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A 협상 최종 타결…200여개 IT제품 무관세 적용
컴퓨터와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제품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관세 철폐 협상이 24일 타결됐다. AP,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WTO 회원국들이 이날 IT 제품들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내용의 정보기술협정(ITA)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컴퓨터와 반도체, 비디오게임기, 자기공명영상(MRI) 등 의료장비, 프린터 카트리지에 이르기까지 200여개 IT 제품들이 교역에서 무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이들 제품의 연간 세계 교역량은 총 1조 달러(약 1천116조원)에 이른다. 이번 협정은 1997년 체결된 WTO의 ITA를 확대한 것으로,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관세폐기 협정이다. 앞서 WTO 54개 회원국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TA 대사회의에서 IT 제품 무관세 적용에 잠정합의한 바 있다.WTO 전체 161개 회원국이 이번 협정에 모두 서명한 것은 아니지만, 제품 수출국이 어디냐에 관계없이 모두 무관세를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비서명국들도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마이클 프로먼 USTR 대표는 "MRI 기계에서부터 반도체, 비디오 게임기에 이르기까지 최첨단 IT 제품들을 디자인하고 생산, 수출하는 근로자와 업계에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USTR은 이번 협정으로 미국의 경우 1천억원 규모의 미국 수출품이 무관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2015.07.24 14:49:34
국제 원자재 가격 추락…호주·뉴질랜드·캐나다 '빨간불'
원자재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큰 국가들이 경제적 혼란에 빠지고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오르는 이른바 '슈퍼사이클'이 끝났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22일 국제 원자재시장 등에 따르면 22가지 원자재 바스켓으로 구성된 블룸버그 원자재 지수는 지난 20일 현재 1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달러화 강세에다 에너지와 금속 및 농산물의 풍부한 공급이 원자재 가격 하락의 배경이 되고 있다.올해 달러화 강세로 일찌감치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들의 통화는 원자재 가격 약세로 최근에도 크게 떨어졌다.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 달러 등 이른바 세 '상품통화(commodity currency)'는 최근 6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고 올해 낙폭이 10~15% 수준에 이른다. 호주는 철광석의 최대 수출국이며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각각 에너지와 낙농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전형적인 원자재 수출국이다. 특히 호주와 뉴질랜드 경제는 최근들어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는 중국 경제와 밀접하게 연동하고 있어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호주는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제 2의 그리스'가 될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왔다.지난 19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호주가 '석유달러'에 의존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닮은 꼴이라고 지적했다.철광석과 석탄 가격의 하락, 대형 광산회사의 투자 축소 등이 호주 경제의 약점을 노출시켰다는 것이다.철광석가격은 톤(t)당 50달러에 거래돼 2011년에 기록한 최고치 180달러의 4분의1 수준으로 떨어졌다. 발전용 석탄의 가격은 4년 전 톤당 150달러였던 것에서 최근에는 60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다. 지난 4월 호주의 무역적자는 41억4천만호주달러(3조5천억원)로 집계돼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원자재 가격 급락으로 정부 지출을 유지하려면 차입에 대한 의존도를 늘릴 수 밖에 없게 됐다고 텔레그래프는 지적했다.호주의 저명한 경제학자 스티븐 쿠쿨라스는 이 나라의 외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미래 세대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뉴질랜드는 이미 지난달 정책금리를 인하하며 경기 부양에 나섰다.그레이엄 휠러 뉴질랜드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달 낙농제품 가격이 더 하락할 전망이라면서 이것이 경제에 역풍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델텍 인터내셔널그룹의 아툴 렐레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원자재 수출에 위존하는 국가의 성장 모멘텀이 여전히 취약하며, 전반적인 성장세는 더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결국 가계와 다른 자산에 걸친 차입축소(디레버리징)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결국 통화 공급을 통한 부양책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고 진단했다.