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인기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 대해 1억1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뽐뿌가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어긴 것이 인정된다면서 이 사이트 운영사인 ㈜뽐뿌커뮤니케이션에 과징금 1억20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는 안을 의결했다. 뽐뿌는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정보를 공유하고 휴대전화를 싸게 살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로 큰 인기를 끌었다.방통위는 뽐뿌가 해킹 침입을 막는 '접근 통제 장치'가 없고 허술한 암호화 기술로 비밀번호를 보관하는 등 정보 보호 조처가 크게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지난 9월11일 신원 미상 해커의 공격으로 뽐뿌회원 19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당시 해커가 빼돌린 정보는 회원 ID와 암호화된 비밀번호, 생일, 이메일 등 8종으로 주민등록번호와 결제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성매매와 청소년 조건만남 등 범죄 창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논란에 따라 즉석에서 대화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인 '랜덤채팅앱'이 규제를 받게 됐다. 랜덤채팅앱은 스마트폰 사용자의 인근 수㎞ 내의 사람들과 편하게 온라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앱이다.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랜덤채팅앱의 공개 프로필 사진·닉네임(별명)·대화방 제목 등에 대해 불법·유해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의해 시정 요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지금까지 방심위는 랜덤채팅앱 문제와 관련해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 앱 마켓 사업자에 자율규제를 촉구했지만 개별 콘텐츠에 대한 심의·시정요구는 하지 않았다. 방심위는 ▲ 나체 사진 등 음란물 ▲ 성매매 유도 및 의약품 불법판매 ▲ 자살 동반자 모집 글 등 불법 유해정보물을 규제할 예정이다.그러나 개인이 채팅으로 주고받는 사적 대화는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방심위는 최근 국내 3개 랜덤채팅앱에서 30건의 불법 유해 정보를 적발, 앱 운영사가 문제를 일으킨 계정에 이용해지·이용정지 처리를 하라는 시정 요구를 의결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오는 19일부터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이 강화된다. 최소 요건이 취재·편집 인력 3명이상에서 5명이상 등으로 변경된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인터넷신문 등록제 요건인 취재인력 2명 이상을 '취재인력 3명 이상'으로, 취재·편집인력 3명 이상을 '취재·편집인력 5명 이상'으로 늘리는 등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또 인터넷신문 등록을 위해 단순히 취재·편집 담당자 명부만 제출하면 되나, 앞으로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혹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시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문광부는 이미 등록한 인터넷신문 사업자들에 새로운 등록제 요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인터넷신문 기(旣) 등록사는 내년 11월 18일까지 개정된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갖춰 기존에 등록한 시·도에 다시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또 모든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공개해야 한다. 기존에는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사업자나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자에만 법적으로 청소년 보호의무가 있었다. 지정된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성인인증 도입 등 청소년유해정보 차단·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는 인터넷신문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인터넷신문은 해마다 1000여개 가량 늘어나 현재 약 6000개에 이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오는 19일부터 취재·편집 인력 3명의 명의만 제출하면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요건이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인터넷신문 등록제 요건인 취재인력 2명 이상을 '취재인력 3명 이상'으로, 취재·편집인력 3명 이상을 '취재·편집인력 5명 이상'으로 늘리는 등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또 현재는 인터넷신문 등록을 위해 단순히 