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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선용 고강도 부자증세 공개
바이든, 대선용 고강도 부자증세 공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대선 표심잡기의 성격이 농후해 보이는 대대적인 '부자 증세안'을 공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7조 3천억 달러(9천578조원)의 2025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예산안을 제안하는 한편 연방정부 세입(稅入) 구상을 담은 일명 '그린북'(Green Book)에서 이 같은 세제 개편 구상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7일 국정연설에서 밝힌 '부자증세' 구상을 구체화한 내용이었다. 재정적자를 줄이고, 근로자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며, 부자와 대기업들에게 '정당한 몫'의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기업들의 법인세 최저 세율을 21%(현행 15%)로 높이고, 상위 0.01%에 해당하는 거부들에게는 소득세 최저세율 25%를 적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주식 환매에 적용하는 세율도 1%에서 4%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생명보험과, 고령자 대상 공공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등과 관련해 부유층이 져야 할 부담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멍 메우기' 방안들도 망라됐다. 이런 방안이 실현되면 현 세금 체계와 비교했을 때 향후 10년간 세금을 4조9천억 달러(6천428조원) 더 걷게 되고 재정적자는 3조달러(3천936조원) 줄일 수 있게 된다고 로이터 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미국의 역사적인 경제 회복의 기반 위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세제 개혁은 의회의 세법 개정을 거쳐야 가능한데, 현재 하원 다수당인 '감세 기조'의 공화당이 대선을 앞두고 동의해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11월 대선에서 승리해 바이든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더 확보하고, 여당인 민주당이 상원뿐 아니라 하원에서도 다수당을 차지해야 그나마 현실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인 것이다. 결국 당장의 실현 가능성보다는 대선에서 '텃밭'이라 할 중산층 및 그 이하 유권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선거 운동'의 의미가 커 보인다. 대선과 동시에 진행될 상·하원 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야 할 '이유'를 지지층에 제시하기 위해, 실현 가능성보다는 '희망'을 담아 제안한 증세안이라는 것이 미국 언론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제안이 의회에서 동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서 맞붙을 공산이 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의 대비를 노리며 선거 운동의 초석을 세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4.03.12 08:12:10
바이든이 손에 든 책은 ‘가능’(possible)
바이든이 손에 든 책은 ‘가능’(possible)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손에 든 책 한권이 주목을 받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주말을 보내기 위해 백악관 관저를 나서 전용헬기 마린원에 탑승하기 전 책 한 권을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책 제목은 ‘가능:분쟁의 시대에서 살아남는(그리고 번영하는) 방법’(Possible: How We Survive (and Thrive) in an Age of Con conflict)이다. 2년 넘게 지속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까지 ‘두 개의 전쟁’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고민이 책 선택에 담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책을 출간한 출판사 등에 따르면 책은 세계적 협상 전문가인 윌리엄 유리가 지난 2월20일 발간한 최신간으로, 저자가 47년간 협상 전문가로 일하면서 다양한 분쟁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 등이 담겼다. 출판사는 “독자들이 분쟁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오랜 시간 검증된 새로운 ‘가능성의 길’을 공유한다”고 소개했다. 저자는 노사갈등, 미국 당파 분열, 가족 문제, 중동, 콜롬비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소련의 핵 위협 대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갈등을 해결해 왔다고도 덧붙였다. 저자는 한국을 포함해 세계에서 1300만부 이상 팔린 세계적 베스트셀러 ‘YES를 이끌어내는 협상법’(Getting to Yes)의 저자이기도 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시작으로, 우크라이나전 장기화와 그에 따른 막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이 이어지면서 공화당과 그 지지층은 물론 민주당 지지층에게도 지지를 잃고 있는 상황이다. 이·하마스 전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원하면서 미국 내 무슬림계를 중심으로 집단적 불만으로 터져 나오는 중이다. 민주당 경선에서는 무슬림계를 중심으로 투표용지에 바이든 대통령 대신 ‘지지후보 없음’(uncommitted)에 투표하자는 캠페인이 이어지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으로서는 큰 숙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2024.03.11 16:48:51
美 아칸소 파티서 총기 난사… 3명 사망·4명 부상
美 아칸소 파티서 총기 난사… 3명 사망·4명 부상
미국 아칸소주 한 파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한 3명이 숨지고 최소 4명이 다쳤다. 10일(현지시간) 아칸소주 존스버러 경찰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직전쯤 이 지역 한 건물에서 여러 발의 총격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총격 용의자인 남성을 포함해 3명이 총에 맞아 사망한 것을 확인했으며 부상자 4명을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아칸소주 리틀록 북동쪽 지역의 한 버려진 건물에서 개인이 개최한 파티 도중 발생했다. 경찰은 현장 목격자들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초기 조사 결과 사상자들 중 사망한 여성 1명과 남성 1명, 다친 여성 1명 등 3명은 용의자와 아는 사이였으며, 나머지 3명은 용의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총격 용의자가 사망한 경위는 경찰이 아직 밝히지 않았다. 미 CNN 방송은 경찰이 이 사건을 가정 내 갈등에서 비롯된 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비영리단체 총기폭력아카이브(GVA)에 따르면 이 사건은 올해 들어 미국에서 발생한 73번째 총기난사(mass shooting) 사건이다. 이 단체는 가해자를 제외, 4명 이상이 총에 맞은 경우를 총기난사 사건으로 분류한다.
