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는 9일(현지시간) 지카 바이러스로부터 임신부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카 진단 방법과 백신 개발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여기에 전 세계 연구·개발(R&D) 능력을 총집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WHO 마리-폴 키에니 사무차장은 이날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열린 지카 바이러스 연구 결과와 진전 상황 등에 대한 전문가 회의를 마치고 "지카 바이러스는 대부분 환자에게 아주 약하거나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아 치료약 개발보다 진단법과 백신 개발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WHO는 이에 따라 지카나 뎅기열, 치쿤구니야 등 모기가 매개하는 플라비바이러스를 모두 진단할 수 있든 종합적 진단 방법과 가임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백신 개발을 앞으로 연구·개발의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했다. 아울러 모기 개체 수를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통제 방법도 연구해나가기로 했다. WHO는 이달 2일 현재 전 세계에서 60개 이상의 제약회사와 연구소가 지카 바이러스 관련 진단법과 백신,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백신과 치료제는 아직 사람에 대해 실험을 하지 못하는 초기단계라고 설명했다. WHO는 현재 지카 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위한 초기 제품 프로파일을 이르면 오는 5월께 제출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품개발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현재 30개 이상의 회사가 연구하는 진단법은 다음 달 종합 진단 프로파일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WHO는 그러나 기존의 살충제 살포 등의 방법으로 뎅기열 확산을 막지 못한 것을 볼 때 지카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면서 내주 중 모기 개체 수를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에 대한 전문가 회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키에니 사무차장은 "지카 바이러스와 관련한 백신과 진단법 등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비해 아직 초기 단계"라며 "그러나 에볼라 사태의 교훈으로 지카 관련 자료의 공유 등 연구·개발 분야 협력이 아주 잘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지만, 정작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조차 결의 이행을 등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8일(현지시간) 유엔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징계하려고 2013년 3월에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 2094호의 이행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나라는 8개국에 불과했다.북한을 제외한 192개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결의안 이행 계획을 세워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지만 전체 회원국의 4%만 기한을 지켰다.기한을 맞춘 8개국은 한국과 일본, 벨기에, 브라질, 그리스, 멕시코, 뉴질랜드, 카타르 등이다.거부권을 가지고 안보리를 좌지우지하는 미국과 프랑스, 영국,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은 일제히 기한을 넘겼다.러시아가 이틀 지난 뒤에 제출했고, 미국과 중국은 기한보다 4개월 뒤에 냈다. 영국은 다음 해 1월에, 프랑스는 2015년 1월에 각각 제출했다.당시 대북 제재안 만장일치 통과에 기여했던 안보리 10개 비상임이사국 중에서도 아르헨티나, 모로코, 르완다, 토고, 과테말라 등 5개국이 기한을 무시했다.대북제재위원회가 매년 말에 안보리에 제출한 별도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말까지 이행보고서를 낸 나라는 30개국이었고,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6개국, 3개국이 제출했다.결국, 지난해 말까지 이행보고서를 낸 국가는 총 39개국에 불과해, 회원국 5개 중 4개는 결의가 채택되고 3년이 가까워질 때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이 같은 사실은 북한이 안보리의 강도 높은 결의에도 추가 도발이 가능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당시 결의안은 핵이나 탄도 미사일 개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을 금지했다.또 금수 물품을 실은 것으로 판단되는 선박은 검색하도록 했으며, 금수 물품을 실은 항공기도 이착륙과 상공 통과를 금지했다.이런 강도 높은 제재가 유엔 회원국 사이에서 지켜지지 않으면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할 수 있는 빌미가 됐다.