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2024년 방위비 예산이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 7조엔(약 64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이같은 증액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한국이 왜 일본과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22일 산케이(産濟)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우리 국방부에 해당)은 2024년도 방위비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7조7380억엔(약 70조9000억원)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는 이제껏 최대 규모였던 올해의 6조8219억엔(약 62조5540억원)보다 무려 13.4% 증가한 액수다. 앞서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했다. 적(敵)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이른바 ‘반격 능력’ 보유가 그 핵심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오는 2027 회계연도까지 방위비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늘리기로 한 상태다. 일본은 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약 43조5000억엔(약 400조원)의 방위비를 확보한다는 방침인데, 이는 종전의 1.5배 수준이다. 늘어나는 일본의 방위비 예산은 어디에 쓰일까. 우선 탄약 확보에 9300억엔(약 8조5000억엔), 2018년까지 추진할 이지스 시스템 탑재 군함 건조에 3800억엔(약 3조5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일본은 같은 주요 7개국(G7) 회원국인 영국·이탈리아와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함께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도 640억엔(약 5800억원)이 들어간다. 육상자위대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를 통합 지휘할 통합사령부 신설 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일본에는 통합막료감부(우리 합동참모본부에 해당)가 있고 대장 계급의 통합막료장(우리 합참의장에 해당)도 존재한다. 다만 전쟁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통합막료장이 총리와 방위상에 대한 군사적 자문은 물론 육상·해상·항공자위대 지휘까지 동시에 떠맡는 경우 업무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통합막료감부 산하에 통합사령부를 만들어 통합막료장은 총리와 방위상에 대한 군사적 자문만, 통합사령관은 육상·해상·항공자위대 지휘만 각각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2022년 10월 구체화했다. 통합사령부는 약 240명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고 3국간 군사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일본의 방위비 증액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맞서야 하는 한국의 안보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최저 수준을 유지했다. 일본인 중 75%는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풍평(風評·뜬소문) 대책도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아사히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19~20일) 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 풍평 피해를 막기 위한 일본 정부의 대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75%에 달했다. "충분하다"는 14%에 그쳤다.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는 53%가 "찬성", 41% "반대"였다. 직전 조사(7월 15~16일) 대비 찬성은 2% 포인트 올랐다. 반대도 1% 포인트 올랐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중국은 일본 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검사를 강화했다. 외국에서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55% "납득헐 수 없다"고 답했다. "납득할 수 있다"는 3%였다.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33%로 전달에 비해 4% 포인트 떨어졌다. 2021년 10월 기시다 내각 출범 이후 최저였던 지난해 12월 31%에 근접한 수준이다. 지지율 하락은 한국 주민등록증 격인 마이넘버카드를 둘러싼 문제 영향이 크다. 기시다 총리가 마이넘버카드 문제에 대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79%나 됐다. "발휘하고 있다" 13%를 크게 웃돌았다. 앞서 지난 20일 교도통신이 발표한 여론조사(19~20일)에서도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33.6%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풍평 피해가 일어난다"는 등 우려하는 응답히 88.1%에 달했다. 교도 여론조사에서도 기시다 총리가 마이넘버카드를 둘러싸고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79.8%를 차지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에 대해서는 "찬성"이 29.6%, "반대"가 25.7%로 의견이 나뉘었다. "(찬성과 반대)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응답은 43.8%였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81.9%, "충분하다"는 15%였다. 아사히의 이번 조사는 RDD 형식으로 19~20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총1042명의 유효 응답을 얻었다. 교도의 조사도 19~20일 RDD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유효 응답자수는 유선전화 425명, 휴대전화 624명 등이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21일 도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지난 15일 일본 패전일(종전일)에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현직 관료 중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이 지난 패전일에 야스쿠니신사를 방문해 참배했다. 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6000여 명의 영령을 떠받들고 있다. 그중 90％에 가까운 약 213만3000위는 태평양전쟁과 연관돼 있다. 극동 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21일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등 어업 단체 간부와 면담한다. 정부 내에서 정리한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시작 시기를 전달할 전망이다. 현지 공영 NHK, 민영 TBS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후쿠시마현 소재 후쿠시마 제1 원전을 시찰한 후 기자들에게 "사카모토 마사노부(坂本雅信)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회장을 비롯한 어업자 분들과 이르면 내일 뵙고 싶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도쿄(東京) 총리 관저에서 사카모토 회장 등과 만나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 풍평(風評·뜬소문) 대책 등을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생각이다. 특히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기시다 총리가 "8월 말로 상정하고 있는 (오염수 해양) 방출의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도 전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 내에서 결정한 시기를 공표 전 미리 알리는 셈이다. 오염수의 방류 시기는 8월 말이 유력하다. 아사히는 "후쿠시마현 저인망 어업이해금되는 9월을 피해 8월 말 방출을 시작하는 생각을 전달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어업 단체를 신경 쓰는 배경에는 2015년의 약속이 있다.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제1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당시 "관계자의 이해 없이 어떠한 처분도 실시하지 않겠다"고 전어련에 약속한 바 있다. 