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포털에 과도한 홍보기사를 올리거나 같은 기사를 중복 전송한 언론사는 벌점과 더불어 제재를 받는다. 벌점이 일정 기준 이상 쌓이면 이들 포털과 뉴스 제휴 계약이 해지된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하고, 오는 3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평가위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새로운 뉴스 제휴정책에 따라 지난해 10월 출범해 30여번에 걸친 회의를 거쳐 이번 규정을 마련·공개했다.규정에 따르면 이들 포털과 뉴스 제휴를 맺으려면 신문사업자 또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 또는인·허가 받은 지 1년이 지난 매체여야 한다. 인터넷신문 등록제 요건을 강화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5인 미만의 매체는 제휴할 수 없게 됐다. 평가위는 더불어 일정 수준의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생산비율을 유지하고, 전송 안전성 등 기술성을 확보한 매체로 자격을 한정했다. 평가위는 앞으로 뉴스 제휴를 신청한 매체를 상대로 이 같은 기준에 따른 정량평가(40%)와 저널리즘 품질요소 등을 포함한 정성평가(60%)를 시행하고, 네이버와 카카오는 그 결과에 따라 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평가위는 또 저널리즘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검색 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기사의 중복·반복 전송, 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 등을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월별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통해 5단계에 걸쳐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벌점 누적에 따라 ‘시정요청→경고처분→24시간 노출 중단→'48시간 노출 중단→계약 해지’ 순으로 제재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계약이 해지된 매체는 1년 동안 제휴신청을 할 수 없다.평가위는 오는 20일 이렇게 바뀐 뉴스 제휴규정을 안내하는 홈페이지를 열고, 내달 1일부터 뉴스 검색 제휴와 관련된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규정은 온라인 뉴스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취지로 마련됐으나 자칫 기사 검열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받는다. 따라서 앞으로 뉴스 제휴나 온라인 기자 제재 등을 둘러싸고 중심적인 역할을 할 평가위의 독립적인 운영이 새 규정 안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온라인 뉴스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포털 뉴스 제휴와 제재 및 심사 규정'이 발표됐다. 7일 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할 '뉴스제휴평가위원회(평가위)'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평가위는 "국내 인터넷 생태계가 저널리즘의 가치를 바탕으로 건전하게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30여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규정을 마련했다"며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알렸다. ◇ 포털, 일정자격 갖춘 매체와 뉴스 제휴 뉴스제휴평가위가 공개한 규정을 보면 뉴스 제휴 가능 매체는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 또는 인허가 받은 지 1년이 지난 매체 ▲일정 수준의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생산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매체 ▲전송 안전성 등 기술성을 확보한 매체 ▲'뉴스콘텐츠 제휴' 및 '뉴스스탠드 제휴'의 경우 뉴스검색 제휴 매체사 등록 후 6개월이 지난 매체 등의 기준을 충족한 매체들이다.◇ 평가위가 정량 및 정성평가 통해 제휴사 결정뉴스 제휴를 원할 경우 네이버 또는 카카오 안내 페이지에서 제휴 신청을 할 수 있다.제휴 신청이 접수되면 뉴스제휴평가위에서 정량평가(매체의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와 정성평가(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시행, 평가 결과에 따라 뉴스 제휴 형식 및 제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어뷰징, 기사광고 제재 뉴스제휴평가위는 저널리즘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검색 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언론사에 대한 제재 기준도 공개했다. 평가위는 "언론사를 제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정 능력을 기대하며 만들었다"고 제재기준을 만든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제재 기준은 ▲중복·반복 기사 전송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관련뉴스·실시간 주요뉴스 영역 남용 ▲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 ▲선정적 기사 및 광고 ▲동일 URL 기사 전면 수정 ▲미계약 언론사 기사 전송 ▲뉴스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 이익 추구 ▲보안미비 또는 장애 발생 등 접속 불량 사유로 기사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경고받은 매체 벌점 10점에 달하면 최소 하루 노출 중단, 벌점은 1년뒤 소멸 평가위는 모니터링을 통해 위 사항에 대한 위반 행위 발견 시 위반 매체에 대해 총 5단계에 걸친 단계별 제재를 시행한다고 알렸다.