뉴질랜드중앙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웨스트팩은행은 뉴질랜드중앙은행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2%로 지금보다 1.25%포인트나 더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 캐나다 경제는 호주나 뉴질랜드보다는 나은 것으로 평가된다.스코샤은행은 "캐나다의 회복세는 하반기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 하락의 충격이 이미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호주뉴질랜드은행(ANZ)의 쿤 고 아태전략 책임자는 "캐나다에 한가지 특전은 최대 교역 상대국인 미국 경제가 반등세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호주와 뉴질랜드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며 중국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2015.07.22 07:18:33

국제 금값 2분만에 '와르르'…공매도 투기세력 의심
금 가격이 하락세를 거듭하면서 투기세력의 공격정황도 포착되고 있다.거래가 가장 뜸한 시간에 대규모 매물을 내놔 한순간에 가격을 급락시켜, 투자자들의 손절매도를 유도하는 것이다. 투자심리가 취약해진 틈을 노려, 가격 하락 때 이익을 보는 공매도(short-selling) 투자자들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공매도는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낸 뒤 가격이 하락하면 그 자산을 시장에서 싸게 사들여 더 높은 가격에 팔아 이익을 내는 것이다. 20일(런던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상하이 금거래소 개장 직후, 2분만에 5톤의 현물 금매도 물량이 나왔고 이는 다시 뉴욕과 상하이 거래소의 추가 선물매도를 불러와 금값이 급락했다. 5톤은 약 2억달러 규모로 상하이거래소의 일일 평균 거래량의 거의 5분의1 수준이다.금 가격은 한때 온스당 1,086달러까지 밀려 4% 넘게 떨어졌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상하이에서 대규모 매도물량이 나온 뉴욕시간으로 일요일(19일) 오후 9시30분께 시카고 선물거래소(CME)의 선물·옵션 전자거래 플랫폼인 글로벡스(Globex)에서 24톤 규모의 금을 매도하는 7천600개의 계약이 나왔다고 금 리서치업체 샤프스 픽슬리의 로스 노먼 애널리스트를 인용해 보도했다. 거의 같은 시간에 상하이 거래소에서는 모두 33톤의 매물이 나와 수분 사이에 두 거래소에서 57톤의 매물이 한꺼번에 나왔다고 전했다. 급격한 매도세로 CME에서는 두 번이나 거래가 일시 정지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노먼 애널리스트는 "투기세력은 가장 큰 효과를 얻기 위해 (아시아 시장의) 이른 아침과 일본이 휴장한 최적의 시기를 선택했다"면서 "공매도 세력이 레버리지를 이용해 (기술적) 손절매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 분명했다"고 말했다.런던 소재 마렉스 스펙트론의 데이비드 고벳 귀금속 담당 애널리스트는 "한 주의 가장 조용한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미국과 유럽의 트레이더들은 잠자리에 들거나 주말을 즐길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투기성 거래는 중국이 6년 만에 처음으로 금 보유량을 공개한 후에 이뤄졌다.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17일 6월말 기준 중국의 금 보유량이 1천658톤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9년 집계치를 발표한 때보다 60%나 늘어난 것이지만 시장은 이것보다 2~3배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해왔다. 중국의 금 보유량은 또 3조7천억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액에 비하면 극히 적은 것이다.금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달러화 약세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헤지수단으로 이용된다. 그러나 미국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금 투자 매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올해 9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달러화 가치는 계속 오르고 있다. 그리스 위기와 중국증시의 폭락도 금값의 약세를 막지는 못했다.2011년 온스당 1,900달러까지 올랐던 금값은 이후 40% 넘게 떨어졌다.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지난 주말보다 온스당 25.10달러(2.2%) 급락한 1,106.80달러에 마감해 2010년 3월 이후 5년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밀렸다. 금값은 8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2015.07.21 14:20:34
위안화, 달러페그 폐지 10년…"변동환율제 목표로 삼아야"
