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태롭던 그리스 경제가 마침내 '생명 연장' 선고를 받았다.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정상들은 16시간 이상의 밤샘 마라톤 회의 끝에 13일(현지시간)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27일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채권단이 제시한 구제금융 방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전격 발표하며 지지부진하던 협상을 벼랑 끝으로 몰고간 후 16일 만이다.보름 남짓한 기간 그리스와 유로존의 상황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탄 듯 긴박하게 돌아갔다.처음 치프라스 총리가 국민투표라는 도박에 가까운 모험을 선언했을 때만 해도 협상의 전망은 극도로 어두워진 것처럼 보였다.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의 예룬 데이셀블룸 의장은 "그리스가 추가 협상의 문을 닫았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고, 국민투표 때까지 협상 테이블은 사실상 거둬졌다.지난달 30일 찾아온 국제통화기금(IMF)의 부채 만기일도 속수무책으로 넘기면서 그리스는 사실상 디폴트(채무불이행) 수순을 밟고 있었다.7월 5일로 예고됐던 국민투표의 결과가 그리스와 유럽 전체의 운명을 쥔 것은 분명해보였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단기에 사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는 어려웠다.치프라스 총리의 호소에 따라 그리스 국민이 채권단의 긴축안에 반대표를 던지면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당장 코앞에 닥칠 것으로 예상됐고, 찬성 결과가 나오면 치프라스 총리에 대한 불신임으로 해석되면서 총리 사퇴 후 새로운 협상 파트너가 꾸려질 때까지 협상이 무기한 보류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그리스 정부가 "협상안 거부가 그렉시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협상안을 반대해야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며 반대를 호소하는 동안 채권단 측에서는 "협상안 반대는 유로존 탈퇴 의사"라며 그리스를 압박했다.민심도 거세게 동요했다.국민투표 선언 후 그리스인들은 그렉시트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에 예금 인출을 위해 은행으로 몰려갔고, 그리스는 뱅크런(예금 대량인출 사태)으로 인한 현금 고갈을 우려해 28일 은행 영업중단과 현금인출 제한 조치를 단행했다.자본 통제조치로 경제활동이 급격히 마비되는 동안 국민투표에 대한 표심도 요동치며 투표 직전까지 향방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됐다.찬성과 반대가 박빙을 이룰 것이라는 예상은 투표 직후 출구조사 결과에서부터 무참히 깨졌다.60% 이상의 국민이 채권단의 긴축안을 거부한 것이다.정부의 설득과 더불어 투표를 앞둔 2일 IMF가 그리스 채무 경감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것도 협상안 반대에 힘을 실어줬다.그러나 그리스 국민의 예상치 못한 반대가 곧장 그리스를 파국으로 몰아넣지는 않았다.투표 전까지만 해도 '협상안 거부=그렉시트'라고 엄포를 놓던 채권단 측은 곧바로 "투표 결과를 존중한다"고 반응했다.그렉시트에 대한 전망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지만 그와는 별개로 그리스에 '채찍보다 당근'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그리스도 거침없는 언행으로 채권단과 잇단 마찰을 빚었던 협상 실무 책임자 야니스 바루파키스 재무장관이 전격 사임하며 채권단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국민투표 이후 가장 강경파 채권자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물론 치프라스 총리 역시 셈법이 복잡해진 가운데 채권단은 12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그리스의 개혁안을 토대로 그리스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며 그리스에 '최후 통첩'을 날렸다.그리스 정부가 만족스러운 개혁안을 제출할 경우 채권단이 새로운 구제금융을 위한 협상에 나선다는 것이다.그러는 동안에도 그리스의 자본통제는 기약없이 늘어났고 국민의 시름도 깊어졌다.악화하는 그리스 상황을 반영하듯 치프라스 총리는 타결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개혁안을 9일 채권단에 내놓았다.이 개혁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진 채권단 긴축안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한단계 엄격한 수준의 안으로 평가되면서 협상 타결에 대한 희망도 높아졌다. 그러나 12일 열린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회의에서는 그리스의 개혁 의지에 대한 회의론이 지배적이었고, 여기에 독일이 5년간의 '한시적 그렉시트'까지 고려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리스의 운명은 또다시 안갯 속에 놓였다.이후 유례 없는 16시간 이상의 긴 정상회의 끝에 이뤄낸 극적인 협상 타결로 그리스는 다시 한번 산소통을 공급받으며 보름간의 드라마를 일단 '해피엔딩'으로 마무리지었다.그러나 그 대가로 더 혹독한 긴축이 기다리고 있는 데다 3차 구제금융의 시한이 다가오면 또다시 이러한 극적인 위기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해피엔딩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벨기에 유로존 정상회의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을 개시하기 위한 합의가 이뤄져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가 해소됐다.