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시민에게 1인당 1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의 고유가 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자체 민생 안정 대책이다. 14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지급 기준일인 지난 2일부터 신청일까지 순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를 둔 시민 약 27만9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상위 30%를 포함한 전 시민을 포괄하는 보편 지원 방식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다만 25일에는 주말에도 신청 창구를 운영해 요일제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27일부터는 전 시민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순천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모바일 또는 지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모바일 신청은 시 누리집 내 전용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지류 상품권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 상품권 이용을 위해서는 지역상품권 앱(CHAK) 가입이 필요하다. 신청은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법정대리인이나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위임장과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은 성인의 경우 개인별로 이뤄지며, 미성년자는 가구주에게 일괄 지급된다. 모바일 상품권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고, 지류 상품권은 현장에서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전통시장과 음식점, 동네마트 등 순천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카드 또는 QR 결제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라며 “신청과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김제시가 100년 넘게 이어진 지적 경계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 분쟁을 해소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김제시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제작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2013년부터 13년째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전체 대상의 43%에 해당하는 3만여 필지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거나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맞지 않는 지적공부를 최신 측량 기술로 다시 측정해 바로잡는 국가사업으로, 경계 분쟁 해소와 재산권 보호를 핵심 목표로 한다. 김제시는 전체 37만여 필지 가운데 15% 수준인 7만209필지를 지적 불부합지로 파악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업은 지구 지정과 현장 측량, 토지 소유자 간 사전 경계 협의,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최종 경계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계 조정 과정에서 면적 증감이 발생할 땐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을 정산한다.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을 통해 그동안 장기간 이어져 온 경계 분쟁이 현장에서 다수 해결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담장이나 농로, 수로 등 물리적 경계와 지적도 간 불일치로 발생했던 갈등이 정밀 측량과 주민 협의를 통해 해소됐으며, 건축물 저촉 문제나 맹지 해소 등 생활 밀착형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사업이 완료된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이어진 경계 갈등이 해소됐다”, “건축물 양성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토지 거래 과정에서도 경계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매매·상속·담보 설정 등이 보다 원활해졌다는 평가다. 김제시는 올해 성덕 석동지구와 청하 갈산지구 등 6개 지구, 2208필지를 대상으로 추가 측량을 진행 중이며,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남은 4만2000여 필지에 대해 차례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주민 동의를 사업의 핵심 요소로 보고 설명회 개최와 현장 상담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협업을 통해 민원 대응과 경계 협의를 병행하고 있다. 김제시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는 단순한 측량을 넘어 100년 전 종이지적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바로 세우는 역사적 사업”이라며 “남은 불부합지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정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남원시가 ‘람천 불법 공사’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기관 경고와 원상회복 명령 등 조치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인근 람천 불법 공사 관련 남원시와 전북도를 상대로 벌인 합동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남원시에 기관 경고와 함께 공무원 3명 중징계와 2명 경징계, 1명 훈계를 요구하고, 중징계를 요구한 3명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불법 영업 중인 농어촌 민박과 야영장에 대해선 원상복구 명령, 이행 강제금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를 하게 했다. 전북도는 주의 조치를 받았다. 기후부는 불법 공사로 훼손된 람천 구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정부 합동 감사 결과, 남원시는 람천 인근의 한 토지 소유자가 농어촌 민박과 야영장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단속하지 않았다. 이에 더해 해당 토지주 민원을 이유로 지난해 전북도에 문제의 불법 시설인 민박과 야영장의 진·출입로인 무허가 소교량을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사업’ 대상지로 제출하고 도비를 지원받아 공사를 벌였다. 시는 이 과정에서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 허가도 받지 않았다. 이 감사는 올해 2월 경남도 타운홀 미팅에서 한 주민이 남원시 람천 공사의 문제점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면서 이뤄졌다. 정부는 전국의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재조사를 하고 있다.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통합의회를 대비해 수억 원의 예산으로 본회의장 리모델링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양 의회는 6·3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의원들이 7월1일 통합의회 임시회를 열고 의장단을 구성한다. 