중국 위안화가 달러화에 페그(연동)돼 있던 통화가치를 2% 절상하는 등 페그제 폐지와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를 도입한 지 21일로 10년을 맞았다.위안화는 그동안 무역·투자결제 규모 증대와 외환시장의 거래 여건 개선 등 국제화 진전 속에 세계 5대 지급결제 통화로 부상했지만 국내외 시장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등 "지나치게 안정돼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은 지난 2005년 7월 21일 전격적으로 복수통화 바스켓을 구성해 시장의 환율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안화는 처음으로 달러당 8.28위안에서 8.11위안으로 2.1% 절상됐다. 이후 지난 10년간 달러당 30% 절상되면서 미·중 양국의 통화전쟁의 주요 이슈였던 '절상' 문제는 최근 부각되고 있지 않다.국제통화기금(IMF)은 올 5월 "위안화가 저평가돼 있지 않다"고 밝혀 위안화가 특별인출권(SDR) 바스켓 통화에 편입될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IMF의 제3의 통화로 불리는 SDR 편입 심사 결과는 오는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SDR은 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 등 4대 통화로 구성돼 있다.중국은 SDR 진입시 여세를 몰아 "2년내 엔화를 제치고 4대 통화가 될 수 있다"고 호언하고 있다.중국이 수출주도 성장 때처럼 저환율 정책을 고수하는 등 위안화를 실물경제 자극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는 점도 평가를 받는 요인이다. 반면 위안화가 IMF의 SDR 편입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으면서도 "세상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있다.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위안화가 상하이·선전증시의 대폭락 장세나 그리스 사태, 금값 폭락,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예고를 비롯한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변화로 시장이 요동쳐도 영향을 받지 않는 등 이례적인 안정이 문제라고 20일 논평했다.IMF의 데이비드 립튼 수석 부총재도 지난 5월 "중국은 2~3년내 사실상 변동환율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싱가포르 소재 호주·뉴질랜드(ANZ)뱅킹그룹의 통화분석가인 쿤 고(Khoon Goh)는 "페그제는 버렸지만 그토록 오랜 시간 세상과 단절하고 지내다 보니 금융시장의 변동에도 놀라울 정도로 안정성을 유지해왔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통화가 이례적으로 안정돼 있거나 당국의 세심한 관리가 자칫 위안화의 국제화 진척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2015.07.21 11:36:32
<유럽증시> 7일 연속 상승 피로감으로 혼조세 마감
유럽증시는 17일(현지시간) 독일의회가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협상 개시안을 승인한 가운데 7일 연속 상승에 따른 피로감에 혼조세로 마감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0.31% 내린 6,775.08에 장을 마쳤다.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0.06% 오른 5,124.39를 기록했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30 지수는 0.37% 하락한 11,673.42에 장을 마감했다.범유럽 지수인 Stoxx 50 지수는 0.17% 내린 3,670.34를 기록했다.유럽증시는 이날 독일 의회가 860억 유로 규모의 그리스 3차 구제금융 협상 개시안을 찬성 439, 반대 119, 기권 40으로 통과시키면서 호재가 계속 이어졌다. 이미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은 전날 성명에서 그리스가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를 통한 3년간 구제금융 협상 개시 조건인 4개 개혁법안 입법을 합의안대로 적시에 이행함에 따라 ESM 지원 원칙을 승인하기로 했고, 이번 주말 EMS 이사회가 협상 개시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로그룹은 아울러 그리스가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단기자금으로 70억 유로(약 8조7천600억원)의 브릿지론을 제공하는 방안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유럽중앙은행(ECB)도 그리스 은행에 긴급유동성지원(ELA)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그러나 그리스 위기를 둘러싼 투자 분위기가 좋아졌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부채 탕감 등 그리스가 넘어야 할 고비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으며 투자자들은 올해들어 가장 상승세가 오래갔던 점을 고려해 일단 관망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주는 프랑스와 독일 증시에서는 하락세를 보였으나 영국 증시에서는 상승세를 보였다. 프랑스의 소시에테 제네랄은 0.18% 내렸고, 독일 도이치방크도 0.29% 하락했다. 영국 로이드와 바클레이스도 각각 0.96%, 0.10% 올랐다. 런던 증시에서는 저가 항공사인 이지젯이 1.74% 올랐고, 로열 메일은 3.51% 빠졌다. 독일 증시에서는 화학기업인 랑세스가 2.51% 하락했고, 프랑스 증시에서는 정보통신회사인 알카텔 루슨트가 3.22% 올랐다.
