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스캠(사기) 등 신기술을 이용한 인신매매가 국제적 문제로 확산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첫 유엔 우호그룹이 한국의 주도로 출범됐다. 12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 따르면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공동으로 ‘유엔 기술 기반 인신매매 대응 우호그룹’ 출범 행사를 개최했다. 해당 우호그룹에는 25개 회원국이 동참했다. 유엔 우호그룹은 비공식 연합체로, 특정 의제나 이슈에 공동 관심을 가진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기구다. 공식 기구는 아니지만 참여국들이 공통으로 관심을 갖는 의제와 관련해 유엔 내에서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중요한 채널로 활용된다. 기술 기반 인신매매 대응에 초점을 맞춘 유엔 우호그룹이 출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온라인 스캠 인신매매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국내 경각심이 높아진 점도 한국이 우호그룹 창설을 주도한 배경으로 꼽힌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엔총회 인신매매 대응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기술 기반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를 촉구하는 공동 언론발언문을 발표하는 등 관련 논의를 주도해왔다. 당시 공동 발언문에는 유엔 회원국 44개국과 유럽연합(EU)이 동참했다. 차지훈 주유엔 대사는 이날 개회사에서 “작년 우리 국민이 해외 온라인 스캠 범죄로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은 한국 사회에 온라인 스캠 연계 인신매매 문제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며 “이는 비단 한 국가·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며, 유엔 회원국 누구도 이러한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호그룹이 실천적 플랫폼으로서 문제 인식 제고와 경험 공유, 새로운 범죄 양상 관련 대화 촉진, 유엔 메커니즘과의 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1.8% 성장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7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했던 2.2%보다 0.4%포인트 낮춘 수치다. 우리 경제가 2% 미만으로 성장한 해는 1998년 외환위기를 포함해 6차례뿐이었는데, 정부는 올해뿐 아니라 내년도 1.9%로 내다보고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을 터다.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인 탓이다. 정부는 이번에 전망치를 낮춘 주된 이유로 핵심 산업인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목에서 글로벌 경쟁력의 심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 영향 등을 꼽았다. 하지만 더 심각한 부분은 내수경제 부진이다. 작년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 대비 12.3포인트 하락한 88.4로 조사됐는데, 역대 최대 규모인 가계부채, 취업률 하락, 고환율, 생산연령인구 감소, 건설 부문 투자 위축 등의 영향으로 실물경제를 움직이는 소비심리가 잔뜩 움츠러들었다. 가계대출은 지난 한 해 동안만 40조원 넘게 증가하며, 연일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정부가 당초 지난해 7월 시행할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9월로 미뤄지면서 7~8월에만 가계대출은 14조9000억원 급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3분기 말 기준 차주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505만원에 달하며, 2021년 1분기 말 이후 9000만원을 처음 돌파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내 전체 가계대출 차주는 1974만명으로 파악됐으며, 금액은 190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모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여기에다 올해 고용률도 낮아질 전망이어서 당분간 경기침체로 소비심리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인다. 금융당국이 올해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어서 상반기 가계대출 수요는 상대적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문 전망도 어둡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 수를 지난해 전망했던 17만명보다 5만명 줄어든 12만명으로 예측했다. 일자리의 큰 몫을 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고용률 하락과 주요 수출산업의 부진으로 제조업 신규 일자리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환율 상승도 경제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인 12월30일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 1472.5원에서 새해 첫 거래일인 2∼3일 1460원 중반대로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고환율이다. 환율 안정을 위해 대규모 외화 투자 유치가 절실한 상황인데, 11월부터 이런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전망되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은 자칫 탄핵 국면 장기화에 따른 준비 미흡으로 제한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대두된다. 문제는 향후 정국 전망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국회의 위기의식 공유도 필요한데, 현재 탄핵 정국에서 민생문제, 경제문제가 얼마나 심도 있게 다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치권은 벌써 조기 대통령선거까지 염두에 두는 분위기다. 조기 대선이 다시 치러진다 해도 뚜렷한 경제위기 극복 해법이 없다면 중도층과 무당층 민심을 사로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 각 당이 몰입하고 있는 정치 현안에서 조금만 나와 보면 곳곳에서 경제위기 사이렌을 들을 수 있을 터다. 