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육·해·공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하는 240명 규모의 ‘통합사령부’를 내년 말까지 창설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6일 보도했다. 통합사령부는 안보와 관련된 사이버, 우주 분야까지 통합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요미우리는 “통합사령부 설치는 대만 유사 사태가 현실성을 띠고, 수도직하지진 등 거대 재해의 위험성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평소에 일원적으로 자위대를 지휘하는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방위성은 직제 개편을 위한 자위대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통합사령부 수장인 통합사령관은 육·해·공 자위대 막료장(한국의 각군 참모총장)과 동격인 장관(將官)이 맡으며 통합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운용을 위한 훈련을 수행한다. 미 인도태평양군사령관의 카운터파트 역할도 담당해 미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모색한다. 지금까지 이런 역할을 도맡아 했던 통합막료장(합참의장)은 자위대 운영과 관련된 최고 조언자로서 방위상을 보좌하고, 방위상의 명령을 통합사령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요미우리는 “방위성은 지난달 공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 (통합사령부 설치와) 관련된 시설 정비 등의 비용으로 105억엔(약 947억원)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중학생이 어머니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일본 NHK 방송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6일 오전 1시쯤 아이치현 오오지초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40세 여성 A씨가 14세 딸에 의해 흉기에 찔렸다. A씨는 경찰에 의해 발견돼 의식 불명의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4시간 뒤 사망했다. 사인은 외상성 출혈에 의한 쇼크사로 확인됐다. A씨는 의식을 잃던 와중에도 경찰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방 안에 있던 A씨의 딸에게 ‘어머니를 찔렀느냐’고 묻자, 딸은 입을 굳게 다문 채 고개를 끄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딸을 살인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산에 들어갈 때 퇴치용 방울을 달고, 마주치면 공격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본 환경성이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통지문의 내용이다. 곰 때문이다. 사람, 가축을 공격해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이전에 비해 크게 늘면서 일본 정부,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아사히신문은 올들어 7월까지 곰이 사람을 공격한 사례는 54건으로 기록이 시작된 2007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6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환경성, 농림수산성이 이같은 내용을 전날 발표했다며 “올 가을 도호쿠(東北)지방은 도토리가 흉작으로 예상돼 배고픈 곰의 출몰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환경성에 따르면 7월까지 반달곰, 큰곰이 사람을 공격한 것은 4월에 4건, 5월 17건, 6월 16건, 7월 17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56명이며 사망자도 1명 발생했다. 아사히는 “산나물 채취 중에 습격을 받은 사례가 두드러진다”며 “지금까지 가장 많았던 2010년에는 7월까지 37건이었고, 전체 145건이었는 데 이를 넘어서는 페이스”라고 밝혔다. 홋카이도에서는 차량이나 도로 소음에 익숙해진 곰이 삿포로시 인근에 발견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가축 피해의 경우 ‘OSO18’이란 코드네임을 가진 수컷 큰곰이 2019년 이후 소를 공격해 66마리를 죽인 것이 확인됐다. 지난 7월에는 무게가 330㎏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 큰곰 한 마리가 사살됐다. 인명, 가축 피해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강한 가운데 일본 정부, 지자체는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지만 쉽지가 않다. 곰은 경계심이 매우 강해 포획하는 게 어렵다. 가축 피해를 막기 위한 전기 울타리 설치 등도 방목지가 워낙에 넓어 충분치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홋카이도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는 “죽은 소의 확인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 평소의 대책 부족을 꼬집는 목소리가 높았다. “예전에 실시했던 봄철 곰사냥이 줄어 개체수가 늘어 인간사회와의 알력이 증대하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곰 개체수, 인명피해 등 전체적으로 정량적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홋카이도는 마을에 곰이 나타나는 걸 억제하기 위해 올해부터 2∼5월 관리포획을 실시하고 있으나 경비, 사냥꾼 등의 부족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의 7월 대(對)중국 수산물 수출액이 전년 같은 달 대비 23.2%나 급감했다.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금수 조치가 계속될 경우 수출액이 '제로(0)'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해양 방류 13일째인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농림수산성은 이날 7월 중국에 대한 수산물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2% 감소한 77억엔(약 700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수산물 전체 수출액은 337억엔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3% 감소했다.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가 전체 수출액 감소로 이어졌다. 특히 수산물 중에서도 일본의 주요 수출품인 가리비의 수출 감소가 두드러졌다.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의 최대 수출 국가다. 2022년 일본의 수산물 수출액 3873억엔 가운데 21%인 871억엔을 중국이 차지했다. 이번 일본의 대중 수산물 수출액 급감은, 일본의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전 결과다. 중국이 방류 전부터 일본 수입품에 대한 방사성 검사를 강화한 영향을 받았다. 후쿠시마 제1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지난달 24일 일본 정부의 결정에 따라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크게 반발하며 같은 날 즉시 일본산 수산물 전면 금지를 발표했다. 