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세는 일본 정치권 전체의 쇄신’ 9월 일본 정치권의 얼굴이 확 바뀐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27일 총재선거는 국정을 이끄는 총리의 교체를 의미한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15년간 당을 이끌어온 대표를 물러나게 해 면모를 일신한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23일 대표 선거를 통해 새로운 얼굴을 뽑아 정권교체를 노린다. ◆가장 어린 총리 후보, 자민당 개혁할까 자민당 총재 선거에는 후보 11명이 나설 것으로 보여 역대 가장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 이름이 거론되는 11명 중 6명이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최근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총재에 어울리는 인물’로 여론조사 1, 2위를 다투는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이다. 지난 6일 출마를 공식선언하며 “자민당을 정말로 바꾸기 위해 개혁을 압도적으로 가속화할 수 있는 리더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그는 출마 회견에서 ‘개혁’을 56번이나 언급하며 “오랜된 자민당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43세라는 젊은 나이, 파벌 비자금 스캔들로 나락에 빠진 자민당을 바꿀 쇄신 이미지가 강점이다. 환경상 재임 외에 정치 경험이 부족하고 언행이 가볍다는 점은 약점으로 꼽힌다. 선거에 이기면 52세에 총리에 오른 고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제치고 가장 어린 총리가 된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다른 후보들의 견제도 강해지고 있다. 여론조사 상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은 “(고이즈미 전 환경상처럼) 젊지도, 잘생기지도 않았다. 무리하게 함께 할 생각은 없다”며 경험, 토론 능력으로 어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공명당은 2009년부터 당을 이끌어온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가 물러난다. 후임은 이시이 게이이치 간사장이 유력하다. 요미우리신문은 “18일 대표선거 고시일에 입후보자가 1명 뿐일 경우 (28일 예정된) 당대회에서 신임투표가 진행된다”며 “이시이 간사장 이외에 출마 움직임이 없어 사실상 새로운 대표로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공명당은 애초 경험이 많은 야마구치 대표를 유임시켜 다음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치권의 세대교체 흐름에 맞춰 쇄신에 나서기로 했다. ◆“정권교체 최대 찬스”…제1야당 선거도 주목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3년간 당을 이끌 새로운 대표를 23일 뽑는다. 출마자는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 에다노 유키오 전 대표, 이즈미 겐타 현 대표, 요시다 하루미 의원 4명이다. 자민당이 총재 선거 후 새로운 총리가 뽑히면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입헌민주당의 대표선거가 더욱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아사히는 “후보자들은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파문이 순풍이 되어 정권 탈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다 전 총리는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다. 정권교체야말로 최대의 정치개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즈미 대표는 “우리당이 정권을 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다노 전 대표는 “자민당은 표지(당총재)만 바꿔 비자금 문제를 흐리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인 요시다 의원은 “(정치자금) 영수증을 전면 공개하겠다”고 자민당의 비자금 문제를 겨냥했다. 일본 언론은 입헌민주당 대표선거의 쟁점으로 정권교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다른 야당과의 협력 관계 구축과 함께 당세 회복을 위한 대책 등을 꼽고 있다.

기시다 “尹대통령에 감사…한일관계 더욱 힘써달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과거 많은 한국인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한 것이 가슴 아프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상회담 후 사견임을 전제로 했던 것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이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과거사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양국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일·한(한·일) 정상이 빈번히 왕래해 솔직한 논의를 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내년이 한·일수교 60주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양국의 협력,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방침을 (윤 대통령과) 확인했다”고 말했다. ‘과거 한국인들의 힘들고 슬픈 경험’을 언급한 것은 지난해 5월 방한해 정상회담을 가진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 자신은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는 또 이날 회담에서 “1998년 한일공동선언 등을 포함해 역사 인식은 역대 일본 내각 입장을 계승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5월에도 1998년에 발표된 한일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피력한 바 있다. 기시다 총리는 2021년 취임 이후 새로운 사과를 하는 대신 역대 일본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 아울러 기시다 총리는 한일 간 긴밀한 협력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6일 한국을 방한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통해 양국 관계 진전 등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치적 한일 관계의 개선을 기대하지만 아픈 과거사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없었다. 한국에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한 일본 총리는 호소카와 모리히로 전 총리가 유일하다. 1993년 11월 호소카와 전 총리는 “한국인이 창씨개명과 위안부, 강제 징용 등의 여러 형태로 괴로움과 슬픔을 당한 것에 대해 가해자로서 마음으로 반성하고 사죄한다”고 밝혔다. 이는 선언적 의미의 사과가 아니라, 창씨개명과 위안부, 강제 징용 문제 등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사과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의 방한과 관련,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둔 양자관계의 추가 진전 등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NHK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전용기를 타고 출발해 오후 1시30분쯤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현재 윤 대통령과 회담중이다. 한일 양국 정상의 상호 왕래 '셔틀 외교'의 일환으로 6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기시다 총리는 오후에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저녁에는 만찬에 참석한다. 7일에는 일본 유학 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일 협력 전망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회담에서는 윤 대통령과의 신뢰 조성을 배경으로 한일관계의 개선 흐름이 이어져 온 것을 언급하며 자신의 퇴임 후 출범하는 다음 정권에서도 한국을 중시하는 일본의 외교 방침은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국교정상화 60년을 목표로 양국 관계를 되돌리지 않고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안보와 경제, 인적 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확인할 전망이라고 NHK가 보도했다. 한편 일본 내부에서는 기시다 총리의 재임 중 마지막 방한을 놓고, 9월 말 퇴진하는 기시다 총리로서는 이번 한국 방문으로 한일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다음 총리에게도 이 노선을 계승하도록 길을 터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민당과 함께 일본 연립여당을 이루고 있는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가 물러난다. 야마구치 대표가 2009년 이후 당을 이끌어 왔다는 점에서 교체 후 공명당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공명당은 야마구치 대표을 28일 당대회에서 교체하는 방침을 정하고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 후임은 이시이 게이이치 간사장이 유력하다. 야마구치 대표는 2009년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낙선한 오오타 아키히로 당시 대표를 대신해 당을 맡았다. 당 대표로서는 가장 긴 8번 연임을 해 ‘당의 얼굴’로 인식돼 왔다. 공명당과 공명당의 모체인 창가학회는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 국회해산, 총선 실시 시나리오가 유력해짐에 따라 안정감이 있는 야마구치 대표가 연임하는 걸 검토해 왔으나 자민당의 새로운 총재가 선출됨에 따라 세대교체를 통해 신체제를 구축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후임이 유력한 이시이 간사장은 중의원 10선으로 국토교통상 등을 역임했다.