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정상들은 13일(현지시간) 그리스가 추가 개혁안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와 구제 금융 협상을 개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만장일치로 합의를 이뤘다"며 "그리스에 ESM 지원을 위한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그리스 개혁안 수용 여부와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 협상 재개를 논의하기 위해 전날 오후 4시(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로존 정상회의는 16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를 지속한 끝에 타협안을 도출했다.정상회의에 앞서 개최한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회의에서는 연금과 부가가치세, 민영화 등의 개혁법안의 입법 절차를 15일까지 끝내면 구제금융 협상을 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유로그룹은 또 그리스에 3년 간 최대 860억 유로(약 108조원) 규모의 구제금융이 필요하며 협상 타결까지 필요한 유동성 지원으로 120억 유로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속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만장일치로 합의"

벨기에 유로존 정상회의샤를 미셸 벨기에 총리는 13일(현지시간)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그리스와 채권단이 합의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유로존 정상들은 전날 오후부터 그리스가 신청한 3차 구제금융 협상 개시를 위한 협상을 벌였다.그자비에 베텔 이네요 룩셈부르크 총리도 이날 트위터에 "유로존 정상들이 합의에 근접했다"며 "유럽은 강하다"고 밝혔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그리스 3차 구제금융 협상 막판에 독일이 '5년간 한시적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이탈)'를 제안해 논란이 인 가운데 애초부터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의 목적은 그리스 퇴출이었다고 그리스 전(前) 재무장관이 주장했다. 야니스 바루파키스 그리스 전 재무장관은 12일 밤(현지시간) 자신의 블로그에 "쇼이블레가 내게 직접 그렉시트를 원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바루파키스는 독일 시사주간지 '디 차이트' 16일자 호 지면에 실릴 이 기고문에서 그리스와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체)이 지난 5개월 동안 벌여온 구제금융 협상은 애초부터 결코 성공할 수 없었으며 그 핵심 이유는 쇼이블레에 있다고 비판했다.바루파키스의 주장에 따르면, 그리스에 치프라스 정권이 들어서기 훨씬 이전에 쇼이블레는 '유로존 재편 계획'(소위 '유럽계획')을 세웠으며 이에 저항하는 회원국들을 '훈육하기 위해'선 그리스가 퇴출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로그룹 주도세력은 쇼이블레의 계획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 그간의 협상을 이런 방향으로 진행해왔으며 따라서 '합리적 내용'의 타결이 불가능했다는 것이 바루파키스의 주장이다.  야니스 바루파키스 전 그리스 재무장관바루파키스는 앞서 지난 11일자 영국 일간지 가디언 기고문에서도 지난 수개월 동안의 그리스 채무 협상과정은 프랑스인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유럽인들을 겁박하려는 독일의 의도가 주로 지배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그는 디차이트 기고문에서 쇼이블레 유럽계획의 중요 부분이 그렉시트라는 건 "이론이 아니다"라면서 "쇼이블레가 나에게 직접 말했기 때문에 내가 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기고문은 "그리스의 합리적 제안을 독일 언론이 명예훼손하는 것, 그리스 정부의 적절한 채무 구조조정 계획에 대한 독일 정부의 거부, 그리스 정부를 질식사시키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정책결정, 그리스 은행들의 문을 닫게 하는 신호를 ECB에 주는 유로그룹의 결정 등에 대해 그리스 정치인으로서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바루파키스는 "쇼이블레의 계획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유럽인으로서 관찰한 것을 기록하려는 것"을 그 이유로 들며 "독자들이 이 계획을 찬성하고 유럽을 위해 좋은 일로 생각하는지를 묻고 싶다"고 글을 맺었다. 지난 5일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채권단의 구제금융 방안이 거부되자 그리스 3차 구제금융 협상은 '물 건너갔다'는 비관적 전망이 압도했다. 그러나 치프라스 총리의 그리스 정부가 채권단의 당초 안에 맞먹거나 더 엄격한 긴축안이라고 평가받는 계획을 제출하자 분위기는 낙관적으로 바뀌었다.그럼에도 12일 유로그룹회의에서 독일이 '5년 한시 그렉시트' 방안과 함께 훨씬 더 가혹한 긴축과 국유재산 민간매각 방안들을 내놓아 분위기가 또 반전됐다.'한시적 그렉시트' 제안은 당사자인 그리스와 프랑스 등의 반대에 막혀 합의안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단 수면 밑으로 들어갔으나 상황에 따라 언제든 다시 떠오를 수 있다. 현행 유럽연합(EU)의 법규엔 한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자발적 탈퇴든 강제 퇴출이든 회원국의 유로존 이탈과 관련한 조항 자체가 없다.프랑스는 12일 한시적 그렉시트는 없고 유로존 잔류나 영구적 그렉시트냐의 선택만 있을 수 있다면 그리스의 잔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유로그룹에서 다시 한 번 한시적 그렉시트가 논의될 경우 그리스는 자의든 타의든 유로존에서 이탈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그리스는 물론 유로존과 EU 자체가 한 번도 가본 적도, 안내판도 없는 미증유의 길을 걷게 되고 유럽통합의 이상은 뿌리부터 흔들릴 것으로 우려된다.

