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 위안화의 특별인출권(SDR) 편입이 적절하다는 내용의 실무 보고서를 발표했다.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13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IMF 실무진이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 위안화가 '자유로운 사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실무진은 집행이사회에 중국의 SDR 편입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라가르드 총재는 "실무진의 판단을 지지한다"며 "이 문제를 다룰 집행이사회를 오는 30일 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SDR는 회원국이 정해진 조건에 따라 IMF로부터 자금을 인출할 때 쓰는 일종의 기준통화로 IMF에서는 '국제 준비자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현재 SDR는 미국 달러화와 유로화, 파운드화, 일본 엔화로 구성돼 있다.라가르드 총재는 성명에서 "(IMF) 실무진은 중국 당국이 지난 7월 보고서에서 언급됐던 모든 (위안화의 SDR 편입을 위해) 잔여 문제들을 처리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지난 7월 IMF 실무진이 집행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위안화가 "통용이 자유롭지 않다고 분류되는 통화들 중에서는 통용의 자유도가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현재 통용이 자유롭다고 간주되는 4가지 통화들(IMF 바스켓 통화)보다는 떨어진다"는 입장을 보였다.위안화가 '자유로운 사용(freely usable)'이라는 핵심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유사시에 위안화를 사거나 팔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이후 중국은 지난 8월 위안화 환율의 고시환율 결정 방식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위안화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하고 지난달에는 IMF에 외환보유내역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등 위안화의 SDR 편입을 위한 조치들을 차곡차곡 취해 왔다.IMF 역시 이런 중국의 조치들에 대해 환영 의사를 보였고,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위안화의 SDR 편입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했다.중국은 2010년에도 위안화를 IMF SDR에 편입하려 시도했지만 좌절됐다.위안화가 SDR 통화에 편입되려면 회원국 7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미국(16.75%)과 일본(6.23%)이 반대하더라도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은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어 표 대결이 이뤄지더라도 중국의 SDR 편입 가능성은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오는 30일 IMF 집행이사회에서 만약 위안화의 SDR 기준통화군(바스켓) 편입이 성사된다면, 여러 기준통화들 중 위안화의 비율 역시 같은 집행이사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올해까지 적용되는 SDR 통화 바스켓 구성 비율은 달러화 44%, 유로화 34%, 엔화 11%, 파운드화 11%다.

이리나 보코바(오른쪽) 사무총장이 6일 유네스코 본부에서 하세 히로시 일본 문부과학상과 악수하는 모습.유네스코가 난징(南京)대학살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일본의 반발을 사자 제도 변경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세계기록유산 제도의 변경에 필요한 작업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하세 히로시(馳浩) 일본 문부과학상에게 확인해줬다고 밝혔다.2014년 12월 중국 장쑤(江蘇)성 난징(南京)시에 있는 난징대학살기념관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의장대가 화환을 들고 이동하는 모습.스가 관방장관은 이달 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이뤄진 보코바 사무총장과 하세 문부상의 회담에서 "세계기록유산(등재)의 투명성 향상 등 제도 개선 필요성 등에 관한 문제의식이 공유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그는 "우리나라로서는 이 사업의 정치적 이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투명성이나 공평성이 확보되도록 유네스코에 제도 개선을 계속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스가 장관은 또 유네스코의 "역사에 관해 심사하는 부문에 일본 출신이 아무도 없고, 중국이 의장이고 아마도 한국이 부의장"이라며 일본인을 이 영역에 파견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유네스코 분담금 중단 또는 축소 구상에 대해서는 "유네스코 사무국과의 협력 방식에 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포함해 수정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압박 카드로 여전히 유효하다고 시사했다.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유네스코 분담금 중단·축소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감정적 대응이라는 비판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일본의 유네스코 분담금은 작년 기준으로 전체의 11％ 수준인 약 37억 엔(약 346억원)이며 이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다.

