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4개 구청이 모두 행정안전부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갖추게 됐다. 시는 서원구청이 신규 인증을 받아 2023년 청원구청, 2024년 상당구청, 2025년 흥덕구청에 이어 4년 연속 신규 인증기관을 배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원구청은 인증 현판을 받고 민원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유공자에게는 행안부 장관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인증 자격은 2029년 12월31일까지 유지된다.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안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민원실의 내·외부 환경과 민원서비스 운영 실태를 종합 평가해 우수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서면심사와 평가위원 현지실사, 체험평가를 거쳐 올해 전국 22개 기관이 선정됐다. 서원구청은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이었다. 서원구청 민원지적과 관계자는 “지난해 한 번 도전했다가 떨어지고 이번에 됐다”며 “환경 배점이 많이 들어가는데 청사가 노후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까지는 85점 이상이면 무조건 선정되는 절대평가였지만 올해부터 기준이 바뀌어 상위 20개 기관 정도만 선정한다”고 덧붙였다. 평가 방식이 바뀌면서 문턱이 높아진 셈이다. 서원구청은 시설 개선과 함께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에 힘썼다. 4개 구청 중 유일하게 여권 업무를 하고 있어 여권 대기현황 안내 시스템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알림서비스를 새로 도입했다. 분기별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결과도 가능한 범위에서 시책에 반영했다는 게 구청 측 설명이다. 시는 4개 구청에 대한 순차적 인증을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준비가 덜 됐을 수도 있고 다 같이하면 자체적으로 경쟁하는 등 여러 요인이 있다”고 전했다. 재인증에도 속도를 낸다. 2023년 인증을 받은 청원구청은 올해 말 유효기간이 끝나 올해 재인증을 추진했으나 심사에서 탈락했다. 이에 재인증을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원구청은 올해까지는 인증이 유지되고 내년에 다시 도전해야 한다”며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방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환경을 조성해 시민이 행복한 ‘시민특별시 청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에 의해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을 출국시켰던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피해 금액의 일부를 공탁한 점이 참작됐다. 대구고법 형사1-3부(송민화 고법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0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16일 숨진 대학생 박모씨를 캄보디아로 출국시켰다. 이후 같은 달 24일 박씨의 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된 범죄 피해금 5143만 원을 7차례에 걸쳐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이른바 '장 누르기'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다”면서도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 금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씨와 공모해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모(20대) 씨는 지난달 대구고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경기 수원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갈등 해소 연구용역이 왜곡됐다며 화성시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방부 여론조사가 중립적 수렴이 아닌 군공항 이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수원시 지원책을 홍보하는 ‘유도성 조사’로 설계됐다고 주장한다. 15일 화성시와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7월 사단법인 한국갈등학회에 9800여만원 규모의 ‘수원 군공항 이전 갈등 관리 용역’을 의뢰했다. 내년 1월까지 이어지는 용역에는 화성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대면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200명), 소통간담회(3회)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번 용역 추진이 갈등 중재는커녕 지역 간 대립을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화성시는 국방부의 설문과 표본 배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보고, 수정과 재검토를 요구했다. 우선 설문 문항이 군공항 이전을 강요하는 구조라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예비 이전 후보지를 묻는 문항에 ‘화옹지구’, ‘화성시’, ‘모른다’ 등 3개 답안만 제시해 화옹지구 이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하거나, 미확정 상태인 소음영향지도를 제시하며 소음 피해가 크지 않다는 식의 주장을 편다는 설명이다. 특히 수원시가 발표한 수조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설문지에 명시한 뒤 주민투표 선택을 묻는 9번 문항에 대해 화성시는 “갈등 중재가 아닌 수원시의 지원책을 홍보하는 편향적 문항”이라고 반발했다. 조사 대상의 표본 배분 역시 정당성을 잃었다는 주장이다. 국방부는 예비 이전 후보지인 화옹지구가 속한 만세구 주민을 60% 배정하고, 나머지 40%는 현재 수원 군공항 소음 피해 지역인 병점구 등에 배정하는 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화성시는 군공항 이전 시 직접 피해를 받는 만세구 주민으로 조사 대상을 100% 한정해야만 정확한 주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정 답변을 유도하지 않도록 심층 인터뷰를 일대일 독립 개별 방식으로 진행하고, 소통간담회 역시 연관 지역인 우정읍과 만세구 주민을 대상으로 열 것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전날 이러한 협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갈등은 수면 위로 분출됐다. 이상환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조사 범위와 방식이 일방적으로 수원시에 유리하게 짜인 편파적 조사”라며 “당사자와의 협의도 없이 남의 땅에 군공항을 옮기겠다는 시도는 화성시민의 건강권, 재산권, 자녀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결사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7년 국방부가 화성 화옹지구를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한 뒤 수원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2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화성시와 지역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로 주민투표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다.

