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는 31일(현지시간) 옛 유고연방 해체 시기에 자행된 반인도 범죄와 전쟁 범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세르비아 정치지도자 보이슬라브 셰셀(61)에 무죄를 선고했다.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TY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셰셀에 대한 9개 혐의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ICTY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따라 셰셀은 이제 자유인"이라고 선언했다.세르비아 극우민족주의 정당 지도자인 셰셀은 지난 1990년대 유고 내전 과정에서 '대세르비아 주의'를 주창하면서 크로아티아계와 무슬림 주민들을 대규모로 추방하고 박해한 혐의로 지난 2003년부터 재판을 받아왔다.앞서 검찰 측은 지난 2012년 그에 대해 살인, 박해, 고문 등의 혐의를 적용, 28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지난 2014년 병보석으로 풀려난 셰셀은 이날 판결 소식이 전해진 후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법률적인 측면에서 유일하고 당연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이끄는 세르비아 급진당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서 많은 세르비아인들이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이번에는 ICTY 판사들이 정치적 압력을 극복하고 명예롭게 판결했다"고 평가했다.셰셀은 ICTY측에 재판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 1천400만 유로(약 180억원) 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측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ICTY 검찰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항소 근거를 찾기 위해 판결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크로아티아 정부는 셰셀의 무죄 방면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티호미르 오레스코비치 크로아티아 총리는 "이번 판결은 수치스러운 것이다. ICTY의 패배이자 검찰의 패배"라고 비판했다. 보스니아 언론들도 셰셀에 대한 무죄 판결은 정의롭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의 유고 내전 희생자 유족 단체들은 이번 판결은 전쟁과 학살 책임자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난했다.셰셀에 대한 무죄 판결은 역시 세르비아 출신 라도반 카라지치(70)에 대한 중형 선고에 이어 나온 것으로 대조를 보이고 있다.ICTY는 지난 24일 보스니아 내전 당시 대량학살 등 '인종청소'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세르비아계 정치지도자 카라지치에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2차대전 종전 후 나치 전범을 처단하기 위해 설립됐던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 이후 처음으로 ICTY가 1993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설립됐다. ICTY는 그동안 유고연방 해체 과정의 전범 행위와 관련해 모두 161명을 기소해 149명에 대한 심판을 마무리했다.

유엔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사무총장 후보들이 공개 유세를 한다.영국 일간 가디언은 30일(현지시간) '세계 대통령'으로 일컬어지는 유엔 사무총장을 뽑기 위한 과정에서 공개 유세가 처음으로 도입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들은 다음 달 유엔 총회에서 193개국 회원국 대표들에게 유엔을 이끌 포부와 이상향 등을 밝힐 기회를 가진다. 미국과 영국에서 전례 없는 후보자 공개 토론도 있을 예정이다. 공개 토론은 다음 달 13일 미국 뉴욕의 '시빅 홀'에서 열린다. 그로부터 두 달 여가 지난 6월 3일 영국 런던에서도 토론이 개최된다. 공개 토론 장소는 1946년 초대 사무총장 트뤼그베 리(노르웨이)가 선출됐던 '센트럴 홀 웨스트미니스터'다.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은 전 세계에서 온 시민사회단체와 개인들의 질문을 받는다. 사무총장 선출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되는 공개 유세는 그동안 사무총장 선출이 막후에서 이뤄진 관행을 깨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열망이 반영된 결과다. 과거에 사무총장을 선출하기 위해선 먼저 5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들이 막후에서 적임자를 논의했다.이후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 등 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지지를 받은 후보를 유엔 총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는 절차를 밟았다. 사무총장 선출에 정치지형학적인 타협이 스며들 여지가 다분했다. 매튜 라이크로프트 주유엔 영국 대사는 공개 유세 도입으로 "밀실 협의와 후보자에 대한 루머와 추측이 난무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뒤를 이을 사무총장직에 도전장을 낸 후보는 현재까지 7명이다. 베스나 푸시치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크로아티아)과 스르잔 케림 전 유엔총회 의장(마케도니아), 이고르 루크시치 외교부 장관(몬테네그로),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불가리아), 나탈리아 게르만 부총리(몰도바), 다닐로 튀르크 전 대통령(슬로베니아),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포르투갈) 등이 후보자 명단에 올랐다. 이 가운데 구테레스 최고대표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동유럽 출신이다. 지금까지 사무총장 배출 지역에 동유럽이 없었던 까닭에 동유럽 국가들이 기대를 하고 발 빠르게 차기 사무총장 후보자를 공식 지명한 결과다. 