기후변화로 인해 15년 뒤에는 전 세계 극빈층 인구가 1억 명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세계은행은 8일(현지시간) '충격파 : 가난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 관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 기후변화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세계적으로 오는 2030년까지 1억 명이 추가로 극빈층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빈곤층이 기후변화에 더 취약한 이유는 기후변화로 인해 농작물 수확 감소, 자연재해 증가, 질병 유행이 뒤따르기 때문이다.보고서는 2030년까지 농작물 수확량이 5% 감소함으로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식품 가격이 12%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소득의 60%를 식비로 쓰는 빈곤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또 세계 평균기온이 섭씨 2∼3도 올라가면 2030년까지 말라리아 감염 위험성이 있는 인구가 기존보다 약 1억5천만 명, 5% 증가하고 15세 이하 어린이 사망자가 4만8천 명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자연재해의 경우에도 주로 튼튼하게 지어지지 않은 집에 사는 빈곤층이 더 많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지난 1998년 온두라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미치'로 빈곤층 재산피해가 3배 컸다는 게 그 사례다.기후변화로 인해 극빈층이 가장 많이 늘어날 것으로 꼽힌 지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다.특히 인도에서만 2030년까지 농작물 감소와 질병 증가로 인해 4천500만 명이 극빈층으로 내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성명을 통해 "기후변화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다"면서 "지금 우리의 도전 과제는 기후변화로 인해 극빈층으로 추락할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사회안전망·의료서비스 확대, 홍수 방지·조기경보 시스템 강화, 더위에 강한 농작물 생산 증대 등의 선제 조치를 취하면 빈곤층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효과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세계은행은 분석했다.세계은행의 이번 보고서는 세계 92개국 14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작성됐다.이런 가운데 국제사회는 오는 30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를 열어 새로운 기후협약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등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ICCPR;이하 자유권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보장, 포괄적 인종·성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 폐지 등을 한국에 권고하는 최종 심의보고서를 채택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 안야 사이베르트-푸르 부위원장은 유럽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22, 23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시행한 심의와 한국 정부가 제출한 자료 등을 기초로 한국의 자유권 상황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다"면서 10쪽 분량의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 사이베르트-푸르 부위원장은 "여러 권고사항 중 포괄적 인종·성차별금지, 대체복무제 허용, 평화적 집회의 자유 허용 등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면서 "위원회는 집회를 막으려고 차량과 버스 등으로 길을 막는 일도 있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자유권위원회가 채택한 최종 심의보고서는 먼저 한국 정부가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고, 재외 한국인의 투표권을 보장하며. 성폭력 피해자 범주를 여성에서 일반인으로 확대하고, 아동학대 방지 특별법을 도입하는 등 인권보호에 여러 노력을 한 긍정적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인종·성별·성적 취향 등에 근거한 차별을 막을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동성애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성별 임금 격차 해소와 동일 노동·동일 임금 원칙 보장, 미혼모에 대한 차별 철폐를 촉구했다. 또한, 개인의 통신비밀은 반드시 영장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며 이미 복무를 한 사람들의 범죄기록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사이버테러를 포함한 테러행위와 고문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면서 독립적 기관이 고문이나 부당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또 교도소의 독방 감금은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적 기간에만 실시하고, 비자발적 정신병원 강제수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제대로 보고되지 않는 군대의 수많은 성적·육체적·언어적 인권 유린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와 증인에 대한 보호를 촉구했다. 특히 탈북자와 난민들이 한국의 보호센터에서 수용되는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한국의 E-6 비자가 매춘을 위한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에 악용되지 않도록 규제하며 부부간 강간도 불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남용 우려가 있는 명예훼손을 기소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이 보고서는 또 통합진보당 해산과 같은 조치는 과잉조치 금지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면서 공무원을 포함해 모든 노동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자유권조약 22조에 대한 유예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올해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북한의 국제노동기구(ILO) 가입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럽연합(EU)은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결의안에서 “북한이 ILO의 회원국이 되고, 모든 노동 관련 협약에 대한 비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유엔의 한 소식통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말했다.지난해 결의안에는 북한이 ILO와 협력해야 한다고 돼 있었으나 올해에는 북한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북한에 대한 요구 수위를 높였다.올해 결의안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결론과 권고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북한의 책임 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처를 취하도록 장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가장 책임이 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별적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남중국해 도서를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권 분쟁이 국제재판소인 네덜란드 상설중재재판소(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로 넘어갔다. AP 등 외신들은 29일(현지시간) "PCA가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도서를 둘러싼 분쟁이 PCA의 관할권에 속한다는 것을 밝혔다"고 전했다.지난 7월 필리핀 정부는 남중국해 도서가 자신들의 영토라며 PCA에 분쟁을 중재해달라는 요청했다. 이에 PCA는 "주권과 관련한 문제로 PCA가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중국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재대상임을 알렸다. PCA는 중국과 필리핀의 분쟁 중재 결과를 내년에 공표할 예정이다.필리핀과 중국은 2013년부터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번 PCA 결정에 대해 중국은 "PCA의 중재에 응하지 않겠다"며 "남중국해 분쟁은 일대일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남중국해의 중국 인공섬 12해리 이내에 구축함을 파견해 중국과 갈등을 빚은 미국은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분쟁 문제를 다루기로 한 PCA의 결정을 환영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북한 인권문제와 최고책임자를 ICC(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기는 결의안이 유엔총회에 공식 제출됐다. 29일(현지시간) 유엔 소식통은 "유엔에 제출될 각종 결의안 마감 시한(30일) 하루 전인 오늘 유럽연합과 일본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국과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북한 인권문제 관심국'은 이달 초부터 비공개로 북한 인권문제와 최고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 작성에 돌입, 이날 완성된 결의안을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 제출했다.