취재·편집 담당자 명부만 제출하면 되나, 앞으로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혹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시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이미 등록한 인터넷신문 사업자들에 새로운 등록제 요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인터넷신문 기(旣) 등록사는 내년 11월 18일까지 개정된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갖춰 기존에 등록한 시·도에 다시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아울러 모든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공개해야 한다. 기존에는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사업자나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자에만 법적으로 청소년 보호의무가 있었다. 지정된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성인인증 도입 등 청소년유해정보 차단·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는 인터넷신문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인터넷신문은 매년 평균 1천여개씩 증가해 현재 약 6천개에 이르렀다. 현행 인터넷신문 등록제는 선정적인 광고와 어뷰징(동일기사 반복전송)을 일삼고, 불합리한 광고와 협찬을 요구하는 유사언론의 난립을 조장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또 인터넷신문 광고에 버젓이 노출되는 선정적인 사진을 비롯해 청소년에 해로운 정보가 노출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왔다. 문체부 관계자는 "매년 1천여개씩 늘어나는 인터넷신문에 의해 초래된 선정적 보도, 유사언론의 행태, 청소년에 해로운 정보 난립 등의 문제가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언론중재위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맞아 온라인 기사 등이 영향력과 영역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온라인 인격침해 배제청구권'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핵심은 인터넷 기사 삭제 청구권이다.13일 언론중재위원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시안을 처음 공개했다.이 안에 따르면 피해자는 허위 보도를 인터넷에 게재한 언론사, 해당 게시글을 관리하는 사업자 등에 기사·댓글·퍼온 글 등의 삭제를 청구할 수 있다.이에 대해 언론중재위는 "삭제청구권이 '잊혀질 권리' 내지 '망각권'을 전반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취지를 법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명문화 한 것이다"고 했다. 기사 삭제청구를 하려면 ▲ 허위로 입증된 기사가 중대한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 사생활의 핵심영역 침해가 명백하거나 ▲ 권리 침해가 계속될 때여야 한다.'사생활의 핵심영역'이란 종교·세계관·두려움·감정 등 양심 영역, 남녀 간의 성적 교섭 등의 성적 영역 등을 가리킨다.언중위는 하급심 재판 결과가 상급심에서 뒤집힌 경우와 같이 기존 보도 내용이 명백하게 틀릴 때에도 온라인 인격권 침해로 봤다.언중위는 인터넷상에서 인격권 침해배제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웹사이트 개시중단, 기사 수정·보완, 데이터베이스(DB) 기사 삭제 등을 꼽았다. 언중위는 언론사 DB에 보존된 기사라도 외부 열람이 차단됐다면 삭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언중위는 언론중재위에 기사삭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으로 제한, 언론 매체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이날 언중위는 언론중재법 개정시안에서 기사 댓글·복제기사·검색결과와 관련된 피해구제절차도 구체화했다. 피해자가 언론중재위에 조정을 신청하면 심리를 거쳐 임시조치를 취하며,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받는다.이러한 규정은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뿐만 아니라 정보·논평·여론을 이동통신서비스 등에서 계속 또는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유사뉴스 서비스에도 적용된다. 한편 언중위는 '언론보도' 정의를 정보화시대에 맞춰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에서 "언론이 공공에 정보와 논평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변경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방송통신위원회는 나체춤 장면과 엉덩이를 씻는 모습을 '가림처리'하지 않고 내보낸 tvN '막돼먹은 영애씨 14'에 대해 '경고'했다. 방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정적 장면을 여과없이 방송해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줬다며 이같이 징계를 의결했다.또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가수의 소식을 전하면서 같은 이름의 다른 가수의 영상을 내보내고, 연예인 결혼 소식을 알리며 웨딩사진 촬영업체의 로고를 수차례 노출한 SBS '한밤의 TV연예'는 '주의' 처분 조치했다. 