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기문 '북한인권상황보고서' 유엔총회에 제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제70차 유엔총회에 '북한인권상황보고서'를 제출했다.22일(현지시간) 유엔 등에 따르면 반 총장이 유엔총회에 이번에 제출한 보고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담았으며,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따른 것이다. 보고서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보고서에는 북한이 자행한 국제 납치 및 이산가족 문제, 표현과 이동의 자유 제한, 북한내 식량 사정과 보건 문제,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열악한 보호 환경,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이 담겼다. 아울러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 차원의 그간의 노력 등도 포함됐다.보고서는 또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려면 국제사회와 북한과의 교류가 필요할 뿐 아니라, 인권 문제와 관련한 최고책임자에 대한 처벌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난해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채택한 것은 주목할만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이번 보고서에 대해 한국 유엔대표부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유엔총회 결의에 따른 것으로 그간의 북한 인권 상황을 담고 있다"면서 "다만, 최근 북한 인권 상황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만큼 눈에 띄는 새로운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2015.10.23 00:54:59

반기문 총장, 이란 사형 집행 중단 촉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이란에서의 사형 집행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사형 집행 중단을 촉구했다.유엔 대변인실은 19일(현지시간) 성명서를 통해 "반 총장이 이란의 사형 집행에 대해 매우 슬퍼하고 있다"면서 "반 총장은 유엔이 사형 집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란 정부에 사형 집행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란 사법당국은 강제로 결혼하게 된 남자를 죽인 죄를 물어 지난 13일 23세 여성인 파테메 살베리를 교수형에 처했다.또 이보다 1주일 전에도 역시 살인을 저지른 사마다 자하비를 사형시켰다.반 총장은 올해 들어 이란에서 700명 이상에 대해 사형이 집행돼 12년 동안 가장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중 절반 이상은 국제법이 정한 '가장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지도 않는 약물 관련 범죄 등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란이 18세 이하의 사형 집행을 금지하는 2개의 국제 협약에 가입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연령에 상관없이) 사형 집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15.10.20 06:57:14
"이라크·시리아 세계유산 보호"… 유엔, 평화유지군 파병
유엔이 이라크·시리아 내 세계유산 보호를 위해 평화유지(PKO)군을 파병하기로 결의했다.17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다리오 프란체스치니 이탈리아 문화장관이 제출한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유엔평화유지군 파병안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외에 53개국이 찬성했다고 유네스코가 이날 밝혔다. 프란체스치니 장관은 “국제사회가 (수니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끔찍한 팔미라 고대신전 파괴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기로 결의한 것”이라고 가결 의미를 설명했다. IS는 최근 이라크·시리아 점령지에 있는 세계문화유산을 잇따라 파괴해 국제사회의 공분을 샀다. 유네스코는 지난 8월 IS가 시리아 팔미라에 있는 고대로마 유적지에서 바알 샤민 신전과 개선문 등을 파괴했다고 확인하며 국제사회의 즉각 개입을 요청했다.IS는 앞서 기원전 2∼3세기 때 지어진 고대 성벽이 있는 이라크 하트라와 기원전 1000년 전 앗시리아 왕조의 대표적 유적지인 님루드·코르사바드도 “이슬람 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괴했다. 아프리카 말리의 IS 분파조직 역시 북부 팀북투에 있는 세계문화유산인 고대 묘역 16곳과 고대문서 4000여점을 파괴했다고 유네스코는 전했다.유네스코는 지난달 시리아·이라크에 있는 세계문화유산 10곳 가운데 9곳이 IS의 반달리즘(문화·예술 및 공공시설 파괴 행위)과 5년째 계속 중인 시리아 내전으로 크게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송민섭 기자
2016.06.27 14:17:45
日,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뽑혀…11번째로 사상 최다
일본이 11번째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이는 역대 최다로 지금까지 브라질과 일본이 각각 10차례씩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뽑힌 바 있다. 유엔은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총회를 열어 일본, 우크라이나, 이집트, 세네갈, 우루과이 등 5개국을 2년 임기의 새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했다.전체 193개 회원국이 참가한 이날 투표에서 세네갈은 187표, 우루과이는 185표, 일본은 184표, 이집트는 179표, 우크라이나는 177표를 각각 얻어 전원 안보리 진출에 성공했다. 일본의 안보리 재진출은 일본 정부가 난징대학살 문건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반발해 유엔 기구인 유네스코에 대한 분담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한 바로 다음날 이뤄졌다.이에 따라 일본이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일본과 함께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된 우크라이나도 크림 반도를 둘러싼 러시아와 분쟁 중이어서 러시아와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5.10.16 09:58:26
APEC 기후센터, 동남아국가·지역별 기후변화 대응 돕는다!