일본 지바현 지사가 1923년 발생한 간토대지진 당시 학살된 조선인 희생자 추도 행사에 취임 이후 처음으로 추도 메시지를 담은 조전을 보냈다고 교도통신이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구마가이 도시히토(熊谷俊人) 지바현 지사는 지난 1일 시민단체가 지바현 후나바시시에서 개최한 조선인 추도식에 조전을 송부했다. 그는 조전에서 “간토대지진에서 희생된 모든 분에 대해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조전을 보낸 사실을 공개하며 “국적과 민족의 다름을 넘어 희생자를 추도하고 싶다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조선인 학살이 없었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지역 역사서에 96명 이상이 희생됐다고 기록된 점을 언급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오노 모토히로(大野元裕) 사이타마현 지사도 전날 조선인 추도식에 처음으로 추도 메시지를 보냈다. 오노 지사는 “간토대지진이 발생한 지 101년을 맞아 진재(震災·지진에 의한 재해)에서 희생된 모든 분의 영혼에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두 지사 모두 조선인 학살 피해를 직접 명시하지 않은 것은 한계라는 지적이 있지만 일본이 점차 우경화되면서 조선인 학살 자체를 부정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올해까지 8년째 추도문을 보내지 않은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 지사와 대조적이다. 간토대지진은 일본 수도권이 있는 간토 지방에서 1923년 9월 1일 발생했다. 지진으로 10만여 명이 사망하고 200만여 명이 집을 잃었다. 당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방화를 한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확산되면서 조선인 약 6000명이 학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재일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대표단이 5일 코로나19 확산 이후 5년 만에 북한을 방문한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고덕우 조총련 도쿄본부 위원장 등 6명은 9일 개최되는 북한 정권 수립 76주년(9·9절)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출발해 항공편으로 북한으로 향했다. 조총련 대표단이 공식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2019년 이후 5년 만으로 일주일 정도 북한에 머물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독자 제재로 조총련 간부들이 북한을 방문한 이후 일본에 재입국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에 따라 조총련은 제재 대상 이외 인사들로 이번 대표단을 구성해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위원장은 일본 정부에 대해 “방북에 관한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단에 앞서 조총련 계열 일본 조선대학교 학생 약 50명도 지난달부터북한을 방문하고 있다.

