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가에 작은 물고기를 그냥 버리고 갔어유” 지난달 충북 충주시 축수산과에 사진 한장과 함께 이런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인은 중앙탑면 봉황리 한포천 인근 주민으로 “누군가 어린 물고기를 하천가 바닥에 그냥 버리고 갔다”며 “곳곳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투망 포획을 허용한 충주에는 그물코가 작은 투망을 이용해 어린 물고기(치어)를 잡거나 잡은 물고기를 하천이나 도로 주변에 버리고 가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어족자원 훼손과 환경 파괴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는 투망 포획은 여름철 천렵 문화 전해진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일 투망을 이용한 유어 행위 허용범위를 변경 고시했다. 무질서한 투망 포획으로 우려되는 자원 고갈 방지와 환경오염 등을 막기 위해서다. 유어 행위는 간단한 도구나 어구, 어망 등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일을 일컫는다. 고시에는 “4㎝ 이하 어린 물고기는 포획을 금지하고 그 밖의 잡은 물고기를 하천 주변에 버려 환경오염을 유발해서는 아니 된다”고 했다. 또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명시했다. 시는 2015년 상수원 지역과 어업허가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투망 포획을 허용했다. 그러면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매년 4월1일~5월31일까지 붕어, 5월1일~6월30일까지 쏘기 금어기로 포획을 금지했다. 근거는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8조(유어 질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유어 행위 등 제한) 등이다. 지난해에는 충주천(하방교 상류), 교현천, 동 지역 내 소하천을 제외 지역으로 포함했다. 충주에는 단월강수욕장과 수주팔봉 등 유원지를 비롯해 각종 하천이 산재한다. 또 수려한 자연경관 깨끗한 수질을 자랑한다. 이에 버들치와 꺽지, 쏘가리, 통가리 등 어족자원이 풍부하다. 또 시는 충주댐 인근에 붕어와 쏘가리, 뱀장어, 다슬기, 대농갱이 등의 치어를 방류해 어족자원을 늘리고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투망으로 물고기를 잡은 뒤 작은 물고기를 버려 냄새가 나고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다는 민원이 이어졌다”며 “불법 유어 행위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적이고 강경하게 대응해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강변 환경오염도 막겠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등에 따라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면서 나타나는 오존특보 발령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기간은 길어지며 농도는 독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도내 오존특보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이전 도내에는 오존특보가 거의 발령되지 않거나 발령되더라도 5∼6월쯤이 최초였다. 하지만 이후 오존주의보 발령 시점은 점차 앞당겨지고 있다. 2016년에는 5월18일, 2021년엔 4월20일 처음 발령되더니 2023년엔 3월22일이었다. 지난해 오존특보 첫 발령일은 4월7일이었다. 덩달아 오존특보 유의 기간은 증가했다. 마지막 발령일은 2016년 8월20일, 2017년 9월14일, 2020년 9월28일, 2022년 10월1일, 지난해 9월11일 등으로 대체로 늦춰지는 추세다. 올해는 이달 11일 오후 5시 오존 농도가 0.1286ppm으로 높아진 당진 지역에서 처음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 오존특보 발령일수는 2016년 20일, 2021년 24일, 2023년 25일, 지난해 31일 등으로 집계됐다. 횟수는 2016년 32회, 2018년 57회, 2021년 67회, 지난해 76회 등으로 나타났다. 오존 농도 역시 해를 거듭할수록 짙어지고 있다. 오존 최고 농도는 2016년 0.173ppm, 2020년 0.207ppm, 지난해 0.212ppm 등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오존은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자외선과 광화학반응을 일으키며 생성되고, 일조 시간이 길고 기온이 높으면서 풍속이 약할 때 고농도로 나타난다. 오존이 대기 중 높은 농도로 존재할 경우, 암모니아나 질소산화물 등 다른 오염물질과 반응해 미세먼지를 생성하기도 한다. 오존 특보는 대기 중 농도에 따라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를 발령한다. 오존은 자극성 및 산화력이 강해 두통과 기침, 눈이 따끔거리는 현상을 유발하며 심할 경우 폐기종 및 천식을 악화시킨다.