유엔 70년을 이끌어 온 8명의 총장이 전부 남성이었다는 점에서 첫 여성 사무총장이 배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식 후보 지명을 한 7개 국가 가운데 3곳(크로아티아·불가리아·몰도바)이 여성을 후보로 내세웠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 헬렌 클라크 뉴질랜드 전 총리 등 여성 지도자들도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반기문 총장의 뒤를 이을 9대 총장의 임기는 2017년 1월 1일 시작된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 때문에 유가 하락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부양 효과가 상쇄되고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상 최저 수준인 유가는 전세계 기업과 국가의 연쇄부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전망도 들어가있다.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모리스 옵스펠드 IMF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저성장과 함께 최근 수년간 중앙은행들이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를 포함한 저금리 때문에 저유가로 인한 혜택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는 유가 상승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유가가 오르면 물가와 기준금리도 결과적으로 상승해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그는 2014년 6월 이후 국제유가가 65% 급락했는데 세계 각국의 성장은 둔화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저유가가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전문가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옵스펠드와 공동 저자들은 "역설적으로, 저유가의 혜택은 유가가 어느 정도 오르고 선진국이 현재의 저금리 환경을 극복하는데 진전을 이뤘을 때야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1970년대에 IMF의 경제학자들은 고유가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와 저성장)이 발생,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고 지적했다.옵스펠드는 이런 논리가 반대로도 적용돼야 할 것이라면서 유가가 떨어지면 생산 비용이 낮아지고 고용이 늘어나며 인플레이션이 감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중앙은행이 금리를 극한으로 낮춰 더는 금리를 인하할 수 없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유가 하락으로 인한 저물가로 실질 금리가 오르고 수요가 억제되면서 생산과 고용의 증가도 저해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과거보다 현저히 낮은 유가 때문에 세계 전역에 기업과 국가의 연쇄 부도가 일어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때문에 구조와 금융 부문 개혁과 함께 수요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결론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는 24일(현지시간) 옛 유고연방 보스니아 내전 당시 대량학살 등 '인종청소'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세르비아계 정치지도자 라도반 카라지치(70)에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TY는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최고 지도자였던 카라지치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에서 그의 전쟁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렸다.ICTY 재판부는 카라지치의 대량학살, 반인도 범죄, 전쟁 범죄 등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중형을 선고 한다고 밝혔다.13년간의 도피 끝에 지난 2008년 체포된 카라지치는 대량학살, 전쟁범죄, 인권침해 범죄 등 11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4년 9월 검찰측으로부터 종신형을 구형받았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카라지치가 보스니아 내전 막바지인 1995년 보스니아 동부 스레브레니차에 거주하는 남성과 소년 이슬람교도 8천명의 학살을 지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에서는 또 40개월 이상 보스니아 수도 사라예보에 포격을 가하고 이 지역을 봉쇄해 민간인 약 1만 명을 숨지게 한 혐의도 인정됐다. 1992년부터 3년간 이어진 보스니아 내전은 보스니아계와 크로아티아계가 유고 연방으로부터 분리독립할 것을 선언하자 보스니아 인구의 35％를 차지하던 세르비아계가 반발하며 벌어졌다.당시 카라지치는 유고연방이 유지되길 원하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 대통령의 지원으로 내전을 일으켜 이슬람계, 크로아티아계 주민 등 수십만 명의 학살을 주도했다는 비난을 받았다.카라지치 재판의 재판장을 맡은 권오곤 ICTY 재판관은 이번 선고가 보스니아 내전의 궁극적 책임을 진 피고인에 대한 심판으로 역사적, 형사법적, 국제법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7년 동안 계속된 카라지치 재판에는 1만1천500개의 증거물이 제출되고 증인 586명이 법정에 나왔다. 이날 권 재판장이 판결문 요약을 읽는 데만 90분이 걸렸다.2차대전 종전 후 나치 전범을 처단하기 위해 설립됐던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 이후 처음으로 ICTY가 1993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설립됐다. ICTY는 그 동안 유고연방 해체 과정의 전범 행위와 관련해 모두 161명을 기소해 149명에 대한 심판을 마무리했다.한편 이날 ICTY 건물 앞에서 카라지치의 전쟁 범죄 행위 희생자 유족 수십명이 그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3일(현지시간)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북한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기로 했다.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저녁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하려면 국제법 등에 대한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북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했다.