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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 美 여성들 ‘낙태약’ 비축 러시…피임수술 수요 폭증
대선 후 美 여성들 ‘낙태약’ 비축 러시…피임수술 수요 폭증
일부 미국 여성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낙태약’을 비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현지시간 11일 미국 최대의 낙태약 공급업체 중 하나인 ‘에이드 액세스’ 자료를 인용해 해당 기업이 대선 이후 하루 평균 최대 1만건의 주문 요청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대선 이전 하루 평균 약 600건의 수요가 있던 것과 비교하면 17배 증가한 수치다. 아직 임신하지 않은 여성들의 수요도 있었다. 원격의료로 낙태약을 처방하는 비영리단체 저스트 더필(Just the Pil)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들어온 125건의 주문 중 22건이 임신하지 않은 여성들의 요청이었다고 전했다. 단체 관계자인 줄리 아마온은 “사전 비축 요청은 드문 일”이라고 전했다. 낙태약 구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플랜 C’ 방문자도 급증했다. 선거 전 하루 방문자 수는 약 4000명이었으나, 선거 이후 수요일 방문자는 약 8만2200명으로 20배 이상 늘었다. 정관 수술이나 자궁 내 장치(IUD)를 삽입하는 피임 수술 수요도 빗발치고 있다. 미국 비영리단체 플랜드 페어런트후드(Planned Parenthood)는 지난 6일 정관 수술 예약이 전날보다 1200% 증가하고, 자궁 내 장치 삽입 예약은 76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새롭게 구성된 미 연방 대법원은 2022년 6월 ‘돕스 대 잭슨 여성 보건기구’(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판결로 임신 여성의 헌법상 낙태권을 폭넓게 인정한 과거 판결(1973년 로 대 웨이드)을 무효화했다. 이에 따라 낙태를 금지하는 법률은 미국 헌법상 합헌이라는 결론이 났다. 일부 여성들은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미국에서 낙태 금지 움직임이 더욱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리트니 폰테노 전국 낙태연맹 회장은 매체에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조처를 할지 확실하지 않지만 낙태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2024.11.13 09:34:45
“이방카보다 머스크”…트럼프, 가족 단체사진서 딸보다 머스크 먼저 챙겼다
“이방카보다 머스크”…트럼프, 가족 단체사진서 딸보다 머스크 먼저 챙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장녀 이방카를 무시하는 듯한 어색한 모습이 영상에 담겨 화제가 되고 있다. 11일(현지시각) 영국 데일리메일은 “도널드 트럼프가 가족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딸 이방카를 무시하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를 먼저 챙기는 듯한 영상”이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해당 영상이 트럼프 당선인의 손녀 카이 트럼프가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대선일 저녁 브이로그라고 전했다. 영상에 따르면 대선일 저녁, 당선을 확정 지은 도널드 트럼프 가족은 다함께 모여 사진을 찍고 파티를 하며 당선을 즐겼다. 이 자리에는 장녀 이방카 부부, 장남 트럼프 주니어, 차녀 티퍼니 부부, 막내 아들 배런, 손녀 카이, 손자 에릭 등 10명이 넘는 트럼프 가족이 참석했으며, 일론 머스크와 그의 아들 엑시 애시 에이 트웰브(X Æ A-Xii)도 함께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여러 손주, 아들 트럼프 주니어, 전처 바네사와 사진을 찍고 있을 때 누군가 가족사진을 찍어야 할 때라고 말했고, 화면 안에 파란 옷차림을 한 장녀 이방카가 등장했다. 트럼프가 “머스크와 그의 아들이 나와야 한다”고 말하자 이방카는 화면 밖으로 물러났다. 트럼프는 함께 사진을 찍는 동안 머스크의 아들을 향해 “화려하고 완벽한 소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사진을 찍은 후 이방카 부부가 가족사진 대열에 합류해 사진을 찍었다. 트럼프의 다른 가족들은 대부분 빨간 넥타이나 빨간 드레스, 빨간 구두 등 공화당을 상징하는 빨간색 의상을 하나씩 착용하고 있었다. 트럼프의 장녀 이방카는 유일하게 위아래 모두 파란색 의상을 착용한 상태였다. 