2015.07.18 01:20:32

독일 의회,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개시안 승인
17일 독일 의회에 출석한 메르켈(왼쪽) 총리와 쇼이블레 재무장관독일 의회는 17일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개시안을 승인했다.독일 연방 하원은 이날 860억 유로 규모의 그리스 3차 구제금융 협상 개시안을 찬성 439, 반대 119, 기권 40으로 통과시켰다.독일 등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국가들이 속속 그리스 협상안을 승인함에 따라 그리스 정부는 곧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와 구제금융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은 전날 성명에서 그리스가 ESM을 통한 3년간 구제금융 협상 개시의 조건인 4개 개혁법안 입법을 합의안대로 적시에 이행함에 따라 ESM 지원 원칙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유로그룹은 또 유로존 각국의 의회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협상 개시를 이번 주말 ESM 이사회가 공식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유로그룹은 그리스가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단기자금으로 70억 유로(약 8조7천600억원)의 브릿지론을 제공하는 방안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브릿지론 제공 방안은 각국 의회의 승인이 완료된 후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유럽중앙은행(ECB)은 전날 그리스 은행에 긴급유동성지원(ELA)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핀란드 의회도 전날 그리스 구제금융안을 승인했다.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하원 표결에 앞서 의원들에게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재개를 지지해줄 것을 촉구했다.메르켈 총리는 지난 13일 타결한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안은 모든 당사자들에게 어려운 과제지만 그리스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최후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도 그리스 구제금융 제공 방안이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의원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2015.07.17 21:35:03

그리스 타결, 미 정부 "중요하고 신뢰할만한 진전…환영"
그리스와 유럽 국가 정상들이 3차 구제금융 협상 개시에 합의한 데 대해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중요하고 신뢰할만한 진전"이라며 환영 의사를 표했다.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13일(이하 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그리스를 성장의 길로 다시 이끌려는 채권단의 의지와, 어렵지만 깊이 있는 개혁에 나서겠다는 그리스의 의지가 반영됐다"며 "미국 정부는 환영 의사를 표한다"고 밝혔다.어니스트 대변인은 "여전히 중요한 결정들과 중요한 추가 조치들이 남아 있지만, 모든 당사자가 그런 어려운 결정들을 내리고 그에 따를 것이라는 희망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도 그리스 합의에 대해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루 재무장관은 이날 낸 성명에서 이번 합의가 "협상 당사자 간 신뢰 회복의 기반이 되고, 그리스와 유럽은 물론 세계 경제에 최선인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를 위해 진전된 여건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성명에서 이번 합의를 협상 타결과 그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으로 이어가려면 "모든 당사자가 어려운 걸음을 옮겨야 하고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면서도 "이 중요한 시기에 미국은 모든 당사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미국 정부는 그리스 경제의 불확실성이 미국 경제에 직접적으로 끼칠 위험 요인은 거의 없다는 입장이지만,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그리스 문제가 악화되면 유로화에 대한 미국 달러화 가치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간접적으로 유럽에 투자된 미국 자본의 손실이 생기는 등의 악영향을 우려해 왔다.유럽 국가 정상들과 그리스와의 합의 내용에는 유로존 정상들이 그리스에 3년간 최대 860억 유로(약 108조 원)를 지원하는 대신, 그리스는 연금 체계를 고치고 재정 지출을 자동 삭감하는 등의 고강도 개혁에 나선다는 계획이 담겼다.채권단은 그리스 부채의 원금 탕감을 거부했지만, 상환 유예나 만기 연장 같은 부채 경감에는 합의했다.앞서, 국제통화기금(IMF)는 게리 라이스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그리스 당국과 유럽 파트너들이 이번 중요한 성과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2015.07.14 07:14:32
