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의 압승을 이끈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11일 헌법 조기 개정과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재차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뜻을 이어받아, 특히 (아베 전 총리가) 열정을 쏟아온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와 헌법 개정 등 (아베 전 총리가) 자신의 손으로 이루지 못한 난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 개정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개헌안을) 발의하기 위해 노력해가겠다"며 국회에서 여야 간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민당은 전날 실시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공약집에서 "자민당은 현재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대응, (선거구)합구 해소, 교육 충실 4개 항목을 제시했다"며 "중·참의원에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 개정을 조기에 실현한다"고 기술했다. 10일 치러진 선거에서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야당인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 등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에 긍정적인 것으로 분류되는 4개 정당이 개헌 발의 요건인 참의원 전체의 의석의 3분의 2(166석)를 넘는 177석을 확보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방위력을 5년 이내에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발언도 했다. 자민당은 공약집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국방 예산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 목표도 염두에 두고 내년부터 5년 이내에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에 필요한 예산 수준의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약속했다. 공약집 발표에 앞서 기시다 내각이 지난달 7일 각의에서 결정한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 기본방침'은 "방위력을 5년 이내에 근본적으로 강화한다"고 기술하고 "나토 제국(諸國)에서는 국방예산을 GDP 대비 2% 이상으로 하는 기준을 만족시킨다는 서약을 향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하는 것과 방위력 강화에 관해서 다시 합의가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2022년도 일본의 방위비는 5조4천5억엔(약 51조원)으로 일본 정부가 종래부터 사용한 기준으로 따지면 GDP의 0.96% 수준이다. 하지만 나토 기준과 비슷해지도록 해상보안청 예산이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비 등을 반영해 재산정하면 GDP의 약 1.24%다. [2022.06.08 송고]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여당(자민당·공명당)이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NHK는 이날 출구조사 결과와 오후 11시까지 진행된 개표 상황을 토대로 자체 집계한 결과 새로 선출하는 125석 중 집권 자민당이 59석을,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11석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아직 임기가 남아 이번 선거 대상이 아닌 여당 의석(자민당 56석, 공명당 14석)을 합하면 확보 의석 수는 140석이 된다. 참의원 전체 의석(248석)의 과반(125석)을 확보한 것이다. 이는 이미 기존 여당 의석수(139석)를 넘긴 것으로, 개표가 진행되면 의석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자민당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공명당과 함께 참의원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하는 것이 선거의 승패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참의원 선거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미가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무난하게 과반 의석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3사가 벌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새로 뽑는 125석 중 자민당과 공명당은 최소 63석, 최대 80석을 가져갈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일본 참의원 의석수는 총 248석으로, 의원 임기는 6년이다 3년마다 전체 의원의 절반을 새로 뽑는다.

10일 오전 7시∼오후 8시 치러진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 결과 여당인 자유민주당과 공명당이 125석 중 63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공영방송 NHK가 출구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선거에는 선거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 참의원 절반인 125명(보궐 1명 포함 지역구 75석, 비례대표 50석)을 선출한다. 또 여당을 포함해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방향의 개헌에 찬성하는 세력이 3분의 2 이상 차지할 것으로도 출구조사 결과 전망됐다.