APEC 기후센터(소장 정진승)는 6일부터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지역별 맞춤형 기상재해 대응 및 사전 예방 대책수립에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해상도 25Km의 고해상도 기후변화 시나리오(미래기후 전망정보) 제공 서비스’를 개시했다.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온실가스, 에어로졸의 변화 등 인간 활동에 의해 야기되는 기후변화를 전망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미래의 온실가스 농도와 기후시스템을 수치화한 기후변화 모델을 이용해 산출하는 미래기후(기온, 강수, 습도, 바람 등) 전망정보이다. 이는 미래에 기후변화가 끼칠 영향을 평가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선제적인 정보이다.이번 기후변화 시나리오(미래기후 전망정보)는 APEC 기후센터가 기후감시·예측 자료를 전자파일 형식으로 제공하는 기후 데이터 제공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APEC 회원국에 제공된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바람, 강우, 지형 등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상세화된 미래기후 전망정보가 제공될 수 있게 됨으로써 대상지역에 대한 자연재해 경감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황온중 기자
2015.10.06 17:10:49

유엔 안보리 확대개편, 안하나 못하나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자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창설 70년을 맞아 유엔은 21세기 국제 정치·경제 현실에 맞게 개혁돼야 하며 그 핵심은 유엔 안보리 개편에 있다는 주장이다. 만약 유엔 안보리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면 그간 세계 평화를 위해 기여한 자국이 1순위가 돼야 한다는 바람도 내비쳤다. 아베 총리는 지난 29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유엔이 21세기에 맞도록 변화하려면 안보리 개혁을 해야 한다”며 “(일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돼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 큰 이바지를 하는데 책임을 다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돈보따리도 풀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올해 난민 지원금은 지난해의 약 3배인 8억1000만달러(약 9678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중동과 아프리카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7억5000만달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아베 총리는 또 다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희망국인 독일, 인도, 브라질 등 소위 ‘G4’ 정상들과 만나 “현재 미국·영국·중국·러시아·프랑스 등 5개국 독점 체제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회의 개편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을 상대로 한 노력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G4 정상의 회동은 유엔 개편 논의가 한창이던 2004년 이후 11년 만에 열렸다. G4는 2005년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11개국으로, 10개국인 비상임이사국을 14개국으로 늘리는 개편안을 제안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이들 정상은 2016년 가을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유엔 안보리 개편 논의는 상임이사국 5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188개 회원국이 모두 바라는 바다. 1946년 유엔 안보리가 출범한 이래 5개국만이 줄곧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대한 불만이 쌓여왔다. 이들 5개국의 인구는 전 지구의 26%에 불과하고 국내총생산(GDP)이나 유엔 기여도 등도 냉전 시대에 크게 못미치는 데 왜 계속해 기득권을 누리고 있느냐는 불만이다. 10년 전 영국 BBC방송과 여론조사기관 글로브스캔이 세계 23개국 2만3518명을 대상으로 ‘유엔 안보리 개편 필요성’ 여부를 물었을 때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안보리 확대에 찬성했다. 인도는 87%, 독일 81%, 브라질 73%, 일본 59%였으며 한국은 56%였다.하지만 유엔 안보리 확대 개편은 5개 상임이사국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05년에는 중국 등이 반대했다. 과거사 문제에 있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일본에게 ‘세계 경찰’의 임무를 맡길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후보국들이 친미국가라는 이유로 확대개편에 적극적이었던 미국의 입장도 10년 새 크게 바뀌었다고 미국의 외교안보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이날 전했다.FP에 따르면 미국 역대 행정부는 탈냉전 이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늘리는 데 동조적이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늘리면 주요 분쟁지역 개입에 따른 정치·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동맹국들이 많아져 발언권과 국제적 명분이 세지게 된다. 빌 클린턴 행정부가 독일, 일본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일본을, 버락 오바마 현 대통령이 2010년 인도 방문시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의사를 밝힌 배경이다.