한편, 이러한 이방카의 의상과 태도는 이미 현지에서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방카는 공식적인 대선 승리 선언 자리에서 위아래 파란색 정장을 입고 트럼프 당선인에게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그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당시 퍼스트레이디 임무를 수행하며 백악관 수석 보좌관까지 지낸 인물이지만, 임기가 끝난 후엔 정치와 거리를 둔 채 지내온 것으로 밝혀졌다. 2022년 트럼프가 세 번째 대선 도전을 선언했을 때도 가정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대선 중에도 이방카는 트럼프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가 노골적으로 싫어한다고 했던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연에 딸과 함께 가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2024.11.12 11:07:58
"새로운 스타"…머스크, 세면대 들고 백악관 입성하나
미국의 제 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트럼프를 적극 지지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6일(현지시각) 오전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컨벤션센터에서 대선 승리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스타가 나타났다. 일론 머스크는 훌륭한 사람으로 나와 함께 했다. 우리가 가진 인재 중에 최고로 중요한 사람이다. 우리가 보유한 이 슈퍼 천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머스크는 트럼프의 대선 운동 기간 동안 트럼프에게 최고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왔다. 우선 머스크는 트럼프 지원을 위해 슈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단체)인 '아메리카 팩'을 설립해 운영했다. 머스크의 트럼프 캠프 기부금액은 지난달 중순 기준 최소 1억3200만 달러(약 1840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명인 머스크의 총 자산 약 2707억 달러(약 377조4912억원)에는 0.3%에 불과하지만 충분히 큰 액수라고 할 수 있다. 지난달 머스크는 아메리카팩을 통해 펜실베이니아주 등 7개 경합주 유권자를 대상으로 표현의 자유와 총기 소지 권리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면 하루 1명씩 100만 달러(약 13억 8000만 원)를 상금으로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머스크는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주요 경합주에서 직접적인 지원 유세에도 나섰다. 그는 "트럼프가 미국 민주주의를 보존할 유일한 후보"라고 말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행보를 보였다. 머스크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사업적 측면에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물론, 트럼프 행정부의 요직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머스크를 이른바 '정부효율성위원회'(정부효율위)에 기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계속 해 왔다. 트럼프는 승리 선언 기자회견에서도 "머스크와 통화하면서 '만약에 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으니까 두고 보라'고 이야기했었다"고 말했다. 정부효율위는 트럼프 후보가 저명한 기업 수장들을 기용해 불필요한 정부 예산과 규제를 효율화한다는 목적으로 신설을 검토해 온 새로운 내각 기구다. 머스크는 지난 6일 엑스(X·전 트위터)에 자신이 세면대를 들고 있는 사진을 백악관 사진과 합성해 올리기도 했다. 자신이 이제 백악관에서 일을 할 것이라는 의미다. 머스크는 2022년 10월26일 트위터 인수를 앞두고 세면대를 들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트위터 본사로 출근한 적이 있다. 또 머스크는 자신이 트럼프 일가와 함께 찍은 사진을 엑스에 올리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테슬라의 주가는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지난 7일(현지시각) 뉴욕증시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9% 상승 마감했다. 이는 약 2년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른 것이다. 지난 6일에는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14.75%나 급등했다.
