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규모 부산국제광고제 21일 개막
세계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부산국제광고제가 오는 21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 사흘간 이어진다.부산국제광고제 조직위원회는 11일 올해는 ‘융합(Convergence)’을 주제로 역대 최다인 전세계 62개국에서 1만 2591편이 출품돼 최우수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올해 광고제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산업 분야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도래한 미디어 융합시대에 걸맞은 창의적인 솔루션에 대한 풍성한 논의의 장이 펼쳐질 전망이다.부산국제광고제는 영상문화 산업을 리드하는 부산에서 개최되는 국내 유일의 광고제로 온라인 예선과 오프라인 본선이 함께 진행되는 세계 최초의 융합 광고제이다. 올해는 광고제의 출범 이념이기도 한 ‘융합’을 주제로 상품 및 서비스, 기술, 시장,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컨버전스에 대한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담론을 제시할 예정이다.부산국제광고제는 2008년 처음 개최된 이래 꾸준히 참가국과 출품작이 증가해 아시아·태평양지역은 물론 세계 최대규모의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아시아 지역 외에 유럽, 아프리카, 중동,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출품된 작품이 급증했다.치열한 경쟁을 뚫고 본선에 오른 23개 부문의 1666편은 광고제 기간 동안 별도 운영되는 전시·상영관을 통해 선보이게 되며, 특히 키오스크 방식의 스마트 전시를 도입해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광고를 볼 수 있다.또 실질적인 광고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 세계 광고 전문가들의 크리에이티브를 공유하는 콘퍼런스와 세미나가 다양하게 준비된다. 세계 유명 광고제의 심사위원이자 현직 광고인으로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트렌드를 선도하는 리더들을 초청해 작품 심사의 전문성과 국제 광고제로서의 권위를 더했다.젊은 여성 광고인으로 세계 광고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로렌 코넬리(Lauren Connolly)가 심사위원장으로 나서며, 일본 광고계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광고회사 덴츠의 크리에이티브 수장인 유야 후루카와(Yuya Furukawa) 등이 심사에 참여한다. 이 외에도 다수의 수상을 자랑하는 스웨덴의 요아킴 블론델(Joakim Blondell), 디지털 광고계에서 촉망받는 벨기에의 린더트 달스트라(Rindert Dalstra) 등 세계적인 디렉터가 심사위원과 연사로 이번 광고제에 함께 한다.부산국제광고제 최환진 공동집행위원장은 “올해 광고제는 공공성을 강화하고 일반인의 참여 장벽을 낮춘 프로그램을 확대한 만큼 많은 시민들이 축제의 장에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2014.08.11 11:38:00

한국기자협회, 창립 50주년 행사 11일 열어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률·사진)는 11일 오후 5시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연다고 10일 밝혔다.기자협회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64년 8월17일 발족했다. 당시 정권이 언론윤리위원회법 등을 만들어 언론을 장악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악법 철폐 등 기치를 내걸고 창립했다. 그해 11월10일 기관지인 ‘기자협회보’를 창간했고, 2년 뒤인 1966년에는 국제기자연맹(IFJ)에 가입했다. 이어 1967년에는 한국기자상을 제정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50주년 행사를 주관하는 박종률 회장은 기자협회 제44대 회장에 해당한다. 1992년 CBS에 입사해 기자 생활을 해온 그는 2012년 제43대 회장에 당선된 뒤 재선에 성공했다. 행사에는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와 전·현직 언론인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14.08.10 15:47:42

제1기 '공유저작물 나눔이' 발대식 열려
제1기 ‘공유저작물 나눔이’에 속한 대학생, 고등학생들이 8일 발대식을 마친 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저작권 나눔 및 공유저작물 인식 확산을 위해 선발한 제1기 ‘공유저작물 나눔이’ 발대식을 열었다고 서울 역삼동 ‘디캠프’ 6층 다목적홀에서 열었다고 8일 밝혔다.공유저작물 나눔이는 전국 고등학생, 대학생 중에서 총 20팀을 선발해 구성했다. 각 팀당 3~5명으로 돼 있으며 향후 3개월 동안 월별 공유저작물 관련 미션 수행,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이날 발대식에는 약 50명이 참석해 저작권 개론 및 공유저작물 소개 강의, 위촉장 수여 및 팀 별 소개 등을 진행했다. 활동 기간 동안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활동 종료 후에는 아시안 게임 응원가 만들기 등 미션 수행과 홍보 활동 성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3개 팀을 뽑아 시상한다. (02)2660-0121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14.08.08 21:49:41
“방통위 광고정책 일방적 추진은 월권”
한국신문협회(회장 송필호)는 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발표한 지상파방송 광고총량제 도입·다채널 방송 허가와 중간광고 허용 검토 등에 대해 “신문 등 타 매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상파 편향 정책”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신문협회는 7일 발표한 성명에서 “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가 허용되면 지상파방송은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추가 광고수입을 올린다”며 “이는 고스란히 신문과 중소·지역방송 등 경영기반이 취약한 매체들의 광고예산에서 전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특히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보도채널만을 규제하는 방통위가 전체 미디어시장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정책을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또 방통위가 해외 대부분 국가에서 지상파방송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것처럼 주장했으나 실상은 “전면 허용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규제하고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진실”이라며 방통위 주장이 ‘지상파 편애’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2014.08.08 00:34:08

"저작권 보호는 창조경제·문화융성의 기틀"
