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한 여성이 매운 음식을 먹고 기침을 심하게 하면서 갈비뼈 4대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성을 진찰한 의사는 “체중이 적게 나가는 이른바 ‘저체중’이기 때문에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다”면서 그에게 체중을 불릴 것과 완치 후 근육운동을 할 것을 처방했다. 8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에 사는 여성 황모씨는 최근 매운 음식을 먹고 심하게 기침을 했다가 가슴이 아파 병원에 갔는데 진찰 결과, 갈비뼈 4대가 부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기침을 할 당시 가슴 쪽에서 무언가가 갈라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고 밝혔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며칠 후 말할 때 불편한 것은 물론 숨쉬기조차도 힘들어졌다. 그는 결국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갈비뼈 4대가 부러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주치의는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 결과, 황씨의 갈비뼈 4대가 부러진 사실을 알았다”며 “갈비뼈가 스스로 붙을 때까지 약 한 달 정도 허리에 붕대를 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가 저체중이어서 갈비뼈가 부러진 것으로 보인다”며 “가슴 부위에 근육이 있으면 충격을 흡수해 갈비뼈가 부러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황씨에게 체중을 불릴 것과 완치 후 근육 운동을 할 것을 처방했다. 황씨는 키 168㎝에 몸무게 57㎏으로, 유독 상체가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부상에서 회복되면 근육량과 상체 체중을 늘리기 위해 운동에 몰두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SCMP는 전했다.

후진타오(80) 전 중국 국가주석이 고(故) 장쩌민 전 주석 영결식에는 참석하고 국장격인 추도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후 전 주석은 건강상 이유로 전날 장 전 주석 추도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전날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장 전 주석 추도행사는 약 1시간 정도 진행됐는데 장 전 주석의 부인인 왕예핑(94)와 유가족 중 한 명인 노인이 휠체어에 앉아 참석한 것 이외 모든 참석자는 모두 행사 내내 서있었다. 익명의 소식통은 “후진타오와 다른 당 원로들이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오래 서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후진타외 이외 장 전 주석 집권 당시 총리를 맡았던 주룽지(94)와 쑹핑(105) 전 정치국 상무위원도 추모대회를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후 전 주석은 지난 5일 베이징 인민해방군병원에서 열린 장 전 주석 비공개 소규모 추모식에는 참석해 장쩌민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장쩌민 시신에 3차례 인사하는 모습이 중국중앙(CC) TV 보도에 나왔다. 이 추모식은 약 15분간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 병원과 가까운 베이징 바바오산혁명공원에서 엄수된 화장식에 후진타오는 참석하지 않았다. 후진타오 5일 추모식 참석을 두고 이는 중국 지도부내 화합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후 전 주석이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10월 22일 20차 당대회 폐막식에서 중도 퇴장한 이후 한 달여 만이다. 당시 중국 관영 언론은 후 전 주석이 폐막식 도중 갑자기 퇴장한 것은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당국은 장 전 주석의 장례식이 치러지는 동안 일반인들이 집결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원천 차단했다. 일반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국민들은 관영 언론이 생중계하는 추도 대회를 볼 수밖에 없었다. 과거 지도자의 시신이 베이징 인민해방군병원에서 약 2㎞ 떨어진 바바오산혁명공원으로 옮겨질 때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애도하면서 집결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당국이 미리 배치한 ‘추모인원’ 수천명만 도로 옆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97년 2월 덩샤오핑 별세 당시 관영 언론은 덩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기 위해 거리로 나온 인파는 10만여 명이 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2022년 6월 5일은 ‘세계환경의 날’로 지정한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72년 6월 5일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개최한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개막 당일을 세계환경의 날로 지정했다는 점에서 환경적 측면에서 의미가 큰 날이다. 중국의 경우 유엔 합법 지위 회복한 후 환경 관련한 국제회의에 처음으로 참여한 회의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최근 10여 년간 중국의 환경정책은 다른 어느 때 보다 발빠르고 전면적으로 전개되었다. 2013년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10개 조치를 담은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을 발표하였고, 초미세먼지(PM2.5)도 측정하기 시작하였다. 2015년에는 환경보호는 국가의 기본국책이라는 문구를 담은 개정 <환경보호법>을 내놓았고, 2016년에 개정한 대기오염방지법을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2018년에는 환경보호부를 생태환경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환경오염 단속요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그간 환경오염 감시와 집행에 미진하다는 평가를 뒤집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생태문명 건설을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에 물질문명, 정치문명, 사회문명과 함께 주요한 축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중국공산당 당장(黨章, 당헌)뿐만 아니라 2018년에는 헌법에 생태문명을 포함하면서 중국은 당과 국가적 차원에서 생태문명 건설을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2020년 9월 22일 제75차 유엔총회 온라인 연설에서 2060년 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탄소중립 선언에 대해 대담하다는 평가가 주류이다. 