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보훈청 개청 이래 첫 여성 청장이 부임했다. 부산지방보훈청은 12일 박경미 신임 청장이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1991년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박 청장은 기념사업과장, 국제협력담당관, 보훈의료정책과장, 복지서비스과장 등을 역임하며 보훈정책과 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돼 이날 제44대 부산지방보훈청장에 취임했다. 박 청장은 “부산지방보훈청 개청 이래 최초의 여성 청장이라는 사실에 자부심과 함께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부산시민들이 일상에서 보훈을 체험하고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장을 마련해 보훈문화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대전시로 옮겨붙었다. 영화 촬영이 이뤄진 대전 옛 충남도청사 등 공공시설 촬영 장소 제공을 두고 지역 정치권이 설전을 벌이면서 ‘때아닌 이념 논쟁’이 일고 있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16일 영화 ‘암살자(들)’이 대전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사와 동구 소제동 일대에서 영화 촬영을 하도록 허가했다. 영화 제작사는 승인 전날 대전시에 공문을 보내 촬영 협조를 요청했다. 당시 제작사의 협조 공문엔 ‘대한민국 1970년대 시대상을 담은 영화’라는 짤막한 설명이 있었다고 한다. 옛 충남도청사는 충남도 소유에서 2021년 12월 말 문화체육관광부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청사 공간 대여 승인 권한은 청사 관리를 하고 있는 대전시에 있다. 지난달 17~19일 열린 ‘제8회 대전특수영화영화제’의 폐막작에 ‘암살자(들)’이 상영되면서 논란은 더 확산했다. 폐막작은 지난 5월 영화제 대행사가 지역서 촬영된 영화라는 점에서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을 주장하며 대전시가 촬영 장소를 허가하게 된 경위와 폐막작 선정 과정 및 행정 지원 여부, 시의 유료 입장권 구입 등에 대해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최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문화예술 분야는 상상력의 다양성을 존중해야하는 영역으로 이념젓 잣대를 들이대는 세력의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허 시장은 “옛 충남도청사 등 대전시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요청시)공간을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논평을 내어 “시민 공간이 개인 것이냐”며 “단순히 영화 한 편의 촬영 장소를 빌려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전시가 어떤 기준으로 공공시설을 제공하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즉각 반박 성명을 내어 “영화 촬영 승인이 이뤄진 시기는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전 대전시장 재임 시절”이라며 “애먼 곳에 삿대질하며 갈등을 부추길 시간에 이 전 시장의 행적을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대전에 있는 옛 충남도청사는 그동안 단골 영화 촬영 장소였다는 건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라며 “뜬금없이 영화와 관련한 논란에 장소 승인 문제가 왜 유탄을 맞게 되는 지 이해가 안된다. 알맹이 없는 정치권 신경전은 시민 피로감만 높인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과 ‘유령 어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10년간 465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지만,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의 현장 보급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어구보다 최대 4.5배 비싼 가격과 잦은 교체 부담, 어획 성능에 대한 불신 등이 원인으로 꼽히면서 예산 집행률에 치중한 사업을 어업인 수요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생분해 어구 보급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생분해 어구 보급 사업에 투입된 국비는 총 464억8600만원이다. 연도별 예산 집행률은 10년 연속 100%를 기록했으며, 올해 예산 21억3800만원도 6월 기준 80%가 집행됐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연안자망어선 1만1205척 가운데 생분해 어구를 보급받은 어선은 551척으로, 보급률은 4.9%에 그쳤다. 연안통발어선은 전체 4600척 중 10척만 보급받아 보급률이 0.2%에 불과했다. 예산은 계획대로 집행됐지만, 실제 어업 현장에서 친환경 어구가 활용되는 비율은 낮은 셈이다. 