신문은 "9월 이후 일본에서의 (중국에 대한) 수출이 거의 제로(0)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간토(關東)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에 대해 일본 지방의 지사가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가 발견됐다고 현지 시민단체가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을 기록이 없다며 사실상 부인하고 있는 것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라고 주장했다. 5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시민단체인 '간토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 사실을 알고 추도하는 가나가와(神奈川) 실행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전날 도쿄(東京)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 같이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문서는 1923년 11월 21일자 작성된 것으로 작성자는 당시 가나가와현 지사 야스코치 아사키치다. 문서에는 "지진 재해에 따른 조선인, 중국인에 관한 범죄 및 보호 상황 기타 조사의 건"이라는 제목이 붙었다. 받는 사람은 일본 내무성 경보국장이다. 문서의 "내지인이 조선인에 대한 살상사건조" 항목에는 57건, 총 145명이 살해된 사례가 실렸다. 발생 일시, 범죄 사실, 피해자의 직업과 연령 등이 기재됐다. 14명의 피해자의 이름도 있다. 특히 '범죄 사실' 항목에는 방화 등 유언비어를 믿은 민중이 "범행을 저지른 조선인이라고 생각해 불안과 혼란을 느낀 나머지 살해" 등이 명기됐다. 위원회에 따르면 문서는 조선인 학살을 연구한 재일 역사학자 고(故) 강덕상 씨가 약 10년 전 고서점에서 발견했다. 위원회 대표인 야마모토 스미코(山本すみ子·84)는 문서를 근거로 강 씨와 공동 저자로 '가나가와현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관계 자료' 책을 간토대지진 100주기를 맞이해 출간했다. 야마모토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문서가 "(일본) 정부가 학살을 은폐해온 증거"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얻은 민간 증언 등이 문서와 일치한다며 "문서로 (사실관계가) 보다 확실해졌다"고 밝혔다. 호세이(法政) 대학의 사회학부 신창우 교수는 이번 문서에 대해 "현 지사와 경찰 당국의 대화 문서로 보인다. 관헌 측이 학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기한 자료는 이례적"이고 지적했다. "연구가 필요하지만 학살 실태 규명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1923년 9월 1일 일본 간토대지진 당시 "재일조선인(또는 중국인)이 폭도로 돌변해 우물에 독을 풀고 방화·약탈을 하며 일본인을 습격하고 있다"라는 유언비어가 나돌면서 일본 민간인들이 자경단을 조직해 6000여명에 이르는 재일조선인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다. 올해로 100주기를 맞이하게 됐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조사한 데 한정한다면, 정부 내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간토대지진 직후 조선인 학살을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지난달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한 가운데 일본 국민 80% 이상이 방류를 용인하는 자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마이니치신문 사회조사연구센터는 3일 스마트폰 이용자 1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정부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용인하는 응답자가 총 83%이고, 반대하는 여론은 10% 수준이라고 집계했다. 구체적으로 오염수 해양 방류가 ‘문제는 있지만 어쩔 수 없다(부득이하다)’는 여론이 54%로 가장 높았고, ‘타당하다’는 29%로 응답자 83%가 오염수 방류를 지지했다. ‘타당하다’와 ‘부득이하다’는 의견은 각 연령대에서 80% 내외로 큰 틀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타당하다’는 의견만 보면 18∼29세와 30대에서는 40%대를 기록했고 40∼50대에서는 30%대, 60세 이상에서는 20%대를 기록했다. 젊은층의 오염수 방류 찬성 비율이 높은 셈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반대 속 지난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감행했다. 당국은 30년간 134만 톤의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 보낸다는 방침이다.

일본에서 노령자를 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악덕 업체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4일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일본 소비자청에 따르면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상조 관련 상담 건수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00건을 넘는다. ‘연금을 예치한다고 해서 준 통장과 도장을 돌려받지 못했다’,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환불 금액이 이상하다’는 등의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고령자들이 민간 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서비스는 대표적으로 요양시설 등에 입소하기 위한 신원보증 대행, 재산 관리, 사망 후 화장이나 유품 처리 등이 있다. 아사히는 이들 서비스가 고령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계약 내용이 복잡해지기 쉽고, 장례 서비스는 사후에 필요한 비용을 생전에 예치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 등을 원인으로 짚었다. 또 영세한 사업자가 파산해 예치금 등을 돌려주지 않는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총무성이 지난달 발표한 고령자 지원 사업에 대한 첫 전국 조사에 따르면 사업자의 대부분은 직원 수가 20명 이하로, 특히 5명 이하의 영세 사업장이 61.1%를 차지했다. 사업 기간도 10년 이하가 대부분(83.8%)이다. 사업자의 78.8%는 계약의 주요 내용을 담은 ‘중요사항설명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가입비나 계약금을 받는 사업자의 21.2%는 계약서에 환불 규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대응은 늦어지고 있다. 현재까지도 고령자 지원 사업을 감독하는 관청도 정해지지 않았고, 부처 간 연계도 미흡하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지난달 여당인 자민당 의원들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고령자 지원 업체를 규제할 가이드라인을 책정할 것을 요청했다. 총리에게 보낸 서한을 정리한 우에가와 요코 전 법무상은 “업계의 틀이 존재하지 않아 무질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사히는 조사에 응한 사업자로부터도 관련 당국의 가이드라인 책정, 사업자 규제 및 등록 제도 를 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 일본 내 독거노인 수는 최근 20년간 빠른 속도로 늘었다. 2000년 전국 인구조사에서 303만명이었던 독거노인 수는 2010년에 479만명, 2015년에 593만명까지 늘었다. 