북한제재위원회도 최근 보고서에서 회원국의 의지가 결여돼 10년 동안의 북한 제재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한편,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대북 제재 결의 위반 보고 건수도 총 48건에 불과해 회원국들의 의지가 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알제리를 방문 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6일(현지시간) 테러와의 전쟁을 제외하고는 국제 사회의 위기는 군사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신화통신과 AP 통신에 따르면 반 총장은 이날 알제리 외무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테러리즘과 싸울 때 등 군사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때도 있겠지만, 애초 위기는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리비아 사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알제리가 중재하는 평화협상을 언급하며 포괄적인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 총장은 리비아 상황에 대해 "치명적인 공격이 자행되고 있고 전쟁 범죄로 간주할 수 있다"며 국제 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그는 "정치적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인도주의적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안전은 취약해지며 다에시(이슬람국가·IS의 아랍어 표기)는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 총장은 지난 2일 부르키나파소에서 북서부 아프리카 지역 순방을 시작했으며, 지난 5일에는 알제리 서부 틴두프에 있는 서사하라 난민 캠프를 방문했다. 서사하라는 1975년 스페인의 식민 통치 종식 이후 모로코와 모리타니의 분할통치를 받게 되면서 서사하라 원주민인 사흐라위족 반군단체 폴리사리오해방전선이 사하라아랍민주공화국을 선포하고 게릴라전으로 맞서고 있는 지역이다.남부지역을 합병했던 모리타니는 1977년 분할통치를 포기했지만, 모로코는 대부분 지역을 강점한 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알제리는 폴리사리오해방전선을 지원하면서 모로코와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폴리사리오해방전선 지도자 만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1991년 유엔의 중재로 휴전이 성사됐지만, 모로코는 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시행하라는 유엔의 제안을 거부하고 자치권만 부여했다.반 총장은 "분쟁 당사자들의 협상에서 어떤 실질적인 발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크리스토퍼 로스 특사가 대화 재개를 위해 다시 한 번 모로코와 폴리사리오해방전선을 방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4일(현지시간) 최근 최근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에 따라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단행할 것이라 발표했다. EU는 대북 제재 리스트에 추가적으로 16명의 북한 국적자와 12개의 기업체를 포함시켰다고 밝혔다.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은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U가 발행하는 저널에 5일 게재될 것이라고 전했다. EU 당국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장거리 로켓(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대북 제재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유엔 안보리 제재가 나온 이후에 안보리 제재와 별도로 EU 차원의 추가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지난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실시했을 때에도 북한에 대해 금융과 무역제재, 자산 동결, 여행제한 등의 광범위한 제재를 가한 바 있다.

유럽연합(EU)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따른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4일(현지시간) EU 각료이사회는 북한 제재 대상 리스트에 개인 16명과 단체 12개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들 명단은 EU 관보를 통해 5일 공개된다.EU 각료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EU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한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유럽연합(EU)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따른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EU 각료이사회는 4일(현지시간) 북한 제재 대상 리스트에 개인 16명과 단체 12개를 추가했다고 밝혔다.이들 신규 제재 명단은 EU 관보를 통해 5일 공시된다.EU 각료회의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EU의 이번 결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한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EU의 대북한 제재는 지난 2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담긴 모든 제재와 함께 EU 자체의 제재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EU의 이번 제재에는 북한의 핵무기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해 무기 금수와 관련 제품 및 기술을 통제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고 이 성명은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달러화와 물품의 유입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조달에 직접 관련된 국방과학원, 청천강해운, 대동신용은행,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군수공업부, 정찰총국, 39호실 등 12개 단체와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등 16명의 개인을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가 부과되는 제재 대상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로써 단체 32개와 개인 28명 등 총 60곳으로 제재 대상자가 확대됐다.