국내 주식시장이 부진을 거듭하는 가운데 1450만명에 이르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지난 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5 증권 자본시장 개장식’엔 한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누가 어떤 메시지를 내는지 경청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인사와 더불어 정치권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자본시장 개선안 및 개미의 투자 여건 향상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했고, 관련된 입법을 주도해온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도 함께했다. 정무위 여야 간사를 비롯한 국회의원 다수가 참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선 대표성을 지닌 수뇌부는 보이지 않았다. 정치적 이슈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가운데 2025년이 시작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국민이 정치 지도자에게 원하는 가장 큰 요구 중 하나가 ‘먹고 사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 한 해를 시작하는 새해 아침 어떤 지도자가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국민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현재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사외이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 옴부즈만,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선임협력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볼커 튀르크 유엔인권최고대표는 20일(현지시간) 레바논에서 발생한 무선호출기(삐삐) 동시다발 폭발 사건은 '전쟁범죄'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튀르크 대표는 이날 삐삐 폭발 사태와 관련해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이번 공격의 폭과 영향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민간인에게 공포를 확산시키기 위한 폭력은 전쟁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공격은 통신기기가 무기가 되는 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보여줬다"며 "이것이 '뉴노멀'(새로운 표준)이 될 수는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국제인도법은 무해하게 보이는 휴대용 물체를 부비트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격하며 투명한 수사를 촉구했다. 스테판 튀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도 레바논과 이스라엘 국경 지대의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양측에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압달라 부 하비브 레바논 외무장관도 "이번 공격은 잔혹함과 공포의 측면에서 전례 없는 전쟁 방식"이라며 "이스라엘은 국제인도법 기본 원칙을 위반한 '불량 국가'(rogue state)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7일 레바논에서는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통신수단으로 주로 사용해온 삐삐 수천 대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해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튿날에는 무전기가 연쇄 폭발하면서 레바논 전역이 공포에 사로잡혔다. 헤즈볼라는 이번 사태의 배후를 이스라엘로 보고 보복을 다짐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북부 지역 안전보장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니 다논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와 전쟁을 벌일 생각은 없지만 지금처럼 내버려 둘 수도 없다"며 "북부 지역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일부 직원의 하마스 연계 의혹을 받고 있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27일(현지시각) 입장문에서 “지원 중단을 결정한 국가의 우려를 이해하고, 나 역시 제기된 혐의에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적어도 UNRWA가 계속 운영되도록 해줄 것을 지원을 중단한 정부들에 강력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혹을 받는 직원들의 행동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UNRWA에서 일하는 인력 수만명, 인도주의 업무로는 가장 위험한 곳에서 일하는 다수를 징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절박한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절실한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하마스 연계 의혹을 받는 직원이 총 12명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그는 “의혹에 연루된 직원 9명이 해고됐고, 1명이 사망했으며, 나머지 2명에 대한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6일 필립 라자리니 UNRWA 집행위원장은 2023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하는 과정에 직원 일부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이스라엘 측이 제기해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6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제노사이드(집단학살)를 방지할 조처를 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가자 지구 내 군사작전을 중단하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ICJ는 지난달 29일 이스라엘을 제소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청을 검토해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다. ICJ는 이날 이스라엘에 자국 군대가 집단학살을 저지르지 않도록 보장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조처를 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집단학살 혐의의 증거를 보전하고, 팔레스타인 주민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도 요구했다. 앞서 남아공은 ICJ에 제출한 소장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의 권리가 더는 극심하고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며 임시조치를 요청했다. 남아공은 또 이스라엘에 군사 공격으로 인한 죽음과 피해를 억제하라며 9개 항목의 임시조치를 요구하면서 ‘가자 지구에 대한 군사작전 즉각 중단’을 가장 먼저 제시한 바 있다. 