하지만 최근 들어 국제정세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국제 다극화가 가속화하면서 우군이라고 생각했던 동맹국에서도 미국의 일방주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정확히 말하면 북대서양조약기구)의 2011년 리비아 공습이다. 중국·러시아는 물론 미국이 상임이사국 진출을 도왔던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명분 없는 전쟁’으로 제2의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수전 라이스 당시 주유엔 미국 대사는 “당시 미국은 동맹국 모두가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사실 등 많은 것을 배웠다”고 토로했다. 미국은 앞으로 10∼20년 동안은 유엔 안보리 체제를 현상태로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FP는 진단했다. 유엔 안보리를 확대개편할 경우, 시리아 등 중동 현안에 있어 반대파의 목소리가 더욱 힘을 키울 가능성이 있고 점차 미국의 영향력이 퇴조하는 상황에서 ‘개혁 카드’는 훗날 요긴하게 쓰일 수 있을 만큼 지금 공론화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미국이 요즘 선호하는 안보리 개편안은 G4를 거부권이 없는 반상임이사국(4,5년 임기)으로 두고 나머지 비상임이사국을 현 1년 임기에서 2년 임기로 늘리는 것이다.하지만 이러한 안 또한 또다른 유럽국가(독일)가 추가되고, 군국주의 행보를 보이는 전범국(일본)에게 군사적 역할을 맡겨선 안된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G4 역시 국력이나 세계적 위상을 감안할 때 왜 거부권을 갖지 못하느냐며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안보리 개편을 차일피일 미룰 수도 없는 일이다. FP는 “많은 유엔 회원국이 미국의 안을 유엔 내 카스트를 고착화하려는 시도라고 바라본다”며 “중요한 사실은 어떤 이도 만족시킬 수 없는 안은 누구나 그 체제 안에서 공존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전망했다.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2015.09.30 11:39:59
유엔 "북한, 세계 유일의 인터넷 불허국"
북한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인의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는 나라라고 유엔이 지적했다.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유네스코(UNESCO)가 운영하는 ‘브로드밴드 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2015 브로드밴드 현황 보고서’는 전 세계에서 북한만이 개인의 인터넷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RFA) 방송이 25일 보도했다.조사 대상 144개국 가운데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 0%로 조사된 국가는 북한이 유일했다. 외부세계와 주민의 접촉을 금하는 북한의 경우 인터넷은 외부와 연결되지 않는 내부 통신망(인트라넷) 형식으로 운영된다.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가구 비율, 브로드밴드(고속인터넷) 이용 인구 비율 등 부문에서도 북한은 최하위나 ’관련 자료 없음’ 평가를 받았다. 다만 휴대전화를 보유한 주민 10명 중 1명이 영상통화 등이 가능한 3세대(3G) 기기를 보유한 점이 반영돼 ’브로드밴드 접속이 가능한 이동전화 보급율’ 부문에서 북한은 전체 189개국 가운데 132위에 올랐다.자유로운 정보 교환을 위한 고속인터넷 장비는 있지만 개인 인터넷 접속을 금지하는 북한 당국의 정책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북한을 비롯한 42개 국가가 브로드밴드 육성이나 보급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ITU와 UNESCO가 운영하는 브로드밴드 위원회는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과 멕시코 통신재벌 카를로스 슬림이 공동 의장을 맡고 있다. 2010년 구성된 위원회는 매년세계 각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과 이용 현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펴낸다.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2015.09.25 10:51:04

"국제사회, 北의 반인도 범죄 책임 규명 강화해야"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21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패널 토론회에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 규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토론자로 나온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을 묻는 회원국들의 질의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표되고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의 대북 결의가 계속 채택되고 있지만 북한의 변화가 별로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특히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반인도적 범죄 책임자 규명을 위한 체제가 수립돼야 한다"면서 "이제 북한에 대해 행동할 시점이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패널 토론자로 나온 `감춰진 수용소'(The Hidden Gulag)라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 내 인권 상황 보고서의 저자인 미국 인권운동가 데이비드 호크 역시 "책임자 규명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이런 우려를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대표는 회의 발언을 통해 "북한이 납치한 일본인들을 일본으로 돌려보내 가족들이 재결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 국민의 의지"라면서 "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양국 관계는 결코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 대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 회담을 재개하는 것이 남북과 동북아 평화공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북한 인권 문제와는 다소 동떨어진 발표를 했고, 쿠바 대표만이 북한 인권만을 주제로 패널 토론을 하는 데 대해 불만을 피력했다. 