 예시를 보면 국민건강보험에 든 3인 세대(부부와 자녀 한 명, 소득은 급여수입 한 명분)의 1인당 지원금은 2028년도 기준 연수입 400만엔일 때 월 550엔, 600만엔일 때 800엔, 800만엔일 때 1100엔이다.
다만 저소득 경감이 적용되면 연수입 80만엔은 50엔, 200만엔은 250엔으로 낮아진다. 18세 이하 자녀에게 매기는 정액분(균등할)은 전액 경감한다.
이 세금은 연금으로 사는 고령자도 낸다. 75세 이상이 드는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의 단신 세대(연금수입만) 1인당 지원금은 2028년도 기준 연수입 80만엔일 때 월 50엔, 180만엔일 때 200엔, 200만엔일 때 350엔이다.
정부가 내놓은 전체 가입자 1인당 평균 월액 시산은 올해 250엔으로 시작해 내년 350엔, 2028년도 450엔으로 인상된다. 지원금 총액은 올해 약 6000억엔, 내년 약 8000억엔, 2028년도 약 1조엔으로 늘린다.
◆ “독신세” vs “모두에게 돌아가”
이 돈은 △아동수당 확대(소득제한 폐지·고교생 연대까지 지급 연장·셋째 이후 월 3만엔) △임산부를 위한 지원 급여(임신 신고 때 5만엔, 이후 임신한 자녀 수×5만엔) △출생후 휴업지원 급여 △육아 단축근무 급여 △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 △육아기 국민연금 1호 가입자 보험료 면제 등 여섯 가지 급여에 충당한다.
일본 정부는 이 구조가 결국 모두에게 돌아온다고 설명한다. 어린이가정청은 “지원금 제도로 자녀 한 명이 고교생 연대까지 받는 급여 개선액이 약 146만엔이고, 현행 아동수당 약 206만엔과 합치면 약 352만엔이 된다”고 밝혔다.
반면 자녀가 없은 1인 가구 등은 이 구조를 두고 “독신세”라고 반발한다. 일본 정부는 언젠가 결혼해 출산을 염두에 두고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혜택과 거리가 멀거나 비혼을 선택한 이들에겐 불필요한 지출이기 때문이다. 특히 근로 소득이 사실상 없는 노인세대까지 대상이 돼 논란이 한층 커졌다.
논란이 커지자 어린이가정청은 홈페이지 문답에 “지원금은 독신세인가, 왜 독신인 분이나 고령자도 낼 필요가 있는가”라는 항목을 만들었다.
어린이가정청은 “어린이·육아 지원금은 독신자분들에게만 거두는 것이 아니다”라며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전 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육아 세대를 지원해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은 경제 성장과 사회보장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준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독신자나 이미 자녀를 다 키우신 분들을 포함한 전 세대에게 큰 혜택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의 현역 세대(일하는 세대)가 향후 고령자가 되었을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해 줄 젊은 세대를 육성한다는 것은, ‘서로를 지탱하는 사회적 순환’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고 덧붙였다.
또 개정법 부칙에도 부담을 줄이겠다는 약속이 들어갔다. 전 세대형 사회보장 개혁과 임금 인상으로 실질적인 사회보험 부담 경감 효과를 내어, 지원금 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보장부담률 상승이 그 효과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 그래도 반발이 가라앉지 않는 까닭은?
지원금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지금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 한정된다는 점이 반발의 출발점이다. 부담은 전 세대가 나누는데 급여는 특정 세대가 받는 구조여서 ‘독신세’라는 별칭이 붙었다.
정부가 내세운 ‘실질적 부담 없음’ 설명에는 제도 시행 전부터 의문이 붙었다. 다니구치 도모아키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정책조사부 연구원은 분석에서 “산식 자체도 모순을 안고 있어 산정 결과를 들어 ‘실질적인 부담은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원금은 세금도 아니고 사회보험으로 규정되지도 않아 ‘편리한 지갑’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론도 갈렸다. 일본의 한 조사·마케팅 회사가 지난 2월13∼16일 22∼30세 2000명을 인터넷으로 조사한 결과, 이 제도가 ‘차별적·부당하다’고 느끼는지 물은 데 대해 ‘매우 그렇다’ 또는 ‘다소 그렇다’를 고른 응답이 자녀가 없는 응답자에서 75.6%, 자녀가 있는 응답자에서 63.7%였다.
제도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자녀가 있는 쪽이 45.3%, 없는 쪽이 17.0%로 벌어졌다.