가장 최근 조사인 202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중 672만명이 혼자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인 도쿄도에서 독거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도요시마구는 65세 이상 1인 가구의 비율이 35.6%에 달한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도요시마구를 찾아 “안심하고 민간사업자의 신원보증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지만, 일본 사회 앞에 놓인 과제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 이후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것과 관련해 수입 금지의 즉시 철폐를 WTO에서도 요구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국이 WTO에 수입 금지 조치를 통보한 것을 계기로 해양 방류를 비판하는 중국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무성은 우선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재일중국대사관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에대해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지 말도록 요구한다"며 반박했다. 중국대사관 게시글은 ▲현재 일본이 공표하는 방사성 물질 측정 데이터는 그동안 수많은 허위 보고 전력이 있는 도쿄전력이 주로 채취하는 것으로 진실성이 의심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방패 삼아 IAEA 틀 내에서만 국제 모니터링을 해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외무성 성명은 도쿄전력의 공표 데이터 신뢰성 지적에 대해 "IAEA의 평가를 받고 있고 중국 전문가도 참여한다"는 등 하나하나 반론을 전개했다. 외무성은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스톱 풍평피해'라는 해시태그를 붙여 중국 주장에 대한 반론과 일본 입장을 지지한 각국 정부의 성명도 올려놨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31일 "(오염수 방류는) 공중의 건강과 식품의 안전에 통제 불가능한 위험을 준다"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WTO에 통지한 바 있다. WTO 위생·식물위생(SPS) 협정에서는 무역에 현저한 영향을 주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회원국에 대한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노무라 데쓰로 일본 농림수산상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오염수라고 표현했다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로부터 질책을 받고 발언을 철회했다. 1일 NHK방송에 따르면 노무라 농림수산상은 지난 31일 총리 관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대한민국과 중국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오염수’라고 칭했다. 노무라 농림수산상은 “각 관공서의 대처 상황 혹은 오염수에 대한 그 후 평가 등의 정보를 교환했다”고 발언했다. 그러자 집권당인 자민당 내에서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한 중국을 이롭게 하는 발언”이라며 “내각 지지율이 저조한 가운데 최악의 타이밍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야마이 가즈노리 국회대책위원장은 NHK 인터뷰에서 “어업인들의 풍평 피해(소문에 의한 피해)로부터 지켜야 할 사람이 오히려 풍평 피해를 조장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농림수산상으로서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의 이시이 게이치 간사장도 “국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담당 장관으로서 극히 부적절한 말씨”라며 “맹렬한 반성을 촉구하는 동시에 엄격하게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노무라 농림수산상에게 전면적인 사과와 발언 철회를 지시했다. 결국 노무라 장관은 같은 날 저녁 다시 기자들 앞에 나와 “처리수를 오염수로 잘못 말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사과하고 철회하겠다”며 “후쿠시마현의 여러분들을 비롯한 열심히 일하는 관계자분들을 불쾌하게 해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그는 “평소 말할 때는 오염수라는 말을 안 쓰는데 왜 말이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이번 반성을 계기로 다시 한 번 긴장감을 가지고 수산 사업자들을 위한 대책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노무라 농림수산상의 발언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전면적으로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오염수 용어변경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0일 “오염수가 방류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처리된 그 오염수가 방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간토(關東)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희생자의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에 대해 학살 사실 인정, 사죄를 촉구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간토대지진 직후 학살을 당한 조선인 유족이 일본을 방문해 도쿄(東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북에서 온 유족 권재익(66)씨, 경남에서 온 조광환(62)씨는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진상을 규명하고 사죄해달라"고 요구했다. 1923년 9월 1일 일본 간토대지진 당시 "재일조선인(또는 중국인)이 폭도로 돌변해 우물에 독을 풀고 방화·약탈을 하며 일본인을 습격하고 있다"라는 유언비어가 나돌면서 일본 민간인들이 자경단을 조직해 6000여명에 이르는 재일조선인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다. 올해로 100주기를 맞이하게 됐다. 신문에 따르면 권 씨의 할아버지는 간토대지진 후 경찰서로 피난했으나, 몰려든 자경단 등 군중에 의해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군마(群馬)현 후지오카(藤岡)시 추모비에 할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조 씨는 할아버지의 형인 큰 할아버지가 살해됐다는 소식을 간토대지진 이후, 가족들이 일본에서 돌아온 지인들로부터 전해들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영화 제작을 추진하는 재일교포 2세 영화감독 오충공(68)씨 등도 참석했다. 앞서 지난 30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간토대지진 직후 발생한 조선인 학살과 관련 "(일본 정부가) 조사한 데 한정한다면, 정부 내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간토대지진 직후 조선인 학살을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교도통신 마쓰노 관방장관이 "반성과 교훈의 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