지역별 보급률도 개선세가 뚜렷하지 않았다. 2023년과 비교하면 강원은 6.5%에서 3.3%로 3.2%포인트 하락했고, 충남은 13.0%에서 10.9%로 2.1%포인트 떨어졌다. 전남은 1.9%에서 0%로, 경남은 1.4%에서 0.2%로 낮아졌다. 반면 제주는 54.5%를 유지했고, 전북은 7.5%에서 8.6%로 상승해 지역별 격차를 보였다. 어업인들이 생분해 어구를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는 가격과 성능 문제가 지목된다. 올해 기준 생분해 어구 가격은 일반 나일론 어구보다 꽃게통발과 참조기자망이 각각 4.5배, 꽃게자망 3.6배, 대게자망 3.4배, 문어통발 2.6배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생분해 어구가 사용 1~2년 뒤부터 성능 저하와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연 1회 교체를 적정 주기로 보고 있다. 교체 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어업인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10년간 개발된 어구 5종 가운데 꽃게홑자망과 조기유자망은 어획 성능과 보관·사용 편의성 등의 문제로 수요를 확보하지 못해 현장 보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어업별 조업 환경과 실제 사용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기술 개발이 보급 부진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생분해 어구 보급 확대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해수부의 2023년 어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연간 어구 사용량은 평균 16만9000t으로, 이 중 30%가량이 바다에 유실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실된 어구가 수산생물을 계속 포획하는 유령 어업 피해는 지난해 기준 4566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윤준병 의원은 “단순히 예산 집행률 100%라는 장부상 실적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어업인들이 왜 생분해 어구를 외면하는지 근본 원인부터 파악해야 한다”며 “가격 격차와 교체 부담, 성능 저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친환경 어구 정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업별·지역별 조업 특성에 맞춘 기술 개선과 가격 차이 및 교체 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전하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업 전반을 어업 현장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영등포구가 직접민주주의 공론장인 ‘민회’의 안건을 접수한다. 민회는 ‘소집된 사람들’이라는 뜻의 고대 그리스 아테네 시민 의회 ‘에클레시아’가 어원으로 구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직접민주주의 공론장’이다. 12일 구에 따르면 민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토론할 것인가라는 질문부터 구민에게 맡긴다’는 취지로 안건제안 접수를 시작했다. 접수된 안건들은 사전토론회와 민회(대토론회)를 거쳐 민선9기 정책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제안 분야는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이다. 구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 누리집 내 ‘민회 안건제안’ 게시판을 통해 365일 연중 상시로 토론 주제를 제안 할 수 있다. 단, 영등포구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니거나 단순 생활 민원, 일부 지역에 국한된 사안은 제외한다. 창구를 통해 접수된 안건은 관련 부서의 사전 검토를 거치게 된다. 검토를 통과한 주요 제안들은 11월 구민 200명이 참여하는 사전토론회와 12월 개최되는 영등포구 대표 공론장인 ‘민회(대토론회)’에 상정되어 구민들의 토론과 실시간 투표를 거쳐 최종 정책 의제로 결정된다. 확정된 정책은 영등포구 구정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누리집 내 ‘제안목록’을 통해 접수된 안건의 검토 현황과 진행 상황을 구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제안 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조유진 구청장은 “온라인 정책제안 창구는 토론 주제 선정부터 구민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소통 창구”라며 “일상 속 작은 제안부터 구의 미래를 그리는 정책 제안까지,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상 속 생활 불편부터 정책 제안, 아이디어까지 영등포구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무엇이든지 ‘구청장 직통 구민소통폰’으로 전달할 수 있다.