최근 10여 년간 환경보호를 위한 중국의 노력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국 지도부의 인식 전환이다. 생태문명 건설을 당장과 헌법에 기입한 것은 중국 지도부의 생태환경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언급한 “녹수청산이 바로 금산은산이다(綠水靑山就是金山銀山)”라는 발언처럼, 이제 중국의 경제성장은 과거와 달리 저탄소 녹색발전에 기반한 생태문명 건설과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최근 중국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여러 정책과 계획을 내놓고 있으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많은 여러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보호를 위한 중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주범의 하나인 석탄을 포함한 화석연료의 비율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중국의 탄소배출은 전 세계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과 투자로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생태환경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인식 전환은 탄소중립 실현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생태환경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적극적인 인식 전환은 한중 간 환경협력에도 청신호가 될 것이다. 한중 환경이슈에 있어 현안 중 하나는 미세먼지이다. 적극적인 국내 미세먼지 저감 정책 및 집행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나드는 환경오염원, 특히 미세먼지는 동북아 국가들이 함께 해결할 과제라는 점을 상호 인식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중 양국에겐 글로벌 지위 변화에 따른 양국 간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한국을 2021년 7월 선진국으로 인정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개도국에서 처음으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국가가 됐다. 중국은 오늘날 미국과 나란히 하고 있는 국가로서 지위 격상이 되었다. 과거 양국 환경협력의 토대인 경제적 관점의 개발과 발전의 패러다임에 기반한 한중 환경협력은 오늘날 양 국가의 글로벌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다. 한중 양 국민의 보건과 직결된 동북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생태문명과 글로벌 사회의 화두인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에 중점을 둔 환경협력이 필요한 때이다. 글｜강택구 필자는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이다.

올해로 창립 21주년을 맞이하는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아시아 포럼이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됐다. 올해는 ‘전염병과 세계: 세계의 발전을 공동 추진하고 공동의 미래를 구축하자’라는 주제로 감염병 방역과 통제, 세계경제, 녹색 및 지속가능 발전, 디지털 경제, 국제협력, 아시아 지역 협력과 글로벌 협력의 새로운 발전 등 의제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러한 논의는 팬데믹, 탄소중립 등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변화에 맞는 26개 아시아-태평양 국가간 협력 건의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한 상호 개방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보아오아시아 포럼은 종종 중국의 대외개방 플랜을 발표하는 자리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올해 보아오아시아 포럼 개막식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영상 연설에서 “세계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든 개혁개방에 대한 중국의 믿음과 의지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외상투자 장려범위 확대, 서비스업 확대 개방 종합 시범지 증설, RCEP 전면 실시 등을 언급하면서 중국의 개방 플랜을 진일보 제시했다. 1978년부터 중국은 대외개방을 계속 추진해왔다. 2018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한국 대다수의 학자나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외개방 추진시기를 총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고 한다. 1978년 개혁개방이후 1991년까지 ‘초기단계’, 1992년 남순강화부터 2000년까지 ‘심화단계’,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부터 2012년까지 ‘제도적 개방단계’, 2013년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니셔티브 추진부터 ‘주동적 경제외교전략 단계’ 등 4단계로 나누고 있다. 만약 5단계로 필자가 추가한다면 아마도 2020년부터는 ‘선도적 경제산업 전략 단계’로 진입하는 시점이 아닐까 싶다. 비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국경제가 하방리스크에 직면했지만 비대면 혁신산업 발전을 통해 대외적 역량을 크게 업그레이드시킨 시기이기도 할 것이다.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은 서방에서 바라보는 시장진입 장벽 등 비즈니스 환경 측면에서는 찬반의 목소리가 높지만, 1978년 개혁개방부터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개방화 플랜을 진행해온 추진력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중국은 ‘1980년대 경제특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경제기술개발구, 하이테크기술개발구, 해관특별감독기구 등 특별경제기능구와 국가급 신구 등 중국의 지역경제와 외자유치 전략을 연계하는 플랫폼 전략인 이른바 ‘점(点)-선(線)-면(面)’ 전략을 통해 대외개방전략을 발전시켜왔다. 