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내년부터 100만유로(약 14억5000만원) 이상 연봉을 주는 기업에서 75%의 부유세를 걷는다. 미국과 영국 등 세계 주요국들도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늘어만 가는 복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자들 지갑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전했다.WSJ 등에 따르면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29일(현지시간) 고액 연봉 직원을 둔 기업에 75%의 세금을 물리는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의 부유세 수정안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직원에게 연간 100만유로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모든 기업은 해당 연봉의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단 부유세 총액은 기업 매출의 5%를 넘지 않도록 했으며 적용 시한도 향후 2년으로 국한했다.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나라는 프랑스만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0월 “선진국들의 재정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0% 수준으로 (금융위기 전인) 2007년보다 35%포인트 급등했다”는 내용의 ‘2013 재정모니터 보고서’를 내놨다. 이는 IMF가 지난 경제위기 극복의 대표적 방안이었던 대규모 재정지출의 한계가 명확해진 만큼 이젠 각국이 적극적인 부자 증세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라고 WSJ는 분석했다.소위 ‘버핏세’ 도입을 추진 중인 미국은 올해 고소득층에 대한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소득공제 등 세제 감면 혜택을 크게 줄였다. 연간 40만달러(약 4억22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28%로 제한하고 석유회사 및 다국적기업의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및 비과세 혜택을 축소한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조치로 연방정부의 최고 소득세율이 기존 35%에서 39.6%로 올랐으며 개인의 경우 평균 7%의 세금을 더 내게 됐다고 분석했다.영국은 올해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했다. 연소득 15만파운드(약 2억6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은 40%에서 45%로 높였고 연말 상여금으로 2만5000파운드 이상을 받는 금융업자에게는 일회성으로 50%의 세금을 부과했다. 호주는 연소득이 7만4000호주달러(약 7000만원) 이상인 시민의 민간의료보험 환급금을 30% 깎기로 했다.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지표 개선으로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부상하며 27일(현지시간) 장중 한때에 2년5개월만에 최고치까치 치솟았다. 이날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1bp(bp=0.01%) 오른 3%로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에는 3.02%까지 치솟아 2011년 7월 26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금리는 지난 20일 이후 11bp 상승했으며, 주간 기준으로 6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10년물 금리는 최근 오름세를 이어왔고 전일까지 2거래일 동안에는 3% 수준을 맴돌았다. 이는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자산매입 축소에 나서면서 금리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연준은 앞서 지난주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내년 1월부터 채권매입 규모를 종전 850억달러에서 750억달러로 100억달러 줄인다고 밝혔다. 이날 30년물 금리는 1.5bp 상승한 3.941%를 기록했다. 반면, 5년물 금리는 0.5bp 떨어진 1.746%를 나타냈다.

데이비드 립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부총재가 27일(현지시간) 일본의 내년도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것이란 의향을 내비쳤다. 하지만 내년에는 재정 및 구조개혁이 시작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립톤 부총재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기 부양책 '아베노믹스'는 추진 첫해를 맞은 올 한 해 동안 일본의 경제 궤적을 이미 바꿔놓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립톤 부총재는 "첫해는 통화 정책에서 기회의 해였고, 나는 이것(아베노믹스)이 과녁에 명중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에는 두번째와 세번째 화살이 효과가 있음을 입증할 기회를 가질 것이다"며 "부양책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제대로 시작돼야 한다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집권하면서 금융완화, 재정확대, 성장전략 등 3개의 화살로 이뤄진 아베노믹스를 추진해 지난 20년 동안 저상장의 수렁에 빠져 있던 일본 경제를 살려놓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립톤 총재의 발언은 일본이 구조 개혁에서 진전을 보는 한 IMF는 엔화 약세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점을 내비친 것이다. 