이 결의안은 이를 위해 오는 6월 말 임기가 만료되는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고, 최대 2명의 독립적인 전문가를 6개월 동안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6월 제32차 전체회의에서 새로운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과 독립적인 국제법 전문가를 새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은 서울에 설치된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 문제와 관련한 자료수집과 증거 수집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제이드 라드 알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에게도 서울 현장사무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고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14일(현지시간)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특별보고관은 제네바의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보고한 뒤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특별보고관은 "김정은 등 反인도 범죄 조사해야"한다고 의견을 밝혔다.결의안은 아울러 북한에 대해 인권위반 행위를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안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특히 출신성분에 따른 차별 대우를 폐지하고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없애는 한편 강제납치된 외국인 등을 즉각 되돌려 보내라고 촉구했다.유엔 인권이사회 관계자는 "현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가 1년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특별보고관을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는 성명을 통해 "인권을 정치화하고 이중기준의 극치인 반공화국 '인권결의'를 배격한다"면서 "우리 '인권문제'만을 개별화해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압력을 가하는 회의들에 더는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를 겨냥한 결의 아닌 '결의 '같은 것에 절대로 구애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날 저녁 전체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할 당시 북한은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에서 중국, 러시아, 쿠바, 베네수엘라 등이 대북 결의안에 대해 일부 문제를 제기했지만, 어느 나라도 표결을 신청하지 않아 표결 없이 결의안이 채택됐다.

세계보건기구(WHO) 마거릿 챈 사무총장은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 더 알면 알수록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며 "지카 바이러스가 1년도 안 돼 가벼운 의학적 관심거리에서 공중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변했다"고 우려했다. 챈 사무총장은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가진 언론과의 브리핑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환들이 다양하고 당초보다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챈 사무총장은 "백신 개발이 '절대적(imperative)'으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첫 번째 폭발적 확산 파동이 지난 뒤에야 인류가 실제 백신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 같다"고 염려했다.챈 총장은 "공식적인 과학적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지카 바이러스로 인한 질환이 더 다양하고 심각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특히 신생아 소두증과 길랭-바레증후군 등의 양상이 기존 알려진 것과 다르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안토니 코스테요 WHO 모자보건국장은 "지카 바이러스와 신생아 소두증 간 관계를 밝힌 기존 연구에선 지카 감염 임신부가 소두증 아기를 낳을 확률은 1% 미만이었지만 브라질에선 소두증 신생아 출산 비율과 뇌 결손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기존 연구는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서 임신 3개월 미만 임신부만 대상으로 삼고 소두증을 머리 둘레가 작은 경우로만 한정해서 조사한 것이다. 브라질에선  6480건의 소두증 의심사례 중 2212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는 등 훨씬 광범위하게 조사가 이뤄졌다. 컴퓨터단층촬영(CT) 결과 신생아의 뇌가 크기뿐만 아니라 기능에도 이상이 있을 정도로 손상된 경우가 부지기수이고 청력과 시력 이상도 나타난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이 가운데 모친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CT를 통해 신생아의 뇌 손상이 확인된 사례가 863명으로 39%에 이른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동시다발 테러를 자행한 테러리스트들에게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반 총장은 이날 배포한 성명서에서 "비열한 공격이 벨기에의 심장이자 유럽연합(EU)의 심장을 강타했다"면서 "테러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즉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반 총장은 벨기에 국민과 벨기에 정부에 진심 어린 위로를 보내고 공고한 연대를 확인한 뒤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에 대한 벨기에 및 유럽연합의 약속이 계속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도 성명을 통해 벨기에 테러 공격을 비난했다.안보리는 테러리즘과의 전쟁에서 벨기에와 함께하겠다면서 테러리즘 및 극단주의를 물리치기 위한 지역적, 국제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했다.