2024.11.11 07:06:20
“모든 것 고친다”…우리가 아는 ‘미국 리더십’, 트럼프가 끝내나
“모든 것 고친다”…우리가 아는 ‘미국 리더십’, 트럼프가 끝내나
“미국이 돌아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던 2020년 11월 외교안보팀을 지며하면서 세계를 향해 ‘미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동맹 복원과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선언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세계의 경찰’ 미국의 리더십은 막을 내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선 잠깐의 일탈로 해석할 수도 있었지만, 이번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압승을 거뒀다는 점에서 미국 내 여론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시대가 저물고 ‘미국 우선주의’가 더욱 뚜렷해진다면, 국제정세는 불확실성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 그 어떤 정치적 견제도 받지 않게 된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부터 보여줄 행보에 우려의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 짙어지나 제2차 세계대전 이래로 미국은 민주주의를 세계에 확산하고 지키는 것을 강조해왔다. 이른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다.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는 2차 대전에서 승리한 미국이 자신을 모방한 법치와 자유주의 정치원칙을 자국의 우월한 국력과 결합한 것이다. 미국과 유럽을 잇는 대서양 동맹, 아시아에서의 상호방위조약 등이 이를 뒷받침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한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었고,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강경한 반공주의로 국제정치를 이끌었다. 냉전 붕괴로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이 된 이후엔 민주주의 체제 확장을 내세워 다른 지역과 국가에 대한 개입도 더욱 확대했다. 이라크를 침공해 사담 후세인 정권을 전복시키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모든 국가에서 민주주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같은 추세에 제동을 건 것은 이라크전쟁에서의 군사력 소모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다. 중국·러시아의 부상과 맞물려 미국이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유지할 힘을 잃게 했다. 내부적으론 국내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 결과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했다. 당시엔 일시적인 현상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4년 만에 재당선되면서 국내 정치와 경제를 우선하는 고립주의 기조가 미국 여론의 지지를 받는다는 점이 뚜렷해졌다. 사실 미국에선 개입주의보다 고립주의의 역사가 더 길다. 1832년 유럽과 아메리카의 상호 불간섭 원칙을 밝힌 ‘먼로주의’는 신대륙(아메리카)과 구대륙(유럽)을 서로 분리시키는 효과를 거뒀다. 1920년 국제연맹 창설 당시에도 미국은 상원에서 부결되어 가입하지 못했다. 우리가 아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습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고립주의와 비교하면 역사가 짧다. 언제든 과거로 돌아갈 여지가 있었던 셈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은 먼로주의나 자유주의와는 다른 트럼프주의 대외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1기 행정부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파리기후협정이나 세계보건기구 등 미국이 추진했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틀을 약화하거나 포기하는 것에 거부감이 없었다. 2기에서도 이같은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더욱 정교하게 실행될 수도 있다. 1기 시절 트럼프 당선인은 경험이 부족해서 정책 수행과정에서 서투름과 비일관성이 적지 않았고, 의회 등에서 반격을 받았다. 지금은 다르다. 1기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자신이 어떻게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고, 취임 직후 계획이 있다는 점도 밝혔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틀을 약화하는 것이 1기 시절보다 더욱 철저하게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 일부 국가만 참여하는 소다자나 양자 관계 틀은 유지되겠지만,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포함되는 다자 관계는 약화할 수 있다. 1기 당시 논란이 됐던 한미 방위비분담금처럼 협상이나 재협상 또는 충격요법으로 기존 질서를 바꾸려 할 수 있다. 트럼프는 종종 나토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강대국 간 세력권 분할을 택할 수도 있다.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는 가능한 많은 나라에 민주주의를 전파한다는 것이지만, 세력권 분할에 의한 현실주의 외교는 강대국 간 세력권을 서로 인정하는 모양새다. 1902년 영일 동맹이나 1938년 뮌헨협정처럼 강대국이 세력권 분할이 실현된다면 약소국들의 국제적 입지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대만 등에 대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태도에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정말 확 바뀔까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가늠할 첫 무대는 우크라이나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전부터 전쟁의 원인이 우크라이나에 있다며 지원 중단을 암시했고, ‘영토 거래’만 있으면 전쟁은 끝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대신 국내 경제 문제 해결을 우선하는 미국 내 여론을 감안하면, 2기 트럼프 행정부는 종전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 트럼프 당선인 측근 사이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최소 20년 유예하고 현재 전선을 동결한 채 비무장지대를 조성하는 방안 등이 종전 구상으로 거론된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입장에선 영토의 20%를 포기해야 한다. 국내 정치적 입장 등을 감안하면 수용하기가 어렵지만,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는 것도 쉽지 않다. 