팔레스타인이 절실히 필요로하는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 조처를 하라는 명령을 내려줄 것도 긴급 요청했다. 유엔 사법기구인 ICJ의 이번 임시조치는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일종의 가처분 명령이다. 본안 판결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강제 집행할 방법은 없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혐의를 부인하며 ICJ에 기각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판사 17명으로 꾸려진 ICJ 패널이 내린 예비 판결에서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6개의 임시조치를 명령했다. 조앤 도노휴 ICJ 소장은 “ICJ는 가자 지구의 비극을 예리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계속되는 인명 손실과 인간의 고통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자 지구를 지배하는 무장 정파 하마스 보건부는 이날 ICJ 법정 개시를 몇시간 앞두고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2만6083명이며, 약 3분의 2가 여성과 어린이라고 밝혔었다. 이에 맞서 이스라엘군은 4개월 가까이 이어진 전쟁 사망자 중 최소 9000명이 하마스 무장세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FCC) 당사국총회(COP28)는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0)를 달성하기 위해 “화석연료로부터 전환한다(transition)”고 명기한 합의문을 13일(현지시간) 채택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논의 예정

지난달 18~19일 양일간 미국 뉴욕 유엔(UN) 본부에서 ‘2023 지속가능개발목표(SDG) 정상회의’(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UMMIT)가 개최됐다. 유엔 총회(GA) 의장이 소집한 이번 회담에선 개발 의제와 SDG 달성을 위해 정해진 목표 기한(2030년)의 중간 지점을 정하고, 현재 전 세계가 직면한 여러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이 주요 의제가 되었다. 유엔은 앞서 2015년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경제적 번영과 사회문제 해결 촉진을 위해 글로벌 행동 계획인 ‘2030 개발 의제’와 17가지 SDGs를 발표했는데, 이를 점검하기 위해 해마다 7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고위급 정치포럼(HLPF)을 개최한다. 또 4년마다 총회 또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주관의 ‘SDG 정상회의’를 열고 있다. 이번에는 2015년 2030 의제 채택을 위해 첫번째 SDG 정상회의를 개최한 뒤 총회 주관으로 열리는 두번째 정상회의라는 상징성 덕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 및 정부 수반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총회는 4년 전인 2019년 9월24일부터 양일간 개최된 HLPF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10년간의 행동과 전달 준비’라는 정치적 선언문을 채택한 만큼 이번은 이에 대한 강력한 이행 의지를 보이는 중요한 회담이었다. 유엔은 이번 회의에 여러 중요한 의미를 담았다. 먼저 국가 수반급이 모이는 정상회의였지만, 동시에 정부와 국제기구, 민간 부문(기업), 시민사회, 여성, 청소년, 기타 이해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주요 의제인 기후, 탄소, 에너지, 금융, 보건, 식량 시스템 등을 모두 다루었다. 사실상 현재 국내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모든 내용을 다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SG는 최근 큰 도전에 직면해있다. 그 예로 ESG를 세계적인 이슈로 부상시키고, 선구자 역할을 자처했던 미국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는 더는 관련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이 모범으로 삼고, 기준 삼아 따라갔던 유럽연합(EU)발 각종 환경·탄소 규제와 금융 투자 가이드라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및 식량 위기가 닥치자 크게 후퇴하거나 이행이 연기되는 모양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발표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기준인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국제재무보고기준) S1과 IFRS S2의 각국 도입 시기도 점차 연기되는 분위기다. 미국은 물가상승 극복을 위해 만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내세워 녹색산업에 대한 강력한 투자 의지와 기후대응의 기치를 내걸었지만, IRA는 사실상 미 중심의 산업 부흥을 위한 법안에 그쳤다는 게 일방적인 평가다. 그만큼 전 세계적인 기후대응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의 반발뿐 아니라,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책 ‘시계 제로’ 상황이 닥치면서 관련 움직임이 잦아들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이 가능성에서 현실화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나자 금융과 기업의 그린 산업 투자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SEC) 등의 정책은 속도 조절 중이다. ESG의 개념의 창시자를 정확히 지칭하기 어렵지만, 27년 전 창업가인 존 엘킹턴(John Elkington)이 지속가능경영의 3대 축을 의미하는 ‘트리플 보텀 라인’(Triple Bottom Line·TBL)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여 기업의 성과 평가 시 사회적·환경적·경제적 영향(impact)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시초로 본다. 엘킹턴은 1997년 발간한 저서 ‘포크를 든 야만인’(Cannibals with Forks: The Triple Bottom Line of 21st Century Business)에서 이 개념을 대중화하여 인간(people), 환경(planet), 이윤(profit)으로 제시했다. TBL은 두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놓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첫째 기업이 주주보다 이해 관계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개념을 도입했다. 둘째 TBL은 새로운 회계 방식과 통합 보고, 중요성, 임팩트 측정 및 투자, 기타 유사 제도의 토대가 되었다. TBL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점은 재무상의 입력과 출력은 계산하기 쉽지만, 사회적·환경적 측면의 노력과 결과는 정량화하기 어렵다는 데 있었다. 