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교사와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명사 초청 특강에 정치 편향성 논란을 일으킨 인사를 강사로 선정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까지 나서 강연 취소를 요구했으나, 도교육청은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교육계에서 비판이 이어지면서 행사 당일까지 극심한 진통이 지속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8일 남부청사 대강당에서 ‘2026 경기교육 대전환 명사 초청 강연회’를 열고, 유명 한국사 유튜버이자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로 재직 중인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장을 초청해 ‘역사를 역사답게, 교육을 교육답게’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16일 강연이 안내된 직후 국민신문고와 도교육청에는 강사 교체를 요구하는 교사와 학부모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항의에 나선 이들은 황 소장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았다. 황 소장은 과거 강의에서 “6·25는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이를 두고 당시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전후 맥락을 자른 악마의 편집”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일성의 남침을 막아주지 않은 미국에 책임이 있고 그래서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나 다름없다는 얘기였다는 설명이다. 최근에는 고(故)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개입은 부정하면서도, “왜곡된 내용이 없다”고 평가해 재차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교총은 22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강연의 취소를 요구했다. “교육청 주관 강연은 전문성과 함께 교육적 적절성, 역사적 정확성,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2021년 경기도교육청의 ‘북한 부럽다’ 웹툰 논란도 언급했다. 초등학생 대상의 웹툰을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가 등장인물들의 대사가 문제가 되자 삭제한 사건이다. 강주호 교총 회장 역시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인물을 강연자로 초청한 데 대해 교원과 학부모는 물론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강행 시 특정 정치적 입장에 편향된 행정을 펼친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기본법 제6조의 ‘교육의 중립성’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정당이나 파당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교육이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기했다. 이 같은 반발에도 도교육청은 강사 교체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강연자는 다양한 경로의 추천을 거쳐 선정됐으며, 이번 특강 주제 역시 정치적 사안이 아닌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다루는 만큼 강사를 교체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 ASML과 차량용 반도체 기업 NXP가 둥지를 튼 네덜란드 노르트브라반트주와 손잡고 반도체와 미래 모빌리티 분야 첨단기술 협력을 확대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2일 수원시 팔달구 도담소에서 이나 아데마 노르트브라반트 주지사를 만나 지역 간 반도체 생태계 강화, 자율주행 기술,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등 첨단산업 전반의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와 노르트브라반트주는 2024년 우호협력 관계를 맺은 뒤 각국의 핵심 첨단산업 거점으로서 실질적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추 지사는 이 자리에서 “노르트브라반트주에는 ASML과 NXP 등 세계적 기업과 에인트호번의 첨단 개방형 혁신 생태계(Brainport)가 구축돼 있으며, 경기도 역시 반도체·정보기술(IT)·인공지능(AI)·미래차·배터리 산업이 집적된 대한민국의 첨단산업 중심지”라며 “양 지역이 축적해 온 기술과 미래 비전을 바탕으로 미래 모빌리티 기술 발전을 함께 이끌어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추 지사는 도가 추진 중인 미래 모빌리티 실증 정책을 설명하며 “판교를 중심으로 2028년 고속도로 자율주행 광역버스 시험운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양 지역의 첨단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공동 연구 및 기술 실증에 적극 동참한다면 기술 상용화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이나 아데마 주지사는 “양 지역의 협력은 혁신과 기술을 통해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라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상호 존중과 공동 목표를 바탕으로 구축해 온 신뢰를 통해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내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향후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기구(TNO) 등 전문 연구기관 및 첨단기업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지능형 교통체계와 데이터 연계 플랫폼 등 미래 모빌리티 정책 경험을 공유하며 협력 과제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노사 간 입장 차이를 합의로 좁히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달라진 노동관계법을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까. 