양적 성과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WTO에 따르면, 2000년 세계무역 수출입면에서 각 국가 및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유럽연합(EU) 33.1%, 미국 15.6%, 독일 8.0%, 일본 6.6%, 아세안 6.2% 등 순으로 나타난다.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6%에 불과했다. 2020년 현재 동기준 EU 29.9%, 중국 13.2%, 미국 10.8%, 아세안 7.5%, 독일 7.2% 등 순으로 변화했다. 단일 국가로는 중국이 가장 높은 비중이며, 완벽히 일본을 대체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외자유입 측면에서는 미국을 위협하는 입장으로 부상했다.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에 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세계 외자유입 총액 중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각각 11.7%, 6.7%에서 2020년 각각 15.7%, 15.0%로 사실상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했다. 중국의 대외개방 가속은 한국에게도 좋은 기회이다. 미중 마찰,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 전세계 공급망 재편 흐름이 심상치 않다. 향후 전통적인 무역과 외자유인 전략이 점차 디지털화로의 전환이 빨라진다면 세계는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변화할 것이다. 다만 한중 양국의 솔직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미래 산업 협력 논의가 이미 ‘골든 타임’을 지나고 있다는 점이 아쉬울 뿐이다. 글｜한재진 필자는 한국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이 2016년 파리기후변화협정(파리협정) 체결로 열매를 맺었다.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전 지구적 합의안인 파리협정은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2도 아래에서 억제하고, 1.5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수십 년에 걸친 협의 끝에 마련된 파리협정에는 일부 중동 산유국을 제외하고 지구촌 주요 국가 대부분이 가입해 있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및 에너지 구조 등의 여건 차이로 인해 파리협정 약속 이행을 위한 국가별 이해와 요구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0년 9월 22일 제75차 유엔총회 화상연설을 통해 “파리협정은 지구촌 녹색 저탄소 전환의 큰 방향을 대표하고 있으며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 행동 요구이며 각국은 반드시 결정적인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국은 혁신·협조·녹색·개방·공유의 신발전이념을 수립하고, 새로운 한차례의 과학기술혁명과 산업 변혁의 역사적 기회를 포착해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의 ‘녹색 부 흥’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2030년 전까지 탄소 배출 피크와 2060년 전까지 탄소 중립 실현 목표를 국제사회에 공언했다. 중국의 탄소 중립 이행 약속은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세계 최대 탄소배출 국가인 중국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자국의 국가 경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이 같은 약속을 순조롭게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나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중국의 탄소 중립 이행 선언은 파리협약이라는 기후변화 대응 국제규범에 따라 졸속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중국 정부는 이미 2000년대 이후 환경과 산업을 제11차 5개년 규획(2006~2010년)에 접목한 정책을 수립하여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녹색 산업체계를 조성해왔다. 예컨대 중국은 2006년부터 시작된 제11차 5개년 규획에서 이미 단위당 국내총생산(GDP) 에너지 소비량, 고체폐기물 종합이용률, 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환경지표를 국가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성과 목표로 삼기 시작했으며, 친환경 및 신에너지 자동차 육성과 에너지 산업 최적화 발전을 격려했다. 2015부터, 중국은 이미 연속 7년 전기자동차 누적 생산 및 판매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태양전지 모듈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 71%, 그린 팩토리 2121개, 그린 산업단지 171개 그리고 약 2만종의 녹색제품 생산 등 녹색산업의 기반을 구축했다. 그동안의 성과에 기초하여 중국은 제14차 5개년 규획(2021~2025년)과 2035년까지의 장기 목표 강요 중 2030년 전까지 탄소 피크 도달 및 2060년 전까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 분야 기반 구축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산업구조 및 생산방식의 녹색 저탄소 전환 대폭 제고, 에너지 자원 배치의 합리화, 에너지 자원의 이용 효율 대폭 향상, 그리고 203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18% 감축, 생산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13.5% 감축, 주요 오염물 배출량의 지속적인 감소, 삼림 면적 점유률 24.1% 달성 등을 구체적인 목표로 내놓았다. 중국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국제사회의 규범을 산업구조 조정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렛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환경과 발전을 접목한 이 같은 중국의 녹색발전 모델이 전염병 창궐, 전쟁 등으로 인해 좀처럼 침체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세계경제와 지구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글｜김수한 필자는 한국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이다.