제출 당사국은 유럽연합과 일본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결의안은 제3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끝날 때까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이날 제출된 결의안은 유엔이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문제와 최고책임자를 ICC에 넘긴다는 지난해 결의안 내용이 그래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인권 문제와 관련한 ICC 회부 결의안에는 책임자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는다는 그간의 유엔 관행에 따라 이번 결의안에도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하지만 유엔 소식통들은 올해 결의안에 명시된 '최고책임자'는 사실상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결의안에는 최근 이뤄진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진전·변경 사항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북한은 UN이 최고책임자 ICC회부 결의안을 지난해에 이어 다시 추진하는 것에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유엔은 27일(현지시간) 총회를 열어 미국의 쿠바에 대한 무역금지 조치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191표, 반대 2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했다. 반대한 국가는 올해 쿠바와 국교를 정상화한 미국과 이스라엘이다.유엔총회가 미국의 쿠바에 대한 무역금지 조치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올해로 24번째다. 하지만, 올해 결의안은 지난 7월20일 미국과 쿠바가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 채택된 것이어서 여느 해와는 다른 의미가 있다.미국은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에서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하자 1962년 2월3일 쿠바에 대한 무역제재 조치를 취했다.올해 유엔총회가 채택한 '해제 결의안'은 쿠바가 주도한 것으로 미국이 취한 무역제재 조치를 비난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당초 미국은 올해 유엔총회 표결에서 이례적으로 기권표를 던지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쿠바와의 국교정상화에도 막판에 반대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이는 미국이 기권표를 던지면 자국을 비판하는 유엔의 결의안을 지지한다는 의미가 돼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의회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염려한 조치로 풀이된다.쿠바에 대한 무역제재를 해제하려면 의회에서 관련 보완 입법 절차가 필요한 상황에서 공화당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이날 채택된 결의안의 내용이 미국을 비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점도 미국에 부담을 안긴 것으로 판단된다.쿠바는 미국이 취한 무역제재 조치로 지금까지 8천300억 달러(940조8천5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위안화를 특별인출권(SDR)의 준비통화에 편입하는 방향으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통신은 관련 사정에 밝은 관계자 3명을 인용해 IMF 측이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위안화의 SDR 포함에 호의적인 결론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IMF는 5년마다 한 번씩 SDR 구성통화의 조정을 시행하며 IMF 전문가팀이 그간 위안화가 기술적인 면에서 준비통화로서 기준 등을 충족했는지를 점검해왔다.내달 소집하는 IMF 이사회에선 위안화를 SDR 준비통화로 채택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간 중국 당국이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위안화가 SDR에 편입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대체적이었다.한 관계자는 위안화의 SDR 준비통화 진입이 "기술적인 면에서 순조롭게 진행했으며, 정치적인 걸림돌도 없다. IMF 보고서는 확실히 위안화의 편입 쪽으로 기울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이사회가 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관계자는 IMF 이사회 멤버에 보고서를 회람하는 시기가 애초 11월 초에서 수 주간 늦춰졌다고 전했다.다른 2명의 관계자도 IMF 전문가팀이 위안화의 SDR 편입을 권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ICCPR)는 2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에서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인종·성차별 금지,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 방지, 인권보호 등 한국의 자유권 현황에 대해 심의를 벌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자유권 규약)을 비준한 이후 세 차례 심의를 받았으며 이번이 네 번째 심의이다. 첫 질문에 나선 모리셔스의 데에루즈랄 세툴싱 위원은 "위원 선발 과정이 불투명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 인권기준에 맞게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경찰 폭력의 기소율이 2%밖에 되지 않는데 사례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가"라고 물었다. 일본의 유지 이아사와 위원은 "원양어선 등 외국 진출 한국 기업들의 부적절한 인권침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면서 "학생 미혼모의 67%가 보조금 부족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동성애자 등 성 소수자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에 대한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고 따졌다. 수리남의 마르고 월터발 위원도 "한국에서 외국인이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포괄적인 인종차별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의 유발 샤니 위원은 "국가안보와 개인의 자유가 균형잡힌 대테러 포괄법안 없이 각종 법률과 규칙 등으로 테러 대책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서 "정신병원 등으로의 비자발적 입원 수를 줄이고, 교도소에서 독방 수용을 줄일 방안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독일의 안자 세이베르트 위원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데 노인과 여성의 자살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서 "군 부대에서의 폭력과 학대, 성폭력 등이 지난 2013년 1만 7천 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이번 심사를 위해 34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온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심의에 앞서 "한국은 지난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해 이를 시행하면서 난민을 한국 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면서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11조에 따라 외국인과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60년간 휴전 상태이며 여전히 안보 위협이 계속되고 있어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질서 수호를 위해 필요한 법률"이라며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법을 적용하면서 남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자의적 구금 등을 줄이도록 인신보호법을 제정·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김 차관은 "한국은 지난 1997년 이후 사형제도는 있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의 형법체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어 사형제도를 즉각 폐지하기 어렵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 대표단은 원양어선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해 "뉴질랜드 해역에서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던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폭행 혐의자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으며, 강제근로 금지 등 외국인 선원 인권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의 이번 심의에는 참여연대와 유엔인권정책센터 등 한국의 83개 인권시민단체의 대표들이 비정부기구(NGO)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에 앞서 이들 인권시민단체는 한국의 자유권 실태 검토 결과를 쟁점 목록과 공동 NGO 보고서로 올해 초와 지난 9월 각각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