미국의 지원이 대폭 축소되거나 중단되면 러시아의 위협은 훨씬 커진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영토 일부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종전을 진행하면, 동유럽과 대만을 비롯해 고도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한 국가들의 불안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특히 상·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해 견제 장치가 사라진 2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는 트럼프 당선인의 변덕스런 행동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불안은 더욱 증폭될 위험이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1기 때처럼 행동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2025년의 주변 환경은 2017년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2017년엔 고립된 국가였으나 현재는 러시아와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에 막대한 규모의 무기를 제공하고 병력을 파견한 대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과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우리는 훈련을 할 수도 있다. 왜 안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을 언급하며 “조약에는 상대방이 침략받으면 상호 지원한다는 제4조도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가 북한에 힘을 실어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북한 핵능력도 2017년보다 훨씬 강해졌다. 고체연료를 쓰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해 미 본토 전역을 위협권에 두고 있다. 1기 트럼프 행정부 시절과는 확연히 다르다. 중국과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양국의 관계는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수년간 수십 차례 만나서 수백 시간에 걸친 대화를 나눴다. 과거에는 공개를 꺼렸던 첨단 기술도 공유되고 있다. 러시아의 첨단 스텔스기 Su-57이 주하이 에어쇼 참가를 위해 중국에 모습을 드러냈다. 중국도 해군과 공군을 대폭 증강하고 있다. 현재 중국 해군의 군함(234척)은 미국 해군(219척)보다 많다. 항공모함과 강습상륙함, 호위함, 핵추진잠수함 등을 지속적으로 건조하고 있다. 공군도 J-20에 이어 J-35A 스텔스기를 만들었으며, 전자전 능력도 한층 강화되는 모양새다. 국제 환경이 4년 사이에 극적으로 바뀌고, 위험 수준도 훨씬 강해진 상황에서 2기 트럼프 행정부가 1기 시절처럼 행동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되는 대목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등장은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외교안보정책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이익을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특징과 급변하는 국제정세 및 경제 상황을 감안한 실용외교 전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한반도와 주변 정세가 요동치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맞는, 새로운 준비가 절실한 이유다.
2024.11.10 09:00:00
펠로시마저…대선 패배 원인으로 '사퇴 지연' 꼬집어
펠로시마저…대선 패배 원인으로 '사퇴 지연' 꼬집어
미국 민주당의 대선 패배를 둘러싸고 책임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정치적 버팀목 역할을 했던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이 대선 패배 원인으로 바이든 대통령을 지목했다.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 패배 이유로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가 늦어진 점과 후보 경선을 하지 않은 점을 꼽았다. 그는 “대통령이 더 빨리 후보직을 사퇴했다면 다른 후보들이 경선에 참여했을 수도 있다”며 “(당시) 대통령이 사퇴하면 경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경선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도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경선이 치러졌다면) 해리스 부통령은 더 잘 해내고 더 강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 후 해리스 부통령을 즉시 지지했기 때문에 당시 경선을 치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27일 첫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졸전을 치른 후 고령 논란이 부상하면서 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았고, 결국 대선을 불과 107일 앞둔 지난 7월 21일 대통령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사퇴 1시간 만에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밝혔는데 이로 인해 다른 도전자가 나올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차단됐다는 것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서둘러서 미니 경선을 치르자고 제안했지만, 이는 공감을 얻지 못했고 해리스 부통령은 경선 없이 약 한 달 뒤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이 민주당의 대선 패배 원인을 “노동자들을 버린 결과”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샌더스 의원을) 존경하고 지지하지만, 민주당이 노동자층을 버렸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노동자층의 표를 잃은 데에는 경제적 문제보다 “총기(guns), 신앙(God), 성소수자(gay)”와 같은 문화적 이슈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탓이 있다고 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 의원 선거에서 버몬트주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샌더스 의원은 지난 6일 “노동자들을 버린 민주당이 노동자들에게 버림받은 것을 알게 되는 건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며 경제 문제보다 정체성에 너무 집중해 노동자들로부터 표를 얻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1940년생으로 올해 84세인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20선에 성공했다. 그는 2007년 여성으로는 처음 연방 하원의장에 선출돼 4년간 활동했으며, 2019년에 두 번째 하원의장으로 4년간 재직했다.