"日 여당, 참의원 선거 신규 125석 중 63석 확보 확실"

지난 8일 발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피습 사건에서 경찰의 허술한 대처를 둘러싼 비난이 거세다. 총격범 야마가미 데쓰야(山上徹也·41)가 아베 전 총리에게 접근해 두 발의 총탄을 발사하기까지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으로 확인되면서다. 야마가미가 특정 정치 단체나 폭력단에 소속되지 않은 소위 ‘외로운 늑대’ 테러리스트일 가능성이 높은 정황도 속속 확인되고 있다. ◆두 번의 발사까지 무대응… 경찰, “문제 있었다” 피습 당시 상황을 찍은 영상을 보면 야마가미는 유세 현장인 나라(奈良)시 야마토사이다이지(大和西大寺)역 인근 로터리에서 아베 전 총리의 뒤편에 서 있었다. 범행 전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그는 연설이 시작된 직후 아베 전 총리에게 7∼8m 정도까지 접근한 뒤 처음 방아쇠를 당겼다. 총성에 놀란 아베 전 총리가 뒤를 돌아보고, 3∼4초 뒤 두 번째 발사가 이뤄진 뒤 아베 전 총리가 쓰러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현장 경호인력의 별다른 대응은 없었다. 한 경호전문가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되면 경호대상자에게 달려가 머리를 숙이게 한 뒤 현장에서 빠져나가도록 하는 게 철칙”이라며 “당시 아베 전 총리가 쓰러질 때까지 곁에서 경찰관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현장에 요인 경호를 담당하는 경시청 요원과 나라현 경찰 수십명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 책임자인 오니즈카 도모아키(鬼塚友章) 나라현 경찰본부장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며 “사전 징후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범행 치밀하게 준비한 ‘외로운 늑대’ 야마가미는 범행 전날인 7일 오카야마(岡山)현 오카야마시에서 열린 아베 전 총리 유세 현장에도 있었다. 오카야마시는 나라시에서 210㎞ 정도 떨어진 곳이다. 그는 경찰에 “다른 유세장에서 간 적이 있다”며 “오카야마 유세장은 입구에서 입장 수속(이름·주소 기입)이 있는 걸 보고 (범행을) 실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NHK는 10일 “경찰은 범행이 쉬운 곳을 찾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아베 전 총리의 동선을 미리 파악하고, 직접 범행 도구를 만들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경찰은 그가 ‘외로운 늑대’형의 테러리스트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야마가미가 범행에 사용한 총은 한 번에 6개의 탄환을 발사할 수 있는 산탄총과 같은 구조인 것으로 파악됐다. 요미우리신문은 현장에서 압수된 총이 길이 40㎝, 높이 20㎝ 정도의 크기로 금속통 2개를 나무판자, 접착테이프로 고정했다고 전했다. 금속통에는 탄환 6개를 넣은 캡슐을 넣었다. 야마가미의 집에서는 비슷한 구조의 수제 총 여러 정이 발견됐는데 이 중 살상력이 큰 것을 범행 도구로 선택한 정황이 확인됐다. 아베 전 총리로부터 20m 정도 떨어져 세워져 있던 선거용 차량의 간판에서도 총알 관통 흔적이 발견됐다. 야마가미는 2002∼2005년 해상 자위대에서 일하면서 소총 사격과 해체, 조립에 대해 배운 것으로 확인됐다. 야마가미는 경찰조사에서 “아베 전 총리의 정치 신조에 대한 원한은 아니다. 특정 단체에 원한이 있는데 아베 전 총리가 그 단체와 연결돼 있다고 믿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피습 직후 쓰러진 아베 전 총리를 응급조치했던 인근 병원 나카오카 신고(中岡伸悟) 원장은 아사히신문 등에 “안색이 창백했고, 동공이 풀려 있어 한눈에도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베 전 총리는) 부르는 것에 대답이 없었고, 손톱을 눌러 통각을 확인하려고 해도 반응하지 않았다”며 “출혈도 심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지난 8일 발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전 총리 피습 사건에서 사용된 총은 한 번에 6개의 탄환을 날릴 수 있는 구조로 범인 야마가미 데쓰야(山上徹也·41)는 직접 제작한 여러 정의 총 중 파괴력이 큰 것을 골라 범행에 사용한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야마가미가 특정 정치단체가 폭력단에 소속되지 않은 ‘외로운 늑대형’의 테러리스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범행도구, ‘한 번에 탄환 6개 발사 구조 수제총’ 10일 요미우리 신문은 야마가미가 사용한 총이 “한번에 6개의 탄환을 발사할 수 있는 산탄총과 같은 구조로 집에서도 비슷한 수제총기가 여러 정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사건 발생 당일 현장에서 압수된 총은 길이 40㎝, 높이 20㎝ 정도의 크기로 금속통 2개를 나무판자, 접착 테이프로 고정했다. 금속통에는 탄환 6개를 넣은 캡슐을 넣었다. 1번 발사하면 6개의 탄환이 날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건 당일 진행된 경찰의 야마가미 집 수색에서는 비슷한 구조의 수제총 여러 정이 발견됐다. 모두 복수의 금속통을 테이프로 붙인 것으로 9개의 통을 연결한 큰 것도 있었다. 이 중 살상력이 큰 것을 실제 범행 도구로 선택한 정황도 확인됐다. 아베 전 총리로부터 20m 정도 떨어져 세워져 있던 선거용 차량의 간판에 총알 관통 흔적이 발견됐다. 야마가미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에서 화약을 구입했고, 빈 탄피도 입수해 직접 만들었다”며 “처음에 폭탄을 만들려고 있지만 제대로 안돼 총을 만들기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2∼2005년 해상 자위대에서 일하면서 소총 사격과 해체, 조립에 대해 배운 것으로 확인됐다. 