일본 후지산이 폭발하면 화산재가 약 3시간 후 수도권에 도착해 철도 운행 정지 등 교통망이 마비되고, 송전설비가 고장나 광범위한 정전이 발생한다. 화산재 낙하가 약 2주간 이어질 경우 가나가와현, 야마니시현 등에는 30㎝ 이상, 도쿄 도심에도 10㎝ 정도 쌓인다. 제거해야 할 화산재 양은 동일본대지진 당시 발생한 폐기물의 약 10배에 달라하는 4억9000㎥을 넘는다. 2020년 일본 정부가 후지산 분화 시 직면할 것으로 예측한 최악의 상황이다. 분화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지만 이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걸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일본 기상청이 수도권에 대량의 화산재가 낙하하는 사태에 대비해 도입하기로 한 ‘광역 화산재 예보’ 시스템은 이런 고민의 산물이다. 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상청은 넓은 지역에서 장시간에 걸친 화산재 낙하를 예보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요미우리는 “후지산 분화로 최대 30㎝ 이상의 화산재가 쌓이면 주택 붕괴나 교통망 마비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게 방재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한 목적”이라고 시스템 도입 결정 배경을 전했다. 지금도 화산재의 양, 낙하 지역을 예측하는 예보 시스템이 있지만 ‘1㎜ 이상’, ‘0.1∼1㎜’, ‘0.1㎜ 미만으로 구분돼 화산재가 수십 ㎝ 높이로 쌓이는 상황은 상정하지 않고 있다. 예보 기간도 최대 6시간 전까지다. 기상청이 구상 중인 새로운 예보 시스템은 화산재 양을 ‘30㎝ 이상’, ‘3㎝ 이상’, ‘미량 이상’ 3단계로 나눌 계획이다. 후지산은 과거 5600년간 평균 30년에 1번 정도 분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1707년 ‘호에이 분화’ 이후 약 300년간 분화가 없었다. 호에이 분화는 1707년 12월 16일 시작해 16일간 계속되었는 데 화산재가 지금의 도쿄인 에도에까지 날아와 쌓였다. 화산재 양은 17억㎥으로 추정된다.

27일 예정된 일본 집권여당 자민당 총재 선거에 입후보를 검토 중인 11명 중 6명이 선대로부터 정치적 기반을 물려받은 ‘세습의원’이라는 점 때문에 이들이 “자신의 ‘특권성’을 자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4일 보도했다. 여론조사 1, 2위를 다투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의 아버지는 돗토리현 지사, 2선 참의원(상원) 등을 지낸 이시바 지로(石破二朗)이고,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의 아버지는 총리를 지낸 고이즈미 준이치로다. 다른 유력주자인 고노 다로 디지털상의 아버지 고노 요헤이(河野洋平)는 중의원(하원) 의장을 지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후생노동상을 역임한 하야시 요시로(林義郞)를 아버지로 뒀다.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전 총무상은 할아버지가,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전 관방장관은 장인이 중의원(하원) 의원이었다. 일본의 세습정치는 뿌리가 깊어 최근 자민당 총재를 지낸 인물 중에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만이 세습의원이 아니다. 통신은 “세습의원은 당내 지지기반이 강해 대담한 정책을 낼 수 있다”면서도 “빈곤을 경험하지 못해 ‘국민들의 힘든 삶을 생각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고 짚었다. 한 전문가는 “총리가 되는 여당의 대표가 특권을 가진 세습의원뿐이라는 건 이상하다”며 “힘겨워하는 국민에 대한 상상력이 결여되어 있는 의원이 많아 (국민 간) 격차가 커지는 일본의 총리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자식에게 정치 기반을 물려주어 세습 정치를 이어가려는 시도가 여론의 지탄을 받기도 한다. 장남 쇼타로를 총리 비서관에 임명했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 2022년 10월 기시다 총리가 쇼타로를 총리 정무담당 비서관으로 임명하자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비판이 쏟아졌다.

“먼저 자신의 ‘특권성’을 자각해야 한다.” 27일 치러지는 일본 집권여당 자민당 총재 선거에 입후보를 검토 중인 11명의 이력을 두고 나오는 말이다. 이들 중 6명이 선대로부터 정치적 기반을 물려받은 ‘세습의원’이기 때문이다. 평범한 국민들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걱정도 있다. 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의 아버지는 사무차관, 돗토리현 지사, 2선 참의원(상원) 등을 지낸 이시바 지로다.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은 총리를 지낸 고이즈미 준이치로를 아버지로 뒀다. 이시바 전 간사장과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여론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유력 주자다. 고노 다로 디지털상은 중의원(하원) 의장을 지낸 고노 요헤이가,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후생노동상을 지낸 하야시 요시로가 아버지다. 노다 세이코 전 총무상은 할아버지가, 가토 가쓰노부 전 관방장관은 장인이 중의원(하원) 의원이었다. 통신은 “세습의원은 당내 지지기반이 강해 대담한 정책을 낼 수 있다”면서도 “다수가 빈곤을 경험하지 못해 총리가 되면 ‘국민들의 힘든 삶을 생각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고 짚었다. 한 전문가는 “총리에 직결하는 여당의 대표가 특권을 가진 세습의원뿐이라는 건 이상하다”며 “힘겨워 하는 국민에 대한 상상력이 결여되어 있는 의원이 많아 (국민들간) 격차가 커지는 일본의 총리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세습정치는 오래된 관습처럼 뿌리깊다. 최근 자민당 총재를 지낸 인물 중에 세습의원이 아닌 사람은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뿐이다. 세습 정치를 이어가려는 시도가 여론의 지탄을 받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기시다 총리다. 그는 2022년 10월 장남 쇼타로를 총리 비서관에 임명하면서 세습정치라는 비판을 받았다. 총리 비서관은 총리를 지근에서 수행하며 각종 사안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다. 곱지 않은 시선에도 ‘아빠 찬스’는 계속됐지만 쇼타로가 총리 공저에 친척을 초대해 송년회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기시다는 아들을 경질할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