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미아사거리역 일대에 최고 45층, 1577세대 규모의 주거단지(조감도)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강북구 미아동 7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과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초역세권이지만 1960년대 저층 노후 주택이 남아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 시는 지난해 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이후 올해 3월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제2종(7층),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통합·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북 지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에 최초로 준주거지역 상향을 적용한 사례다. 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 1.8을 적용해 허용용적률을 210%에서 246%로 높였다. 계획용적률은 346%로 공공주택 312세대를 포함해 총 1577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부모와 자녀가 한 주택에 살면서 독립적인 생활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세대분리형 주택 15세대 반영했다. 미아사거리역 방면에는 최고 45층 랜드마크 주동을, 송중초등학교 방면에는 중·저층 건물을 배치한다.

서울 7개 자치구로 구성된 ‘경원선 지하화 추진 협의회’가 경원선 용산역∼도봉산역(지선 포함) 구간을 철도 지하화 대상 노선에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22일 동대문구에 따르면 협의회는 전날 동대문구청에서 이 같은 공동 건의문을 발표하고, 정부에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종합 계획’을 조속히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경원선이 지나는 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용산·중랑구로 꾸려졌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오랜 기간 도심 단절과 소음·진동 피해를 겪어 온 경원선 일대 구간을 지하화 대상 노선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주민 삶의 질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이자, 철도 상부 부지 개발로 지역 활성화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철도 지하화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 협의회장인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경원선 지하화는 동대문구를 비롯한 경원선 연변 자치구들의 미래와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 절박한 과제”라며 “정부의 결단으로 경원선이 철도 지하화 대상 노선에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들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세수 부족에 따른 긴축 재정과 도정 쇄신이란 명분 속에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칼끝이 산하 공공기관으로 향하고 있다. 예산 대폭 감액과 방대한 특정감사, 통폐합 논의가 동시에 몰아치며 산하기관들 역시 거센 풍랑 속에 빠져들고 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초긴축 재정 기조를 앞세워 내년도 산하기관 출연금을 대폭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건비와 필수 운영비 일부만 보전되는 수준의 예산 배정이 거론되면서 기관마다 대외 위탁사업과 신규 프로젝트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 특히 위탁사업 예산에 포함된 계약직 등 관련 인력의 고용 불안이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한 산하기관 관계자는 “위탁사업비와 운영비가 절반 가까이 깎이면서 사업 축소는 물론 계약직 인력 감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예산 압박과 맞물려 기관 통폐합설도 구체화하고 있다. 다만, 실제 대상이 어디가 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도 안팎에선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경기복지재단의 통합,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운영하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폐지안이 떠돈다. 문화·예술 분야 역시 경기문화재단 소속 박물관·미술관을 한국도자재단과 묶는 ‘뮤지엄재단’ 신설이나 경기관광공사와의 통합 가능성이 끊이지 않는다. 목적사업비 55억원을 무더기 삭감당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민선 7기 때 출범한 경상원은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꼴찌에 이어 2024년 공공기관장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바 있다. 방만 경영 논란에 시달렸던 경상원 역시 기능의 대폭 축소나 업무 이관·통합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는 이달 말까지 기관장이 아닌 실장급이 참석하는 대면 업무보고를 진행해 산하기관 간 유사·중복 업무와 효율성을 점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까다로운 수출 위생·검역기준을 통과한 제주산 돼지고기가 국내 전체 돼지고기 수출을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산 돼지고기가 전국 수출의 97.3%를 차지했다. 냉장 소고기 수출에서도 제주산이 전국의 33.8%를 차지하는 등 제주 축산물의 해외시장 진출이 크게 확대됐다. 올해 9월 말 기준 제주산 축산물 수출실적이 173t, 329만달러(약 43억5700만원)를 기록했다.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45만달러의 7배를 웃도는 규모다. 수출 증가세를 이끈 시장은 싱가포르다. 전체 수출액 329만달러 가운데 싱가포르가 267만달러로 약 81%를 차지했다. 홍콩·마카오 45만달러, 몽골 9만달러, 아랍에미리트(UAE) 4만달러 등으로 뒤를 이었다. 싱가포르 수출은 지난해 11월 한국·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제주산 한우·돼지고기의 수출길이 열리면서 본격화됐다. 제주도와 수출기업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협력하고, 국제 방역·위생기준에 맞춘 수출 기반을 확충해 온 결과다. 제주산 축산물의 전국 수출 비중도 크게 높아졌다. 