따라서 환경적·사회적 임팩트를 측정하기 위해 TBL 접근법에 기반한 새로운 프레임워크와 메트릭이 요구되었다. ISSB의 IFRS S1, IFRS S2와 같은 개념이다. 따라서 이러한 ESG는 기업과 투자, 금융이라는 주제에 맞춰져 발전해왔다. 이와 달리 SDGs는 약 50년 전부터 발전한 개념으로, 기업과 산업계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 시민, 기후, 환경, 경제, 사회적 문제, 각 주체 간의 파트너십까지 거의 모든 분야와 영역을 아우른다. 이번 SDG 정상회의에 오른 의제, 목표, 참여한 각국 정상의 연설과 채택된 선언문은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기구, ICMA(국제자본시장협회) 옵서버 기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프랑스 수도 파리의 소르본대에서 열린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새로운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디지털 개발과 사용은 공동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위험에 대한 정보는 즉각 공유되고 공표돼야 한다”며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 특별연설에서 언급한 한국의 디지털 권리장전 등을 소개했다. 디지털 기술은 인류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이지만, 동시에 인권 및 자유의 침해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의미로, 대통령의 연설은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 중 반가운 부분은 이러한 보편적 디지털 질서를 주도하고,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는 점이다. 한국이 지난 이명박 정부 때의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설립과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등에 이어 다시 한번 국제기구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품게 하는 대목이었다. 한국은 앞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정점으로, 주요 국제기구 수장을 배출하면서 그동안 국제사회 다자외교 무대에서 적지 않은 족적을 남겼다. 국제기구 최초의 한국인 고위직 주인공은 김영삼 정부 시절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차장을 지낸 김철수 전 상공부 장관이다. 뒤이어 김대중 정부에서는 3명의 국제기구 최고위직이 나왔다. 1998년 신명호 재정경제원 차관보가 아시아개발은행(ADB) 부총재에 선임됐고, 2000년에는 김학수 외교통상부 국제경제 대사가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사무총장으로 지명돼 아시아 고속도로·횡단철도 정부 간 협정 체결을 주도했다. 또 2001년에는 당시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이던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유엔의 최고위직 중 하나인 총회 의장을 수임했다. 한 전 총리는 역대 총회 의장들의 협의체인 유엔 총회의장회 의장으로 지난해 선출됐다.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는 고(故) 이종욱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아시아의 슈바이처’, ‘백신의 황제’ 등으로 불리며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소아마비 대응에 큰 업적을 남겼고, 같은 해 이영회 수출입은행장이 ADB 사무총장에 선임됐다. 2006년에는 ‘세계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유엔 사무총장에 반기문 당시 외교부 장관이 선출됐다. 역사적 순간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한국인 국제기구 최고위직이 다수 배출됐다. 2009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으로 송상현 재판관이 선출됐으며, 2011년 GGGI 부소장에 정태용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같은해 당시 반 총장은 최영진 코트디부아르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를 지명, 내전 종식에 큰 역할을 했고, 2012년에는 김용 다트머스대 총장이 미국 정부로부터 세계은행(WB) 총재로 지명됐다.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으로 임기택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선출됐고, 같은해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 의장에 이회성 고려대 석좌 교수가 선출됐다. 이듬해에는 오준 유엔 주재 대사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의장을 수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김종양 경기경찰청장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총재에 선출됐고, 2021년에는 엄우종 ADB 지속가능개발·기후변화국장이 사무총장에 선임됐다. 한국은 국제기구 수장뿐 아니라, 고위직도 다수 배출했다. 권오곤 구 유고 국제형법재판소(ICTY) 상임 재판관, 김두영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사무차장, 채이식 국제해사기구(IMO) 법률위원회 의장,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의 상설기구인 아시아유럽재단(ASEF)의 조원일 사무총장 등이 나왔고, 지난해에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이사에 윤종수 전 환경부 차관이 선출됐다. 더불어 내년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으로 부임할 예정인 조성환 현대모비스 대표도 있다. 최근 한국은 굵직한 두 유엔 산하 기구의 수장 선출에 연달아 실패한 바 있다. 2020년 당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결선 투표에서 탈락했고, 지난해에는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선거에 나섰지만 고배를 마셨다. 두 선거 모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섰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국제기구 수장의 위상과 영향력은 대단하다. 가장 최근 열린 메이저급 국제 정상회담이었던 히로시마 G7(주요 7개국) 회의에 회원국 자격으로 일본과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정상이 참석했고, 유럽연합(EU)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이 비공식 정상 자격으로, 그리고 초청국 자격으로 윤 대통령을 비롯한 호주와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베트남, 코모로, 쿡 제도 정상이 참석했다. 