경북도가 이탈리아와 문화·관광·음식 분야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5일 도청을 방문한 에밀리아 가토 주한 이탈리아 대사를 만났다. 이 지사는 대사 일행을 환영하며 “이탈리아는 로마의 역사와 르네상스 예술 등 문화유산을 관광과 문화산업으로 발전시켜 온 나라”라며 “신라 천년의 경주와 유교문화의 안동 등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가진 도와 경험을 나누고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토 대사는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리며 경북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어 뜻깊다”며 “이탈리아와 경북은 오랜 전통과 고유의 음식문화를 간직해 서로 나눌 경험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유산과 관광, 음식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활발해지도록 대사관도 관심을 갖고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지역 고유의 음식문화를 매개로 교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종가음식·향토음식·우수 농수산물을 소개하고 이탈리아의 음식문화와 식품 브랜드 육성 경험을 공유하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와 올해 5월 안동 한일 정상회담으로 경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관광객 방문과 산업 협력, 문화·인적 교류로 이어지도록 이탈리아 대사관의 협조도 요청했다. 이탈리아와의 교류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가 이끄는 대표단이 마르케주를 방문해 문화·관광과 경제·산업, 농식품 분야 우호교류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9월에는 마르케주 연합 합창단이 경북을 찾아 도청 합창단과 협연해 문화 교류를 이어갔다. 도는 식품한류산업국을 신설하고 지역 식품산업의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음식문화를 교류해 지역 음식자원을 알리고 식품산업 협력 가능성을 넓혀갈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세계가 주목하는 지금이 경북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좋은 기회”라며 “오늘 만남이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지도록 대사님께서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가 지역 전통공예의 맥을 잇고 공예산업 발전에 기여한 숙련 기술자를 발굴하기 위해 ‘2026년 제4대 성남시 공예명장’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목·칠, 도자, 금속, 섬유, 종이, 기타 공예 등 6개 분야다. 심사를 거쳐 지원자 가운데 1명을 명장으로 선정한다. 지원 자격은 민속공예산업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10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둔 공예인이다. 단, 대한민국명장이나 무형문화재 등으로 선정 및 지정된 이력이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21일부터 23일까지 신청서와 공적조서, 보유 기술 설명서, 대표 작품 사진 3점, 관련 단체 및 구청장 추천서 등을 구비해 시청 기업혁신과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와 세부 내용은 성남시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시는 서류 심사를 거쳐 기술 숙련도와 산업 발전 기여도, 지역사회 공헌도를 우선 평가한다. 이후 현장 심사를 통해 작업 환경과 작품 완성도 등을 살핀 뒤, 공예명장심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12월 결과를 발표한다. 명장으로 선정되면 성남시 공예명장 칭호와 명장 증서, 인증패가 수여된다. 공예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 판로 확대 등에 쓸 수 있는 장려금 500만원도 지원받는다. 성남시는 우수 공예인 지원과 기술 보존을 위해 2016년부터 격년제로 공예명장을 선정해 왔다. 역대 명장은 2016년 지승공예 홍연화씨, 2018년 옻칠 전문가 장태연씨, 2020년 나전칠기 장춘철씨 등 3명이다. 2022년과 2024년에는 지원자 미달과 심사 기준 미충족으로 적격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원강수 전 원주시장이 일방적으로 폐지해 논란을 빚었던 다면평가가 3년 만에 부활한다. 민선 9기 원주시는 올해 하반기 다면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다면평가는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직속 상사 한 명의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동료·부하 등 다양한 관계의 구성원들이 다각도로 평가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평가대상은 관리운영직과 지도·연구직을 포함한 5~7급 공무원이 대상이다. 3년차 이상 5급 33명, 7년차 이상 6급 175명, 6년차 이상 7급 122명이다. 오는 19일까지 평가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면 대상자는 23일까지 자기기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평가위원이 선정되고 평가가 이뤄진다.