2월 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한국에서 발효됐다. 앞서 중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호주 등 10개국에서 우선 발효가 되었고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말레이시아도 조만간 국내절차를 완료할 전망이다. RCEP은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RCEP은 무역총액이나 국내총생산(GDP), 인구에서 전세계 대비 약 30%의 비중을 차지하는 거대한 경제공동체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보다 규모가 더 크다. 15개 회원국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임으로써 향후 공급망 협력 강화와 투자 촉진, 역내 무역 확대 등을 통해 회원국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확장되는 FTA 네트워크 첫째, RCEP 출범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세계 경기가 침체되고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자유무역주의와 다자주의 확산에 기여했으며,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블록화·지역화에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회원국의 발전 단계와 경제적 요구를 고려함으로써 역내 자유무역을 통한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아시아식 경제협력모델을 제시한 것도 큰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둘째, RCEP 출범으로 역내 통일된 무역규범을 마련하고 규범 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게 되었다. RCEP은 이미 역내에 양자 무역협정이 복잡하게 존재하고 있었으며 각 협정별로 원산지 기준도 상이했으나 이번 RCEP 협정으로 통일되어 ‘스파게티 볼’ 효과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하게 되었다. 셋째, 아세안(ASEAN) 10개국이 모두 RCEP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아세안과의 협력이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한국의 경우 RCEP 협정이 발효되면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위한 ‘신남방 정책’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기존 한-아세안 FTA에 비해 상품과 서비스 시장에 대한 개방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향후 한-아세안 협력은 경제 분야를 넘어 사회·문화·인력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한중일 3국간 최초로 FTA를 체결하게 된 것도 큰 의미를 갖는다. 한국이나 중국은 일본과 FTA가 없었고, 일본도 아세안이나 호주와는 경제협력협정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RCEP 협정이 체결되면서 한일, 중일, 한중일을 연결하는 첫 FTA가 체결되었다. RCEP 발효에 따른 경제적 효과 RCEP이 발효됨에 따라 회원국들은 거시경제적 편익, 선진국 시장의 수요 감소를 대체할 역내시장 창출,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제고, 경제협력 심화를 통한 안정적인 정치협력관계 구축과 공급망 협력 강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CEP 발효에 따른 거시경제적 효과를 추산한 2020년 피터 페트리와 마이클 플러머의 연구에 의하면 RCEP 전체적으로 향후 10년간 실질 GDP가 0.4%(1740억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관세 철폐 외에 서비스시장 개방, 비관세장벽의 완화, 투자 활성화 등의 정성적(定性的) 측면까지 고려할 경우 경제적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RCEP의 발효는 역내 무역을 증대시켜 회원국간 공급망 협력과 지역가치사슬(RVC)을 강화하였다는 점에서도 실익이 크다. RCEP의 무역구조 변화에 대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9)의 연구에 따르면 RCEP 회원국들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는 2007년 38.3%에서 2017년 40.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내 국가들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편입이 확대된데 따른 결과이다. 다만 같은 기간 RCEP의 역내 가치사슬 활용 비중은 2007년 55.4%에서 2017년 48.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RCEP 회원국들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나 글로벌 분업에 대한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GVC 참여도가 증가했지만, 이는 역내 국가와의 무역보다 역외 국가와의 무역이 더 크게 확대된 결과였다. 