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한 후 EU는 그해 12월 북한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 그 이후 북한의 2차, 3차 핵실험 이후에 EU는 안보리 제재와 함께 독자적인 제재를 가했다.EU는 지난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했을 당시에도 북한에 대해 금융 및 무역제재, 자산 동결, 그리고 여행제한 등 광범위하고 강력한 제재를 부과했다. 당시 EU의 추가 제재에는 유엔 차원에서 승인된 제재의 이행과 아울러 EU 자체의 금융 및 무역 제재 방안이 포함됐다.EU는 북한에 대해 무기 및 핵 개발 관련 기술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치품 금수, 자산 동결, 여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유럽의회는 지난 1월 21일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초강력 대북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안보리는  2일(현지시간)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 검색 의무화 △금지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 불허 △북한의 광물수출 금지 △제재대상에 북한정부와 노동당, 국방위원회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지명 △제재 명단에 북한의 외화·통치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노동당 39호실' 명시 △ 유엔 회원국내 북한 은행 지점 90일내 폐쇄 등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70년만에 가장 강력한 제재결의안유엔창설 70년만에 가장 강력한 제재안인 안보리 결의는 전문 12개 항, 본문 52개 항, 5개 부속서로 구성됐다.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안보리 결의는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94호(2013)에 이어 이번이 4번째로 지난 1월 6일 북한 제4차 핵실험 후 56일 만의 일이다. ◇제재대상, 국방위·정찰총국· 39호실 등 16개 단체와 황병서·리만건 등 16명 추가  대북 제재 대상은 북한 정권의 핵인 국방위원회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조달에 직접 관련된 국방과학원, 청천강해운, 대동신용은행,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군수공업부, 정찰총국, 39호실 등 12개 단체이다.제재 리스트에 오른 개인은  북한 권력서열 2위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7위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11위 오극렬, 12위 리용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등 실세들이 포함돼 있다. 또 미사일 개발에 깊숙히 관여한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과 현광일 국가우주개발국 과학개발부장,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유철우 국가우주개발국장이 포함됐다.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행위와 관련해 박춘일 이집트 주재 북한대사와 남흥(남천강) 무역회사 사장인 강문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창광무역) 소속 김송철과 손종혁도 제재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제재안에는 WMD와 관련된 자산동결 조치를 취하면서 처음으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을 공식으로 지정했다. ◇유엔 회원국내 북한 은행 90일내 폐쇄, 유엔 회원국도 북한서 은행 및 계좌 개설금지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 은행이 유엔 회원국 내에 지점·사무소를 새로 열지 못하며 기존 지점도 90일 안에 폐쇄하고 거래활동을 종료하도록 했다. 또 유엔 회원국의 금융기관이 북한에 지점·사무소·은행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했다.인도지원, 외교관 활동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90일 안에 WMD와 관련된 기존 사무소와 계좌를 폐쇄하도록 했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화물 검색, 북한으로의 항공유 판매 및 공급 금지 북한이 목적지인 화물이 육로·해로·항로로 회원국을 지나갈 경우 반드시 화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금지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항공기의 회원국 이·착륙 및 영공 통과를 불허하고, 불법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서도 회원국 내 입항을 금지했다. 이와 관려냏 북한 해운업체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31척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북한의 석탄·철·철광의 수출은 민생 목적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며, 금·바나듐광·티타늄광·희토류의 수출은 전면 금지했다. 로켓 연료를 포함한 대북 항공유의 판매·공급을 금지키로 해 북한 전투기 운항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그러나 러시아의 요구에 따라 외국산 석탄이 북한 나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것과 외국에서 북한으로 돌아가는 북한 민항기에 대한 재급유는 허용됐다. ◇ 북한 금수대상 사치품 12개로, 전면적 무기금수북한으로 수출이 금지되는 사치품은 기존 7개에다 고급 시계, 수상 레크리에이션 장비, 스노모빌, 납 크리스털, 레크리에이션 스포츠장비 등 5개 품목이 추가돼 모두 12개로 늘어났다.  재래무기 가운데 수입을 허용했던 소형무기까지 금수 대상에 올려 북한은 전면 무기금수 제대를 받게 됐다. 