2024.11.09 16:17:40
걱정 섞인 전망 쏟아낸 트럼프 전 참모
걱정 섞인 전망 쏟아낸 트럼프 전 참모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보다 고립주의 경향이 강해져 더 위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핵심 참모였던 볼턴 전 보좌관은 9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걱정 섞인 전망을 밝혔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에게는 ‘예측 불가능’이라는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인터뷰는 미국 대선 직전인 이달 4일 진행됐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당선인은 외국 원수와 개인적으로 양호한 관계를 구축하면 그 나라와 관계도 양호하다고 믿는다”며 “이는 현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한 뒤 바로 북한 평양을 방문한다고 해도 전혀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2기 집권 시기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적대국 지도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들이 트럼프 당선인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법을 학습했다고 설명했다. 행정부 인사 역시 우려를 사는 대목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차기 미국 정권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쓴소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충성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중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충성심은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내가 말하는 것을 실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고위직을 맡기에 적합한 많은 사람이 정부에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트럼프 당선인 권력을 제어하려면 의회의 힘이 필요하지만, 의회가 트럼프 당선인의 마음을 바꾸지 못한다면 결국 미국이 고립주의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다만 여당이 되는 공화당 내에서 고립주의적 사고를 지닌 사람은 여전히 소수이며, 힘에 의한 평화를 원하는 세력이 주류라고 분석했다. 외교에서 강경 ‘매파’로 알려진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재직했지만, 트럼프 당선인과 불협화음을 빚고 자리에서 물러난 뒤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안보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
2024.11.09 18:13:21
RBG가 美 사법부에 남긴 교훈
RBG가 美 사법부에 남긴 교훈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1933∼2020) 전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은 민주당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3년 대법원에 입성했다. 그는 판사가 되기 전 변호사와 법학교수 시절부터 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옹호에 앞장섰다. 대법관으로 27년간 재직하는 동안에도 늘 진보적 시각을 견지했다. 비록 그의 견해는 공식 판결문에 반영되지 못하는 소수의견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민주당 지지자와 진보 진영 인사들 사이에선 할리우드 스타 못지 않은 인기를 누렸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긴즈버그에게 매료됐다. 그의 이름 이니셜인 RBG는 진보의 아이콘으로 통했다. 60세의 나이에 대법관이 된 긴즈버그는 2000년대 들어 건강이 악화했다. 췌장암을 비롯해 여러 차례 암에 걸려 수술을 하고 병원 입원 치료도 받았다. 민주당 출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2009년 긴즈버그는 76세가 되었다. 민주당 지지자와 진보 진영 인사들 사이에서 ‘긴즈버그가 스스로 물러날 때가 되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그보다 젊고 건강한 진보 성향 법조인을 새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오바마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였다. 미국에서 대법관은 종신직이다. 스스로 그만두거나 사망해야 교체가 가능하다. 하지만 긴즈버그는 이 요구를 거부하며 끝까지 대법관 자리를 지켰다. 오바마 임기가 끝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도중인 2020년 민주당 지지자와 진보 진영 인사들이 그토록 우려하던 사태가 현실로 나타났다. 87세의 고령인 긴즈버그가 결국 췌장암으로 숨진 것이다. 트럼프는 기다렸다는 듯 후임자를 지명해 발표했다. 강성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52) 판사를 새 대법관 후보자로 발탁한 것이다. 당시만 해도 40대이던 배럿은 대법관이 되면 최소 30년은 재직하며 대법원에서 보수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으로 기대됐다. 연방의회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배럿 임명 동의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긴즈버그가 오바마 임기 도중 사임했더라면’ 하는 탄식이 쏟아졌으나 이미 늦었다. 최근 대선에서 이긴 트럼프가 2025년 1월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다시 취임한다. 당장 법조계에선 앞선 공화당 출신 대통령 시절 임명된 보수 성향 대법관 일부가 트럼프 2기 임기 도중 용퇴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보수 대법관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클래런스 토머스(76)와 새뮤얼 알리토(74)가 그들이다. 이들이 물러나면 트럼프는 40대나 50대의 젊은 보수 법조인을 새로 대법관에 앉힐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지금 대법원의 보수 우위 구도가 적어도 2045년까지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두 대법관은 시간을 끌다가 진보 성향의 젊은 후임자에 자리를 내줄 기회를 놓친 긴즈버그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진보의 아이콘이었던 RBG가 미국 사법부에 남긴 쓰라린 교훈이 아닐 수 없다.