충남지역 노사관계자들이 분쟁 조정 사례와 노동 현안을 함께 살피며 상생의 해법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충남도와 충남노사민정협의회는 22일 보령 파레브호텔에서 이틀 일정의 ‘충남노사협력포럼’을 개막했다. ‘노사 상생 문화 확산’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는 도내 사업장 노사관계자와 협의회 노사관계 분과위원 등 9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포럼은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장에서 마주하는 쟁점을 공유해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 발제도 분쟁 조정 과정과 교섭 실무 등 현장 사례에 초점을 맞췄다. 장병윤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은 A대학병원의 임금·단체협약 분쟁 조정 사례를 통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소개했다. 노사 간 사전 신뢰 형성과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의 참여, 지속적인 조정과 설득이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짚었다. 협상 과정에서 대화를 이어갈 여건을 만들고 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병희 천안고용노동지청 노동기준조사1과 팀장은 ‘노란봉투법 등 노동관계법 쟁점 분석’을 주제로 개정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사용자성 판단과 원·하청 교섭 절차, 노동쟁의 대상 등 노사 실무자들이 법 적용 과정에서 살펴야 할 쟁점을 현장 사례와 함께 다뤘다. 장재훈 열린노무법인 대표노무사는 최근 노동법 개정사항과 주요 판결이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폈다. 임금·근로시간 관련 변화와 통상임금 판결, 원청의 교섭의무 및 교섭 과정의 실무 쟁점 등을 중심으로 노사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공유했다. 충남노사민정협의회는 이번 포럼을 통해 법률과 제도에 대한 정보 공유가 사업장 내 소통과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성호 충남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은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주요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노사 간 소통과 현장 중심의 정보 공유를 통해 지역 노사협력을 강화하고 상생하는 노사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국 17개 시·도와 해외동포 선수단 등 3만여 명이 참가한 제107회 전국체육대회가 22일 폐회식을 끝으로 7일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12년 만에 제주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빛나는 제주에서 함께 뛰는 대한민국!’을 구호로 16일부터 22일까지 50개 종목에서 선수들이 기량을 겨뤘다. 이날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폐회식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 고의숙 제주도교육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신진성 제주도체육회장을 비롯해 선수단과 관람객 등 3000여 명이 참석했다. ‘바람의 기억’을 주제로 열린 폐회식은 제주의 바람이 전하는 위로와 희망을 담아 선수들의 다음 도전을 응원했다. 제주 예술인들의 문화공연과 기수단 입장을 시작으로 성적 발표와 종합시상, 대회 주요 장면을 담은 영상 상영 등이 이어졌다. 대회기는 차기 개최지인 경기도에 전달됐다. 경기도립무용단의 공연과 위 지사의 환송사, 고 교육감의 폐회 선언에 이어 성화를 끄며 대회의 마침표를 찍었다. 제주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32개, 은메달 45개, 동메달 63개 등 총 140개(시범경기 포함)의 메달을 획득하며 ‘메달 130개 이상’ 목표를 넘어섰다. 제주선수단이 역대 전국체육대회에서 획득한 메달 수 가운데 두 번째로 많다. 제주선수단은 종합시상에서 전년 대회 대비 종합성적 향상을 인정받아 성취상 1위를 차지했다. 수영과 유도는 각각 29개와 25개의 메달을 보태며 제주선수단의 선전을 이끌었다. 다이빙에서는 이예주(남녕고 3학년)가 2년 연속 4관왕에 올랐고, 유성진(제주도수영연맹)도 금메달 4개를 따냈다. 사이클 송하빈(영주고 3학년)은 사전경기에서 3관왕에 오른 뒤 개인도로 은메달을 추가해 금 3개와 은 1개로 고교 마지막 전국체전을 마쳤다. 탁구 최효주(대한항공), 다이빙 문나윤(제주도청)·강지호(남녕고 3학년), 유도 이진혁(남녕고 2학년), 수영 이주호(서귀포시청), 양궁 서민기·구본찬(이상 현대제철)도 각각 2관왕에 올랐다. 대회 마지막 날에는 현대제철 양궁팀이 남자일반부 리커브 단체전에서 우승하고, 이민호(제주도청)가 레슬링 남자일반부 그레코로만형 97㎏급 금메달을 따내며 끝까지 메달 행진을 이어갔다. ◆NFT 기반 디지털 입장권 2만2000여 건 발급 대회 전체 종합순위는 경기도가 1위, 경상북도가 2위, 서울시가 3위를 차지했으며, 제주도는 17개 시·도 중 15위를 기록했다. 재외한인체육단체부에서는 미국 선수단이 종합 1위를 차지했고, 일본 선수단이 2위, 호주 선수단이 3위에 올랐다. 이번 대회 최우수선수(MVP)에는 체조의 여서정(제천시청)이 선정됐다. 이번 전국체전은 선수들의 열정에 도민과 방문객의 참여가 더해지며 함께 즐기는 스포츠 축제로 펼쳐졌다. 대회 기간 자원봉사자와 도민 서포터즈 등 8300여 명이 선수단을 맞이하고 경기장 곳곳에서 응원과 대회 운영을 뒷받침했다. 