2024.03.11 08:24:49
파월 '금리 인하' 시사 발언에… 美 S&P 500 사상 최고 마감
파월 '금리 인하' 시사 발언에… 美 S&P 500 사상 최고 마감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7일(현지시간) 연내 금리인하 개시 시점이 멀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로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52.60포인트(1.03%) 오른 5,157.36에 마감하며 지난 4일의 종가 기준 최고기록을 다시 넘어섰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30.30포인트(0.34%) 오른 38,791.35,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41.83포인트(1.51%) 오른 16,273.38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나스닥 지수는 종가 기준 고점을 경신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장중 16,309.02까지 오르며 장중 고점 기록을 새로 세웠다.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정보기술 업종 및 통신서비스 업종이 이날 강세를 주도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는 4.5% 상승해 AI 테마가 주도하는 랠리를 지속시켰다. 파월 의장은 이날 연방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해서 이동하고 있다는 확신이 더 들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우리가 그 확신을 갖게 되면, 그리고 우리는 그 지점에서 멀지 않았는데(not far), 긴축 강도를 완화하기 시작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파월 의장의 “그 지점에서 멀지 않았다”라는 발언에 주목하면서 6월금리 인하 개시 전망에 더욱 무게가 실렸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이날 기준금리를 연 4.50%로 동결하면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2.7%에서 2.3%로 하향 조정한 것도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에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 헌팅턴 프라이빗 뱅크의 존 어거스틴 최고투자책임자는 “모두가 나쁜 일이 일어나길 기다리지만 경제는 물론 시장, 기업실적, 정책에 이르기까지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며 강세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기대했다.
2024.03.08 09:55:45
래리 호건 “트럼프에게 투표하지 않을 것…대안 후보 필요”
래리 호건 “트럼프에게 투표하지 않을 것…대안 후보 필요”
래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가 7일(현지시간)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 소속인 호건 전 주지사는 최근까지 공화·민주당 양당 체제가 아닌 중도 성향 정치단체 ‘노레이블스(No Labels)’의 공동의장으로 제 3후보 추대를 추진하다 사임하고 상원 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호건 전 주지사는 이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주최 대담에서 “나는 조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70%의 미국인과 함께 한다”면서 “대안 후보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호건 전 주지사는 “나는 트럼프 혹은 바이든에 투표하지 않겠다고 말해 왔다”며 “다만 현시점에서 누가 대안 후보가 될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호건 전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자들이 미국의 피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끔찍하고 분노스러운 발언”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메릴랜드는 미국에서 가장 다양성이 높은 주이며, 나는 모든 집단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모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 자랑스러웠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의 발언은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끔찍한 소리이며, 그 때문에 그가 우리 지역에서 두 번이나 크게 패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과 2020년 대선에서 모두 메릴랜드주에서 패배했다. 호건 전 주지사는 민주당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이던 2014년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인 메릴랜드주에서 공화당 소속으로 당선돼 지난해 1월 8년간의 재선 주지사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호건 전 주지사는 3선을 제한한 주법에 따라 임기를 마칠 때까지 미국 50개 주 주지사 가운데 가장 높은 인기를 구가했다. 퇴임 당시 지지율이 무려 77%였다.