그러나 RCEP의 발효로 역내 생산네트워크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해지면 역외 중심으로 변화 중이던 RCEP의 가치사슬이 역내로 변화되고 개별국간 가치사슬 연계도 증가하면서 역내 공급망 협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중일 경제협력 확대 기대 RCEP 협정은 ‘아세안 중심성(centrality)’이 강조되며 아세안에 의해 주도되었으나 경제적인 측면만 본다면 한중일 3국이 RCE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세계은행(WB)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한중일 3국은 RCEP 역내 GDP의 82.5%, 교역액의 66.8%, 인구의 69.5%를 차지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이 RCEP 내 교역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 RCEP의 발전과정에서 한중일 3국의 역할과 중요성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RCEP 발효를 계기로 3국간 경제협력도 빠르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일 3국간 FTA는 2003년 공동연구를 시작하였고, 2012년 협상이 개시되었지만 그동안 상호 입장 차이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2019년 서울에서 제16차 협상을 진행한 이후 현재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RCEP의 발효는 앞으로 3국 간 FTA의 논의를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RCEP을 통해 기존에 공백으로 남아있던 한중일 간 FTA가 체결된 것과 같은 효과를 이미 거두었기 때문이다. 향후 3국 간 높은 수준의 FTA가 체결된다면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3국 간 경제는 더욱 긴밀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RCEP을 높은 수준의 FTA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RCEP의 무역구조를 보면 그동안 중국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참여가 확대되면서 한국과 일본의 중간재가 중국으로 수출되었고, 이로 인해 3국의 RCEP 역내로의 중간재 공급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3국은 역내국과의 교역뿐만 아니라 역외국인 미국과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데, 이는 한중일 3국이 지역가치사슬과 글로벌 가치사슬을 연결하는 중심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3국간의 경제협력 심화는 중국을 매개로 역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안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RCEP과 글로벌 경제와의 연계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 글로벌 통상규범은 환경, 노동 등 다양한 분야의 규범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RCEP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의 FTA로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RCEP을 높은 수준의 FTA로 발전시키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그러나 RCEP에서 경제적 중심축의 역할을 맡고 있는 한중일이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함으로써 역내 무역 및 경제 질서를 선도하고 역내 가치사슬의 고도화와 안정을 도모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RCEP의 발전을 선도하고 글로벌 경제와의 연계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 세계인의 주목 속에서 RCEP이 발효되었다. 한중일 3국이 갈등보다는 현존하는 경제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RCEP 발전을 위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글｜이상훈 필자는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베이징사무소 소장이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6일 오전 열린 고(故) 장쩌민 전 주석 추도대회에서 1989년 6월4일 톈안먼 민주화운동 반대를 장 전 주석의 정치 공로로 평가했다. 신화통신, 중국중앙(CC) TV 등에 따르면 장 전 주석의 추도대회는 이날 오전 시진핑 국가 주석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과 장쩌민의 부인 왕예핑 등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인민대회당에서 엄수됐다. 