최초 적발시에는 벌점 부여와 함께 '시정요청'을 전달한다.이후 1개월 이내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거나 12개월 이내 누적 벌점이 30점에 이른 매체는 '경고처분'한다.경고처분을 받은 제휴 매체가 기간에 상관없이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는 경우 24시간 노출 중단, 48시간 노출 중단 순서로 제재를 받게 되며 최종적으로는 계약이 해지된다. 사이트 내 악성코드가 별도 조치 없이 48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잘못된 주소로 연결되는 등 데드링크가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계약 해지 요건에 포함된다. 계약 해지된 매체는 1년 동안 제휴 신청을 할 수 없다.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를 위해 뉴스제휴평가위는 매월 1회 제휴 매체들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며, 위원장 또는 3인 이상의 평가위원 요청시 진행하는 수시평가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제휴 매체에 부과되는 벌점은 12개월 동안 누적되고, 12개월 이후 0점부터 재누적한다.지난해 10월 발족한 평가위는 언론 유관단체 및 이용자 단체, 학계 및 전문가 단체 등 15개 단체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한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현재의 고화질(HD) 방송보다 4배 더 선명한 화면과 입체 음향 등을 제공하는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이 2017년 2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HD방송은 2027년 종료된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을 수립, 발표했다.지상파 UHD 방송은 고정형이나 이동형 UHD TV를 갖추면 실내외 어디서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UHD 다시보기나 양방향·맞춤형 서비스, 재난정보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즐길 수 있다. 국내에서는 지상파 3사가 2012년부터 실험방송을 하고, 유료방송에서도 2014년부터 일부 서비스되고 있다.정책방안에 따르면 KBS와 MBC, SBS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1년 전인 2017년 2월, EBS는 그해 9월 수도권에서 지상파 UHD 본방송을 개시한다. 이어 2017년 12월에는 광역시 권역과 동계올림픽 개최지 일원인 평창·강릉 등지에서 민방을 포함해 UHD 본방송을 시작한다.나머지 시·군 지역은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해 2021년까지 전국적으로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완료한다.지상파 UHD 프로그램은 2017년 전체 방송시간의 5%, 2020년 25%, 2023년 50%, 2027년 100% 등으로 점차 확대되며, HD 방송 종료 때까지 HD채널에서도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방송된다.민방을 포함한 전국 31개 지상파 방송사는 2016∼2027년 12년간 방송 제작·송신시설 확보 등 UHD 시설·장비 투자에 9604억원, UHD 콘텐츠 제작에 5조8298억원 등 총 6조790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방통위와 미래부는 제조사·방송사 등과 협의해 시청자가 UHD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TV에 수신안테나를 내장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또 지상파 UHD 방송 표준을 2016년 6월까지 결정하고, 주파수는 지난 7월 분배한 700㎒ 대역 중 5개와 현재 HD 방송용 채널을 조정해 마련된 주파수를 활용해 공급할 계획이다.시장조사기관 IHS는 국내 UHD TV 판매량이 지난해 17만대에서 2017년 68만대, 2019년 104만대로 늘어나고, 전체 TV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각각 8.1%, 29.7%, 44.8%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특정 성(性)을 비하하거나 성차별적 내용을 담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가 강화된다.여성가족부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규정된 양성평등 조항의 내용을 구체화할 것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는 방송은 양성을 균형 있고 평등하게 묘사하고, 성차별적인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특정 성을 부정적·희화적으로 묘사하거나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성차별적 표현',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성폭력·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 3가지 조항이 구체적 내용 없는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심의기준으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여가부 측의 설명이다.이런 탓에 양성평등 조항 위반으로 법정 제재 또는 행정 지도를 받은 사례가 지난 3년간 26건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심의대상인 2천814건의 1% 미만에 해당한다. 특히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의, 경고, 방송프로그램 중지 등의 제재는 고작 14건이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세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방심위에 권고하고 지침을 제시했다.'