현재 전남도의원은 61명, 광주시의원은 23명으로 양 의회 의원 수는 84명이다. 양 의회 모두 통합의회 의원을 수용할 수 있는 본회의 좌석 등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양 의회는 7월 통합의회 출범에 대비해 경쟁적으로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본회의장 시설 개선과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올해 본예산을 통해 주민 개방 편의 시설과 본회의장 등 청사 리모델링 예산 15억원을 편성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해 6월부터 사무동 증축 공사를 해 증축에 따른 기존 건물 리모델링은 광주시의회와 약속에 따라 중단된 상태다. 전남도의회 관계자는 “본회의장의 집행부 석을 임시로 의원 석으로 바꾸면 통합의회 본회의를 하는데 문제는 없다”며 “아직은 통합의회에 대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광주시의회도 7월1일 본회의 임시회 개최에 대비해 예비비 8억원을 들여 본회의장 리모델링 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본회의장 면적을 보면 광주시의회가 120㎡가량 넓어 통합의회 회의장으로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석 달 후면 통합의회 임시회가 열리는데, 광주시의회에서도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대비해 통합의원 수에 맞춘 본회의장 좌석 확보에 필요한 설계 용역 예산이라도 확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통합의회 소재지가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양 의회가 경쟁적으로 본회의장 리모델링에 나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합의회 소재지는 7월 새로 구성되는 의원들이 통합의회 본회의에서 결정한다. 석 달 후 통합의회 소재지가 결정되면 어느 한쪽은 불필요한 예산을 쓴 꼴이 된다. 이 같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지난달 양 의회 사무처는 간담회를 갖고 불필요한 시설 개선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양측 모두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더욱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통합의회 의원 정수 조정을 추진해 의원 정수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광주시는 인구 139만명에 광역의원이 23명이지만 전남도는 178만명 인구에 61명의 의석을 차지해 인구 비례에 따른 합리적인 정수 조정을 하고 있다.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는 13일 “전남광주특별시에 ‘청년국’을 신설해 청년정책의 실행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전남·광주 27개 시군구에 흩어진 청년기본조례와 정책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실행 중심의 체계로 전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청년재단’ 설립 구상도 함께 제시했다. 청년재단을 통해 정책 기획부터 실행, 지원 연계, 평가까지 일원화된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존 지역 청년센터와의 협력을 강화해 현장과 행정 간 괴리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권역별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청년이 정책 제안과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실행 가능한 과제는 즉각 추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 대표 청년들과의 타운홀 미팅을 상시 개최하고, 청년활동가 및 스타트업 종사자들과의 정례적 소통을 통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청년은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라며 “말이 아닌 실행으로 청년의 삶을 바꾸고, 청년이 머물고 도전하며 성장하는 전남광주특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에 드론·방산 관련 업종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투자유치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 입주 가능 업종이 200개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산단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전주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드론·방산 분야가 산단 유치 가능 업종에 최종 추가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유인항공기와 항공우주선 제조업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전투용 차량 제조업 등 총 10개 업종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에 따라 입주 가능 업종은 기존 193개에서 203개로 확대됐다. 특히, 전주시가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드론·방산 분야가 포함되면서 관련 기업 유치에 속도가 붙게 됐다. 산업 다변화를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 고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주 탄소국가산단은 총 65만6000㎡ 규모로 조성 중이며,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산업시설용지 분양과 기업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다. 도심 인접 입지와 함께 전주IC와 가까워 물류 접근성이 뛰어나고, 인근 연구·혁신기관과 연계할 수 있어 기업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시는 투자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적 지원도 확대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투자기업 보조금 한도를 기존 5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상향하고,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입지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등 기업 유치 기반을 강화해 왔다. 전주시 관계자는 “입주 업종 확대를 통해 기업들의 선택 폭이 넓어진 만큼 산단 분양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임직원 참여형 ‘걸음 기부 챌린지’를 통해 저소득 가정 청소년의 꿈 지원에 나선다. 걷기를 통해 기부를 실천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교육 지원과 탄소중립 실천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민연금공단은 다음달 10일까지 한 달간 임직원 전체가 참여하는 ‘청소년 꿈 지원을 위한 꿈틀이(Dream-Tree) 사업’ 걸음 기부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꿈틀이 사업’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신한카드가 후원하고 세이브더칠드런이 후원자 모집과 운영을 맡는다. 