올해 9월 말 기준 제주산 돼지고기는 전국 수출의 97.3%, 냉장 소고기는 33.8%를 차지했다. 2023년 전국 수출에서 제주산이 차지한 비중은 돼지고기 13.4%, 소고기 2.8%였다. 3년 만에 돼지고기는 약 7배, 소고기는 약 12배로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수출 확대의 주요 기반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가축방역 수준과 수입국의 위생 기준을 충족한 수출작업장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어 도내 수출작업장이 싱가포르 위생·검역기준을 충족하면서 제주산 한우와 돼지고기 현지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제주도는 해외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작업장 승인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국제 위생기준에 부합하는 생산·가공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싱가포르 수출 승인을 받은 도내 작업장은 도축장 2곳과 가공장 7곳 등 총 9곳이다. 제주도는 수출 희망업체 승인 절차를 지원하고 기존 작업장의 위생관리 수준을 유지해 제주산 축산물의 해외 판로를 지속해서 넓혀 나갈 계획이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구제역 청정지역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수출작업장의 위생관리를 강화해 제주산 축산물의 해외시장 진출이 지속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쇄물서 디자인 융합 전문기업으로 디자인부산의 뿌리는 1996년 문을 연 디자인회사 ‘디자인글꼴’이다. 인쇄·출판 디자인으로 경험을 쌓은 뒤 2009년 디자인부산을 설립했다. 두 회사는 별도 법인으로 각자의 전문 분야를 맡으면서 필요한 사업에서 협력하고 있다. 출범 당시 5명이던 직원은 현재 두 회사를 합쳐 디자이너와 연구원 25명, 포토그래퍼와 기획 인력 4명을 포함해 약 50명으로 늘었다. 성장의 바탕은 기획과 시각디자인이다. 자료 조사와 콘셉트 기획부터 촬영·디자인·제작까지 연결하는 통합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이를 브랜드 개발과 홍보물, 웹·디지털 콘텐츠로 확장했다. 제품과 시각디자인을 결합한 R&D 지원 역량도 갖췄다. 15년 이상 경험을 쌓은 분야별 리더들이 프로젝트 완성도를 높이고 서비스디자인을 기반으로 제품과 공간, 디지털 서비스 전반을 설계한다. 지역 디자인 시장의 한계 속에서도 특정 분야에 의존하기보다 제품·브랜드·공공·디지털 디자인 역량을 고루 키웠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과 기술벤처·이노비즈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을 통해 전문성도 강화했다. iF와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수상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보여 준다. 특히 디자인을 개별 결과물을 만드는 작업에 한정하지 않고 기획부터 제작, 활용까지 연결하는 데 주력한다. 다양한 산업과 공공 영역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융합 역량이 사업 확장의 기반이 됐다. 지역사회와의 상생도 이어 가고 있다. 디자인글꼴은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복지기관 기부를 지속하며 디자인으로 얻은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고등어 캐릭터부터 의료용품 R&D까지 디자인부산의 대표 콘텐츠는 부산의 시어인 고등어를 부산 사투리 ‘꼬등어’로 재해석한 캐릭터 ‘발달린꼬등어’다.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우수디자인 사례로 선정됐고, 이듬해 3D 애니메이션으로 영역을 넓혔다. 문구·피규어·생활용품 등으로 상품을 확장하며 부산 관광기념품으로도 이름을 알렸다. 기장 미역에서 출발한 ‘만다꼬친구들’과 부산의 상징물을 담은 ‘그래픽부산’, 문구 브랜드 ‘디자인아이비’도 자체 브랜드다. 디자인글꼴이 개발하는 가덕도신공항 캐릭터 ‘가비’ 굿즈 역시 지역의 이야기를 상품으로 연결하는 사례다. 바다를 중심으로 한 디자인도 강점이다. 해양자원을 활용한 캐릭터와 관광기념품을 넘어 어촌·항포구 공간 개선, 특산물 브랜드, 해양관광 콘텐츠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지역 자원에 디자인을 더해 관광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공공디자인과 서비스디자인에서는 현장 중심의 접근이 두드러진다. 전통시장 사업에서 간판과 안내사인을 새로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손님의 이동 동선과 주차·결제·휴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찾아 개선한다. 이용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실제 운영 여건을 반영해 개선안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같은 경험은 의료·생활용품 개발에도 적용된다. 환자와 보호자, 간호 인력이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시제품을 반복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이다. 착좌형 링거거치대와 목욕의자, 목발 등이 대표적이다. 디자인융합개발연구소를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한 R&D를 수행하며 기획·디자인에서 엔지니어링, 시제품 제작과 실용화까지 연결하는 역량을 키웠다. ◆부산 지역 디자인 생태계 키운다 디자인부산의 성장은 지역의 지원과 협력 속에서 이뤄졌다. 부산시와 부산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 개발·사업화, 전시·마케팅 지원이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 2014년 부산 기업 최초로 ‘대한민국 우수디자인전문회사’에 지정된 데 이어, 대한민국디자인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과 부산국제디자인어워드 대상 등도 받았다. 디자인부산은 부산디자인진흥원의 ‘부산어린이대공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디자인 용역’을 수행 중이며, 디자인글꼴은 부산지식재산센터의 지원사업을 통해 남구 용호골목시장 공동브랜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2028 세계디자인수도 부산은 지역 디자인업계에 새로운 기회이자 책임이다. 디자인부산은 시민참여형 공공디자인과 전통시장·골목상권, 어촌·항포구의 공간 개선, 지역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 등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지역 제조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청년 디자이너들이 부산에서 일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는 데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디자인수도 사업이 일회성 행사나 시설 정비에 그치지 않으려면 시민이 변화를 체감하고 지역 기업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디자인부산은 그동안 쌓은 공공·산업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실제 사업과 일자리로 이어 가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무성 대표는 “부산에는 디자인으로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아직 많다. 