2024.03.08 09:00:13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하라니" 美증권거래위 규정에 10개주 반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6년부터 기업 공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를 의무화한 규정을 시행하자 일부 주 정부 등은 ‘위헌’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SEC는 6일(현지시간) 기업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사안을 의무 공시하도록 한 규정을 가결했다. 2022년 초안이 공개된 후 2년 만에 승인된 최종안으로, 5명의 SEC 위원 중 민주당 진영 3명이 찬성했다. 공화당 진영 2명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많은 투자자가 기후 위험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기후 위험에 대한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정에 따라 기업들은 2026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과 함께 홍수, 산불 등 기업 수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 관련 위험 상황을 공시해야 한다. 다만 초안에서 기업들이 강하게 반대했던 핵심 조항은 삭제됐다. 2년 전 발표된 초안은 자사 제품뿐 아니라 공급망 전체에서 배출된 온실가스 등도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공급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 배출까지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기업들은 해당 요건이 지나치게 부담스럽고 복잡하다며 반대했다. 공화당 성향의 조지아, 웨스트버지니아, 알래스카 등 10개 주 연합은 해당 내용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 금융회사를 대표하는 미국증권협회 또한 성명을 내고 규정이 SEC의 권한을 넘어섰다며 “기업에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요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환경단체는 초안보다 규제 수준이 낮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단체 퍼블릭시티즌의 관계자는 WSJ에 “SEC가 최종 규정에서 핵심 지표를 삭제해 투자자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약 70%가 간접배출이기에 공급망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4.03.08 06:00:00
"헤일리 지지 표심 잡아라"… 구애 나선 바이든·트럼프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후보로 각각 확정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후보에서 중도 사퇴한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 지지자들의 표심 얻기에 나섰다. 두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헤일리 전 대사를 지지하던 계층의 마음을 얻으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헤일리 전 대사가 사퇴를 표명한 직후 성명을 내고 “트럼프는 헤일리의 지지자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면서 “나는 내 캠페인에 그들을 위한 자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헤일리 전 대사 지지층에 손을 내밀었다. 이어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법치를 옹호하고 서로를 품위와 존엄으로 대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를 보존해 미국의 적에 맞서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 나는 우리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고 믿고, 그러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온건한 중도 우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헤일리 전 대사가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 나토 회원국을 공격하도록 러시아를 부추기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토의 집단방위 체제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사실 등을 들어 공통점을 부각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에 대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공화당에서 헤일리는 그(트럼프)를 따라다니는 혼란과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는 무능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앞에서 움츠러드는 모습 등 트럼프에 대한 진실을 기꺼이 말하고자 했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헤일리 전 대사와 지지층을 조롱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민주당과 헤일리 전 대사의 ‘유착 의혹’을 부각해 헤일리 전 대사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지지대열에 합류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슈퍼화요일 경선에서 헤일리 전 대사가 민주당 텃밭인 버몬트주 예비선거(프라이머리)에서 승리한 것을 거론하면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민주당원들이 버몬트와 여러 다른 공화당 프라이머리에서 투표하도록 허용된 사실에도 불구하고 지난밤 헤일리가 기록적인 방식으로 완패했다”고 비꼬았다. 전날 버몬트를 포함, 일부 주가 소속 정당과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정당의 대선후보 선출에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을 채택한 것을 지적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헤일리 전 대사를 지지한다는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세는 헤일리 전 대사가 이날 후보 사퇴를 발표하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지 않은 것을 의식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앞서 공화당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 팀 스콧 상원의원,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 등은 후보 중도 사퇴와 동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고, 라마스와미와 스콧 상원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에 동참해 적극 지원 유세를 벌이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퀴니피액대학교의 최근 여론조사를 인용, 헤일리 전 대사를 지지하는 공화당원과 공화당 성향 유권자 가운데 약 50%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고, 37%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슈퍼화요일 경선 득표율이 이전까지 있었던 주요 경선의 여론조사 전망치를 밑돌았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반대하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샤이 반(反)트럼프’ 표심이 상당수 존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FT는 버몬트에서 경선 직전에 발표된 주요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 61%, 헤일리 전 대사는 31%로 약 30%포인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섰지만, 실제로는 헤일리 전 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누르고 승리한 것을 예로 들었다.