이번 챌린지는 공단 임직원이 목표 걸음 수 2억보를 달성하면, 국민연금 가입·수급자 중 저소득 가정의 재능 있는 청소년 20명에게 매월 38만원의 교육비를 12개월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예체능과 과학,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잠재력을 지닌 청소년들이다. 공단은 챌린지 시작일인 이날 김성주 이사장과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온기 나눔 행사’를 열고, 전북 혁신도시 내 기지제 산책로를 걸으며 목표 달성을 다짐했다. 또한 참여 활성화를 위해 걸음 수 상위 20명에게 이사장 추천 도서를 증정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도 병행한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챌린지는 걷기를 통해 청소년을 지원하는 동시에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하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며 “작은 발걸음이 모여 재능 있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 군산시가 독서 문화 확산과 창작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군산북페어 2026’을 오는 8월 개최한다. 올해 행사는 운영 기간과 규모를 대폭 확대해 전국 단위 문화 축제로의 도약을 벼른다. 군산시는 오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군산북페어 2026’을 개최하기로 하고, 행사에 참여할 참가사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북페어는 군산시민문화회관을 중심으로 군산 관광 명소와 연계해 공간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단순한 도서 전시를 넘어 도시 전반에서 책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로 꾸밀 계획이다. 운영 규모도 대 늘어난다. 지난해 2일간 116개 부스(140팀) 규모였던 행사에서 올해는 3일간 180개 부스로 확대해 전국 각지의 출판사와 창작자들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한다. 참가 대상은 국내외 출판사와 서점, 작가, 개인 제작자, 아티스트, 디자이너 등 창의적인 출판 활동을 하는 팀이나 개인이다. 신청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최종 참가자는 다음 달 중 개별 통보한다. ‘군산북페어’는 지난해 행사에서 방문객 9800명을 기록하며 지역 대표 문화 행사로 자리 잡았다. 특히 방문객 중 10~30대 MZ 세대 비중이 71%, 타지 방문객이 70%에 달해 전국 단위 문화 축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군산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올해는 군산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서재’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책을 매개로 도시의 매력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의 무소속 출마에 대해 “허용될 수 없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전남도당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당내 경선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선 후보자의 무소속 출마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반한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에 무소속 예비후보자 등록사항 변경 신청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남도당은 “경선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오는 25일쯤, 자격이 박탈된 박 후보를 포함한 경선 후보자 명단을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해당 명단이 제출되면 무소속 출마는 법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당은 특히 박 후보의 이번 출마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 후보자가 해당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는 한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박 후보가 지난 6일 “당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며 경선 결과 수용 의사를 밝힌 점을 언급하며, “이번 무소속 출마는 광양시민과 당원들과의 약속을 스스로 번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후보는 공천 과정에서 ‘민·형사상 문제 발생 시 어떠한 처분에도 승복한다’는 내용의 공명선거 서약을 한 바 있다. 전남도당은 이에 대해 “당시 서약의 취지와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당은 “당의 결정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당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천 질서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도가 세정 지원에 나섰다. 전북도는 13일 시군과 중동 상황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영상회의를 열고 수출 차질과 물류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유예 등 종합적인 세정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번 지원은 중동 지역과의 직접 거래 기업뿐 아니라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철강 등 연관 산업과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도는 취득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 기한 연장,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 보류와 진행 중인 조사 중지, 고지·징수·체납처분 유예,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 전반에 걸친 지원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이 피해 기업으로 인정한 수출기업과 석유화학·철강 분야 중소·중견기업 1357개 법인에 대해서는 총 32억7000만원 규모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했다. 다만 신고 기한은 기존과 동일해 기한 내 신고는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중동 전쟁 여파로 직접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서는 신청을 통해 최대 12개월까지 추가 납기 연장이 가능하며,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때 분할 납부도 허용한다.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이후 2개월 이내 분납도 가능하다. 국세청이 인정한 피해 기업은 별도 확인 절차 없이 간소화된 방식으로 즉시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석유가격 안정, 민생물가 관리, 수출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중동 정세 장기화에 대비한 분야별 대응책도 병행 추진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피해 기업의 추가 납기 연장 신청을 신속히 처리하고,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