장 전 주석의 부인 왕 여사는 휠체어에 앉아 참석했고, 참석자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다. 오전 10시(현지시간) 추도대회 개시와 함께 14억명 전체 중국인이 3분간 묵념했고, 동시에 전국에서 경적과 방공 경보가 울렸다. 묵념이 진행되는 3분 동안 중국에서 주식과 선물, 외환 등 모든 금융시장이 거래를 중단했고, 중국 국내 전역과 해외의 중국 대사관·영사관 등 재외공관 및 기타 재외기관은 조기가 게양됐다. 이날 추도대회는 장 전 주석의 죽음을 애도하는 묵념과 추도사, 고별 3배, 혁명가 연주, 유가족 문상 등 순서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추도사는 50여 분간 이어졌다. 시 주석은 추도사에서 "오늘 우리는 인민대회당에서 극히 비통한 마음으로 경애하는 장쩌민 동지를 추도한다"면서 "전당, 전군, 전국 각민족 인민은 장쩌민 동지와 같은 위대한 인물을 잃은 데 대해 무한한 비통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시 주석은 "장쩌민 동지는 위대한 마르크스주의자이자 위대한 프롤레타리아 혁명가·정치가·군사가·외교가이고 오랜 시련을 겪은 공산주의 전사이자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위대한 사업의 걸출한 지도자"라며 "중국 공산당 제3세대 당 중앙의 핵심이자 3개 대표론(사상)의 창립자"라는 장쩌민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 평가를 재차 언급했다. 그는 또 "우리는 장쩌민 동지를 추대하고 그를 그리워한다"면서 "이는 그가 평생의 심혈과 정력을 중국 인민들에게 바쳤고 민족의 독립, 인민의 해방, 국가의 부강, 인민의 행복을 위해 온 힘을 바쳤기 때문"이라면서 장 전 주석의 일생을 소개했다. 특히 시 주석은 추도사에서 1989년 톈안먼 민주화운동을 간접적으로 언급해 주목받았다. 1989년 6월4일 중국 최고지도자 덩샤오핑은 톈안먼 광장에 군을 투입해 시위를 무력 진압한 이후 당시 상하이시 당 서기였던 장쩌민을 당 총서기로 전격 발탁해 그를 지도부 최고 권력자 자리에 올려놨다. 시 주석은 "1989년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는 시기 우리나라에서 '엄중한 정치 풍파'가 일어났고 장쩌민 동지는 '동란을 반대하고 사회주의 국가정권을 수호하며 인민의 근본적 이익을 수호'하는 당중앙의 결정을 단호히 옹호하고 집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광범위한 당원과 간부, 군중에 의지하며 상하이의 안정을 수호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20세기 80년대 말, 90년대 초 일부 서방국가는 중국에 대해 제재를 가했고 이로 인해 중국의 사회주의 사업은 전례 없는 어려움과 압력에 직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과 국가의 운명이 달린 역사적 고비에서 장쩌민 동지는 전당, 전군, 전국 각민족 인민에 의존해 경제건설이라는 핵심을 지켰고 또한 국가의 독립, 존엄, 안전, 안정을 지키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위업을 수호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여정에서 우리는 분초를 다투고 분투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갖고 어렵고 위험할수록 더 나아가는 정신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전당, 전국 각민족의 기개와 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우리는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위험과 압력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며 전진하는 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장쩌민 동지는 우리와 영별했고 그의 이름과, 업적, 사상, 풍모와 재능은 역사책에 영원히 기록되고 세세대대 중국인들의 마음에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당, 전국, 전민족 인민은 당중앙 주변에 더 긴밀히 단결해 앞으로 나아가고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 국가를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응을 전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전 주석이 지난달 30일 낮 12시 13분(현지시간) 96세를 일기로 상하이에서 사망했다. 사인은 백혈병 및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알려졌다. 추도대회를 하루 앞둔 5일 베이징 바바오산 혁명공원에서 장 전 주석의 화장식이 엄수됐다. 시 주석을 비롯한 최고지도부와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 등은 시신이 안치된 인민해방군 종합병원을 찾아 인사하고 유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추도대회는 여러 언론을 통해 생중계됐고 모든 지역과 부서는 당원, 간부, 대중을 조직해 시청 또는 청취해야 한다. 관례에 따라 장 전 주석 추모 행사에 외국정부와 정당대표 등 인사들을 중국에 초대하지 않았다.