박정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기본사회의 철학을 ‘5극3특’(5대 광역권·3대 특별자치도)에 담아 균형 성장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에 있는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대 위원장 취임식에서 “지역이 스스로 성장전략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을 뒷받침하며 대한민국의 성장 기반을 전국으로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각 지역이 행정구역 안에서 개별적으로 경쟁하는 방식으로는 필요한 산업과 인재, 생활 기반을 충분히 갖추기 어렵다며 중심 도시와 주변 시·군, 농산어촌이 함께 발전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의 강점과 국가전략을 결합한 성장엔진을 중심으로 기업의 투자와 인재 양성을 연결하겠다”며 “각 지역이 가진 강점을 살리고, 초광역 협력 속에서도 기초지방정부와 주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책임을 맡기는 만큼 권한과 재정도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넓히겠다고도 했다. 그는 “초광역특별협약은 지역이 설계한 과제와 중앙정부의 재정·정책수단을 연결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며 “협약에 담긴 약속이 실제 투자와 일자리, 편리한 교통과 생활서비스로 이행되는지 챙기겠다”고 했다. 행정수도 완성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는 힘을 싣겠다는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행정수도 완성과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국가의 기능과 성장 기회를 넓히는 방향에서 추진하겠다”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력하고 필요한 법과 제도 정비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역의 산업과 대학, 인재 양성에 연결해 지속적인 발전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며 “현장의 문제를 국가의 해법으로 연결하겠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의 부처 간 정책 조정 역할도 역설했다. 그는 “지역의 문제는 한 부처의 정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부처와 지역 사이의 이견을 조정하고 실행을 가로막는 제도와 재정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저부터 현장으로 가겠다. 지역의 입장에서 중앙정부가 무엇을 바꾸고 뒷받침해야 하는지 듣겠다”며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께 보고하고 관계부처와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지역의 성과를 볼 때 주민의 삶을 함께 보겠다”며 “기업의 성장이 좋은 일자리로 이어졌는지, 주민의 소득이 늘고 일상의 부담이 줄었는지, 청년이 지역에서 미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는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균형 성장이 국민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변화로 답하겠다”며 “어디에 살든 기본적인 삶이 든든하고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기회가 열려 있는 대한민국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지방시대”라고 덧붙였다.

제주에서 경찰의 신변 보호조치를 받던 40대 여성이 스토킹과 교제 폭력 신고 대상인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초반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38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40대 중반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5시8분쯤 제주시 건입동 길거리에서 도주하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헤어진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지난 5월 중순 최초 A씨에 대한 교제 폭력 신고가 접수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교제 폭력과 스토킹 신고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B씨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등을 권유했으나, B씨가 처벌을 원치않아 스마트워치 지급과 정식 사건 접수 및 접근금지 명령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16일 보복 폭력 피해 우려를 들어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신고 시스템상 안전조치 관리대상으로 등록했다. 스마트워치는 위급 상황 시 긴급 버튼을 누르면 112 상황실로 자동 신고가 접수되며, 실시간 위치 정보를 경찰에 전달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당시 A씨의 갑작스러운 피습을 당하면서 착용 중인 스마트워치로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쓰러져 있던 B씨는 행인의 신고로 발견됐다. 경찰은 4개월 만에 스마트워치가 지급된 경위에 대해 “교제 폭력 사건 모니터링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권유해 수락함에 따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범행 당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계획 범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10월 중순에도 여름 같은 한낮 더위가 이어지면서 대청호 문의 수역 녹조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충북 청주시는 대청호 문의 수역의 조류경보(녹조)가 12일 오후 ‘관심’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시는 수돗물 공급에는 이상이 없다며 수질 감시와 정수처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문의 수역은 지난 8월3일부터 ‘관심’ 단계(유해남조류 1000세포/㎖ 이상)가 이어지고 있다. 날씨가 선선해졌지만 낮 시간대 일사량이 늘면서 조류가 다시 불었고, ‘경계’ 기준(1만세포/㎖ 이상 또는 조류독소 10㎍/L 이상)에 이를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비가 오지 않고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 남조류가 광합성을 활발히 해 녹조가 나타난다”며 “대청호 취수탑 앞 수온이 24도 안팎인데 조류 활동은 20도 이하로 떨어져야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년보다 경계 발령이 오히려 늦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문의 수역은 지난해 7월 조류경보가 발령된 뒤 8월 ‘경계’로 올랐다. 이후 9월 ‘관심’으로 내려갔다가 12월에야 해제됐다. 2024년에도 8월 ‘경계’가 발령됐다. 이 관계자도 “10월에 경보가 발령되는 일은 드물지 않다”고 했다. 수돗물 안전에 대해 시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표층에는 조류가 많이 보이지만 심층수를 취수하기 때문에 영향이 아예 없진 않아도 훨씬 덜 받는다”고 말했다. 현재 지북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에서는 조류독소와 냄새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고 60개 항목 수질검사도 모두 먹는 물 기준에 적합했다. 물 공급량에 영향도 없으며 냄새 등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민원도 아직 없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지북정수장 물은 주로 상당구에, 한국수자원공사 청주정수장 물은 흥덕구 일대에 공급된다. 두 정수장 모두 같은 대청호 수계를 쓴다. 시는 ‘경계’ 단계에 맞춰 감시 수위를 높인다. 평시 월 1회, ‘관심’ 단계 주 1회였던 검사는 주 2회로 늘어난다. 문의 취수탑 수심별 수질조사 대상은 조류독소와 냄새 물질(2-MIB·지오스민) 등 13개 항목이다. 정수 과정에서는 여과지·활성탄지 역세척 주기를 줄이고 오존 농도를 0.3∼0.8ppm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조절한다.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을 늘리고 8월부터 시작한 유입하천 환경정화사업도 이어진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물순환장치 33기, 수면포기기 21기, 부력수차 2기, 조류제거선 등을 가동 중이다.