북한 외교관이 제재 위반·회피에 연루되면 외교특권을 적용하지 않고 추방토록 했으며, 이런 북한의 행위를 도운 외국인에 대해서도 추방을 의무화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4차 핵실험과 로켓(미사일) 발사 실험 등 북한의 도발을 응징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가 시작됐다.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안보리 15개 이사국은 2일(현지시간) 오전 10시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유엔 193개 회원국 전부가 북한을 강도 높게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결의안은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회의에 앞서 이사국들이 이견 조율을 해 온 것을 고려하면 만장일치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지금까지 안보리의 여섯 차례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서 다섯 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이후 나온 첫 번째 대북 결의안만 일부 국가의 기권으로 만장일치가 아니었다.이번 결의안은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을 유엔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검색하도록 하는 등 이전에는 없었던 강경조치가 포함됐다.자위권 차원에서 허용했던 소형무기도 더는 북한이 수입할 수 없게 해 북한이 외국에서 무기류를 살 길을 봉쇄했다.아울러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 철광석 등 광물을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처음으로 담겼다.기존 제재는 대량살상무기(WMD) 금수조치와 금지물품 선적 의심 선박 검색, 제재대상의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등으로 한정됐다.이번 결의안이 통과되면 북한은 핵과 미사일은 물론 권총, 소총 등의 구입과 개발이 힘들어져 군사력을 증강하기가 어려워진다.또 북한의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광물을 팔 수 없게 돼 북한 경제도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특히 광물 수출의 상당액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 귀속됐던 것으로 알려져 북한 정권의 통치자금을 죄는 효과도 기대된다.안보리가 결의안 채택 절차에 들어간 것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56일 만이다.1차 핵실험(2006년) 때 5일, 2차 핵실험(2009년) 때 18일, 3차 핵실험(2013년) 때 23일이 각각 걸린 것보다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이는 북한을 비호해 온 중국을 강도 높은 제재에 동의하도록 이끌어 내기가 어려웠던 데다가, 결의안 초안이 안보리에 보고된 이후 러시아가 예상보다 길게 검토했던 것도 한몫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표결이 러시아의 요청으로 한국시간 3일 0시로 하루 늦춰졌다.또 러시아의 요구로 북한으로의 모든 항공유 수출금지 조항이 '북한 민간 항공기에 대한 항공유 판매 및 공급은 허용한다'는 예외조항이 추가됐다고 2일 일본 교도통신과 AP통신이 일제히 전했다. 당초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따른 초강력 대북제재 결의안은 현지시간으로 1일 오후3시(한국시간 2일 오전 5시)에 처리될 예정이었다. 러시아는 결의안에 항공유외 도항금지·자산동결 등의 제재 대상자 목록에서 북한과 러시아간 광물자원 거래를 맡고 있는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KOMID)의 러시아 주재 간부 1명 이름을 빼는데 성공했다.이에 따라 제제 대상 인원은 16명으로 1명 줄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북한의 리수용 외상은 1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문제를 개별화해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압력을 가하는 회의들에 더는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리 외상은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런 회의에서 어떤 결의가 채택되든 그것은 불공정성과 이중기준의 증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의) 막강한 핵 억제력과 군사력으로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 (미국 등이) 인권소동에 매달리고 있다”며 “북한을 적대시하며 불순한 정치 목적에 인권문제를 도용하려는 나라나 개인은 상대 자체를 하지 않고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북한에는 미국처럼 총기류를 제마음대로 휘둘러 한해에 1만3000여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유럽처럼 수천수만의 난민이 바다에 빠져죽게 하고 대형 화물자동차 밀폐된 짐칸에서 질식돼 죽게하는 일이 없다”며 “일본처럼 2차대전 당시 수백만의 무고한 사람을 학살한 인권유린행위가 없다”고 말했다.리 외상은 이어 “그들이 북한을 공격하는 유일한 증거는 탈북자의 진술뿐이며, 한 사람당 5000달러 또는 그 이상을 들여 유괴, 납치해 끌고 간 것이 탈북자”라면서 “여기에 드는 비용은 미국의 북조선인권법에 따른 자금, 일본, 남조선 당국이 대주는 돈 등으로 충당된다”고 주장했다.리 외상은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안 채택 움직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리 외상은 아울러 지난해 참석했던 제네바 군축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한편, 우리나라 윤병세 외교장관은 2일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사흘째 고위급 회기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반인도적 인권실태를 비판하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