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노조는 “시 노조는 2023년 원 전 시장의 일방적인 다면평가 폐지에 반대 목소리를 낸 이후 조합원 설문조사에서 83.2%가 존속하기를 바란다는 응답을 바탕으로 부활을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다면평가 부활은 구자열 원주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는데 시기를 늦추지 않고 곧바로 시행된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대화의 유산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노조는 다면평가가 인사행정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선 2023년 원 전 시장은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다면평가를 폐지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시 공무원노조는 원 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 3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555명에게서 가로챈 287억원을 국내 카지노 4곳에서 바카라 게임으로 세탁한 조직원 5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자금세탁 조직 국내 총책 50대 A씨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5년 10~12월 총책과 모집책, 인출책, 환전책,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투자사기 피해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금을 수표로 인출해 카지노에서 게임 칩으로 바꾼 뒤 바카라 게임을 거쳐 현금화하는 수법을 썼다. 세탁한 돈은 총책을 거쳐 해외 사기조직에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카지노 VIP 회원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할 수 있는 영주권자 등을 조직원으로 끌어들였다. 당초 카지노 전용 계좌를 이용했지만 계좌 지급정지 등으로 자금세탁이 어려워지자 수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범행 수법을 바꿨다. 세탁한 현금은 카지노 내부의 은밀한 장소에서 주고받으며 추적을 피했다. 조직원 중에는 강남 일대에서 불법 유상 운송업인 이른바 ‘콜뛰기’를 하며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도 있었다. 이 피의자는 총책과 친분을 쌓은 뒤 조직원들을 차량으로 이동시키고 범죄수익금을 전달했으며, 주변 기사들에게 수당을 주고 인출책으로 끌어들인 정황도 확인됐다. 이번에 붙잡힌 피의자 가운데 3명은 지명수배 상태였다. 국내 총책은 2024년 8월 대포통장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 범행 혐의로 수배된 뒤 대포폰과 대포차를 이용해 도피 생활을 하다 붙잡혔다. 다른 수배자 중 1명은 동종 범죄로 수배된 뒤 8년간 도피하다 공소시효 만료를 2년 앞두고 검거됐다. 경찰은 현금 1억1100만원 상당과 명품, 휴대전화·PC 등 전자기기 50여 대를 압수하고,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 등 3억9000만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또 카지노를 이용한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국내 카지노 업체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고객 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제안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리딩방 사기와 범죄수익 세탁 등 신종 금융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고액의 수수료를 미끼로 현금이나 수표 인출·전달을 요구하면 범죄 관련 자금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생환한 전진선 경기 양평군수를 향해 경찰 수사의 칼날이 향하고 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폭로전이 강제수사 단계로 전환되면서, 지역 관급사업을 둘러싼 금품 수수 정황과 대가성 입증 여부가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 양평군에 있는 A 건설업체 사무실과 해당 업체 관계자의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에선 관련 회계 장부와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군청 등 공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강제수사는 양평군발주 공사의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전 군수 측으로 금품이 흘러들어 갔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이뤄졌다. 결정적 계기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져 나온 양평 지역 인사 김모씨의 기자회견이다. 김씨는 5월27일 양평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군수의 재선 자금 확보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양평군청이 발주한 관급공사에 하도급 업체를 추천하고 일정액의 금품을 받아 전 군수의 배우자에게 건넸다”고 주장했다. 폭로 직후 제3자가 전 군수 부부를 양평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경찰은 전 군수 부부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입건했으며,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6월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해 수사를 이어왔다. 당시 전 군수 측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오던 김씨가 사적 요구와 이해관계가 수용되지 않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로 악의적 비방에 나선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건설업체 관계자들과 고발인, 전 군수 부부 등을 차례로 불러 실제 금품이 전달됐는지,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 외압이나 대가성이 존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업체와 관계자 주소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나 수사 대상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북극항로 개척과 해사법원 설치, 인공지능(AI) 기반 해양산업 육성은 부산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까. 새로운 바닷길이 일자리를 만들고, 첨단기술이 항만과 선박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바다의 자원이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부산시가 추진하는 ‘해양수도’ 구상이 산업 경쟁력을 넘어 시민의 일상에 가져올 변화를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부산시는 이달 29일 동서대 소향씨어터 우리은행홀에서 ‘해양수도 부산, 닻을 올리다’라는 주제로 특집 공개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콘서트형 강연 브랜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세바시)’과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강연은 해양수도를 거창한 정책 구호가 아닌 시민의 삶과 연결된 기회로 풀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북극항로와 해사법원, AI 해양산업, 바다의 음식과 꿈 등 5개 주제를 통해 해양 경쟁력이 일자리와 산업, 먹거리로 확장될 가능성을 살펴본다. 