2024.03.08 07:23:14
'샤이 반트럼프' 있다?…트럼프 득표율, 여론조사보다 ↓
'샤이 반트럼프' 있다?…트럼프 득표율, 여론조사보다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일(이하 현지시간)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압승했지만 여론조사보다 실제 득표율이 낮은 흐름이 뚜렷하다. 이에 따라 여론조사에는 잡히지 않지만 실제로는 그의 반대편에 투표하는 '샤이 반(反)트럼프' 표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가설에 힘이 실리면서 오는 11월 미 대선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6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득표율은 슈퍼 화요일 이전까지 열린 모든 주요 경선에서 여론조사 전망치를 밑돌았다. 미시간주에서는 경쟁자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를 56.9%포인트 차이로 이길 것으로 전망됐지만, 실제 경선 결과 격차는 41.5%포인트였다. 아이오와주에서도 전망치의 격차(34.0%포인트)가 실제 격차(29.8%포인트)에 못 미쳤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여론조사 상 격차는 27.6%포인트였으나 실제 득표율 격차는 20.3%포인트였으며, 뉴햄프셔주에서도 여론조사 상 격차(17.6%포인트)가 실제 득표율 격차(11.1%포인트)보다 작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슈퍼 화요일에서도 낙승하기는 했지만, 이날 경선을 치른 14개 주 전역에서 예상을 상당히 밑도는 득표력을 보였다. 버몬트주에서는 경선 직전에 발표된 주요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지지율 61%)이 헤일리 전 대사(31%)를 약 30%포인트 앞섰지만, 실제로는 헤일리 전 대사가 50%를 얻어 트럼프 전 대통령(46%)을 눌렀다. 버지니아주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헤일리 전 대사보다 꾸준히 60%포인트가량 앞섰으나, 실제 격차는 28%포인트에 그쳤다. 이처럼 경선 결과가 나타내는 패턴을 보면 '샤이 반트럼프' 유권자층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사실 이런 유권자층의 존재는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2022년 중간선거에서도 당초 공화당의 압승이 예상됐던 것과 달리 민주당이 선전, 공화당은 하원에서 의석을 소폭 늘리는 데 그쳤고 상원에서는 다수당 탈환에 실패한 바 있다. 이들 '샤이 반트럼프' 유권자층은 전통적으로 공화당의 텃밭이었던 부유한 교외 지역에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FT는 설명했다. 낮은 세금과 규제 완화를 선호하는 이들은 '타고난 공화당 지지층'이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행태와 민주주의적 기준에 대한 경멸로 인해 교외 유권자층의 투표 경향이 상당히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교외 지역 공화당 지지 여성 유권자층이 2022년 연방 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편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징후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낙태권 폐기 판결 이후 각 주가 경쟁적으로 도입하는 낙태 등 처벌 강화로 공화당 텃밭에서조차 기본적인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온다. 이에 따라 11월 대선에서 '샤이 반트럼프' 유권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 표를 던질 경우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는 것으로 나오는 여론조사들은 다시 틀린 것으로 입증될 것이라고 FT는 관측했다. 미국 매체 뉴스위크도 이날 슈퍼 화요일 결과와 관련해 헤일리 전 대사의 버몬트주 깜짝 승리 등을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두가 생각하는 것만큼 인기가 있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특히 NBC 방송의 슈퍼 화요일 출구조사 결과 노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지지자의 35%를 비롯해 버지니아주(36%)·캘리포니아주(33%)의 공화당 지지자들이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할지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뉴스위크는 전했다.