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어업 단체 간부들을 만난 후 이튿 날인 "22일 관계 각료 회의를 열어 방류 시기를 정식 결정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20일 후쿠시마 제1 원전을 방문해 오염수의 배출구 위치를 확인하는 등 해양 방류 준비 상황을 살폈다. 시찰 후 기자들에게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 작업에) 대처하고 있는 데 대해 직접 보고를 받았다. 방출 시기는 안전성 확보, 풍평 대책 대처 상황을 범정부적으로 확인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친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개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미국 현지서 방류 결정이 임박했음을 공지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귀국 바로 다음날인 20일 후쿠시마 원전을 찾아 방류 설비 등을 직접 점검했다. 현지 언론은 일본 정부가 22일 각료 회의에서 방류를 최종 조율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19일 귀국한 기시다 총리는 이날 후쿠시마 제1원전을 찾아 오염수를 정화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비롯한 방류 설비를 시찰했다.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방류 설비를 살펴보는 것은 처음이라고 NHK방송이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원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류 개시 시점과 관련해 “안전성 확보와 소문(풍평) 대책의 대응 상황을 정부 전체가 확인해 판단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를 말하는 것은 삼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취재진에게 방류 개시 시점을 “정부로서 판단해야 할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이날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의 뒤 기자단 질문을 받고 “폐로(원자로 폐쇄)를 착실히 추진하고 후쿠시마 부흥을 진행해 가려면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처럼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 방문 계획도 이때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는 21일에는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의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과 면담하는 일정도 조율 중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어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방류 계획의 안전성과 풍평 피해 대책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사카모토 회장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가 부를 주변국 수입금지 조치 등 어민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이다. 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015년 어민 단체에 오염수는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처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전달한 바 있어 이들의 양해가 없이 방류할 경우 약속 위반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방류 계획이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나온 뒤 어민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집중적인 설득 작업을 벌여왔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각료 회의를 22일 열기로 방침을 굳혔다며 8월 하순부터 9월 전반 사이로 검토돼 온 방류 시기에 대한 막바지 협의를 할 것이라고 한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달 중 방류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산케이신문도 “정부는 후쿠시마현 어민들이 저인망 어업이 시작되는 9월 이후 방류에 반대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달 중에 방류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 뒤 3국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IAEA의 점검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고 발언한 대목을 집중 부각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가 의제에 오르지 않은 이유도 설명했다. 요미우리는 “한국에서는 처리수(오염수의 일본식 표현) 방류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하다”면서 “기시다 총리가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윤 대통령과 개별 회담 중에 처리수를 화제로 올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친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개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미국 현지서 방류 결정이 임박했음을 공지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귀국 바로 다음날인 20일 후쿠시마 원전을 찾아 방류 설비 등을 직접 점검했다. 현지 언론은 일본 정부가 22일 각료 회의에서 방류를 최종 조율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19일 귀국한 기시다 총리는 이날 후쿠시마 제1원전을 찾아 오염수를 정화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비롯한 방류 설비를 시찰했다.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방류 설비를 살펴보는 것은 처음이라고 NHK방송이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데이비드에서 일본 기자들과 만나 방류 개시 시점과 관련해 “정부로서 판단해야 할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과 NHK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기자단의 질문을 받고 “폐로(원자로 폐쇄)를 착실히 추진하고 후쿠시마 부흥을 진행해 가려면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처럼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 방문 계획도 이때 알려졌다. 그는 기자들에게 “만전의 대책이 갖춰졌는지, 도쿄전력의 최고 간부가 강한 각오로 원전 폐기와 부흥을 추진할 것인지를 정부 책임자로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 생각도 직접 이야기하겠다”며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도쿄전력 측과 의견을 교환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기시다 총리는 21일에는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의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과 면담하는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어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방류 계획의 안전성과 소문(풍평) 피해 대책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사카모토 회장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가 부를 주변국 수입금지 조치 등 어민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이다. 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015년 어민 단체에 오염수는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처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전달한 바 있어 이들의 양해가 없이 방류할 경우 약속 위반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각료 회의를 22일 열기로 방침을 굳혔다며 8월 하순부터 9월 전반 사이로 검토돼 온 방류 시기에 대한 막바지 협의를 할 것이라고 한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달 중 방류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 뒤 3국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점검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고 발언한 대목을 집중 부각해 보도 중이다. 한·일 개별 정상회담에서는 오염수 방류 문제가 의제로 오르지 않았다. 일본 측은 미국과의 개별 회담에서만 이 문제를 논의했다.