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장(앞줄 가운데)이 ‘국민 오픈모니터링 서포터즈’ 활동을 열심히 한 대학생들에게 상을 수여한 뒤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7일 서울 동자동에 있는 위원회 교육연수원에서 ‘국민 오픈모니터링 서포터즈’ 활동을 열심히 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열었다.조선대 임하정(여)씨가 최우수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우수상 2명, 장려상 5명 등 총 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 수상자 임씨는 “저작권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지만, 많은 국민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번 활동으로 저작권 보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 좋았다”고 말했다.지난 4월16일 출범한 국민 오픈모니터링 서포터즈는 대학생 30명이 약 4개월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저작권 위반 신고와 저작권의 소중함을 알리는 UCC 제작 등 활동을 통해 올바른 저작권 이용 문화를 홍보했다. 유병한 저작권위원장은 수상자들에게 “앞으로도 저작권 보호에 지속적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한 뒤 “이번 서포터즈 활동이 참가 학생들의 앞길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14.08.07 16:48:33

저작권委,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워크숍 개최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사진)은 8일 오후 2시 서울 개포동 위원회 본원에서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디지털저작권거래소에 참여 중인 어문·방송대본·뉴스·영화·방송·공공·미술 7개 분야의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저작권 관리를 공고히 하는 방안과 산업계의 현안인 시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구체적 과목은 저작권 관리 정보 이해, 저작권 비즈니스를 위한 개인정보 관리 방안, 저작권법에 기반한 민법상 계약 이해 강론 등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음악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 구조가 취약한 7개 분야의 산업계 현안을 논의하고, 정부의 지원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라며 “워크숍을 통해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해 우수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활발히 유통시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02)2660-0122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14.08.06 15:18:50
방통위,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키로
지상파 방송의 광고총량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영업 폭이 넓어져 수입증대가 예상된다. 방송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공익·공정성 평가가 강화되고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재난방송 시스템도 대폭 정비될 예정이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최성준 방통위원장 체제가 앞으로 3년간 추진할 '제3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3기 방통위는 한류(韓流)의 기반인 방송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 도입 등 광고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가능하면 지상파 방송뿐만 아니고 유료방송 전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광고 시장의 규모 자체를 키우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가면서 광고 총량제 및 광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지금은 방통위가 프로그램광고 6분, 토막광고 3분, 자막광고 40초 등 유형별로 엄격하게 광고를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가 뜻한 광고총량제가 실시되면 전체 광고 허용량만 정해 주고 종류·횟수·시간 등 세부 사항은 각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방통위는 지상파 광고 독점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만큼 광고 허용량을 최소화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미 광고총량제가 도입된 유료방송의 경우 광고 총량이 평균 10분, 최대 12분으로 책정돼 있다. 방통위는 광고총량제와 더불어 지상파 방송이 요구해온 중간광고(프로그램 중간에 삽입되는 광고) 허용 여부는 광고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청권 침해 우려 등을 두루 고려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방통위 안에 대해 종합편성채널과 신문 등 인쇄매체는 '지상파 특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PP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광고제도 개선 내용은 지상파 광고총량제 실시 등 지상파 편향 적인 규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지상파 광고총량제가 실시되면 토막·자막 광고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프로그램 광고를 더 많이 판매할 수 있게 돼 지상파 3사가 연간 약 1000억원 규모의 추가 수익을 올리게 된다"고 비판했다.한편 방통위는 지상파 다채널 방송(MMS)과 초고화질(UHD) 방송 정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MMS는 채널 1개를 제공하던 주파수 대역을 분할해 여러 개의 채널을 송출하는 것으로 이르면 내년 EBS를 시작으로 본방송이 시행된다.또 KBS의 공정성·방만 경영 등과 맞물려 번번이 좌초된 수신료 인상도 주요 검토 사안임을 재확인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재승인·재허가 심사 때 적용할 세부 항목과 배점 기준을 고시로 제정해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심사가 있을 때마다 매번 심사 기준을 마련해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새 심사 기준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평가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막말·편파 방송에 대한 방송심의 규정의 감점 수준을 높이고 이를 재승인·재허가 심사 때 적극 반영키로 했다. 세월호 참사 때 오보와 선정적 보도로 많은 비판을 받은 재난방송 문제와 관련해 방송심의 규정상의 감점 수준을 강화하고 방송 재승인·재허가 심사 때 재난방송 평가 배점을 상향키로 했다. 재난보도 비중이 큰 지상파 3사를 중심으로 '재난방송 보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향후 이를 종편·보도채널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700㎒ 주파수 대역 사용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 간의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4.08.04 17:11:38
광고제도·재난방송 개선…방통위 정책과제 발표