중국 당국이 ‘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후 잇달아 방역 완화를 시사하고 있어 ‘제로 코로나’ 폐지를 위한 출구전략 모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의 방역 정책을 총괄하는 쑨춘란(孫春蘭) 부총리는 전날 방역 최전선 전문가 8명과의 좌담회에서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병원성이 약해지고 있어 예방·통제 조치를 더욱 최적화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쑨 부총리는 앞서 지난달 30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좌담회에서도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병원성 약화, 백신 접종 확대, 예방 통제 경험 축적에 따라 전염병 예방 및 통제는 새로운 정세와 임무에 직면해 있다”고 밝혀 이틀 연속 ‘오미크론의 병원성 약화’를 언급했다. 중국은 그동안 의료 체계가 부실하고 인구가 많아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사망자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감염자가 1명만 나와도 대규모 주거단지 전체를 봉쇄하는 비상삭적인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중국이 민심이 폭발하자 하루 아침에 “오미크론의 병원성이 약하다”며 입장을 전환한 것이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사실상 그동안 ‘제로 코로나’ 정책을 부인하는 발언을 그대로 보도했다. 매체는 이날 ‘단독’이라며 “중국 과학자들은 오미크론의 병원성이 이전 코로나바이러스와 비교해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했음을 증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베이징대 제1병원 호흡기 전문가 왕광파(王廣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우세한 오미크론 병원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전 코로나19 방역 방식을 고수하면 의료 시스템에 큰 압력을 가할 것이며 중증 사례 치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오미크론이 퍼진 후 당국의 제로코로나 대응을 비판하는 글은 인터넷에서 바로 삭제되고, 당사자는 조사 대상이 됐다. 하지만 이젠 관영 매체가 이를 부인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역시 지난 1일 “국내외 데이터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 등에 비해 병원성과 독성, 중증 및 사망률이 현저히 낮다”며 방역 태세 전환을 에고했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 30일 사망한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 애도의 장(場)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판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중국 당국이 공안과 무장경찰 등을 동원해 시위에 대해 강경 대응하면서 동시다발 시위가 잦아들었다. 하지만 이달 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 국장(國葬) 격인 추도대회 전후로 중국 안팎에서 시위가 예상된다. 1989년 시위에 느슨한 대응을 이유로 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자리에서 쫓겨났던 후야오방 사망이 중국 내 민주화 시위 격화로 이어져 6·4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를 초래한 바 있다. 천강 싱가포르국립대 동아시아연구소 부소장은 “장쩌민의 사망과 관련된 모임은 합법적이어서 허용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장쩌민이 현재 지도자(시진핑)와 대조될 것이고, 그건 현 정부에 대한 반발로 이어질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에 전했다. 알프레드 우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학원 부교수는 “장쩌민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어 보인다”면서 “그와 반대로 현재 중국 집권 세력은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한편, ‘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후 체포된 뒤 연락이 되지 않는 이들을 찾는 글이 트위터에 올라오고 있다. 2일 트위터 ‘중국 본토 양심수 데이터베이스’ 계정에는 ‘청두(成都) 왕핑거리에서 체포된 검은 장갑을 끼고 단발 곱슬머리인 위구르족이 소식이 없다’거나 사진까지 공개하며 ‘11월 30일 상하이 난징시루 부근에서 리캉멍이 체포됐지만 연락이 두절됐다’는 내용도 있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봉쇄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장쩌민 전 주석이 별세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애도를 둘러싸고 딜레마에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장 전 주석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코로나19 정책으로 시 주석이 광범위한 비난을 받고 있는 난처한 순간, 장 전 주석은 찬사를 받고 있다"면서 "시 주석은 장쩌민을 어떻게 추모해야 할 지에 대해 또 다른 딜레마에 빠졌다"고 전했다. 