야마가미는 이렇게 만든 총을 들고 사건 발생 장소인 나라(奈良)시의 유세 현장을 찾았다. 아베 전 총리 뒤편에서 7∼8m 정도까지 접근한 뒤 첫 번째 발사를 했고, 3∼4초 뒤에 두 번째 발사를 했다. 아베 전 총리가 쓰러진 것은 두 번째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호인력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경비 책임자인 나라현 경찰본부 관계자는 “경호, 경비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며 실패를 인정했다. ◆범행 치밀하게 준비한 ‘외로운 늑대’ 야마가미는 범행 전날인 7일 오카야마(岡山)현 오카야마시에서 열린 아베 전 총리 유세 현장에도 갔다. 오카야마시는 나라시에서 210㎞정도 떨어진 곳이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경찰에서 “살해하기 위해 총을 만들어 (아베 전 총리의) 유세지를 따라다녔다”고 진술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아베 전 총리의 동선을 미리 파악하고, 직접 범행 도구를 만들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경찰은 그가 ‘외로운 늑대형’의 테러리스트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야미가미는 경찰조사에서 “아베 전 총리의 정치 신조에 대한 원한은 아니다. 특정 단체에 원한이 있는데 아베 전 총리가 그 단체와 연결돼 있다고 믿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NHK, 요미우리 신문 등은 야미가미가 학창시절엔 조용한 성격의 우등생이었으나 자위대를 나오고 직장생활을 하면서는 동료들과 다툼이 있었다는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전했다. 중학교 동창생인 한 남성은 “공부 잘하고 얌전한 우등생이라는 인상이었다”며 “말수는 적었지만 친구들도 있고 (야마가미가) 고립된 듯한 분위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미가미가 일했던 교토부 소재 공장의 책임자는 “2021년 봄쯤부터 선배들의 지시에 ‘그럴 거면 당신이 하라’고 말하는 등 불만이 있어 보였다”고 전했다. ◆피습 직후 아베 “한 눈에도 심각한 상황” 피습 직후 쓰러진 응급조치를 했던 의사는 당시 아베 전 총리가 “안색이 창백했고, 동공이 풀려 있어 한 눈에도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사건 현장 인근에 있는 병원의 나카오카 신타로(中岡伸悟) 원장은 환자 진료 중 피습이 있었다는 걸 알고 바로 현장으로 향했다. 나카오카 원장은 “(아베 전 총리는) 부르는 것에 대답이 없었고, 손톱을 눌러 통각을 확인하려고 해도 반응하지 않았다”며 “출혈도 심했다”고 말했다. 심장에 피를 보내기 위해 다리를 세우고,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간호사 2명, 현장에 있던 여성 3명이 교대로 쉬지 않고 심장마사지를 진행했다. 하지만 여전히 반응이 없었고 “어떻게든 빠리 병원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면서 구급차를 기다렸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유세 도중 피격에 의해 사망한 가운데 한국인 혐오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앞선 8일 주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신변안전 주의‘라는 제목의 공지를 게재했다. 영사관은 “우리 국민 대상 혐오 범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주의 환기를 위한 안전 공지를 게재한다”며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마시고 신변의 위협을 느끼거나 위험한 상황 발생 시 즉시 공관 긴급전화 및 경찰(110)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실제로 아베 전 총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일본 SNS에는 “재일 한국인이 사살한 것 아니냐”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잘 알려져 있듯이 아베 전 총리는 일본 보수 강경파의 중심 인물로 임기 당시 한국과 과거사로 마찰을 빚은 걸 일본 국민들도 모를 리 없다. 한편 아베의 사망 이후 한일관계의 변화, 특히 관계개선에 대한 전망이 나온다. 신경호 일본 고쿠시칸대학 교수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친구 내각’의 정점에 서 있던 아베가 죽음으로 인해서 구심점을 잃게 되기 때문에 기시다의 색깔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기태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시다 총리 자신이 파벌 성격상 아시아 외교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아시아 주변 국가인 한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나아갈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거란 분석도 나와 추후 한일관계가 어떤식으로 변화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격 사건과 관련해 11일 일본을 방문해 직접 조의를 표할 예정이라고 미 국무부가 9일(현지시간)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방콕을 방문중이던 블링컨 국무장관이 도쿄에서의 고위 관리들과 회담을 통해 일본 국민들에게 애도를 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 주재 일본대사관저를 찾아 조문록을 남겼다. 