2024.03.07 14:36:26
美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의무 제정…글로벌 규제 강화 신호탄
美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의무 제정…글로벌 규제 강화 신호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장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를 의무화한 규정을 승인했다. 2년 전 당국이 제안했던 규정보단 완화됐지만 처음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기업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것이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SEC는 기업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 공개 규정을 처음 승인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많은 투자자가 기후위기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많은 기업이 기후위기에 대해 공시를 하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승인된 규정은 처음 나온 내용이 아니다. 이번 규정은 겐슬러 위원장 핵심 의제로 SEC는 2022년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후 기업과 공화당 의원들은 규정이 SEC의 권한을 넘어섰다며 반대해왔다. 규정에 따라 기업들은 2026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일부 소규모 기업은 배출량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홍수나 산불 같이 기업 수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 관련 위험 상황도 공개해야 한다. SEC는 기후위기 완화 및 적응을 위한 조치와 기상이변으로 인한 손실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기업들이 격렬하게 반대했던 핵심 조항은 삭제됐다. SEC는 2년 전 석탄·석유 사용 등 자사 제품이 아닌 다른 기업의 제품 사용 등을 포함한 간접 배출까지도 보고를 요구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해당 요건이 지나치게 부담스럽고 복잡하다며 반대했다. SEC는 이번 발표에서 간접 배출 보고 의무를 삭제했고 기업들은 자사 생산활동으로 직접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에너지 구매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보고 의무만을 부여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들은 간접 배출을 제외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약 70%가 간접배출이기에 이 역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비자 단체 퍼블릭 시티즌의 수석 정책 고문인 클라라 본드리치는 “안타깝게도 SEC가 최종 규칙에서 핵심 지표를 삭제해 투자자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규정이 승인되자 주 법무장관들 또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해당 내용이 공개되고 몇 시간 뒤 조지아, 웨스트버지니아, 알래스카 등을 포함한 10개 주 연합은 규정에 대한 법적 이의를 제기했다. 공화당 소속 패트릭 모리시 웨스트버지니아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규칙이 불법이며 위헌”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법원에 규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 밝혔다. 중소 금융회사를 대표하는 미국증권협회(American Securities Association) 또한 성명을 내고 규정이 SEC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며 “기업에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요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SEC 대변인은 위원회가 법정에서 이 규칙을 "강력하게 방어"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대응했다고 전했다. 겐슬러 위원장 또한 SEC가 규정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수천 건의 의견을 검토했다며 SEC는 이러한 규정을 만들 명확한 법적 권한이 있다고 했다. 일부 환경단체는 간접 배출을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라며 “기후위기는 곧 금융위기”라고 SEC의 규정에 찬성했다. SEC 외에도 최근 심화하는 기후위기에 기업의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최근 캘리포니아는 기업의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한 주법을 통과시켰는데 이에 한 비즈니스그룹연합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유럽연합은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실시해 탄소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배출활동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SEC의 자문을 맡은 콜로라도대 아사프 번스타인 부교수는 “자발적인 보고는 이미 이뤄지고 있다(all over the map)”며 “(이번 SEC 규정처럼) 표준화된 것이 투자자에게 의사 결정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03.07 11:21:29
‘美 대선판 큰손’ 머스크 “어느 후보에게도 자금 지원 안 해”
‘美 대선판 큰손’ 머스크 “어느 후보에게도 자금 지원 안 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후보에게도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6일(현지시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분명히 하자면, 나는 어떤 미국 대통령 후보에게도 돈을 기부하지 않는다”고 썼다. 해당 글은 머스크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며 그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선거 자금을 기부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 이후 올라왔는데, 블룸버그 통신 등은 머스크의 입장 표명이 특별정치활동위원회(슈퍼팩)나 다른 정치적인 목적의 기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전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머스크를 만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자금이 부족한 트럼프 선거 캠프에서 그동안 돈을 대줄 인물을 찾아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머스크가 자금을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NYT는 “머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원한다면 바이든 진영의 재정적 우위를 없애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머스크는 다른 미국 부자들과 달리 역대 대선에서 큰 액수의 기부금을 낸 적이 없고, 여타 선거에서도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에 비슷한 규모로 기부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머스크는 지난 2017년 트럼프 전 행정부의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비판했고, 2022년에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SNS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거친 말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 내 진보 진영과도 갈등을 겪었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현재 머스크의 순 자산 가치는 1920억달러(한화 약 255조원)에 달한다.
2024.03.07 14: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