대회에 앞서 진행된 성화봉송에는 900여 명의 주자가 참여해 도내 115개 구간을 달렸다. 올해 태어난 아이를 둔 가족과 4·3희생자 유족, 국가대표·메달리스트 등이 함께하며 세대와 지역을 연결하는 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제주월드컵경기장 광장에 마련된 시·도 홍보관 등 75개 부스에는 대회 기간 2만2000여 명이 방문해 각 지역의 문화와 특색을 살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겼다. 제주도는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하고 관람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응급의료 대응과 경기장 안전관리, 교통·주차 지원에도 힘썼다. 지난 9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응급의료 이송체계의 보완사항을 반영했다. 대한체육회·중앙종목단체와 종목별 의료지원 수요와 응급의료자원 배치 현황을 공유해 현장 대응체계를 정비했다. 경기장 임시시설물도 수시로 점검하고 강풍 등 기상악화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주요 경기장과 개·폐회식장 주변에는 임시주차장을 확보하고 교통·주차 관리를 병행했다. 이번 대회를 위해 정비한 경기장 시설은 2027년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도 활용해 체육시설 개선 효과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장 방문을 제주 관광과 지역 소비로 연결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대체불가토큰(NFT) 기반 디지털 입장권은 총 2만2000여 건 발급됐으며, 경기장 방문을 인증하면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지급해 경기 관람이 지역 상권 이용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재외한인체육단체 선수단에는 맞춤형 셔틀버스를 제공해 경기장뿐 아니라 주요 관광지와 지역 상권을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도왔다. 위성곤 지사는 선수들의 도전과 열정에 존경을 전하고, 대회를 함께 준비하고 운영한 자원봉사자와 서포터즈, 관계자, 도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위 지사는 “승패의 순간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선수들의 모습은 결과를 넘어 큰 감동을 줬다”며 “대회의 모든 순간 든든하게 함께해 준 135만 제주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에서의 열정과 감동이 다음 대회에서도 이어지기를 응원하겠다”며 “제주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스포츠와 함께 성장하는 ‘스포츠 축제의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방문 전에는 애들이 7명이나 되니까 어수선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집에 가보니까 아기 엄마가 워낙 깔끔한 성격에 너무나 깨끗하게 집을 관리하고 있어 안심이 됐습니다.” 경북 경주시 안강읍에 다둥이 가정이 탄생했다. 경주시는 22일 ‘한자녀더갖기운동’ 경주시지부 회원들이 안강읍의 일곱째 아이 출산 가정을 방문해 분유와 기저귀 등 육아용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다자녀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과 양육의 기쁨을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경주시가 추진하는 ‘다둥이 출산 가정 축하 방문 사업’의 일환이다. 이 사업은 한자녀더갖기운동 경주시지부가 맡아 출산 가정을 방문, 육아용품을 전달하고 출산·양육지원 정책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회원들은 출산 가정에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하고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도 전달했다. 한정희 한자녀더갖기운동 경주시지부장은 “제일 큰 아이가 10살 등 아들 4명, 딸 3명이 오손도손 정겹게 지내는 걸 지켜보니 어느새 저도 행복해졌다”며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바르게 자라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는 동량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앞으로도 출산의 기쁨은 함께 나누고 양육 부담은 덜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제 삶의 터전인 경주에서 국적증서를 받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자 경주시민으로서 강한 책임을 갖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한 태국 출신 윧타숟티퐁 숟티락(42)씨는 22일 국적 취득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경북 경주시 외동읍에 사는 숟티락씨는 “천년고도 경주는 불국사, 대릉원, 경주박물관 등 문화유산도 많은 데다 특히 보문관광단지 주변의 공기가 너무 맑고 청명해 사람 살기에는 너무나 좋은 곳”이라며 경주 예찬론을 펼쳤다. 숟티락씨는 2015년 호주에서 현재 남편을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2017년 태국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2018년 10월 한국에 입국해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활짝 웃어 보였다. 남편은 경주 모 회사에서 회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슬하에 아들(6)과 딸(4)을 뒀다. 알콩달콩 가족의 울타리 속에 과거 타국인이었지만 이제는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을 피력했다. 