미 국무장관이 직접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아베 전 총리가 미국과 국방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왔기 때문이다. 그는 “아베 전 총리는 그 파트너십을 정말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렸다”며 “일본과 미국 국민 사이의 우정도 마찬가지로 흔들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 국민들과 아베 전 총리 가족들과 함께, 끔찍한 폭력의 여파를 견뎌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거 유세중이었던 자민당의 아베 신조(67) 전 총리를 총격 살해한 야마가미 테츠야(41)씨가 범행 배경에 대해 특정 종교 단체의 이름을 거론하며 “원한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현지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전직 해상자위대원인 야마가미씨는 경찰조사에서 “어머니가 이 종교의 신자인데 많은 돈을 기부했으나 파산했다”며 “절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당초 이 종교단체의 지도자를 노렸다는 야마가미씨는 “종교단체 지도자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이 종교를 일본 내에 확산시킨 것에 연관에 있다고 본 아베를 노렸다”고도 했다. 그는 “아베의 정치 신조에 대한 원한은 아니고 아베가 해당 종교 단체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보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종교단체의 홍보 관계자는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야마가미씨 모친이 오랜기간 신자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맞지만 경제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야마가미씨 친척은 “야마가미가 ‘집에 먹을 것이 없다’며 전화를 걸기도 했다”며 “야마가미가 종교단체를 계속 원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야마가미씨 부친은 건설회사를 경영했으나 야마가미씨가 어릴 때 갑자기 숨지면서 모친이 회사를 물려받았다. 이후 야마가미씨 모친은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종교단체에 많은 돈을 냈다고 전해진다. 일본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앞서 2002년 야마가미씨 모친은 나라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고 2009년에는 모친의 건설회사도 문을 닫았다. 앞서 야마가미씨는 지난 8일 나라현 나라시에서 자민당 참의원 선고 후보에 대한 유세 지원에 나섰던 아베 전 총리에게 접근해 본인이 제작한 산탄총으로 총격을 가해 숨지게 했다. 아베 전 총리의 장례식은 오는 12일 치러질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신조(67) 전 일본 총리가 8일 유세 중 총에 맞아 사망해 일본 열도가 큰 충격에 빠진 가운데, 아베 전 총리가 사망 판정 전 심정지 상태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그의 어머니 기시 요코(94) 여사가 정신 착란 증세를 보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매체 주간현대에 따르면 한 익명의 자민당 의원은 “걱정스러운 것은 94세가 된 아베 전 총리의 어머니 요코씨 심경”이라며 “관계자에 따르면 (그의 상태가) 착란 증세를 보였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 딸인 요코 여사는 아베 신타로 전 외무상과 1951년 결혼해 슬하 3남을 두었으며 이 가운데 둘째 아들이 아베 전 총리다. 요코 여사는 내각에서 요직을 두루 거치며 유력한 차기 총리로 떠오른 남편 아베 전 외무상이 돌연 췌장암으로 사망하자 아베 전 총리에게 아버지 뜻을 잇도록 하면서 그의 정치활동을 물심양면 지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달 14일 요코 여사의 94번째 생일을 맞이해 도쿄 자택에서 형제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요코 여사의 장남 아베 히로노부 미쓰비시상사 임원과 외가에 양자로 보내진 삼남 기시 노부오 방위상도 참석했다. 아베 전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 여사는 피격 사건이 발생한 지 1시간 뒤인 이날 오후 12시 25분쯤 도쿄 자택에서 승용차로 이동해 3시15분쯤 교토에 도착, 급행열차를 타고 간 나라시의 병원에서 심정지 상태인 남편을 마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전 총리 치료를 담당한 나라현립의과대학부속병원 구급의학 담당 의료진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심폐정지 상태였다”며 “오후 5시3분 사망했다”고 밝혔다. 아키에 여사는 1987년 아베 전 총리와 결혼한 뒤 그의 정치 인생을 함께해왔다. 아베 전 총리와 아키에 여사 사이에는 자녀가 없다. 아키에 여사는 과거 “불임 치료를 오래 받았지만, 잘 되지 않았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일본 참의원 선거를 이틀 앞둔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선거 유세를 하던 중 산탄총에 맞아 쓰러져 심폐 정지 상태에 빠졌다. 이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피격당한 지 6시간 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의료진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의 사망 원인은 출혈과다로, 목에 총상 두 곳이 있었으며 데미지가 심장까지 미쳐 사망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