좋은 디자인 일자리가 부산에 있어야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는다”며 “부산에서 받은 도움을 지역에 돌려주고, 디자인 기업들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서무성 (주)디자인부산 대표 “디자인은 사람 이해하는 일 이야기·불편을 가치로 바꿔” “디자인은 결과물을 예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이야기와 사람들의 불편을 가치로 바꾸는 일입니다.” 서무성 ㈜디자인부산 대표는 30년 가까이 디자인 현장을 지켜 온 경험을 이렇게 요약했다. 화면과 종이 위에서 완성도를 고민하던 시절을 지나 시장 상인과 주민을 만나고 실제 사용자의 불편을 살피면서 디자인의 본질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서 대표는 22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좋은 디자인의 답을 화면과 종이 위에서만 찾으려 했지만, 시장 골목에서 상인들과 이야기하고 병원에서 환자들의 불편을 지켜보며 디자인은 결국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라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그는 “화려하지 않아도 사람의 불편을 덜어 주고 오래 쓰이는 디자인을 하고 싶다”고 했다. 서 대표는 지역사회와 직원들에 대한 감사도 전했다. 그는 “어려운 순간마다 부산시와 부산디자인진흥원, 지역 기업과 상인, 주민들이 곁에 있었다”며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해 20~30년 가까이 함께해 준 직원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회사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에서 받은 것을 부산에 돌려주는 것이 지역에서 성장한 기업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인공지능(AI)이 디자인 작업의 속도와 방식을 바꾸는 시대에도 경쟁력은 소통에 있다고 본다. AI를 활용해 시안을 빠르게 만드는 능력은 중요하지만 고객의 요구와 실제 사용자의 불편을 파악하는 일은 디자이너의 몫이라는 설명이다. 서 대표는 “AI는 손을 빠르게 해 주지만 거래처와 마주 앉아 고민을 나누는 일은 여전히 디자이너의 몫”이라며 “디자인의 완성도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도구가 아니라 소통”이라고 강조했다. 그에겐 부산의 지역 자원과 산업을 디자인으로 연결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이다. 바다와 산, 골목과 시장 등 지역의 이야기를 발굴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들이 부산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소신에서다. 서 대표는 ‘2028 세계디자인수도 부산’에 대한 기대도 나타냈다. 그는 “세계디자인수도는 어느 한 기관이나 회사의 행사가 아니라 부산 디자인업계 모두의 일”이라며 “지역 디자인 기업으로서 현장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부산에서 성장한 청년 디자이너들이 지역에 머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가 경북도청신도시에 5성급 호텔 조성을 추진한다. ‘찾아오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경북 북부권은 안동 하회마을과 도산서원 등 풍부한 세계유산과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숙박시설이 부족해 관광객들이 당일치기로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도는 22일 도청 회의실에서 조선호텔앤리조트와 안동시, 경북개발공사와 경북도청신도시 5성급 호텔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도와 조선호텔앤리조트는 경북도 호텔 및 하스피탈리티(Hospitality)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함께 체결했다. 두 기관은 호텔·관광숙박시설 투자 확대와 식품·외식·관광·마이스산업 활성화에 협력한다. 이들 기관은 조선호텔을 안동에 유치해 숙박 인프라를 확충하고 경북의 세계유산·전통문화·음식 등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협력한다. 5성급 호텔이 들어서면 관광객의 체류 시간과 지역 내 소비가 늘고, 도청신도시의 정주 여건과 도시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특히 국제 행사 및 대규모 학술대회(MICE) 유치가 용이해져 지역 경제 전반에 유발되는 생산·고용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했다. 도는 호텔 유치로 경북 북부권 관광의 새로운 거점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44개를 세종으로 추가 이전하기로 하면서 충청권 광역단체들이 교통망과 산업·생활권 변화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전 효과를 세종에 가두지 않고 충청권 전체의 성장동력으로 확산해 수도권에 대응할 국가 성장축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충청광역연합장을 맡은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22일 세종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에서 열린 ‘2026 충청미래포럼’에서 “세종의 성장이 대전·충남·충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조상호 세종시장, 지영한 대전시 부시장, 박정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박 지사는 행정기관 이전에 따라 늘어날 이동 수요와 생활권 변화를 분석해 도로·철도 확충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초광역 교통망 구축을 최우선 공동사업으로 추진해 사람과 자원, 산업과 기회가 충청권 안에서 원활하게 오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도, 인구가 늘어난 지역도 정부의 재정지원 기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강원 인제군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통계로 인해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서 제외된 데 이어 지방우대지수에서도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됐다고 우려한다. 