성차별적 표현'은 ▲ 특정 성을 비하·비난·모욕·희화화▲ 특정 성에 대해 폭력적 언어를 사용 ▲ 특정 성을 성적인 대상 또는 도구로 묘사 등으로 구체화했다.'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 특정 성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지 않거나 ▲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열등하거나 다른 성에 의존적인 것처럼 묘사하는 것으로 내용을 제시했다.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성관련 범죄를 정당화할 우려'는 ▲ 성관련 범죄를 희화화하거나 사소한 문제로 묘사 ▲ 성관련 범죄의 발생을 불가피한 성욕의 문제로 묘사하는 것으로 구체화했다. 이번 개선권고는 여가부가 각 부처의 주요 정책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평가하는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기순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방송은 양성이 평등한 문화와 가치를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개선 권고를 계기로 방송사들이 자체적으로 양성 평등한 시각을 갖춘 프로그램을 제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의 도로터널과 철도·지하철터널 10곳 중 8곳 이상이 라디오나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통해 재난방송을 들을 수 없는 '먹통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지난 5월부터 전국의 도로터널, 철도터널, 지하철터널 3천26곳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개정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서 터널 내 재난정보와 민방위경보 방송을 원활하게 수신할 수 있도록 방송중계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데 따른 것이다.조사 결과,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인 KBS의 방송신호 수신상태가 불량한 곳이 DMB의 경우 83.5%인 2528곳, FM라디오는 87.5%인 2650곳에 달했다.철도터널 621곳의 경우 수신 불량률이 DMB는 98.9%, FM라디오는 98.1%로, 대부분 터널에서 재난방송을 들을 수 없었다. 또 도로터널 1669곳의 수신 불량률은 DMB가 90.7%, FM라디오가 95%였다.지하철터널은 전체 736곳 가운데 수신 불량률이 DMB 54.3%, FM라디오 61.7%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방통위측은 각 기관으로 하여금 재난방송 중계설비를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앞으로 홈쇼핑TV가 납품업체와 협의 없이 방송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 합의를 거치지 않고 방송 편성을 취소·변경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닌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는 납품업체의 재고 발생이나 판매물품 준비 부족 등 손실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방통위는 홈쇼핑사가 판매가 보장되지 않은 신상품이나 중소기업 제품의 경우 판매량에 따른 수수료가 아니라 프로그램 시간당 정액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판매액과 관계없는 특정수익배분방식을 납품업체에 강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홈쇼핑사가 기존 이용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지정 택배업체를 이용하게 하거나 포장재를 강매하는 행위, 납품업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영상 제작을 강요하거나 특정 출연자의 출연료 또는 세트 제작비 등을 부담시키는 행위도 못하게 했다.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이나 관련 매출의 2% 이내 과징금 등 처분을 받고,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영업 정지나 허가기간 단축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우리나라는 인터넷 속도, 인터넷 이용인구 비율, 스마트폰 보급률 등 모든 면에서 인터넷 강국으로 통한다.  그런만큼 그에 따른 그늘도 짙다.초등학교 2학년이 포르노를 제작하고 어린 소녀들이 성형수술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셀카 포르노를 찍어 유통시키는 등 우리나라는 전세계 아동포르노 생산 6위로 '주요 아동포르노 생산유통 국가'로 분류돼 있다.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가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스마트미디어 환경에 따른 아동음란물의 확산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2015 국제 라운드테이블'을 열었다.이 자리엔 국내 학계, 법조계, 포털사업자 등을 비롯해 영국 인터넷 감시재단(IWF),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 구글 등 해외 규제기관, 국제기구, 글로벌 사업자가 참석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된 제1세션에서는 ‘스마트미디어를 통한 아동음란물의 확산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한국을 비롯해 영국 IWF, 일본 총무성(MIC), 대만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 등 각국 규제기관의 아동음란물 규제사례 등을 소개하고, 기술적 대응방안 및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제1섹션 발제에 나선 김광호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한국은 2015년 4월 기준 4100만명이 스마트폰 가입자로 세계4위의 스마트폰 보급률을 갖고 있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률은 고등학생은 78.1%, 중학생은 73%, 초등생도 28.3%에 이른다"고 알렸다.  