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초강력 대북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안보리는  2일(현지시간)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 검색 의무화 △금지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 불허 △북한의 광물수출 금지 △제재대상에 북한정부와 노동당, 국방위원회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지명 △제재 명단에 북한의 외화·통치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노동당 39호실' 명시 △ 유엔 회원국내 북한 은행 지점 90일내 폐쇄 등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70년만에 가장 강력한 제재결의안

유엔창설 70년만에 가장 강력한 제재안인 안보리 결의는 전문 12개 항, 본문 52개 항, 5개 부속서로 구성됐다.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안보리 결의는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94호(2013)에 이어 이번이 4번째로 지난 1월 6일 북한 제4차 핵실험 후 56일 만의 일이다.

◇제재대상, 국방위·정찰총국· 39호실 등 16개 단체와 황병서·리만건 등 16명 추가 

대북 제재 대상은 북한 정권의 핵인 국방위원회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조달에 직접 관련된 국방과학원, 청천강해운, 대동신용은행,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군수공업부, 정찰총국, 39호실 등 12개 단체이다.

제재 리스트에 오른 개인은  북한 권력서열 2위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7위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11위 오극렬, 12위 리용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등 실세들이 포함돼 있다.

또 미사일 개발에 깊숙히 관여한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과 현광일 국가우주개발국 과학개발부장,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유철우 국가우주개발국장이 포함됐다.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행위와 관련해 박춘일 이집트 주재 북한대사와 남흥(남천강) 무역회사 사장인 강문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창광무역) 소속 김송철과 손종혁도 제재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제재안에는 WMD와 관련된 자산동결 조치를 취하면서 처음으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을 공식으로 지정했다.

◇유엔 회원국내 북한 은행 90일내 폐쇄, 유엔 회원국도 북한서 은행 및 계좌 개설금지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 은행이 유엔 회원국 내에 지점·사무소를 새로 열지 못하며 기존 지점도 90일 안에 폐쇄하고 거래활동을 종료하도록 했다.

또 유엔 회원국의 금융기관이 북한에 지점·사무소·은행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했다.

인도지원, 외교관 활동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90일 안에 WMD와 관련된 기존 사무소와 계좌를 폐쇄하도록 했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화물 검색, 북한으로의 항공유 판매 및 공급 금지

북한이 목적지인 화물이 육로·해로·항로로 회원국을 지나갈 경우 반드시 화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금지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항공기의 회원국 이·착륙 및 영공 통과를 불허하고, 불법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서도 회원국 내 입항을 금지했다.

이와 관려냏 북한 해운업체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31척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북한의 석탄·철·철광의 수출은 민생 목적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며, 금·바나듐광·티타늄광·희토류의 수출은 전면 금지했다.

로켓 연료를 포함한 대북 항공유의 판매·공급을 금지키로 해 북한 전투기 운항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그러나 러시아의 요구에 따라 외국산 석탄이 북한 나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것과 외국에서 북한으로 돌아가는 북한 민항기에 대한 재급유는 허용됐다.

◇ 북한 금수대상 사치품 12개로, 전면적 무기금수

북한으로 수출이 금지되는 사치품은 기존 7개에다 고급 시계, 수상 레크리에이션 장비, 스노모빌, 납 크리스털, 레크리에이션 스포츠장비 등 5개 품목이 추가돼 모두 12개로 늘어났다. 

재래무기 가운데 수입을 허용했던 소형무기까지 금수 대상에 올려 북한은 전면 무기금수 제대를 받게 됐다.

북한 외교관이 제재 위반·회피에 연루되면 외교특권을 적용하지 않고 추방토록 했으며, 이런 북한의 행위를 도운 외국인에 대해서도 추방을 의무화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