이 회의에 국제기구 수장들도 정상급에 준하는 자격으로 초청됐는데, 유엔과 WTO, 국제통화기금(IMF), WHO, 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의 수장이 G7 정상들과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유엔은 주요 국제기구 수장(Global Leadership Team)으로 106개의 대표를 소개하고 있다. 이 중 한국인은 2명인데, 다음달 임기를 마치는 이 IPCC 의장과 오는 12월 8년의 임기를 마치는 임 IMO 사무총장이다. 마침 윤 대통령이 유엔 산하 국제기구 설립을 언급했다. 대통령과 정부가 높은 관심을 가진 이 때에 다시 한번 한국인 국제기구 수장이 탄생하길 기대한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 기구, 유엔환경계획 옵서버 기구입니다.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학원가에서 고교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피의자들은 고교생을 상대로 기억력 상승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시음 행사를 한다고 속이고 필로폰 성분이 든 음료를 마시게 했다. 피해 학생들에게 추후 구매를 위해 부모 연락처가 필요하다고 해서 받은 뒤 가족에게 연락하여 마약 섭취를 알리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의 이 같은 사건처럼 자발적 복용이 아닌, 일방적인 피해를 본 사례 외에도 청소년 스스로 마약을 찾는 사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7년 국내 10대 마약 복용 사범의 수가 119명에서 2022년에는 454명으로 4배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사범이 1만3906명에서 1만7073명으로 1.2배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청소년 마약 사건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비단 한국뿐 아니라 마약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고 근절되기 어려운 범죄 중 하나다. 이러한 연유로 각국 정부에 설치된 마약 수사기관뿐 아니라 유엔에도 전담으로 다루는 기구가 있다. 유엔은 수사에 방점을 찍기보다 마약과 약물 폐해에 따른 회복과 재활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 역할을 하는 곳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ited Nations Offie on Drugs and Crime·UNOCD)로, 특히 UNODC의 중앙아시아 사무소(UNODC Regional Office for Central Asia)는 ‘마약 예방 및 치료, 재통합 및 HIV(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예방’, ‘마약 의존성 및 그 건강 결과 치료(Treating Drug Dependence and the Health Thines: Treatments: Treating Treating Treatment: Treatment NET II’ 등의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하며, 마약의 예방뿐 아니라 치료 및 관리 분야에서도 역량 강화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물 사용으로 인한 장애를 치료하고, 관련 부작용의 관리 능력을 향상하도록 중점적으로 돕는다는 구상이다. UNODC는 다양한 워크숍을 통해 국제적인 마약 예방 및 방지, 회복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을 향상해 글로벌 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약물 사용 장애와 관련된 의료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줄이고, 교육을 통해 약물 사용 장애 및 치료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해 중독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중독 치료뿐 아니라 가족 간 갈등의 근원을 탐지하고 그 영향을 추적하기 위한 역학도 평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역시 이제는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와 처벌’이라는 일차적인 예방책에서 벗어나 국제사회가 시도하는 다양한 대응 방법을 고심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이를 위해 법무부 역시 지난 1월29일 청소년 마약 예방과 재범방지 강화를 위해 세가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첫째 학생·청소년 대상 체계적 예방교육 시행과 민간 전문기관 협력 확대로 법무부는 전국 중·고교(학생)와 청소년복지시설(학교 밖 청소년)에 방문해 학교폭력과 예방교육을 시행하는 ‘찾아가는 법 교육 출장 강연’에 마약 예방교육을 추가하고,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예방 활동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두번째 대책은 법무부 소속 기관의 비행 단계별 마약 재범방지 체계 구축이다. 소년원 교육과정에 약물 중독 예방을 추가하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 중 마약·유해화학물질 남용자에게 특수분류 심사를 시행해 비행 원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중 마약류관리법 위반자의 지도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마약류 사용실태 모니터링 및 처우 반영이다. 법무부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등 소년 처우의 모든 단계에서 마약류 사용실태를 상시 조사하고 그 현황의 추이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지속해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외 청소년비행예방센터(청소년꿈키움센터)의 학교·검찰·법원 대안 교육과정과 상담 조사 교육생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 예방을 운영해 초기 비행 단계 소년을 상대로 교육과 상담을 강화하고, 치료가 필요한 소년은 전문기관과 연계하고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이러한 노력은 국제적인 마약 대응 체계에 한국 정부 역시 발맞춰나 가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 마약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가정의 역할과 노력이다. 가족에 대한 유대감이 클수록, 비행 및 약물 복용 등의 위험 행동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듯이 가족의 사랑과 긍정적 관심이 예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국가, 사회, 가정의 포괄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한국이 마약 청정국 지위를 다시 회복하길 기대해 본다. 박예은 UN SDGs 협회 연구원 unsdgs.yeeun@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 지위 기구, 유엔환경계획 옵서버 기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