방송통신위원회가 광고제도 및 재난방송 개선, 이동통신 단말기 불법 보조금 철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방송통신 분야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스마트폰 확산, 인터넷 중심의 서비스 융합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제3기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를 받는 방송통신 실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7대 정책과제를 결정, 향후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방통위가 내세운 7대 정책과제는 ▲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 및 공정성 강화 ▲ 방송 서비스 활성화 : 제도 개선 및 기반 구축 ▲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 경쟁 및 이용자 보호 ▲ 개인정보 보호 등 인터넷의 신뢰성 제고 ▲ 국민편익 및 경제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 정확하고 객관적인 재난방송 등 사회안전망 구축 ▲ 통일에 대비한 남북 방송협력과 해외진출 강화다.◇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및 방송 서비스 활성화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는 한편 방송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개선 또는 도입하고 콘텐츠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방통위는 콘텐츠 제작 비용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재 엄격한 광고 유형별 규제를 적용받는 지상파 방송에 대해 광고 총량제를 도입할 예정이다.광고 총량제는 현재와 같은 유형별 규제(토막광고 3분·자막광고 40초·시보광고 20초·프로그램광고 6분)가 아니라 광고 유형에 관계없이 최대 광고 송출시간을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방통위는 현행대로라면 지상파가 광고시장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시장이 위축되는 만큼 광고 총량제를 도입하고, 대신 매체 간의 영향력을 고려해 지상파-유료방송을 차별화하겠다고 밝혔다.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광고총량제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유료방송에는 오래전부터 허용돼왔다"면서 "지상파의 방송광고 점유율은 모바일, 인터넷 발전과 반대로 근 10년 사이 반 정도 줄어든 만큼 광고총량제 등으로 지상파 광고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다만 논란이 되는 중간광고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고 차후 더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위원장은 "중간광고는 이해관계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라 광고총량제, 간접광고 및 협찬고지 관련 규정 등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방송광고 시장 동향을 살펴본 뒤 다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하지만 종편, 케이블 업계, 신문 등 다른 미디어들은 지상파의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 문제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케이블, 인쇄매체 광고 예산이 지상파로 이동해 다른 매체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이는 불필요한 시청률 경쟁을 촉발해 프로그램의 질적 하락을 불러오고 국민의 시청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입장이다.중간광고제에 대해서는 "지상파의 독과점을 심화하고 매체 균형 발전을 저해한다"며 양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방통위는 또 간접광고 및 협찬고지 간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간접광고 관련 심의 규정, 협찬고지 규칙 등의 기준을 정비할 방침이다. 신규 방송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상파 다채널 방송(MMS) 서비스를 추진하는 한편 UHD 방송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방통위는 MMS의 경우 EBS부터 시행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위원장은 "유료방송에 있는 교육방송을 MMS 이용 무료방송으로 돌리면 사교육비 절감 등의 효용이 있고 외국어 교육방송, 다문화 가정 대상 방송 등은 공익적 색채가 높으니 예산 지원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공정성과 관련해서는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기준 중 '방송의 공정성'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감점 수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정성 평가지표를 개발해 반영할 예정이다.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센터'를 전국에 확충하는 한편 3년마다 '지역방송 발전 지원 계획'을 수립, 지역 방송의 발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콘텐츠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엄격한 방송 평가를 위해 공정성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방송 관계자들에게 방송언어 교육을 하는 한편 프로그램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준비한다.방통위는 공영방송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고 자구 노력을 하도록 요구하며 수신료를 현실화하는 논의에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방송통신시장 활성화, 이용자 보호 및 규제 개혁방통위는 보조금 상한·긴급중지 명령 등 10월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하위 법규를 마련, 보조금 경쟁을 정상화해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보조금 상한은 9월 중에 공고되며,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 분리 공시' 또한 검토된다.방통위는 방송 및 통신으로 이원화된 분쟁해결 제정(분쟁조정·재정)도 유기적으로 통합, 정비하고 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 등에 흩어져 있는 이용자 보호 규정을 하나로 모아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유료방송 규제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케이블TV, 위성방송(이상 방송법), IPTV (IPTV법) 등 매체별로 비대칭적인 규제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규정 또한 경감·면제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방통위는 공동체 라디오의 운영상 의무사항, 개인정보 취급방침 전자적 표시 의무 등 업종 규제 73개(총규제 148개) 중 불필요해지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올해 최소 8%, 2017년까지 20% 폐지한다.◇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 강화방통위는 암호화 등의 보호 조치를 위반한 개인정보 유출기업에 손해액 입증 없이도 300만원 이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11월부터 시행한다.