그는 "국제 사회는 아베노믹스를 지지하고 있으며 첫번째 화살은 통화 가치를 크게 떨어뜨렸다는 것을 무척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일본의 경기를 촉진시켰다는 점을 들어 현재까지 전세계에 미치는 아베 총리의 정책 효과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립톤 부총재는 IMF가 1.2%로 제시한 일본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추가적인 부양책으로 인해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 전망치로 1.4%를 제시했다. 립톤 부총재는 내년 4월 예정된 일본의 소비세 인상에 대해선 일본이 잘 추진해야 하며, 그 여파는 추경예산을 통해 잘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세 인상은 살아나기 시작한 소비 부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그동안 제기돼 왔다.그는 개혁과 관련,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세수 확대로 공공 부채를 낮츨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서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일본은) 보다 빠른 성장을 통해 경제(구조)가 보다 역동적이 되도록 해야 하며, 두번째와 세번째 화살을 잘 쏘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며 "이것이 확립되면 부채에 대한 우려는 사그라질 것이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이 부실은행 처리 방안에 합의하면서 ‘은행연합’ 설립에 한 발 다가섰다. 자국 은행의 존폐 운명을 EU에 넘긴 것으로, 유로화 탄생 이후 가장 큰 권리 포기를 의미한다.1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벨기에 브뤼셀에 모인 EU 재무장관들은 12시간이 넘는 토론 끝에 ‘단일정리체제(SRM)’ 구성에 합의했다. 은행연합 설립안은 19∼20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된 뒤 내년 유럽의회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SRM에 따라 내년 유럽중앙은행(ECB)에 설치될 ‘단일은행감독기구(SSM)’는 각국 은행의 건전성을 평가하게 된다. EU 내 130개 은행과 200여개 글로벌은행이 SSM의 직접 관리를 받는다. 유로존 17개 회원국과 5명의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단일정리위원회(SRC)와 유럽집행위원회(EC)는 부실은행을 폐쇄할지, 자금을 지원할지 결정한다. 이 결정은 EU 재무장관들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은행을 정리할 경우 필요한 자금은 부실은행정리기금(SRF)을 이용하기로 했다. SRF는 2025년까지 각국 은행이 550억유로(약 79조66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미셸 바르니에 EU 역내시장·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은행연합을 위한 역사적인 날”이라며 “구제금융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려의 시각도 팽배하다. 부실은행 처리 절차가 복잡해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다.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미국이 드디어 양적완화 축소에 들어간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융·통화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18일(현지시간) 정례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양적완화 규모를 월 850억달러에서 750억달러로 100억달러 줄이기로 했다. 재무부 채권과 모기지담보부 채권 매입액수를 각각 50억달러씩 줄이기로 한 것이다.이 결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를 주도한 미국 통화팽창정책이 출구를 향해 방향을 틀었음을 의미한다. 임기를 한 달여 남겨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결자해지하듯 대전환의 물꼬를 튼 것이다. 향후 수순은 양적완화 단계적 축소→양적완화 중단→매입자산 매각→금리인상 순으로 전개될 것이다. 위기대응책으로 등장한 비정상적 통화정책이 경기회복에 따라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버냉키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고용 상황이 나아져 채권매입 축소 결정을 내렸으며 내년에 매입규모가 더 줄 것”이라고 말했다. 출구가 가까워질수록 달러는 강세를 띠고 글로벌 금융시장에 풀린 달러 유동성은 미국으로 회귀할 것이다. 이날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1.84% 뛴 1만6167.9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한국경제도 새로운 환경을 맞이했다. 긍정과 부정의 엇갈린 효과가 예상된다. 우선 양적완화 축소는 미국 경기회복을 의미하는 만큼 한국경제에 긍정적이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미국의 세계경제 영향력은 22%에 달하는데 실제 영향력은 그 이상”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경기회복 조건으로 미국경기 회복이 핵심”이라는 말이다. 달러강세에 따른 신흥국 자본유출 흐름에서도 한국은 예외가 될 전망이다. 한국은행 한 금융통화위원은 “신흥국 중 한국처럼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좋은 데가 없어 자본유출을 걱정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신흥국 중 한국만큼 좋은 투자처가 없다”고 말했다. 19일 코스피는 장 초반 1% 넘게 급등하다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강보합으로 마감했다.