◆ 일본에 사는 한국인도 낸다
한편 이 지원금은 국적으로 가르지 않는다. 일본의 사회보험 제도는 속지주의를 기본으로 해 국적이나 주민표 유무로 대상을 나누지 않고, 일본 국내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도 일본인과 같은 조건으로 부과 대상이 된다.
일본에서는 체류 기간이 3개월을 넘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유학생이 내는 국민건강보험료도 일본인과 같이 거주 시정촌과 전년 소득으로 계산된다.
회사에 다니는 주재원은 급여명세서의 지원금 항목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사는 시정촌의 보험료 계산 안내에서 자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2026.09.09 12:32:56

퉁치화 초대 홍콩 행정장관 사망… 홍콩 반환 후 체제 전환기 이끌어
홍콩 초대 행정장관을 지낸 퉁치화 전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부주석이 8일 사망했다. 향년 89세.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퉁 전 장관 사무실이 9일 새벽 발표한 성명을 인용해 그가 전날 홍콩 사나토리엄 앤드 호스피털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졌다고 보도했다.
1937년 7월 7일 상하이에서 태어난 퉁 전 장관은 1940년대 가족과 함께 홍콩으로 이주했다. 영국 리버풀대에서 공부한 뒤 미국 제너럴일렉트릭에서 일했고, 1982년 부친 사망 후 해운기업 오리엔트 오버시즈를 이끌었다. 1996년에는 기업 경영에서 물러난 뒤 홍콩 최고지도자 선거에 나섰다.
그는 400명 규모의 선출위원회에서 320표를 얻어 1997년 7월 1일 홍콩 반환과 함께 초대 행정장관으로 취임했다. 당시 그는 베이징의 신임을 받은 인물로 평가됐으며, 홍콩의 생활방식과 자유로운 경제체제, 법치 수호를 약속하며 새 체제의 출범을 이끌었다.
하지만 그의 재임기는 순탄치 않았다. 취임 직후 아시아 외환위기가 닥치며 홍콩 경제가 침체에 빠졌고 부동산 가격도 급락했다. 그가 첫해 내건 연간 8만5000가구 주택 공급 목표는 곧 철회됐지만, 집값 급락을 야기한 대표적 실책으로 남았다.
2002년 연임에 성공했지만 이듬해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확산과 국가보안법 추진이 정치적 위기를 불렀다. 반역과 선동, 국가 전복 등을 금지하는 이 법이 자유와 권리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그해 7월 홍콩 시민 50만명이 거리 시위에 나섰다. 결국 정부는 법안 처리를 보류했다. 이 사건은 중국 정부에 대한 홍콩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이 폭발한 중대 분수령이자 퉁 전 장관 통치 기반이 크게 흔들린 계기로 평가된다.
퉁 전 장관은 2005년 건강상 이유로 사임한 뒤 정협 부주석을 맡아 중국 중앙정치 무대에서도 활동했다. 전 정협 부주석과 홍콩 행정장관을 지낸 렁춘잉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퉁 전 장관을 애도하며 “홍콩 특별행정구와 정부 출범을 이끌었고 국가의 높은 신임을 받은 인물”이라면서 “홍콩의 장기 발전과 구조적 민생 문제 해결을 멀리 내다보고 구상했다”고 평했다.
2026.09.09 11:41:40

‘45일이면 자연으로 돌아간다…호주서 치러진 ‘버섯 관’ 장례식
호주에서 버섯 균사체를 활용해 만든 관으로 이색적인 장례식이 치러졌다. 환경 친화적 장례 방식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나온 사례다.
7일(현지시간) 인디펜던트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블루마운틴의 스프링우드 공동묘지에서 70대 여성 캐롤린의 장례식이 진행됐다. 고인은 호주 최초로 버섯으로 제작된 관에 안치돼 매장됐다.
장례에 사용된 버섯 관은 네덜란드 기업 루프 바이오텍이 만든 ‘루프 리빙 코쿤’이다. 농업 폐기물에서 뽑아낸 대마 섬유와 버섯의 뿌리 조직인 균사체를 혼합해 제작했다. 완제품 형태로 자라나는 데에는 약 일주일 정도가 소요된다. 온도와 습도가 적절히 조절되는 환경에서 틀을 잡아 재배된다.
기존 목재 관이 땅속에서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최대 50년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반면 ,버섯 관은 매장 후 약 45일이 지나면 흙으로 자연 흡수된다. 이 과정을 통해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장례를 진행한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사이 지속가능한 친환경 장례에 대한 의뢰인들의 문의가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한편 호주에서는 매년 약 20만건의 장례가 치러진다. 도심 지역의 묘비 부족과 비용 문제로 화장 비율은 약 70%에 육박한다. 화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문제로 떠오르면서 대안 장례 방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2026.09.09 10:5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