“‘우리 엄니 아부지, 함께 걷는 그날을 위해’라는 슬로건을 걸고 제대로 걷지도 앉지도 못하는 어르신들의 재활을 위해 저희 천안의료원 전 직원이 똘똘 뭉쳤습니다.” 김대식 충남 천안의료원장은 17일 천안의료원에서 열린 인공관절 치환술 6000례(회) 돌파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돈이 없어 인공관절 치환수술 한 번 받지 못하고 앉은뱅이 신세로 살아가시게 할 순 없다”며 “공공의료기관이 돈 없고 아픈 사람을 돌보고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 일상 생활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효과가 매우 큰 치료 방법으로, 관절의 손상된 부분을 제거한 뒤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수술이다. 류마티스 관절염, 외상 후 관절염, 다리 기형 등을 치료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 문제는 비용이다. 양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상급종합병원이나 민간 전문병원에서 받을 경우 수술비 및 4∼5주간의 입원비, 재활치료비를 포함하면 1000만원이 훌쩍 넘는다. 하지만 천안의료원의 경우 500만원가량만 내면 된다. 천안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포괄수가제와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 부담을 낮추고 있다. 천안의료원이 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의 무릎수술 ‘희망병원’이 된 데는 김태원 부원장의 공이 컸다. 천안의료원이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작한 것은 김 부원장이 부임한 2011년 8월부터. 김 부원장은 첫해 17회를 시작으로, 2013년 141회를 기록하며 연간 100회를 넘긴 뒤 지난해에는 663회 수술을 집도했다. 올 2월4일까지 김 부원장이 실시한 인공관절 치환술은 6010회. 이 중 814회는 천안의료원이 관내 자치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무료로 진행했다. 김 부원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도 환자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는 마음으로 수술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대전 중구 은행동 옛 대전부청사 3층 대강당. 대전부청사는 일제강점기였던 1937년 지어진 근대건축물로, 대전시 첫 청사이기도 하다. 88년 전 처음 지어졌을 때 공회당(대집회장)으로 쓰인 이 공간은 당시 날것의 모습 그대로였다. 바둑판 모양의 격자 형태로 끝이 곡선으로 말려 있는 ‘궁륭형 우물반자’ 천장(사진)은 세월의 더께에 찢긴 콘크리트가 노출돼 있었고 양쪽 벽엔 커튼월 방식의 통창이 일렬로 나란히 나 있다. 창문 아래의 가는 선은 당시 바닥이 평면이 아니라 기울어져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옛 대전부청사가 52년 만에 베일을 벗었다. 대전시는 이날 원형복원사업 현장을 시민에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내부 해체 공사에 들어간 지 4개월 만이다. 시는 이번 해체 공사를 하면서 88년 전 건축 당시의 기둥과 보, 벽체 등의 구조부재는 물론 원형창의 위치, 천장 몰딩 등 장식적인 부분도 거의 원형 보존된 것을 확인했다. 2026년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남은 보수공사를 마치는 이달 말 본격 복원작업에 돌입한다. 김조윤 건축사는 “부청사 설계는 거의 모든 측면에서 과감하고 진보적”이라며 “특히 홀에 들어섰을 때 맞이하는 빛과 계단의 모습은 굉장히 우아하다”고 말했다.

충남지역 중소·중견 수출 기업들이 대금 떼일 걱정을 크게 덜게 됐다. 충남도는 기업들의 수출 이행 자금 조달 및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고자 ‘2025년 수출입 보험료 및 신용조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출대금 미회수, 환율 변동 위험, 해외 바이어 신용도 확인 등 수출기업이 겪을 수 있는 주요 문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수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와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충남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연간 총수출액 5000만 달러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수출입 보험료 △수출 신용보증료 △해외 바이어 신용조사 비용 등이다. 수출입 보험료 지원으로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입보험 등의 보험료를 기업당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내 100% 선착순 지원한다. 수출 신용보증 보증료와 바이어의 신용등급, 재무 정보, 보험사고 이력 등 신용조사 비용도 100% 지원한다. 충남도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이행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수출대금을 떼일 걱정 없이 보다 안전한 수출 환경에서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도내에서는 지난해 총 417개 기업이 혜택을 받았으며 보험금 총 19억원을 지급했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https://cntrade.chungnam.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력해 사업 홍보 및 기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트럼프발(發) 상호 관세 부과 방침 등 급변하는 국제 경제시장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을 줄이고 기업의 안전한 해외 시장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오송 바이오(Osong Bio)에 재미한인제약인협회(KASBP) 등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충북도와 재미한인제약인협회, 한국과학기술원 글로벌기술사업센터(KAIST GCC)는 15일(현지시각) 세계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인 미국 보스턴 케임브리지 혁신센터에서 오송 바이오 2025 공동 개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협약에서 오송바이오 2025 공동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의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청주 오송을 글로벌 바이오 네트워크의 중심 육성을 약속했다. 오송바이오는 오는 10월 22~24일까지 3일간 오송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는 국내외 바이오 기업, 대학,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연구 성과와 혁신적인 기술을 공유한다. 또 첨단바이오 분야 글로벌 석학 강연, 국제학술회의, 글로벌 투자사 초청 기업 투자설명회도 열린다. KASBP는 미국에 있는 한인 제약·바이오인들이 모여 설립한 단체로 현재 FDA(미국 식품의약청), 글로벌 제약사, 대학 등에 종사하는 25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단체다. KASBP가 국내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충북도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바이오산업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오송바이오2025는 K-바이오스퀘어의 출발점으로 대한민국 바이오 R&D 혁신을 선도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오송에 바이오메디컬 분야를 특화한 카이스트 오송캠퍼스, 병원, 연구소, 창업·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K-바이오 스퀘어를 추진한다. K-바이오 스퀘어는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에 있는 켄달스퀘어의 한국형 버전이다. 2037년까지 3단계에 걸쳐 2조4000억원을 투입해 의학자와 과학자 1만여명이 상주하는 세계 최대 바이오 연구개발(R&D) 단지 조성이 목표다.