2024.11.09 14:23:15
해리스 다음 행보는…차기 재출마? 민간업체 이직?
해리스 다음 행보는…차기 재출마? 민간업체 이직?
미국 대선에서 패배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퇴임 후 행보를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일단 내년 1월 백악관을 떠난 후 무엇을 할지, 2003년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로 공직에 발을 들인 후 처음으로 사인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해리스 부통령이 퇴임 후 고려할 법한 여섯개의 선택지를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선 거론되는 것은 일단 숨고르기 후 2028년 대선에 재출마하는 방안이다. 민주당이 패배한 대선후보의 재도전을 반기지는 않지만, 정치에서 4년은 '영원'과도 같다. 해리스 부통령은 당의 최대 기부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도 있고,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정부가 혼란을 겪는다면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는 미국인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상원으로 복귀하거나, 2026년 선거가 예정된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도전할 수도 있다. 다만 해리스 부통령이 이미 출마를 선언한 엘레니 쿠날라키스 부지사 등 민주당 내 인사들과의 경쟁을 꺼릴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간 부분으로 갈 수도 있다. 해리스 부통령이 로펌이나 로비 단체에 합류한다면 워싱턴DC나 캘리포니아의 돈 많은 사업가들은 기꺼이 그를 고객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NYT는 전했다. 워싱턴DC 정가에서 경력을 쌓은 후 민간에서 돈을 버는 것은 익히 알려진 길이다. 선거에 패배하거나 은퇴한 정치인을 영입하는 일은 이미 오래전부터 물밑 작업이 이뤄진다. 다만 해리스 부통령이 차후 대선에 재출마할 계획이 있다면 로비 활동이나 기업 법률 분야는 피하고 싶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싱크탱크에 합류하거나 특정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캠페인 활동 등을 벌이는 길도 있다. 과거에도 공화당 정권 시절 워싱턴DC에 있는 미국진보센터는 미래 민주당 정부 관료나 후보들이 거쳐거는 '대기장'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직전 대선 후보자에게 싱크탱크는 체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구체적인 행보를 결정하기 전에 해리스 부통령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번 대선에서 그의 선거 캠페인은 대체로 조 바이든 정부의 정책 홍보에 치우쳤다. 퇴임 후엔 이러한 '정치적 구속'에서 벗어나 해리스 부통령이 원하는 문제를 우선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에서의 경험과 트럼프 당선인과의 경쟁에서 느낀 소회에 대한 책을 쓰는 길도 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2016년 대선 회고록 '무슨 일이 있었나'(What Happened)를 출간했고, 앨 고어 전 부통령은 환경운동에 뛰어들어 다큐멘터리 영화 '불편한 진실'을 제작했다. 대외활동보다 자신을 돌보는 데 집중하는 선택지도 있다. 선거운동 기간 해리스 부통령은 음식을 먹는 데 좀 더 시간을 쓰고 싶다며 선거가 끝나면 살을 찌울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2016년 대선 패배 며칠 후 자택 근처에서 산책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2024.11.09 13:45:48
"트럼프 임기 중 고령 대법관 2명 용퇴 전망"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공화당이 연방의회 상원 다수당이 됨에 따라 연방대법원은 당분간 보수 절대 우위 구도가 유지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앞선 공화당 대통령 시절 임명된 고령의 대법관 일부가 용퇴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8일(현지시간) 시사 주간지 뉴요커 최신호에 따르면 클래런스 토머스(76), 새뮤얼 알리토(74) 두 대법관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 도중 사표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강력한 보수 성향인 두 사람은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으로는 최고령에 해당한다. 