그리스, 독일, 프랑스 정상들이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을 위한 타협안을 도출하고 막판 협상에 진통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13일(현지시간) AFP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도널드 터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이 이날 타협안을 도출했으며 이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정상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투스크 의장의 대변인인 프레벤 아만은 트위터를 통해 "타협안을 논의하기 위해 유로존 정상들이 회의를 재개했다"고 말했으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유로존 정상들은 전날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그리스 구제금융을 논의하는 긴급 회의를 벌이고 있다.익명의 그리스 정부 정부관계자는 "두 가지 쟁점에서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하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역할이고 다른 하나는 500억 유로 규모의 그리스 국유자산을 룩셈부르크의 펀드로 옮기는 문제"라고 전했다.유로그룹의 지원 조건이 제시된 성명 초안에는 그리스의 구제금융 문제를 다루기 위해 IMF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이 명시됐다.아울러 그리스 정부에 500억 유로 규모의 자산을 독일재건은행(KfW) 산하 룩셈부르크 펀드에 이관시켜야 한다는 조건도 제시됐다.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에 민간투자가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저명한 채무조정 전문가들이 제안해 주목된다고 뉴욕타임스가 13일 전했다.그리스 은행 개점 기다리는 연금수령자들.이들 전문가는 국제 민간투자가들을 참여시키는 인센티브로 독일 등 채권국 정부나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기구들보다 먼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민간투자자들에게 부여할 것을 이들 전문가는 주장했다.지난 8일과 9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그리스 채무관련 회의에서 독일과 네덜란드 정부 고위 경제관료들에게 이 제안을 한 미투 굴라티 미국 듀크대 법학교수와 법률자문회사 클리어리 고틀립 스틴 앤 해밀턴의 리 부흐하이트 국채전문 변호사는 지난 2012년 그리스 국채 위기 때에도 채무조정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들이다.굴라티 교수는 유럽 국가들은 그리스에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생각도 기존 빚을 탕감해줄 생각도 없는 상황에서 그리스가 돈을 더 빌릴 수 있는 길은 민간부문의 참여를 설득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밝혔다.그 방법으로, 두 사람은 장차 그리스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생겼을 때 정부나 국제기구 같은 공공부문 대신 이들 민간부문에 채권 우선순위를 부여하면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장기채권에 투자하는 기관투자자들로서는 이 조건이 갖춰지면 위험 부담을 지고 그리스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가 완전히 부도처리되는 경우라도 채권국 정부들보다 앞서 변제받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 해법이 성공하면, 앞으로 그리스가 추가로 돈을 빌릴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독일 정부나 IMF가 아니라 헤지펀드나 뮤추얼펀드의 국제 채무시장이 된다.현재 그리스가 진 채무의 대부분은 채권국 정부의 공공부문 자금이어서 납세자들의 부담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난 6개월간 그리스 위기 해법을 찾기 위한 협상은 경제 논리보다 정치 논리에 이끌렸다. 굴라티 교수에 따르면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더 큰 위기를 피하고 민간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자신들의 채권 순위를 낮추는 게 드문 일은 아니다.그러나 유럽 정부들이 이 방안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부도위기에 처한 나라에 대한 채권우선순위를 포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그럼에도 "그리스에 돈을 떼이거나 더 빌려줘야 하는 것 중에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채권우선순위를 양도하는 게 고통을 최소화하는 선택지일 수 있다"고 신문은 두 사람의 제안의 현실성을 지적했다.