이밖에 출연자의 책을 소개하며 구매를 권유한 한국경제 TV '창조경제 INSIGHT' '주의', 제품 섭취만으로 운동효과가 있는 것처럼 방송한 현대홈쇼핑 '드림앤슬림'과 NS홈쇼핑 '트리플슬림400'에 대해선 각각 '경고'와 '주의' 처분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방송문화진흥회의 야당추천 이사 3명은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에 대해 '불신임 결의안'을 8일 제출했다.유기철·이완기·최강욱 이사 등 야당추천 이사 3명은 불신임 결의안과 함께 제출한 '불신임 결의의 사유'에서 "고 이사장이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 등의 발언을 통해 시대착오적 색깔론을 제기했고, 부적절한 발언으로 우리 사회를 소모지향적인 파쟁의 격랑 속으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결의안은 1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안건으로 상정되며. 다음 이사회에서 논의를 거쳐 표결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표결에 부쳐질 경우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방문진 이사진은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야당추천 이사는 3명이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올 상반기 들어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스팸이 지난해 하반기 때보다 모두 감소했다. 스팸 4건 중 1건이 도박관련으로 압도적으로 스팸양이 많았다.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제 조사에서도 스팸이 줄어든 것이 확인됐지만 그래도 하루 평균 0.12통씩 받는 것으로 나왔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올 1∼6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스팸신고건과 자체 탐지건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에 발송된 문자스팸은 268만건으로 작년 하반기(307만건) 때보다 12.6% 줄어들었다.휴대전화로 보낸 문자 스팸은 79만건에서 32만건으로 58.2% 감소한 반면 대량문자 발송서비스에 의한 문자 스팸은 215만건에서 221만건으로 2.8% 늘었다.발송된 스팸유형을 보면 도박이 76만건(2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대출 21만건(8%), 성인 16만건(6.2%), 대리운전 15만건(5.9%) 순이었다.이메일 스팸 발송은 작년 하반기 대비 7.6% 감소한 2303만건으로 집계됐다.스팸 수신량도 휴대전화·이메일 모두 소폭 줄어들었다.전국 만 19~59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7일간 실제 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휴대전화 문자스팸 수신량은 0.12건으로 파악됐다.이는 2014년 하반기 0.16건 때보다 0.04건 줄어든 것이다.사업자별로 보면 KT 0.14건, SK텔레콤 0.12건, LG유플러스 0.10건이었다.1일 평균 이메일 스팸 수신량도 0.54건으로 작년 하반기보다 0.38건 감소했다.사업자별로는 다음카카오 1.17건, 네이트 0.28건, 네이버 0.05건 순이었다.이동통신사의 무료 부가서비스인 '지능형 스팸 차단 서비스'는 스팸 10건 중 평균 8.2건을 탐지·차단해 작년 하반기(78.2%)보다 차단율이 상승했다.이에 따라 서비스 가입률은 작년 하반기 89.5%에서 올 상반기에는 94.4%로 뛰어올랐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KBS·MBC·EBS가 최근 5년간 10차례나 해킹 공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각 방송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BS·MBC·EBS가 2010년 이후 10차례나 사이버 해킹 피해를 입었다.KBS·MBC·EBS는 사이버 해킹으로 방송제작 차질, 웹서버 감염, 데이터 파괴, 사이트 회원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KBS와 MBC는 각 4차례, EBS는 2차례 해킹 피해를 입었다. KBS는 2013년 1차례, 2014년 2차례에 이어 올해 4월에도 1차례 해킹을 당했다. MBC는 2010년과 2012년 각각 1차례에 이어 2013년에는 2차례 해킹을 당했다. EBS는 2011년과 2012년 1차례씩 해킹을 당했다. 2013년 KBS와 MBC에 대한 해킹 사건은 '3.20 사이버테러' 일부다. 2013년 3월20일 2시10분께 KBS·MBC·YTN과 신한·제주은행, 농협의 PC와 전산망이 일제히 마비돼 방송 제작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 KAIST가 집계한 피해액은 8672억여원에 달했다.각 방송사가 사이버 공격에 취약함에도 불구, 관련 보안 인력과 예산은 상당히 미흡했다. MBC의 사이버 보안 인력은 3명에 그쳐고 KBS 8명, EBS 13명이었다. 올해 MBC의 사이버 보안 예산도 2억5475만원으로, KBS 12억1100만원 EBS 3억3400만원 보다 적었다. 최 의원은 "사회경제 전반의 신경망 구실을 하는방송통신 인프라가 마비될 경우 국가 비상사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장 연봉에도 못 미치는 적은 예산과 3명에 불과한 인력으로는 나날이 발전하는 사이버 해킹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