“운임 무료”. 충북 진천군과 음성군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농어촌버스)에 오르면 버스 요금 무료를 알리는 안내판(사진)이 보인다. 두 지방자치단체의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로 일명 ‘공짜 시내버스’가 생긴 셈이다. 보은군도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선언하면서 도내 3곳 지자체에서 공짜 시내버스가 운행된다. 군은 7월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농어촌버스 무상교통’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해 6월부터 이달까지 ‘대중교통체계 개편 및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무상교통 추진 방법을 70세 이상부터 시작해 청소년과 전 군민으로 확대하는 단계별 시행 방안과 전 군민 대상 전면 시행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다. 용역 결과 단계별 시행은 시스템 구축과 교통카드 제작비 등 초기 투자 비용이 2억원이 넘고 교통카드 발급 과정에서 군민 불편이 예상되면서 전면 시행을 결정했다. 보은군은 전 군민을 포함해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시내버스를 모두 무료로 이용하게 하고 횟수 제한도 없앴다. 보은 지역을 오가는 시내버스는 총 27대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로 군은 시내버스 업체에 운송수익금 8억여원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시내버스 운행이 어려운 벽·오지마을에 ‘사랑택시’를 추가 지정하는 등 농촌 특성에 맞는 대중교통체계 구축과 교통 복지 향상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2015년 시작한 사랑택시 운행 건수는 지난해 1만4000건을 기록했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무상교통으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용자 중심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는 경북 청송군이 2023년 1월 시작하면서 봉화군과 전남 완도·진도군 등도 시행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내버스 이용객이 늘면서 나이를 기준으로 제한적 무료화를 추진하기도 한다. 강원 인제군에서 시행 중인 ‘어르신 농어촌·마을버스 요금 무상지원’ 사업은 지난해 12월 기준 교통카드 발급 3643건, 버스 이용 10만54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대상자 8027명의 45%에 해당하는 인원이 어르신 교통카드를 발급한 것이다. 군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무료 이용제 도입으로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월 30회 한도 내에서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 충북에서는 진천군이 가장 먼저 도입을 선언했다. 군은 진천여객 버스 34대, 63곳의 노선 요금 전면 무료화 사업을 2023년부터 준비했다. 애초 지난해 사업 시행을 하려던 군은 생활권을 공유하는 음성군에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제안했다. 음성군은 38개 시내버스, 80개 노선에 요금 무료화를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진천군, 버스업체 등과 협약한 데 이어 올해부터 무료 시내버스 운영에 들어갔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무료 버스 운행으로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 서민부담 완화,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충북도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방도 도로구역 재정비를 추진한다. 도는 도내 지방도 45개 노선 1438㎞ 도로구역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도 도로구역 운영 투명성 향상과 토지이용 규제로 인한 도민의 사유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공용 중인 도로와 행정상 도로로 지정된 구간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실제 과거 지방도로로 현재는 기능을 상실한 '폐도'나 도로 선형 개량으로 쓰이지 않는 구간이 여전히 도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가 많다. 이런 구간에 사유지가 포함되면서 건축행위 등 토지 활용이 제한돼 불편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이런 상황으로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해 도로구역 조정을 요청하는 민원은 도내에서 해마다 10건가량 접수되고 있다. 이에 도는 2023년도부터 도내 지방도 도로구역 중 조정이 필요한 구간을 조사해 재정비를 진행 중이다. 연도별 정비 내용은 2023년 30,270㎡(10건), 2024년 41,875㎡(8건)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85,116㎡(13건, 진행 중)이다. 이달부터는 도로구역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도로구역 결정 고시 후 다음 달 중 신규 정비 대상지 조사에 들어갈 참이다. 대상지는 지방도 내 주민이 직접 요청한 사유지 또는 시군에 민원 접수된 토지 등으로 선정된다. 이어 대상지 확정 뒤 약 6개월간 변경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수 충청북도 도로과장은 “현실과 맞지 않는 도로구역은 도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공공 체육시설에서 운동경기 등을 하다가 개인 또는 개인간 과실로 부상을 입는다면 다친 사람은 공공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답은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주체에서 ‘개인 과실 사고 보상 특약’이 포함된 보험을 가입한 경우엔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보상이 쉽지 않다. 충남도감사위원회는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모든 공공체육시설에서 다친 사람이 발생했을 경우, 관리운영기관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15일 밝혔다. 충남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개인 또는 개인 간 과실로 인한 부상 시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있는데도 도내 공공체육시설 4곳 중 1곳 가량은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도 감사위는 이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에 공공체육시설 보험 가입 의무를 담을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보상(구내치료비) 특약’ 추가를 각 시·군에 권고할 계획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합의제행정기구인 도 감사위원회가 ‘감사’ 기능과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공공체육시설 운영 개선에 나서게 된 계기는 한 민원에서 시작됐다. 모 지방자치단에가 설치·운영중인 공공체육시설 그라운드 골프장에서 지난해 12월 A씨가 B씨가 친 공에 다리 부위를 맞았다. 