달러강세에 따른 일본 엔화약세는 악재가 될 전망이다. 철강, 기계, 전기전자 등 일본과의 경합산업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안 그래도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아베노믹스(아베정권 경제정책)는 최대 위협요인이다. 상당수 경제전문가는 “아베노믹스는 성공해도 문제, 실패하면 더 문제”라고 말한다. 성공하면 일본 경쟁력에 밀리고 실패하면 더 큰 피해를 떠안게 된다는 말이다.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도 한국 가계부채 부담을 키워 부동산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상황은 가변적이다. 출구로 향하는 속도는 경기에 달렸다. 버냉키 의장은 “연준이 내년 각종 결과에 실망한다면 한두 차례 회의에서 건너뛸 수도 있을 것이고, 상황이 더 나아진다면 속도를 더 빨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출구를 빠져나가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강동수 연구위원은 “양적완화를 중단하고 연0∼0.25%인 기준금리를 위기 전 3∼4%까지 올리는 데 3∼4년은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준은 초저금리정책을 실업률이 최소한 6.5%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연준은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종전 3.1%에서 3.2%로 올리고 실업률 예상치는 종전 6.4∼6.8%에서 6.3∼6.6%로 낮췄다.류순열 선임기자,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ryoosy@segye.com

지구촌에서 정년연장과 연금수령 연령 상향조정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연금 재정 고갈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각국 정부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국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년을 연장하고 공적연금 수령 연령을 높이는 게 대세가 되고 있다◆정년연장·연금수령 연령 조정 러시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는 중국은 국민 대다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년연장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남성(60세 또는 55세)과 여성(55세 또는 50세) 퇴직연령을 향후 20년에 걸쳐 65세로 점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반발을 고려해 해마다 3개월 정도씩 올려나갈 방침이다. 호주도 현행 67세인 퇴직연령을 7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일본은 자민, 공명, 민주 3당이 현재 60세인 공무원 정년을 2016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국가공무원제도 개혁 관련법안 수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합의했다. 연금제 개혁을 통해 연금수령 개시 연령을 높이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영국은 연금수령 연령을 2020년부터 66세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2028년까지 연금을 받게 될 나이가 67세, 2046년에는 68세로 높아진다. 연금 컨설팅업체 추산에 따르면 2063년에는 70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20대들은 70세 이상이 돼야 연금을 받게 되는 비운의 첫 세대가 되는 셈이다. 덴마크와 이탈리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69세로, 아일랜드, 체코공화국, 그리스도 68세로 올린 상태다. 프랑스는 국민 반발을 의식해 연금개혁법안을 통해 퇴직연령을 현행 62세로 유지하는 선에서 봉합했다. 대신 연금 전액을 타기 위해 필요한 기여금 납부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택했다. 기여금 납부 기간을 2020년까지 현행 41.5년을 유지하면서 서서히 늘려 2035년에는 43년으로 정했다. 기여금 납부기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다.미국에서는 공무원 연기금 위기에 몰린 일리노이주가 지난 12일 3억5000만달러(약 3700억원) 규모의 25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금리 조건은 미국 국채 10년물에 1.75%의 가산금리를 더한 5.65%에 달할 정도로 높게 형성됐다. 미국에서도 공무원 퇴직 연령을 높이라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와 달리 독일은 공무원 연금수령 시기 단축 요구가 거세져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독일은 45년간 연금을 낸 경우 연금수령 시기를 63세로 낮추기로 한 상태다. 170만명 공무원의 연금수령 시기를 현행 65세에서 63세로 단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공적연금, 오래 내고 늦게 타는 게 대세각국이 정년을 연장하거나 연금수령 개시 연령을 높이는 것은 모두 연금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구 고령화로 연금 생활자를 부양하는 부담이 커진 데다 고령화한 인구에 비해 낮은 퇴직연령으로 연금재정을 확보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아시아의 경우 작년 기준 60세 이상 인구가 4억5000만명으로 전체의 11%에 이른다. 