북한 최명남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토론에 앞서 "이번 패널토론은 미국이 주도하는 적대적 세력이 북한을 겨냥한 음모의 산물"이라며 "일본과 유럽연합(EU) 역시 지난 2003년부터 각종 결의안을 주도하며 미국의 편을 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 차석대사는 또 "일본은 과거의 반인도적 범죄를 인정하지 않아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자신 일이나 잘하라'는 속담도 있다"고 일본을 겨냥했다. 이에 패널토론 사회를 맡은 마이클 커비 전 북한 COI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열린 것은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 대표가 답변을 통해 `네 일이나 잘하라'라고 말한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며 북한은 오히려 기본적 권리인 전화·서신교류 등 통신권이라도 보장하라"고 말했다. 북한의 리흥식 외무성 순회대사는 패널 토론이 끝나고 나서 인권 이사회 회의장에서 즉석 기자회견을 열어 "유럽에 수십만 난민이 몰려온 문제는 논의하지 않고 무려 3시간여 동안 북한 인권 문제만 논의했다"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이중 기준이 적용되는 유엔 회의에 계속 참여할지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비정부기구(NGO)인 유엔워치 대표로 패널 토론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21세 탈북 여대생 박연미 씨는 "북한이 나를 가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에 아직 있는 친인척들이 내 발언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면서 "주민을 헐벗고 굶주리게 하는 북한 정권의 반인권행위 중단을 계속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패널 토론이 끝나고 나서 휴먼라이트워치와 공동으로 유럽 유엔본부에서 `대한항공(KAL)기 납치사건피해자가족회' 대표 황인철 씨 등 한국과 일본의 납치·강제실종 피해자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대행사를 가졌다.
2015.09.22 01:25:06

유엔 인권대표 "인권 원칙 준수가 남북통일에도 도움"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21일(현지시간) "인권에 대한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 평화 통일을 위한 남·북 양측 정부의 대화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신뢰를 쌓는데 좋은 척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이드 대표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 참석해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서울 현장사무소 현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최근 남·북한의 많은 국민이 평화통일할 수 있다는 큰 희망을 품고 있고 양측의 많은 관리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이드 대표는 또 "최근 남북은 대화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했으며 양측의 이런 신뢰구축 노력이 다양한 사람과 사람의 접촉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양측의 대화가 중기적으로 인권 보호 논의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인권 피해자를 위한 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북한 당국과 대화를 하고 있고 이것이 고위 당국자와의 대화로 발전되기를 희망한다"면서 "OHCHR은 유엔 시스템에 따라 지난해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인권보고(UPR)에서 받아들인 여성·보건 분야 등의 인권 개선권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 협력과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현장 사무소 현황에 대해 자이드 대표는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와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정보를 기초로 이미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면서 "수백만 북한 주민은 여전히 그리고 오랫동안 반인도적 범죄에 시달리고 있고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OHCHR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발전을 계속 유지하면서 인권 희생자와 가족을 보살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서울 사무소의 기본 목적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더욱 명확한 책임규명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최석영 주 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유엔 인권이사회 발언을 통해 자이드 대표가 지난 6월 서울을 직접 방문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 뒤 "OHCHR 서울사무소를 유치한 국가로서 한국은 앞으로 중립적 입장에서 최선의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5.09.22 01:24:09