경주시는 20일 시청 알천홀에서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공동으로 한국 국적 취득자 17명 및 회복자 1명에 대한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경주지역에서 처음 열린 이번 수여식은 대한민국 국적을 새로 취득하거나 회복한 주민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수여식에는 길강묵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과 윤철용 경주시 시민복지국장을 비롯해 국적 취득·회복자 가족 등 70여명이 참석해 이들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 행사는 국민 선서와 국적증서 수여를 시작으로 주민등록증 전달 퍼포먼스, 국적 취득자 대표 소감 발표, 경주시립합창단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주민등록증 전달 퍼포먼스를 통해 국적 취득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이자 경주시민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의미를 더했다. 윤철용 경주시 시민복지국장은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이 된 주민들이 경주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전북도청 기자회견장 출입을 막았다며 회원 명의로 이원택 전북도지사와 도청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단체는 도지사의 정책을 비판하는 도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는 청사 내 집회 가능성을 고려해 출입을 통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22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와 성명불상의 도청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회견에는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 체제전환전북네트워크도 함께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지난 7일 이 지사가 새만금 국제공항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열 당시 활동가 3명이 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도청사를 찾았지만, 청원경찰이 손팻말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출입을 막았다. 이에 이들은 손팻말을 두고 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기자회견이 끝날 때까지 입장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출입 통제의 근거를 거듭 물었는데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게 단체 측 입장이다. 공동행동은 “도청이 도민 모두를 위한 공공 공간인 만큼 정책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지사가 취임 후 청사 개방과 출입 통제장치 상시 개방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도민의 기자회견장 이용이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대한 비판 의견을 배제하는 행정이라고 주장하며 청사 출입 통제장치 철거와 기자회견장 개방도 촉구했다. 전북도는 청원경찰이 공동행동 측의 청사 내 집회 가능성을 우려해 출입을 제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란이 발생한 경우 소관 부서 공무원의 인솔 아래 출입할 수 있다는 청사 출입 운영 규정을 설명하고 담당 공무원을 기다렸지만, 그사이 기자회견이 끝났다는 해명이다. 출입 통제장치도 소란이 발생하거나 야간인 경우를 제외하면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주간에는 청사를 개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 완주군 소양면 일대가 포함된 345㎸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입지 선정 절차를 둘러싸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한국전력공사가 주민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채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결의를 강행했다며 법원에 해당 결의의 무효를 촉구했다.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원회는 22일 전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의 삶에 직결되는 중대한 결정이 사전 고지나 동의 없이 이뤄졌다”며 “입지선정위원회 결의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주민의 기본권과 절차적 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한전은 2023년 12월 22일 광역 입지선정위원회 결의를 통해 완주군 소양면 일대를 포함한 최적경과대역을 확정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결의가 이뤄진 지 5개월여 뒤인 2024년 5월에야 면사무소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위원 구성도 쟁점으로 제기했다. 대책위는 “한전의 시행 기준상 주민대표가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지만, 전체 위원 50명 가운데 주민대표는 30명에 그쳤고 이 중 지방의회의원 19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진안군에서는 면장과 부면장도 주민대표로 위촉됐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2024년 12월 지방의원과 공무원을 주민대표로 위촉한 것이 선출직 공무원 배제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며, 해당 하자가 입지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위원장 선출과 운영 규범 제정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위원장 선출 절차와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가 불투명하고, 운영 규범 역시 위원 3분의 2 동의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마련됐다”고 지적했다. 