이 비율은 2050년이면 24%로 북미(27%)나 유럽(34%)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각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연금 지급 부담률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영국은 현재 GDP의 7% 정도를 차지하는 공적연금 지급 부담비율이 갈수록 높아져 8% 이상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연금수령 연령을 66세로 조정함으로써 5000억파운드(약 860조원)의 재정 확충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다. 퇴직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연금재정에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미국 인구통계국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퇴직인구는 5억7900만명에 달한다. 이 수치는 2050년이면 지금의 3배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손쉬운 대안으로 정년연장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장년층 고용을 보장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소득감소와 노령 빈곤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운다. 하지만 속내는 퇴직을 늦춤으로써 세수는 늘리되, 고령인구에 사회보장비용을 투입하는 시점을 늦추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쉽게 수용하려 하지 않는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년연장에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이 70%에 이른다. 호주에서도 70세 이후 퇴직을 원하는 이들은 전체의 17%에 불과했다. 70세 이전에 퇴직해 연금을 받아 남은 인생을 즐겨야 한다는 욕구가 크기 때문이다. 2010년 프랑스 정부는 퇴직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올렸다가 수십만명의 항의시위로 곤욕을 치렀다. 특히 이 방안은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독일도 여당이 사회민주당(SPD)과 대연정에 합의하면서 연금수령 연령을 63세로 낮추기로 했지만 앞으로 67세로 올리는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베이징=신동주 특파원 ranger@segye.com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연금 자산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1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정치권은 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연금제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1조2000억달러(약 1270조원)에 달하는 공적연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자산 투자에만 집중하다 보니 수익률이 낮은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금융청과 재무성은 지난 13일 관계자 회의를 열고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GPIF)이 해외연금펀드와 공동투자해 운용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GPIF는 공적연금을 운용하는 법인으로 안전한 국채 투자에 치중하고 있다. 도쿄대 이토 다카하시 교수는 “채권 투자 중심인 GPIF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국회의원 중에는 GPIF의 주식투자 비중을 현행 12%에서 17.5%로 높이고 수익률도 4.7%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도 800억달러 규모의 종업원 연금자산 투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회사채 투자도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안정성이 보장돼야 할 공적연금자산은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자산 가치가 급락할 우려가 있어 단순한 수익률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연금 재정 고갈과 노령 빈곤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대안으로 ‘역모기지’를 제시했다. 역모기지란 일정 연령 이상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금융기관에 맡기고 매달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주택연금제도다. 해당자가 사망하면 금융기관이 담보주택 소유권을 갖게 된다. 현재 OECD 국가에서 55세 이상 주택 보유율이 평균 77%에 이르기 때문에 역모기지를 활성화하면 실제 노인인구의 소득이 늘어나 노령 빈곤 타개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중국도 일종의 역모기지인 ‘집으로 노인을 부양한다’는 뜻의 ‘이팡양라오’(以房養老)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 시범실시 중인 이 제도는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70년 사용권만 갖게 돼 있는 법적 장애 극복이 관건이다. 중국 노인들은 집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는 게 아니라 70년 사용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사용권 만료 시 연금지급 중단을 걱정하고 있다.베이징=신동주 특파원