일본 재무성이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7월 무역수지가 787억엔(약 72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2개월 만의 적자지만 적자액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94.5% 감소했다. 재무성은 수입액을 8조8037억엔(80조7000억원)으로 집계했다.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수입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3.5% 감소했다. 수출액도 반도체 관련 제조장비, 전자부품 수출 감소 등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3% 줄어든 8조7250억엔(80조원)으로 집계됐다. 일본의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보인 것은 29개월 만이다. 반도체 제조장치(-26.6%) 등이 수출 감소세를 이끌었고 자동차는 28.2% 수출이 늘었다. NHK방송은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3.6% 감소했다”며 “중국 경제의 침체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구독자 73만명의 대만 유튜버가 여행을 간 일본 오사카의 한 길거리에서 자기 여동생이 성추행당했다며 피해 사실을 공론화했다. 대만에서 활동하는 2인조 유튜버 '닉 & 애슐리'가 지난 12일 공개한 '여동생이 일본에서 성추행당했다'는 제목의 영상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오사카 유명 관광지인 츠텐카쿠 앞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닉의 여동생은 츠텐카쿠 전망대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 포즈를 취했고, 이때 옆에 있던 가게에서 나온 일본인 남성이 여동생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에 화가 난 닉이 큰소리를 쳤지만, 문제의 남성은 시종일관 웃고 있었다고 한다. 닉은 "가장 억울한 건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지 못했다. 그래서 그 남성의 얼굴을 카메라로 찍었다"고 말했다, 특히 닉은 해당 남성의 무리 중 여성도 있었지만, 그 여성조차 성추행을 말리기는커녕 아무 말 없이 바라보기만만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닉의 아내 애슐리는 "같은 여자면서 조금의 배려도 없었다. 아무리 친구라고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침묵할 수 없을 텐데 모두 공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분노했다. 이후 가해 남성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여성을 택시에 태워 배웅했다. 닉이 카메라로 남성을 찍으며 "이 사람"이라고 가리켰으나, 남성은 오히려 당당하게 카메라를 쳐다보며 미소 지으면서 카메라를 저지하려고 손을 뻗기도 했다. 닉은 "방금 성추행하고도 한 치의 부끄러움조차 없다. 히죽거리면서 걸어간다"고 황당해했다. 닉 측은 곧장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으나, 언어가 통하지 않아 소통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닉은 "신고하고 조서를 작성하는데 3~4시간이 걸렸다. 가해자는 이미 침대에서 쉬고 있을 때 피해자는 슬픔과 걱정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닉 측은 성추행 장면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 가게의 CCTV를 확인할 수 없었다. 닉은 "경찰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은 국제 미투다. 일본에 대한 인상이 좋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추행이 일어난 장소, 해당 남성 지인인 여성이 탑승한 택시 번호 등 증거를 공개했고 "가해자가 처벌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는 "내가 치마를 입어서, 여기 치안이 나빠서 성추행당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 납득할 수 없다"고 전했다.

15일 광복절을 맞은 가운데 일본 당국이 또 독도를 일본땅으로 표기해 또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 현재 제7호 태풍 ‘란’이 북상했는데 일본 기상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독도를 ‘竹島’(다케시마)로 표시했다. 그간 일본 기상청에서는 독도를 ‘竹島’(다케시마)로 항상 표기해 왔으며, 이에 대해 지난 3년 전 부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지속적으로 항의를 해 왔다. 서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태풍, 쓰나미 경보시 기상청 사이트에 정말로 많은 일본 누리꾼이 방문하기에 독도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는 것이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꾸준히 항의를 하는 이유는, 이들이 표기를 바꾸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도 서 교수는 항의 메일을 통해 “이는 명백한 영토도발이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독도를 한국 영토로 올바르게 시정하고 다시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말라”고 일갈한 후,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인 이유를 알려주는 일어 영상을 함께 첨부했다. 현재 일본 기상청 뿐만이 아니라 일본 최대 포털인 야후재팬의 날씨 앱에서도 독도를 일본땅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에 서 교수는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도발에 맞서 꾸준히 대응하여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 나가겠다”고 전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일본 국민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NHK 방송은 지난 11∼13일 18세이상 시민 1223명을 상대로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해양 방류하는 계획의 적절성을 물은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자가 53%를 차지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적절하다’는 응답자는 30%였으며 나머지 17%는 ‘모른다’고 하거나 응답하지 않았다. 앞서 NHK가 한달 전인 지난 7월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찬반을 물었을 때는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35%였고 ‘반대’는 20%였으며 40%는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방류에 긍정적인 의견이 한 달 만에 18%포인트 오른 것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끄는 내각 지지율은 3개월 연속 추락하며 전월보다 5% 떨어진 33%를 기록했다. 이는 기시다 내각 출범후 동률 역대 최저였던 작년 11월과 올해 1월과 같은 수준이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45%로 전월보다 4%포인트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