한전이 시행 기준을 내부 기준이라는 이유로 준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주민 참여를 보장하겠다며 스스로 만든 기준을 필요할 때만 적용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주민 참여를 강화한 개정 전원개발촉진법 시행을 앞두고 한전이 2023년 12월 입지선정위원회 결의를 마친 점도 문제 삼았다. 개정법은 2024년 1월 19일 시행됐다. 대책위는 강화된 절차를 피하려고 결의를 서둘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주민 참여와 투명성을 보장하는 입지 선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현재 진행 중인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판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전에는 결의 재검토를, 정부에는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개선과 초고압 송전선로 축소 대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했다.=

광주경찰청이 ‘장윤기 사건’ 이후에도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 일부를 타 관서로 재배당하지 않고 기존 경찰서에서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나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전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경찰관 가족이 피의자나 피혐의자인 전국 사건 45건 중 13건이 광주경찰청 관할”이라며 “이 중 8건만 재배당됐을 뿐, 5건은 여전히 기존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사건 미배당 사유 규명과 함께 관련 사건의 상세 개요 제출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재발 방지책의 이행 지연 문제도 꼬집었다. 수사 신뢰 회복을 위해 수립된 16개 주요 과제 중 수사 기밀 누설 방지 대책, 강력범죄 현장 증거물 및 유류품 관리 강화 등 13개 과제가 여전히 완료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조속한 시행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양영우 광주경찰청장은 “경찰 수사 신뢰 회복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과제들을 지속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를 마치는 대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2일 전남광주시 광주청사에서 실시한 광주·전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광주경찰청의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및 증거인멸 의혹과 전남경찰청의 ‘중심지역 관서제’로 인한 농촌 치안 공백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날 감사의 최대 화두는 광산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장윤기 사건’이었다. 의원들은 과거 한 피해 남성이 299일간 억울하게 구금되고, 20대 여성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경찰의 총체적 부실과 비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예지 의원은 “스토킹 대응 매뉴얼상 적극적인 사건 접수와 사후 안전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현장 경찰의 업무 실수로 비극이 발생했다”며 초동대응 실패를 꼬집었다. 이어 “수사팀장이 차량 수색 영상 삭제를 지시하고 케이블타이를 직접 다루는 영상이 담겼음에도 못 본 것으로 하자며 증거인멸을 도모했다”고 비판했다. 또 가해자의 부친이 현직 경찰관이라는 점이 알려진 뒤 묵과·봐주기 수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호영·이상식 의원도 “피해자가 오랜 기간 억울함을 호소했음에도 담당 경찰관은 경고 처분에 그쳤다”며 “경찰판 관계성 범죄이자 경찰 신뢰를 무너뜨린 심각한 과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양영우 광주경찰청장은 “수사 기밀 유출 및 초기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며 “수사 지휘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세심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57) 경감은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구속 구금된 박 경감은 재판 진행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전남경찰청을 대상으로는 농촌 지역 파출소를 비워두는 ‘중심지역 관서제’ 운영 방식과 ‘거주지 우선배치’ 제도의 부작용이 도마에 올랐다. 박덕흠 의원은 “전남 지역 공동체관서 59곳을 합치면 서울시 면적의 6배에 달하는데, 주간 근무 후 야간 15시간 동안 비어 있는 파출소가 수두룩하다”며 “무안 운남, 보성 미력, 완도 군외 등은 상주 근무자조차 없다. 이는 농촌 주민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선 경찰관들이 유리한 근무지를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다는 투서에 대해 조사 결과를 조속히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김호승 전남경찰청장은 “지역 특성과 인력 한계가 있지만 순찰차 운영 및 공동체관서 재점검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