멕시코 에너지 시장을 외국 기업을 포함한 민간에 개방하는 에너지개혁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이로써 멕시코 국영석유기업인 페멕스(PEMEX)의 75년 독점이 깨지게 됐다.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멕시코 하원은 찬성 354표, 반대 134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11일 상원에 이어 하원까지 통과한 이 법안은 32개 주의회에서 과반 찬성을 얻은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표된다. 니에토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라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석유는 곧 주권’이라는 인식이 강한 멕시코에서 이 법안은 큰 논쟁거리였다. 이날 표결도 22시간의 공방 끝에 겨우 진행됐다. 야당인 민주혁명당의 안토니오 가르시오 코네호 의원은 “에너지 시장 개방은 나라를 발가벗기는 일”이라며 팬티만 남긴 채 옷을 모두 벗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기도 했다.법안은 민간 기업이 정부에 로열티와 세금을 내면 석유 및 가스를 탐사·생산할 수 있고 이익과 생산을 페멕스와 공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멕시코는 1938년 석유·가스 등의 에너지산업을 국유화하면서 페멕스는 70년 넘게 독점적으로 에너지 산업을 운영해왔다.그러나 최근 페멕스 부패 심화와 산출량 감소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지자 니에토 대통령은 에너지산업 활성화와 국가 재정 확대를 위해 의욕적으로 법안을 추진했다.이진경 기자

중국 경제성장세가 둔화하고 인건비가 오르면서 외국계 기업들이 중국에서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컴퓨터업체인 휴렛팩커드(HP)와 제약·소비재 회사인 존슨앤드존슨(J&J)이 최근 중국에서 인원을 감축했다. 정보통신기업인 IBM도 일자리를 축소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월 소프트웨어 서비스업체인 비스퀘어도 베이징 사무소를 폐쇄한다고 선언했다. 비스퀘어는 이달 들어 금융업계 애널리스트들에게 “영업 생산성이 우리 기대에 못미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인력채용업체나 컨설팅기업들도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리크루팅전문업체인 아시안 타이거스 모빌리티의 최고경영자(CEO) 롭 칩먼은 “서구 기업들의 철수 분위기는 앞으로 1∼2년 지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국계 기업들이 중국 내 일자리를 줄이는 것은 중국 경제성장이 주춤한 가운데 인건비가 급격하게 올라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주중 미국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회원사 중 29%가 ‘수익이 같거나 오히려 줄었다’고 밝혔다. 2011년엔 이런 응답이 19%였다. 중국 반독점 당국이 서구 기업을 겨냥해 가격담합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대중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베이징=신동주 특파원 ranger@segye.com

미국에서 은행 영업관행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새로운 금융감독 시대가 열리게 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5개 기관은 10일(현지시간) 은행의 자기자본거래를 규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볼커법’ 최종안을 확정했다. 은행은 이에 따라 앞으로 사모펀드를 소유하거나 여기에 투자하는 것도 규제를 받게 된다. 또 고위험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정기적으로 SEC와 CFTC 등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은행 규제 필요성을 제기해온 폴 볼커 전 연준의장 이름을 딴 볼커법은 2015년 7월21일부터 자산 규모 500억달러 이상 대형 은행에 적용된다. 이보다 자산 규모가 작은 은행은 2016년부터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볼커법은 2010년 발효된 금융개혁법안인 ‘도드프랭크 법안’의 하위 규정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금융사의 고위험 투자를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도드프랭크법 제정 이후 약 3년 동안 월가와 치열한 싸움을 계속한 끝에 마침내 볼커법을 확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제 우리 금융시스템은 더 안전해졌고, 미국 국민은 더 안심할 수 있게 됐다”며 “규제당국이 효과적으로 이 규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의회가 적절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볼커법은 특히 월가의 저항을 묵살한 채 자기자본거래를 대부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프롭 트레이딩’으로 불리는 자기자본거래는 은행이 고객 예금이나 신탁자산이 아닌 자기자본이나 차입금으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은 이런 고수익 투자를 통해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세계 최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투자금의 약 25%를 프롭 트레이딩하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이날 자기자본거래 금지 조치로 미국 8대 대형 은행이 연간 100억달러(약 10조5200억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고 밝혔다.은행들은 지나친 규제로 금융산업이 위축될 수 있는 데다 고객 자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유동성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프랭크 키팅 전미은행가협회(ABA) 회장은 “은행이 복잡한 규정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많아 혼란이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