안보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하고 전날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로 발사한 데 대해 논의한 뒤 북한의 도발을 강하게 비판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 18일(현지시간) 안보리 회의 이후 브리핑하는 이스마엘 가스파르 마틴스 안보리 의장(앙골라)언론성명은 "지난 10일과 1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명시하고 강한 비난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그러면서 북한에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이어 북한 제재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역할을 다시 강조하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이 제재 이행을 위해 2배의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날 안보리는 부룬디의 위기를 다루는 회의만 예정돼 있었으나 미국의 요청으로 북한 도발을 다루는 비공개 회의가 잡혔다.이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관례를 깬 것이었다.단거리라고 하더라도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안보리는 단거리나 중거리일 경우에는 별도 회의를 하지 않았다.하지만 8일 간격으로 두 번이나 결의를 위반한 것은 안보리의 권위를 무시한 것으로, 그냥 넘어갈 경우에는 추가 도발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언론성명까지 채택했다.언론성명은 결의안이나 의장성명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안보리가 한 목소리로 북한에 경고한다는 의미가 있다. 안보리 회의를 소집 요구한 미국의 서맨사 파워 유엔대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며, 북한이 안보리를 얼마나 무시하는지를 보여준다"며 분노를 표출했다.한편, 지난 2일 안보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응징하기 위해 북한 출입 선박 검색 의무화, 북한 광물 수출 금지 등 강도높은 제재안을 담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북한이 18일 탄도미사일을 동해 상으로 발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또 무시했다.유엔본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도발 직후 "안보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종류의 미사일 발사도 못 하도록 결의했다"면서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10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은 또 다른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다.안보리는 2006년 7월 북한이 대포동 2호를 발사한 데 따라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1695호)에서 거리에 상관없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후 채택한 결의안에서도 이 내용이 유지됐다.하지만 이번에도 안보리가 소집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안보리는 탄도미사일의 거리가 장거리일 경우에만 회의를 소집해 추가 제재를 논의하는 게 관례이기 때문이다.2014년 3월 26일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마지막으로 발사했을 때에도 안보리 회의는 열리지 않았고, 지난 10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때에도 마찬가지였다.다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들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을 촉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8일 전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에도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등이 제재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적절한 대응을 주문했다.유엔본부 관계자는 "북한이 8일 만에 다시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지만, 안보리 회의가 소집될 사안은 아니다"며 "유엔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제재위에 대응을 촉구하는 수순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유엔과 10개 구호단체들는 시리아 내전 5주년을 맞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시리아의 봉쇄 지역에 기본 보급품을 전달하기 시작했지만 원조가 절실한 약 20% 지역에 구호품이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약 50만 명이 최전선 뒤에 잡혀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유엔 산하 구호기관들과 함께 공동성명에 참여한 국제이주기구(IOM), 인터액션 등 10개 기관들은 약 460만 명의 시리아인들에게 구호품이 도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알레포, 홈스 지역에서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 약 50만 명에게 구호품이 전달되지 않고 있으며, 극단 이슬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가 지배하는 지역에 머물고 있는 200만 명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스티븐 오브라이언 유엔 인도주의 담당관은 지적했다. 또 유엔과 구호기관들은 성명을 통해 올해 초부터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구호물자가 전달되고 있지만, 충분치 않은 의약품과 의료장비가 여전히 검문소에서 사라지고 있다면서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이와 관련,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치안상태 때문에 마다야, 자바다니, 푸아, 카프라야 등 포위지역 4곳에 대한 구호품 호송 계획이 미뤄지고 있다고 14일 말했다.유엔은 "오늘날 시리아는 5년 전 시작된 내전으로 거의 알아볼 수 없다"며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지고 인구의 절반 이상은 두려움때문에 고국을 떠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했다. 특히 480만 명 이상의 시리아인이 시리아를 탈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