우선 NYT는 "중국공산당 지도자들의 죽음은 언제나 정치적 연극의 순간에 발생했다"면서 "특히 장 전 주석이 집권한 1989년 이후 좀처럼 볼 수 없던 규모의 대중적 저항의 물결이 지금 흐르고 있어 더 그렇다"고 했다. 지난 24일 신장 우무무치 화재로 10명이 숨진 이후 방역 당국의 봉쇄로 구조가 늦어졌다는 주장이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베이징, 상하이 등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인 항의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는 시 주석과 공산당 퇴진까지 요구하면서 반 봉쇄에서 반 정부로 성격이 변하기도 했다. NYT는 중국 근현대사에서 대규모 대중적 저항은 타계한 지도자 추모와 맞물려 일어난 전례가 있음을 상기시켰다. 지난 1976년 저우언라이 총리 사망을 계기로 일어난 추모 행사가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을 비판하는 4.5운동으로 이어졌고, 1989년 개혁파 지도자 후야오방 전 총서기가 심장병 발작으로 숨지자 그의 추모행사는 '톈안먼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졌다. NYT는 "장 전 주석에게 애도와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그 추모가 현 체제를 위협하는 '상징적 곤봉'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은 앞으로 몇 주 동안 시 주석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장 전 주석 추모가 대규모 시위로 이어질 지를 두고 전문가들의 주장은 엇갈린다. 토론토대 리넷 옹 교수는 "장쩌민은 결코 후야오방 만큼의 대중적 인기를 누린 적 없지만, 그를 추모하는 행사는 잠재적인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옹 교수는 "최소한 추모 행사는 국민들이 모이는 정당한 이유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실제로 인터넷 공간에 장 전 주석을 추모하는 콘텐츠들이 확산되는 가운데 장 전 주석과 시 주석을 비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부 네티즌은 지난 1998년 대홍수 현장을 찾은 장 전 주석이 확성기를 들고 구조 작업을 진두지휘한 사실을 회상하면서 "그때 중국 사회는 활기차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지난 여름 중국 남부에서 전례없는 홍수가 발생했을 당시 시 주석을 포함해 중국 최고지도부는 홍수 현장을 찾지 않아 빈축을 산 바 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장 전 주석을 '두꺼비(장쩌민 별명)'로 지칭하면서 "과거 당신을 탓한 것은 잘못이다. 당신은 바닥이 아니라 천장이다"라고 밝혔다. 윌리 워-랩 람 제임스타운재단 선임연구원은 "시 주석의 강력한 보안망 하에 1989년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면서 "장쩌민의 죽음은 중국 정치에 별다른 파급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평론가 장리판은 오히려 시 주석이 현재 자신이 처한 고립 상황을 타개하는데 장 전 주석의 추모행사를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 '6월4일(톈안먼 민주화운동)'의 악몽에서 벗어날지 아니면 악몽을 되살릴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중국이 독자 우주정거장 톈궁(天宮) 건설의 마지막 단계임무를 수행할 유인우주선 선저우(神舟) 15호가 발사돼 핵심모듈 톈허(天和)와 도킹에 성공했다. 중국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선저우 15호는 29일 오후 11시8분(한국시간 30일 0시8분) 서북부 간쑤(甘肅)성 주취안(酒泉) 위성발사센터에서 창정(長征)-2F 야오(遼)-15호 로켓에 실려 발사됐다. 위성발사센터 쩌우리펑(鄒利鵬) 주임은 발사 후 약 33분이 지나 “선저우 15호 발사 임무가 원만하게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선저우 15호는 이어 30일 오전 5시42분쯤 우주정거장 핵심 모듈 톈허와 결합했다. 발사에서 도킹까지 6시간 30여분이 소요됐다. 선저우 15호에 탑승한 페이쥔룽(費俊龍), 덩칭밍(鄧淸明), 장루(張陸) 3명은 임무 수행 계획에 따라 유인 우주선에서 빠져나와 톈허 내부로 진입했다. 이어 기존에 정거장에서 머물고 있던 다른 3명의 우주인과 만났다. 톈허에 우주인 6명이 함께 머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명은 6일가량 함께 생활한 뒤 기존 우주인 3명은 타고왔던 선저우 14호를 타고 지구로 복귀한다. 선저우 15호를 타고 우주로 올라간 3명은 6개월간 궤도에 체류하며 임무를 수행한 뒤 내년 5월 귀환할 예정이다. 이들은 중국이 건설 중인 우주정거장 내 장기체류 검증임무를 수행한다. 또 우주과학 연구와 의학,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40개 이상의 실험을 수행한다. 3명이 수행할 임무는 중국이 연말까지를 목표로 하는 우주정거장 톈궁 건설의 마지막 단계이자 우주정거장 응용 및 개발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톈궁 우주정거장 건설을 본격 마무리하고 장기궤도 운행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