“인천공항에서 환승하고 인천 환승투어 100달러 할인 받으세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환승객을 대상으로 인천지역 관광 활성화 프로모션을 시행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환승객 대상 인천 환승투어 코스 100달러 할인제공 등 ‘환승객 연계 지역관광 활성화 프로모션’을 시행해 인천공항과 인천지역 관광산업 간 상호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달부터 시작된 이 프로모션은 12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인천공항 환승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인천공항 환승객이 인천지역 환승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인당 100달러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인천공항 환승투어 홈페이지(https://www.k-stopover.com) 에서 ‘셀프 가이드 인천 투어코스’를 선택한 후 인천공항 환승 항공권을 증빙하면 정상가 대비 100달러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투어 이용객에게는 교통카드 및 결제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1만원 상당의 와우패스(외국인 대상 선불 충전식 카드)도 제공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상반기 환승객 증가율이 18.1%로 전체 국제선 여객 증가율 6.3%의 약 3배를 기록하는 등 최근 환승객 중심의 여객 증가가 상승추세인 점을 감안해 이와 같은 환승객 증가세를 연말까지 이어가고 환승객의 지역 체류와 재방문·재환승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프로모션을 기획했다. 특히 이번 프로모션은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공항과 지역 관광산업의 상생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지역 관광산업 주요기관과 체결한 ‘인천 국제허브 연계관광 활성화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인천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바탕으로 진행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관광공사가 프로모션 비용을 공동 분담하며, 한국관광공사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외 홍보를 지원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인천공항의 환승 매력도를 높여 향후 재방문을 유도하고 증가한 환승객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함으로써 인천공항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 기반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공사는 10월 넷째 주부터 12월까지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인 트립닷컴 및 항공사와 협력해 △환승 항공권 할인 판매 △인천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권 제공 등의 추가 프로모션을 진행함으로써 인천공항의 환승객 증대 기반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당 기간 트립닷컴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인천공항 경유 중국·일본·유럽 행 환승 항공권을 기본 10%~20% 할인 판매하며, 인터라인 항공권의 경우 최대 약 50% 할인을 통해 항공사 간 노선 협력을 유도하고 여객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또 인천공항 체류시간이 24시간 이내인 환승객을 대상으로 공항 내 라운지 무료 이용 쿠폰 약 2400매를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이 중 500매는 ‘인천공항 면세점’ 앱 전용으로 발급될 예정이며, 해당 앱을 이용하면 면세품 구매, 식음매장 예약 및 주문 등 인천공항 상업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이상용 인천국제공항공사 신사업본부장은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인천공항의 환승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 관광과 연계한 다양한 환승객 프로모션을 시행함으로써 정부의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달성 목표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의 착공 지연을 둘러싸고 시행사인 자광에 동시 착공·준공 원칙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조지훈 전북 전주시장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사업 포기를 요구하겠다”고 경고했으며, 앞서 전주시의회와 진보당은 협약 유지 여부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6조원대 복합개발 사업이 착공 단계부터 차질을 빚으면서 사업 실현 가능성과 공공기여 이행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12일 시청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옛 대한방직 부지가 원래 협약한 대로 개발되고, 동시 착공·동시 준공이라는 원칙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그럴 수 없다면 사업을 포기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자광은 전주시와 약속한 착공 기한인 지난달 28일까지 공사에 들어가지 못했다. 업체는 자금 조달과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익성이 높은 아파트를 먼저 분양·준공하고, 관광타워와 상업시설 등을 차례대로 추진하는 방안을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당초 자광은 아파트와 관광타워를 함께 착공하고 준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시장은 당장 사업을 취소하거나 협약을 해지하는 데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후 5년 이내 착공하지 않을 때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협약상 착공 기한을 둘러싼 법적 해석이 엇갈리는 데다, 일방적인 취소가 장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약을 해지하면 시가 핵심 조건으로 내건 동시 착공·준공 원칙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전주시는 현재 