그리스 채무협상 난항 배경엔 '경제이론 충돌'
유로지역(유로화 사용 19개국)이 13일 마라톤협상에서 3차 구제금융조건을 타결, 일단은 파국을 막았으나 양측 간의 현실을 보는 극명한 시각차가 여실히 드러났으며 '그렉시트'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리스 정부와 채권단 간의 구제금융 협상은 왜 늘 끝 없는 충돌과 설전으로 이어지는가?그 이유는 여러 가지이겠지만 양측 주장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제이론에 바탕을 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독일 공영 도이체벨레 방송은 이를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과 신(新)고전주의 경제학의 충돌로 설명하고 있다. 이 방송에 따르면, 그리스 시리자 정권의 경제정책 입안자들은 포스트케인지언과 온건 마르크시스트 주의자들이 뒤섞여 있다. 반면에 채권국가인 유로그룹의 재무장관들은 신고전주의 경제이론에 푹 빠져 있다. 문제는 두 이론이 같은 상황에 대해 180도 다른 정책을 처방한다는 것이다. 포스트케인지언의 경우 그 갈래는 여럿이지만 대체로 1930년대 유명한 영국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정립한 학설을 변형한 이론들을 추구한다. 거칠게 말하면 이들은 공공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소비)수요를 늘리는 것을 경기후퇴나 침체 해결책의 기본으로 삼는다. 그리스 사태와 관련해 포스트케인지언들은 "전반적으로 모두의 임금과 연금이 대폭 깎이면 사람들이 돈이 없어 구매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기업 경영난이 악화되고 실업자가 늘어난다"고 본다. 소득 감소-소비지출 억제-기업도산 증가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포스트케인지언 이론에 바탕한 시리자 정권의 정책은 공공재정과 민간소비에 지출할 돈이 있어야, 돈이 돌고 경기가 살아날 수 있으므로 '지나친 긴축'에 반대한다. 시리자 정권도 대체로 기업하기 쉽고, 부패를 줄이고, 징세를 강화하는 등 그리스의 대대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동의한다.그리스에 필요한 변화와 관련해 매우 많은 점에서 유로그룹 의견에 동의하지만 추가 임금삭감과 재정감축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한다.이와 달리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은 그리스 문제의 해결책은 임금비용을 낮추고 연금을 비롯한 재정지출을 줄이는 긴축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제경쟁력과 투자자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다소 단순하게 핵심을 설명하자면 신고전주의 이론은 모든 경제활동은 가격과 수요-공급의 원리가 작동되는 '자가균형시장, 즉, 완전경쟁시장을 상정한다.예컨대 어떤 상품(서비스)의 값이 오르면 소비자들은 질이 비슷한 다른 싼 상품을 선택하므로 결국 경쟁력 있는 제품이 살아남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완전경쟁' 시장체제에선 노동력도 마찬가지여서 실업자는 자신의 노동 가격을 충분히 낮춰야만 누군가 그의 노동시간을 구매해 실업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이 때문에 신고전주의론자들은 최저임금제도가 노동시장의 '자가균형'을 깨뜨려서 오히려 완전고용을 방해한다고 주장한다. 유로존을 비롯한 각국 경제부처와 기관,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유럽중앙은행(ECB) 관료의 압도적 다수가 신고전주의 경제이론 하에서 교육 훈련을 받아왔다.유로그룹의 정책 처방이 임금과 재정지출 삭감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이유다. '임금이 낮아지면 노동 수요는 늘어난다. 따라서 그리스 경제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선 임금삭감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게 이들의 기본 생각이다. 게다가 공공재정 감축은 공공부채 부담과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을 줄이고, 그 결과 장기적으로 세금도 낮출 수 있어 투자자 신뢰를 높인다는 것이다. 공공재정을 줄이면 소비자와 투자자에게도 더 많은 돈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이 같은 논리는 일견 합리적으로 보인다. 