타박상 정도로 여긴 A씨는 인근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가시지 않았다. A씨는 인근 지역 큰 병원을 찾아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끝에 골절 판정을 받았다. 처음 몇일 동안의 통원 치료비와 MRI 비용 등은 B씨에게서 받았으나, 이후 1개월 동안의 치료비는 A씨가 모두 부담해야 했다. 이에 A씨의 딸인 C씨가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문제를 제기했고, 지난 1월 20일에는 사고 피해에 대한 책임성 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식 민원을 접수했다. C씨 민원에 대해 해당 지자체는 나흘 뒤인 1월 24일 사고가 발생한 시설은 체육시설법 제26조의 책임배상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며, 사고는 개인 간 과실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의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불복한 C씨는 “체육시설법에서는 체육시설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가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은 없으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배상 책임을 통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라며 민원에 대한 회신을 받자마자 두 번째 민원을 제기했다. 2차 민원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에서 같은 답을 내놓자 C씨는 도 감사위원회가 운영 중인 도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했다. 도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3일 올해 첫 회의를 열고, C씨의 민원을 안건으로 올려 심의했다. 이를 통해 도민고충처리위원회는 ‘체육시설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 행위를 제공하는 것(체육시설법 제2조 2항)이고, 체육시설업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동법 제26조)고 명시돼 있으나,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은 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이는 시설물 설치·관리 하자로 인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를 보장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 사례와 같이 시설물 결함이 아닌, 이용자 간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는 한계가 있다고 도민고충처리위원회는 봤다. 이 같은 점을 감안, 도민고충처리위원회는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구내치료비 특약 포함을 의무화 하도록 15개 시군에 권고하기로 했다. 구내치료비 특약은 A씨와 같이 공공체육시설에서 법률상 책임이 없는 신체 상해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보호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각이다. 도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와 함께 도내 곳곳에서 비슷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체육시설법 제26조에 공공체육시설 보험 가입 의무화를 포함시켜 줄 것을 도 관련 부서를 통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안건 상정 준비 과정에서 A씨가 부상을 당한 지자체의 체육시설이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구내치료비 특약에 가입하고 있는 점을 확인, C씨에게 치료비 보상 청구 방법을 안내했다. 성우제 도 감사위원장은 “공공체육시설은 개인 과실로 다쳤더라도 조건 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권고는 도민 권익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체육시설법 개정까지 받아들여지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충남도가 파악 중인 시군 운영 종합운동장, 축구장, 게이트볼장, 간이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은 총 2038개에 달한다. 이 중 11.5%인 235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1803개 중 구내치료비 특약 미 가입 공공체육시설은 260개로 나타났다. 공공체육시설 대부분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점을 감안하면, 4곳 중 1곳은 A씨처럼 부상을 입을 경우 치료비를 보상받기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도민고충처리위원회는 도민 입장과 눈높이에서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 처분,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발생한 고충 민원을 공정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처리하기 위해 도 감사위원회가 구성·운영 중이다.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부터 시작돼 수년째 이어진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사 줄도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건설대금 미지급 사례가 매년 수십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청업체들의 신고에도 실제 하도급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구가 많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대금을 받지 못해 신고한 건수는 최근 6년간 총 389건, 총 미지급금은 254억 589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 규모는 2020년 78건에서 2023년에는 94건으로 증가했으며 가세를 겪은 이후, 2024년 64건 등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미지급 사례를 신고하더라도 실제 하도급 대금을 돌려받은 사례는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신고 건수 중 실제 하도급 대금을 돌려준 ‘이행완료’건수는 전체의 50.3%인 196건에 불과했다. 대금을 지급하라는 국토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안이 위중해 영업정지를 받은 사례도 최근 6년 간 2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총 303억 7290만 원의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해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35개사는 2번 이상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의원은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와 윤석열 정권의 실정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고, 중대형 건설사까지 파산하며 하도급 업체도 위기에 빠지는 연쇄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원청이 파산하더라도 하도급 대금은 지급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현장 실태조사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