법제처와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률 해석을 질의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업체가 착공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며 “협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자광이 조속히 착공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광이 올해 말 착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조만간 시공사 선정 결과가 공식 발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주시의회는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전주시의 대응이 사업자에게 기울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사업자가 먼저 착공 지연 경위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밝히고, 시가 이를 검증한 뒤 협약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한다. 의회는 “전주시가 할 일은 사업자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대신해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자광이 약속한 관광타워와 공동주택의 동시 착공·준공뿐 아니라 수천억원 규모의 공공기여, 전주시립미술관 기부채납, 준공 후 20년간 연 25억원 이상의 지역공헌사업도 문제 삼았다. 착공 기한조차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 장기간에 걸친 공공기여 약속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협약 유지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자금조달 능력과 시공사 선정 현황, 구체적인 착공 계획, 전체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공공기여 이행 담보 방안을 검증해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행 가능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으면 협약 취소·해제·해지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약의 법적 성격과 효력, 종료 요건 등에 대해서도 의회 차원의 독자적인 법률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앞서 진보당 전주시지역위원회도 지난 6일 논평을 통해 “전주시가 자광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비판하며 협약 무효화와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협약에는 일정 기간 내 착공하지 않으면 사업을 무효화 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도 시가 주택법을 이유로 사업 속행 입장을 밝힌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은 자광이 2017년 해당 부지를 1980억원에 매입하면서 본격화했다. 자광은 6조2000억원 가량을 투입해 470ｍ 높이 관광전망타워와 200실 규모 호텔, 공동주택 3536세대, 복합쇼핑몰과 대형마트·영화관·놀이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내용으로 지난해 9월 29일 전주시로부터 주택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받았지만, 자금조달과 시공사 선정 문제 등으로 착공하지 못했다. 사업 지연과 별개로 자광의 재정 상황도 변수로 꼽힌다. 자광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11억6000여만원 정도로, 전주시는 자광 소유 토지 10필지를 압류한 데 이어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 등 추가 압류를 예고한 상태다. 결국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의 향방은 자광이 시공사 선정과 자금조달 계획을 구체화하고 동시 착공·준공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전주시는 법적 검토를 토대로 협약 유지와 사업 추진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의회는 사업 수행 능력과 공공성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자의 후속 조치와 이에 따른 전주시의 판단이 주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지난 10일 북구 관음동의 한 4층 짜리 상가건물에서 발생한 천장 마감재 붕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관합동 안전점검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후속 대응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후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이달부터 12월까지 지은 지 30년 이상 된 연면적 500∼1000㎡ 규모 소규모 노후 건축물 1743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선 건축물 주요 부재의 결함 여부와 천장 마감재의 균열∙변형∙탈락 여부, 파손 및 누수 등 구조적 위험 요인을 면밀히 살핀다. 이와 함께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이달 중 준공 30년 이상, 연면적 1000㎡ 이하 근린생활시설 2만2435곳의 소유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소유 건물의 천장 마감재 안전점검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건축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계도와 안전 교육도 지속적으로 병행할 예정이다. 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종합 지원책도 마련됐다. 시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치료부터 일상 회복까지 밀착 케어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입원환자에 대해선 전담 직원을 1대1로 지정해 퇴원할 때까지 치료 상황을 세심히 확인할 계획이다. 치료비와 의료비는 대구시가 우선적으로 선지원한 뒤 추후 사고 원인 제공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부상자들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의료비 선지원, 입원 피해자 1대1 전담 매칭 지원 등 치료와 피해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시설에 대한 집중점검과 안전관리 계도∙교육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