예컨대 그리스 관광산업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아지면 그리스 여행상품 가격이 싸지고, 북유럽 관광객들이 터키나 크로아티아 대신에 그리스를 여행지로 택하는 일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국 킹스턴대학교 경제·역사·정치대학원의 경제학 교수 스티브 켄은 "그리스 관광산업 노동자들은 단순한 생산자가 아니라 동시에 소비자인 측면을 봐야 한다"면서 "모든 사람의 임금을 깎으면, 돈의 유통량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그의 연구 분야는 국가 경제의 민간 및 공공부채 부담과 실업률·국내총생산(GDP) 간 상관관계다. 켄 교수에 따르면, 부유한 사람들은 수입 대부분을 저축하고 소비에 쓰는 돈의 비중은 작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면에 중산층과 그 이하 계층은 수입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소비자이자 생산자 역할을 하며 중산층은 경제의 실질적 중추 역할을 한다. 이는 공급과 수요의 두 측면 중 어느 것을 중시하느냐의 전통적 이론 대립이나 최근 한국에서도 벌어진 논쟁의 초점 중 하나인 소득주도 경제성장론과도 맞닿아 있다. 현재 그리스 상황에서 국내 총수요 위축 효과를 고려할 때 '임금과 재정 디플레'의 장점보다는 문제점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시리자 정권의 시각이다. 게다가 그리스의 산업구조는 독일 등과 달리 수출 중심의 경제가 아니라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3이 국내소비에 의존한다. 임금삭감으로 수출경쟁력이 높아져 소득이 증대되는 선순환 효과는 사실상 유일한 '외화벌이 수출산업'인 관광업에만 적용될 수 있다. 시리자 정권이 임금과 연금 추가 감축에 반대하는 이유는 사회적 평등을 강하게 추구하고 유권자를 의식해서 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경제관과 상황 분석 때문이다. 비록 IMF가 자신들의 '지나친 긴축 일변도 정책'의 문제점을 일부 시인한 바 있으나 유로그룹 등의 현실적 권력과 이론적 배경을 고려할 때 시리자 정권의 주장이 승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그러나 유로그룹 등이 내린 처방이 종국적으로 그리스 경제의 회복에 도움을 줄지 또는 해를 입힐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2015.07.13 17:51:25

유로존 정상회의 그리스 3차 구제금융 합의…"그렉시트 없다"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을 개시하기 위한 합의가 이뤄져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가 해소됐다.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정상들은 13일(현지시간) 그리스가 추가 개혁안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와 구제 금융 협상을 개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를 이뤘다"며 "그리스에 ESM 지원을 위한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도 "합의 내용과 형식에 만족한다. 이제 그렉시트는 없다"고 말했다. 융커 위원장은 합의안이 각국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그리스 개혁안 수용 여부와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 협상 재개를 논의하기 위해 전날 오후 4시(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로존 정상회의는 16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를 지속한 끝에 타협안을 도출했다.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합의안이 요구하는 개혁 법안이 그리스 의회를 통과한 후에 유로존 각국 의회에 합의안이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리스 구제금융을 위한 합의안은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등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또한 그리스는 부가가치세 간소화와 연금 개혁, 민영화 등 고강도 개혁법안을 15일까지 입법절차를 마쳐야만 ESM을 통해 3년 간 최대 860억 유로(약 108조원)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다.유로존 정상들은 그리스에 820억~860억 유로의 자금을 지원하고 ESM 협상을 마무리할 때까지 필요한 유동성을 지원하는 '브릿지론'으로 120억 유로를 별도로 제공하기로 했다.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인 독일이 제안한 '한시적 그렉시트'는 결국 채택되지 않았다.독일은 그리스가 개혁안 등을 수용하지 않아 협상이 결렬되면 채무 탕감을 위해 일시적으로 유로화 사용을 중단하는 방안을 제시해 사실상 그리스를 유로존에서 축출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다만 독일이 제시한 500억 유로 규모의 국유재산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펀드에 편입해 부채를 상환하라는 요구는 일부 수정한 내용으로 수용됐다.