잊혀질 권리 등 새로 떠오르는 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법적 논의를 통해 삭제 요청 대상 및 예외 범위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또 유족 등에 의해 망자의 온라인상 개인정보를 보호 및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망자의 인터넷상 흔적을 지워 주는 '디지털 장의사' 등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방통위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 및 책임을 증진하기 위해 게재자의 포털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신설하고 명예훼손 분쟁조정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신산업으로 떠오른 빅데이터의 경우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재난방송 등 사회안전망 구축 및 통일에 대비한 남북 방송협력방통위는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난 방송의 오보와 선정적인 보도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송평가를 강화, 차후 재허가 등에 반영하고 '재난방송 보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또 재난상황과 국민행동요령 등이 포털이나 SNS 초기화면에 공지되도록 해당 업체와 협력하고,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성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등의 경우에는 수시 심의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방통위는 이통사가 긴급구조 대상자의 휴대전화 GPS 등을 강제로 활성화해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방통위는 또 남북 방송교류를 추진해 남북 방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제작하고 상호 방영하는 한편 제작 인력 등 방송인 교류도 활성화한다.동시에 방송통신의 해외 진출을 돕고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방송 한류 쇼케이스를 개최하고 아리랑 TV 및 KBS 월드 등 국내 방송 채널이 해외 방송에 송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014.08.04 14:30:53
방통위, 인터넷 자시물 삭제 당한 작성자에게 이의권 부여키로
인터넷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접근 차단 조치를 당한 게시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질 전망이다. 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현행 법을 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정 인터넷 게시물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정보의 삭제 등 요청을 받으면 30일 이내 해당 정보 접근 차단 등 임시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 게시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방통위가 파악한 지난해 주요 포털의 임시조치 건수는 34만7000여건에 달한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임시조치 이의제기권'을 신설, 정보게재자가 임시조치 기간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했다.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온라인 명예훼손 분쟁조정위원회'로 송부해 위원회의 직권 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개정안은 정보게재자가 임시조치 기간 안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기간 만료 후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게 했다.한편 개정안은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5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온라인 명예훼손 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방통위원장이 방통위 의결을 거쳐 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했다.'온라인 명예훼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간도 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직권조정 사안은 1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조정 결정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민사상 화해'가 아닌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은 아울러 업계의 자율 심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털 등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임의 임시조치에 대한 배상책임을 감면하고, 인터넷상 권리침해에 대한 상담·접수 등을 하는 '인터넷 이용자 피해구제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방통위는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를 거쳐 내달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4.08.01 12:43:06

조대현 신임 사장 "KBS 공정성 논란, 끝장낼 것"
조대현(사진) KBS 신임 사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집무에 들어갔다. 조 사장은 취임사에서 “KBS의 공정성 시비를 확실히 끝내겠다”며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도 참여시켜 KBS 안팎에서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KBS 저널리즘’을 확립한 뒤 사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조 사장의 발언은 세월호 사건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공정성·독립성 훼손 논란에 휘말리며 결국 노조의 총파업과 길환영 전 사장 해임으로 이어진 일련의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이날 조 사장은 KBS의 당면 과제로 ▲공정성 시비 해결 ▲적자 해소 ▲직원 인사의 권위와 조직문화 회복 ▲프로그램 개혁 ▲공영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제작 과정과 편성 내용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성과와 능력 위주로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조 사장은 거듭 강조했다.고려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1978년 공채 5기로 KBS에 입사한 조 사장은 교양국장과 TV제작본부장을 거쳐 김인규 전 사장 밑에서 부사장을 지냈다. 이후 최근까지 자회사인 KBS미디어 사장으로 재직했다.앞서 KBS이사회(이사장 이길영)는 경영 능력 상실 등 이유를 들어 길 전 사장을 해임하고, 새 KBS 사장에 조 사장을 임명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이사회 제청을 받아들여 조 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2014.07.28 16:2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