첫 번째 화두는 북극항로다. 과학 크리에이터 ‘항성’이 북극의 환경 변화로 열리는 새로운 바닷길이 부산에 가져올 기회를 설명한다. 북극항로가 본격화하면 부산항의 물류 경쟁력과 관련 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사법원을 중심으로 해양 분쟁 해결 체계와 부산의 역할을 조명한다. 해운·선박·물류 분야의 전문적인 분쟁 해결 기반은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부산의 해양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김용대 마린웍스 대표는 AI와 첨단기술이 바꿀 해양산업의 미래를 소개한다. 항만·해운 분야에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면서 달라질 산업 현장과 새로운 일자리, 사업 기회를 짚어본다. 박상현 맛 칼럼니스트는 부산 수산물과 해양자원이 지역 먹거리를 넘어 새로운 산업과 세계 시장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소개한다. 마지막 연사인 김승주 선장은 바다를 삶의 터전이자 도전의 무대로 삼으며 겪은 경험을 통해 해양도시 부산의 또 다른 가능성을 전한다. 해양수도의 성패는 항만과 산업 기반을 확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산업이 지역 일자리와 기업 성장으로 이어져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강연회는 해양수도의 미래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살펴보고 그 가능성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바다가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살펴보고 부산이 나아갈 해양수도의 미래를 시민과 공유하는 자리”라며 “부산의 해양·역사·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해양수도의 비전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의 스토킹 잠정조치와 가정폭력에 따른 분리 조치에도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전북 전주에서 발생하면서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인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불특정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8명이 다치는 사건 발생 이후 강력범죄 전력이 있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감독·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A(70대)씨를 긴급체포해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받게 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뒤 집안 벽면에 붉은 글씨로 자신의 주장을 적고 차량을 이용해 전북과 충남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체포되기 전 음독을 시도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4일 오후 5시쯤 공동주택 입구에 혈흔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숨진 B씨를 발견했다. 이후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에 나섰고, 신고 접수 약 3시간40분 만인 오후 8시40분쯤 충남 서천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범행이 지난 13일 오후 6시쯤 이뤄진 것으로 추정한다. 이번 사건에서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A씨가 법원의 스토킹 잠정조치 1∼3호를 모두 받은 상태였다는 점이다. 잠정조치 1호는 스토킹 행위 중단을 경고하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와 가족 주변 100ｍ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전화·문자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다. A씨는 아내와 분리된 상태였지만, 잠정조치를 어기고 집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전에도 부부 사이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는 등 폭력 문제가 반복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보호 수단이 충분히 작동했는지도 논란이다. 경찰은 B씨에게 지급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가 본인의 동의가 없어 제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지만, 반복적인 폭력과 스토킹 위험이 확인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충분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발생한 인천 흉기 난동 사건도 강력범죄자 관리의 허점을 되짚게 한다. 지난 13일 오후 1시40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 식당가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8명이 다친 사건 이후 전자발찌 착용 등이 범죄를 막는데 실효가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사건 당일 인천경찰청을 찾아 수사 상황과 피해자 상태 등을 보고받고, 무고한 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예방·대응에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두 사건은 범죄 유형과 관리 제도가 다르지만, 위험 신호가 포착된 뒤 실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보호·감독 체계가 작동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공통된 과제를 남긴다. 스토킹 잠정조치가 내려져도 가해자가 접근을 시도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지,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피해자가 스마트워치 등 보호 수단을 이용하지 않을 때 대체 방안은 마련돼 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계획범죄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