반면 전남광주 영광군은 인구 증가 성과에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별도 혜택이 없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22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난 19일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 고시하면서 인제군을 제외했다”며 “최근에는 지방우대지수에 따른 권역지정에서 인구 3만명에 불과한 인제군을 30만명 안팎인 춘천?원주?강릉 등과 같은 2권역으로 분류했다”고 전했다. 최 군수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인제군이 정작 국가 지원에서는 거듭 소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 규모, 구조 등의 지표를 근거로 5년마다 지정한다. 지정되면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제군은 2021년 10월 첫 지정 당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데 이어 지난 19일 이뤄진 재지정에서도 탈락했다. 최 군수는 “실제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군부대 이전에 따른 군인 전입으로 실상이 가려지고 있다”며 “통계적 왜곡을 보완하고 제도적 형평성을 위한 접경지역 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에서 멀고 인구감소 위기가 큰 지역에 재정을 더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우대지역에 추가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했다. 숫자가 클수록 지원을 더 많이 받는데 인제는 2권역이다. 행정안전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권역 구분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 군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평가한 2025년 지역 낙후도에서 인제군은 전국 167개 지자체 중 151위에 머물렀다. 반면 인제와 같은 2권역으로 분류된 속초시는 44위, 원주시는 55위, 춘천시는 62위”라며 “인구 규모와 재정자립도, 도시 기반시설 등에서 차이가 큰 도시와 인제를 같은 권역으로 지정하는 건 지역불균형 해소 취지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 의회와 지역사회는 상경집회를 예고했다. 반면 영광군은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구가 늘었지만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서 별다른 가산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인구는 늘었지만 고령인구 비율은 33.2%, 재정자립도는 11.9%에 그치는 등 구조적 취약성은 여전하다”며 “인구감소 위기 속 성과를 거둔 지역에 국가가 우선순위로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재원의 10% 안팎을 인구개선 성과에 따라 별도 배분하고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인구 활력 플러스 지역을 우대하거나 의무 선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인구감소지역 지원체계를 ‘감소 대응→활력 플러스→자립 전환’의 3단계로 개편하고 중앙부처 공모사업 가점과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이날 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관련 내용을 건의했다.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인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 ‘교권보호 3법’ 개정을 촉구했다. 현장 지원 중심의 대응 체계만으로는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지켜내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백승아 국회의원, 경기지역 교원 3단체(경기교사노조·전교조 경기지부·경기교총) 관계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의 성과를 발표하면서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이 개정을 요구한 ‘교권보호 3법’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다. 핵심 내용은 정서적 아동학대와 정당한 생활지도의 구분 기준 명확화, 혐의 없는 사건의 경찰 단계 종결 근거 마련, 악의적 허위 신고에 대한 교육당국의 고발 의무화 및 교원 소송비 지원 확대 등이다. 안 교육감은 “교권보호단 출범 이후 교육청이 선생님 곁에 서는 성과를 거뒀지만, 선생님을 지속해서 지키려면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해야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되는 만큼, 도교육청의 선제적 노력에 국회가 입법으로 응답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도교육청이 지난 8월 공식 출범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통해 접수된 교권 침해 사안은 총 170건이다. 교육활동 침해 81건, 아동학대 피신고 39건, 악성 민원 50건 등이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법률·행정·심리 종합 지원을 제공해 왔다. 도교육청은 내달 국회 입법토론회를 열어 구체적인 법안 개정안을 논의하는 한편, 내년 3월1일자로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국’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급식종사자들에게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손해배상액을 지급한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교 급식종사자 중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100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도교육청은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이 12년 이상 근무 후 폐암에 걸린 조리사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도교육청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1인당 1000만원 지급을 명시한 판결에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도내 근로자들이 장기간 소송으로 겪을 고통과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선제 지원을 결정했다. 금전 지원과 함께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조리흄 저감을 위한 환경 현대화, 예방 건강검진 등 안전 대책도 강화한다. 안민석 교육감은 “헌신하다 병을 얻은 분들이 법정 다툼으로 다시 고통받지 않도록 교육청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