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이 펀드의 일부는 부채 상환용으로 하고 나머지는 성장을 위한 투자와 은행 자본 확충 등에 사용하겠다는 수정안을 받아 들였다.치프라스 총리는 회의를 마치고 "채무 재조정과 350억 유로 규모의 성장 계획은 그리스를 유로존에 남게 할 것"이라며 "긴축 조치는 성장 계획으로 상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리스가 요구한 채무 탕감(헤어컷)은 거부됐지만 채권단은 상환 기간 유예와 만기 연장 등 채무 경감(debt relief) 원칙에 합의했다.다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명목적 헤어컷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3차 구제금융 합의까지 "길이 멀고 오늘 밤을 보면 어려운 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리스 정부는 채권단에 대한 개혁안 제출 시한인 지난 9일 채권단이 지난달 제시한 협상안을 거의 수용한 개혁안을 제출했다. 지난 8일에는 유로존 상설 구제금융 기관인 ESM에 3년간 자금지원을 공식 요청했다.그리스는 재정위기에 따라 2010년 4월 국제 채권단으로부터 1차 구제금융을 받았으며 2012년 3월 1천억 유로 규모의 채무탕감과 2차 구제금융을 받아 전체 구제금융 규모는 2천400억 유로에 이른다.
2015.07.13 18:13:19
유로존 정상회의 그리스 3차 구제금융 합의…"그렉시트 없다"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을 개시하기 위한 합의가 이뤄져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가 해소됐다.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정상들은 13일(현지시간) 그리스가 추가 개혁안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와 구제 금융 협상을 개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만장일치로 합의를 이뤘다"며 "그리스에 ESM 지원을 위한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도 "합의 내용과 형식에 만족한다. 이제 그렉시트는 없다"고 말했다. 융커 위원장은 합의안이 각국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그리스 개혁안 수용 여부와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 협상 재개를 논의하기 위해 전날 오후 4시(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로존 정상회의는 16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를 지속한 끝에 타협안을 도출했다.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은행들의 파산을 막기 위해 채권단이 요구한 강도 높은 개혁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유로존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회의에서는 연금과 부가가치세, 민영화 등의 개혁법안의 입법 절차를 15일까지 끝내면 구제금융 협상을 개시하도록 하는 합의안이 마련됐다.이와 관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합의안이 요구하는 개혁 법안이 그리스 의회를 통과한 후에 유로존 각국 의회에 합의안이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리스 구제금융을 위한 합의안은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등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유로그룹은 그리스에 3년 간 최대 860억 유로(약 108조원) 규모의 구제금융이 필요하며 협상 타결까지 필요한 유동성 지원으로 120억 유로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그리스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으로 자본 통제를 실시하는 그리스 은행들이 영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도 넘기게 됐다.그리스 정부는 채권단에 대한 개혁안 제출 시한인 지난 9일 채권단이 지난달 제시한 협상안을 거의 수용한 개혁안을 제출했다. 지난 8일에는 유로존 상설 구제금융 기관인 ESM에 3년간 자금지원을 공식 요청했다.그리스의 개혁안에 대해 EU 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채권단 전문가들은 구제금융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그리스는 재정위기에 따라 2010년 4월 국제 채권단으로부터 1차 구제금융을 받았으며 2012년 3월 1천억 유로 규모의 채무탕감과 2차 구제금융을 받아 전체 구제금융 규모는 2천400억 유로에 이른다.
2015.07.13 17:0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