평화 앞장서는 유엔… 창립 70주년 현재 몸집 커져 부패 부작용
유럽 난민 사태, 끝나지 않는 중동 분쟁, 북한의 핵실험 위협…. 세계 평화를 위해 풀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유엔이 다음달 24일(현지시간) 창설 70돌을 맞는다. 이미 유엔은 지난 15일 미국 뉴욕 본부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총회를 개막하며 ‘자축 모드’ 속에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세계 평화 앞장서 온 유엔 70년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주요 51개국이 유엔헌장에 서명하면서 출범한 유엔은 70년 만에 회원국 193개국, 8만5000명의 직원을 거느린 조직으로 발돋움했다.유엔은 그동안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평화유지활동(PKO)을 펼친 것은 물론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 세계식량계획(WFP), 국제통화기금(IMF) 등 수십 개의 산하기구를 통해 가난, 질병, 문맹을 퇴치하기 위해 힘써왔다. 특히 지난 15년간 추진된 새천년개발목표(MDG)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는 이미 2008년에 달성됐으며, 개발도상국에서 하루 생활비가 1.25달러 미만인 사람의 비율은 1999년 34%에서 2010년 20.6%로 줄었다. 1990년 1270만명이던 5세 이하 사망자 수도 올해는 590만명까지 감소했다. 연간 아동사망자 수가 600만명 이하로 줄어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몸집이 커진 만큼 예산도 대폭 늘었다. 올해 유엔의 예산은 400억달러(약 47조원)로, 출범 후 첫해인 1946년에 비해 2000배 증가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더라도 연간 지출액 또한 초창기인 1950년대 초반에 비해 40배나 늘어났다. 제8대 사무총장인 반기문 총장은 유엔 70주년 홈페이지를 통해 “유엔은 어린이 예방접종, 식량 구호, 난민 보호, 평화유지군 파견, 환경보호, 민주적 선거 지원, 성(性) 평등 등의 활동을 통해 매일 수백만 명의 삶을 변화시키는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자평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도 “유엔은 창립 이후 지독한 가난과 질병, 굶주림과 전쟁 등의 지옥에서 수백만명을 구해 왔다”고 평가했다.◆관료주의, 내부 부패… 부작용도 속출조직이 커진 만큼 부작용도 많다. 지난 70년간 5000억달러(약 589조원) 이상의 돈을 쓰고도 관료주의적이고 비효율적인 조직운영 탓에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데다 내부 부패도 끊임없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열린 지난해 9월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앞줄 왼쪽부터), 반기문 사무총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국제 테러리즘 대응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발레리 아모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국장은 “유엔이 지나치게 관료주의적이고 개발 이슈를 처리하는 방식이 느리다는 우려가 있다”며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많은 산하기구의 임무가 겹치고 있다”고 지적했다.유엔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개선은 쉽사리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미 유엔은 10년 전 작성한 자체 개혁 보고서에서 “서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 때문에 조직 간 협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물과 에너지 이슈 하나에만 20개가 넘는 유엔조직이 제한된 예산을 놓고 다투는 실태를 지적했지만 현재까지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결정적인 한계는 안전보장이사회에 권력이 집중된 탓에 사무총장이 193개 회원국의 의견을 통합할 수 있는 권한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가디언은 핵심조직인 안전보장이사회의 폐쇄적 운영을 예로 들면서 “유엔은 부끄러운 독재의 소굴로 전락했다. 평화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가지만 대량학살의 현장에서 방관자가 되고 만다”고 비판했다. 유엔의 한 고위 관료도 “회원국들은 힘있는 사무총장을 원하지 않고 자신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무총장을 원할 뿐”이라고 꼬집었다.◆평화유지 대신 말썽만 부리는 평화유지군세계 평화라는 목적을 망각한 채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어 조직 운영체계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지난달 유엔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중아공)에서 미성년자 한 명을 포함한 여성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콩고 출신 유엔평화유지군을 고발했다.유엔평화유지군의 말썽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4월에 중아공에서 평화유지군활동이 시작된 뒤 벌써 14번째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평화유지군은 코트디부아르, 아이티 등에서도 성범죄를 일으킨 바 있다. 이러한 논란과 관련해 반 총장은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내 평생 최대의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평화유지군이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이 파견돼 있지만 이해관계의 갈등이 평화유지노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2015.09.21 01:3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