토머스는 조지 H W 부시, 이른바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인 1991년 대법원에 입성해 33년가량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06년 ‘아들’ 부시 대통령에 의해 발탁된 알리토는 18년째 재직 중이다. 미국에서 대법관을 비롯한 연방판사는 종신직이다. 사망하거나 의회 탄핵소추로 파면되거나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평생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두 대법관이 용퇴를 검토하는 것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젊은 보수 성향 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뉴요커는 토머스와 알리토가 물러나고 40대나 50대 대법관이 그 뒤를 잇는다면 최소한 2045년까지는 대법원의 보수 우위 구도가 확고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알리토는 이르면 2025년 봄에, 토머스는 2026년 중에 은퇴 의사를 밝힐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대법원에서 ‘진보의 아이콘’으로 통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1933∼2020) 전 대법관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대법관에 임명된 긴즈버그는 2000년대 들어 암 투병을 하는 등 건강이 나빠졌다. 민주당 지지자들과 진보 진영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임기(2009∼2017년) 도중 그가 스스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오바마가 젊고 건강한 진보 성향 법조인을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긴즈버그는 이를 거부하고 계속 대법관으로 있다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20년 87세를 일기로 숨졌다. 트럼프는 기다렸다는 듯이 젊은 보수 성향 법조인 에이미 코니 배럿(52)을 긴즈버그의 후임 대법관으로 앉혔다. 대법관은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면 상원이 인사청문회 등 인준 절차를 진행한다. 상원 본회의 투표에서 임명 동의안이 가결돼야만 대법관이 될 수 있다. 대선과 함께 실시된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총 100석 가운데 52석을 얻어 과반 다수당 지위를 차지했다.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선택한 보수 성향 법률가가 대법관이 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현재 미국 대법원은 중도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69) 대법원장을 비롯한 9명의 대법관 가운데 6명이 보수, 나머지 3명만 진보 성향이다. 진보 성향 대법관들 중에선 오바마가 임명한 소니아 소토마요르(70) 대법관이 최고령에 해당한다. 소토마요르는 당뇨를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 도중 소토마요르가 대법관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트럼프는 보수 성향 대법관을 한 명 더 임명할 기회를 잡는다.
2024.11.09 13:35:18
美 LA 일대 대형 산불 확산… 주민 1만여명 대피령
美 LA 일대 대형 산불 확산… 주민 1만여명 대피령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일대에 대형 산불이 일어나 주민 1만여명이 대피하고 있다. ‘악마의 바람’으로 불리는 국지성 돌풍 탓에 발생한 산불이 확산하고 있다. 7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산림·화재보호부에 따르면 전날 LA 카운티와 벤투라카운티에 각각 1건씩 산불이 발생해 번지는 중이다. 특히 LA 카운티 서북쪽에 맞닿아 있는 벤투라 카운티 캐머릴로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확산해 대형 산불로 커졌다. ‘마운틴 파이어’로 명명된 이 산불은 이미 서울 여의도 면적(4.5㎢)의 13배 규모인 57㎢를 태웠다. 소방 당국이 800여명의 인력과 헬기를 긴급 투입해 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불길은 여전히 거세다. 두 화재 모두 직접적인 발화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AP통신은 이 지역에 “악명 높은 ‘샌타애나’ 바람이 부는 탓에 산불이 나면 취약하다”고 전했다. 샌타애나 강풍은 시에라네바다 산맥에서 캘리포니아주 해안으로 부는 건조한 가을철 바람을 말한다. 이 강풍은 때로 허리케인급 속도로 부는 데다 바람 방향을 예측하기가 어려워 ‘악마의 바람’이란 별칭이 붙었다. 전날 LA 북부 일대에 분 돌풍은 시속 98km에 달했다.
2024.11.08 02:2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