김 교수는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은 음란물의 유통 역시 스마트폰을 통해 주로 이뤄진다는 말로 연결됐다고 봤다. 2013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한번이라도 불법음란물을 접해봤다고 대답한 청소년 중 52.6%가 스마트폰 성인물을 보았다고 대답했다. 이는 성인용 간행물(34.1%)이나 케이블TV 성인 프로그램 (42.7%)을 앞서는 수치다. 김 교수는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접촉 빈도를 묻는 문항에서 최근 1년간 10회 이상으로 '매우 자주' 음란물을 접한 청소년수가 2009년 8.7%에서 2013년 17%로 급증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에서 정재하 방심위 선임연구위원은 "스마트폰 사용이 확산되며 아동 포르노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며 "예전에는 아동이 포르노의 대상이자 피해자였지만 점점 스스로를 대상으로 포르노를 찍는 생산자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2학년이 포르노를 제작한 경우도 있으며, 어린 소녀들이 성형수술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셀카 포르노를 찍어 유통시킨 일도 있다"고 했다. 질의 응답 시간에 곽현자 방심위 연구위원은 아이유의 '제제'논란에 대해 "최근 아이유가 소설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의 5살짜리 주인공 제제를 도발적이고 '섹시'하게 해석해 곡을 만들어 논란이 일었다"고 분석했다.곽 연구위원은 "예술가들이 해석의 자유를 변명으로 말하지만 가장 손쉽게 해석하는 방식이 '성적인 대상화'하는 것"이라면서 일침을 가했다.이어 "문화적으로 성적인 해석 말고도 다른 여러 방식의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교육을 강조했다. 아동음란물 제작과 유통의 가장 중요한 해결 방식이 '교육'이라는 데 참석자들은 뜻을 모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미국의 소셜미디어사이트 버즈피드(BuzzFeed)가 한국 진출을 본격화한다. 버즈피드는 자사 홈페이지 채용공고에서 트위터·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서 한국 계정을 만들어 운영할 소셜 에디터 뽑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뽑는 한국 소셜 에디터는 페이스북 등에서 버즈피드 한국 계정을 운영하고 모바일 플랫폼 등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일을 한다. 또 버즈피드 편집국과 전략 등을 공유하고, 화제가 되는 소셜 뉴스와 토픽 등을 발굴하는 한편 소셜 콘텐츠 수집 및 사실 확인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버즈피드는 이를 위해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익숙하고, 이런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가 쉽게 공유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계 관계자는 "아직 '소셜 에디터' 외에 한국에서의 조직 구성안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일본 등에서 처음 진출할 때도 이번과 같은 채용공고를 내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버즈피드가 한국 진출을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버즈피드는 2006년 미국 인터넷 매체 허핑턴포스트의 공동창립자인 조나 페레티(Jonah Peretti)가 설립한 뉴스 벤처기업으로, 그동안 무섭게 성장해 올해 기준 월 순 방문자 수는 2억 명에 달한다. 버즈피드가 생산한 리스티클(listicle), 퀴즈와 같은 콘텐츠는 입소문을 타고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다. 리스티클은 '목록'을 뜻하는 영어 'list'와 기사를 뜻하는 'article'의 합성어로 '∼한 몇가지류'처럼 온라인에서 가볍게 소비되는 콘텐츠를 말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 관심 행사의 방송이 중단된 경우 방통위가 방송의 유지·재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방송사업자 간 재전송 대가 등과 관련된 분쟁으로 위성·케이블방송에서 지상파 방송이 최대 49일간 중단되는 것처럼 시청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개정안은 국민 관심행사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나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이 임박한 경우, 방통위가 국민의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해 30일 이내에서 방송사업자에 방송의 유지 또는 재개를 명령할 수 있게 했다.또 재산상황 제출 의무 대상에 방송사업자 뿐아니라 인터넷TV(IPTV) 사업자도 포함해 통합적인 방송시장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에 MBC 라디오본부장 출신인 우종범(62·사진) 88관광개발 상임감사가 선임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EBS 사장에 우 상임감사를 선임하기로 의결했다.우 신임 EBS 사장은 서울 출신으로, 연세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1977년 MBC 라디오국 편성부에 입사한 이래 라디오편성기획부장, 라디오본부장, 제주MBC 대표이사 사장, 한국교통방송(TBN) 대전본부장 등을 역임했다.지난해부터 국가보훈처 산하 88관광개발 상임감사를 맡고 있다. EBS 사장은 EBS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