유로존의 균열이 심해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앙숙 관계를 이어왔던 독일과 프랑스가 12일(현지시각) 그리스 사태를 놓고 맞붙었다. 독일과 프랑스의 대립이 유로존은 물론 유럽연합(EU)의 분열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13일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12일 오후 4시에 시작된 유로존 정상회의에서는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불사해야 한다'는 독일과 '그렉시트만은 막아야 한다'는 프랑스의 정면충돌이 이어지고 있다.이날 정상회의에는 유로그룹(유로존재무장관협의체)이 10시간만에 도출한 잠정 합의안 초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잠정 합의안은 그리스에 대한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의 구제금융 제공을 위해서는 ▲ 15일까지 개혁입법 제정 ▲ 노동법·연금· 부가가치세 개혁 조기 이행 ▲ 500억 유로 규모의 그리스 국유자산의 독립적인 민간 펀드 이체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유로그룹은 독일 정부의 제안에 따라 그리스가 추가 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한시적으로 유로존을 떠나야 한다는 '한시적 그렉시트' 문구를 넣었으나, 이는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의 반발로 삭제됐다.◇ 독일·핀란드·슬로바키아 '그렉시트 상관없어'그리스의 최대 채권국인 독일은 유로존 내의 강경론을 주도하고 있다.핀란드와 슬로바키아 역시 독일의 편에 섰다. 벨기에와 슬로베니아 역시 그리스에 대해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정상회의 참석 전에 기자들을 만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메르켈 총리는 "가장 중요한 '통화'가 빠졌다"며 "그것은 신용과 신뢰도"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협상은 힘겨울 것"이라며 "어떤 타결이든 그리스와 유로존의 전체 미래, 우리 협력의 원칙을 위해 손실보다 이익이 커야 한다"고 밝혔다.독일은 지난 수 주 동안 그리스에 대해 강경 입장을 유지하며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구제금융 대가로 약속한 개혁을 이행할 지 의문을 나타냈다.독일 내에서는 메르켈 총리보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그리스 사태에 대해 더 강경한 입장이다. 그리스를 5년 간 유로존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던 그는 최근 독일에서 실시한 지지율 조사에서 메르켈 총리를 앞질렀다.핀란드 역시 강경하다. 핀란드 공영방송 YLE에 따르면 핀란드 의회가 그리스에 대한 추가 구제금융을 반대하며 그렉시트를 지지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알렉산더 스툽 핀란드 재무장관은 "어떤 종류가 됐든 그리스에 대한 추가 지원을 허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터 카지미르 슬로바키아 재무장관도 "그리스의 개혁안은 유통기한이 지났다"며 "그리스의 경제는 심연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프랑스·스페인 등 "그렉시트 불가" 정면 대결프랑스는 그리스의 편에 서서 독일과 정면 대결을 벌이고 있다. 스페인·이탈리아·몰타·아일랜드·포르투갈 등도 그리스에 유화적인 태도다.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유로존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맞섰다.올랑드 대통령은 "프랑스는 오늘 밤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그리스 미래뿐 아니라 유럽의 미래도 걸려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리스의 일시적인 유로존 이탈이 가능할 수 있다는 독일 측의 주장을 일축하며 "유로존에 있거나 나가거나 둘 중 하나"라며 "유로존 이탈은 유럽의 후퇴를 의미한다"며 "고 지적했다.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독일에 '그 정도면 됐다'고 말했다"고 밝혔다.마이클 누난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항상 그리스가 유로그룹에 속해 있기를 바란다"며 "채무 조정 역시 협상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유로존 국가가 아니지만 그리스의 채권단 일원인 국제통화기금(IMF)도 그리스가 유로존을 이탈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그리스를 측면지원하고 있다.미국과 영국 역시 그리스와 유로존의 위기 극복을 위해 채권단이 한 발 물러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속보] "그리스·독일·프랑스 정상, 타협안 도출 성공"

 니코스 크리스토둘리데스 키프로스 정부 대변인은 트위터에 유로존 정상회담이 정회돼 최소 13일 오전 2시(현지시간) 이전에는 속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오후 시작된 유로존 정상회의는 부채 탕감 등을 둘러싼 독일과 프랑스 간 이견으로 최소 2차례 정회된 바 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제출한 개혁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그리스 정부에 대한 신뢰가 이미 상실됐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익명의 유럽 관리들은 그리스 당국이 그리스 은행들이 위험한 상태로 협상 타결이 절실하다고 밝혔다며 현재 협상의 최대 쟁점은 그리스 국영기업의 민영화 자금을 유로그룹에 맡기는 방안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