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 전북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핵심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대 전 특임교수와 변호사에게 법원이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문주희 부장판사는 8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전 특임교수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위증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변호사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3년 3월 서 전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을 앞두고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 전북대 교수에게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며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전 교수와 위증 연습까지 하며 재판을 준비했고, 이 전 교수가 법정에서 “서 전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해 서 전 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 전 교수는 2013년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서 전 교육감에게 폭행을 당했음에도 당시 법정에서는 “무언가에 부딪힌 것 같다”,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허위 증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위증 사실이 드러난 이 전 교수는 항소심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며 이른바 ‘양심선언’을 했고, 서 전 교육감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면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와 관련, 서 전 교육감의 처남도 위증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5월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위증은 사법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역시 위증과 마찬가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인 B씨는 사회적 책임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채 위증을 방조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이 서 전 교육감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초고속 국제 해저광케이블 육양국(Cable Landing Station)이 들어서게 돼 새만금이 글로벌 인공지능(AI) 데이터 중심으로 도약할 기반이 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는 8일 드림라인㈜와 새만금 국가산단 2공구에 대규모 국제 해저 케이블 구축 사업인 ‘AUG(Asia United Gateway) East’ 육양국을 건립하는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에는 340억원이 투입되며, 5180㎡ 부지에 육양국을 조성한다. 내년 1월 착공해 연말 공사를 마무리한 뒤 2029년부터 본격적인 국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육양국은 해저 광케이블을 육상으로 끌어들여 국내 통신망과 연결하는 국가 핵심 통신 기반 시설이다. 공항과 항만이 사람과 물류의 관문이라면 육양국은 국제 데이터가 드나드는 관문 역할을 수행하며, 입지에 따라 데이터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시설로 평가받는다. 드림라인㈜가 참여하는 ‘AUG East’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홍콩, 대만, 한국, 일본 등 아시아 8개국을 총연장 8900㎞의 해저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국제 프로젝트다. 11개 국제 기업이 참여하며 2029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드림라인㈜는 현재 부산과 거제 등 동남권에 집중된 해저 광케이블 기반 시설을 분산해 국가 통신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서해안 거점인 새만금을 투자 대상지로 선정했다. 회사는 국내 7만여㎞의 광케이블망을 운영하는 국내 5대 기간통신사업자 중 하나다. 이번 육양국 유치로 새만금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연계한 디지털 산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AI 데이터센터는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주고받는 저지연 통신 환경이 필수적인 만큼, 국제 해저 광케이블과 직접 연결되는 육양국이 인접할 경우 글로벌 AI 서비스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윤재 드림라인㈜ 대표이사는 “AUG East 해저 광케이블을 기반으로 AI와 데이터센터 운영에 최적화된 초고속·저지연 통신 기반을 제공해 새만금을 한국 대표 디지털 허브로 성장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협약은 새만금이 제조 중심 산업단지를 넘어 세계와 연결되는 글로벌 디지털 통신 관문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첨단기업과 연계한 AI·데이터센터 기반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계절근로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운영한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 서비스’를 통해 현장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강화했다. 8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임실군을 시작으로 운영한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 서비스’를 전날 정읍시 방문을 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 서비스는 계절근로 외국인이 출입국 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출입국 직원이 지자체를 직접 찾아가 외국인 등록을 위한 지문 채취 등 필수 민원 업무를 현장에서 처리하는 제도다. 전주출입국은 상반기 동안 전북 10개 시·군을 차례대로 방문해 계절근로 외국인 880명의 외국인 등록 절차를 처리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등록증 발급 기간을 단축했으며, 지자체와 농가의 행정 부담을 덜어 현장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계절근로자가 입국 초기 농번기에 신속하게 근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민원 처리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태완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하반기에도 계절근로자 수요에 맞춰 이 서비스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며 “더불어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국민과 외국인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군산시가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 즐기는 e스포츠 축제를 마련해 건전한 게임문화 확산과 지역 e스포츠 활성화에 나선다. 군산시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군산월명체육관에서 ‘2026 군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과 지역 e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했으며 선수와 관람객,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대회 종목은 ‘리그 오브 레전드’와 ‘발로란트’, ‘브롤스타즈 현장 대회’ 등으로 진행한다. 특히 마인크래프트 종목은 게임 속 가상 공간에 군산의 대표 명소와 풍경을 구현하는 ‘군산시 만들기’ 방식으로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군산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경쟁하게 돼 지역 특색을 게임 콘텐츠와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행사장에서는 아케이드게임과 보드게임, 게임 체험존, 레이저태그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가족 단위 방문객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축제 분위기를 더할 예정이다. 행사 중 두 차례 경품 추첨도 마련해 참가자와 관람객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e스포츠는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문화콘텐츠이자 미래 성장산업”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건전한 게임문화를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경찰청은 8일 관용차를 장기간 사적으로 이용하고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고함을 지르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도내 한 경찰서 소속 A 경감을 감찰하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A 경감을 소속 경찰서 지구대로 전보 조처한 뒤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 경감과 함께 근무하던 전 부서원이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에 고충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경찰청은 갑질 비위가 잇따르자 지난 6일부터 '갑질 경보령'을 발령하고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야간 근무 중 부하 직원에게 술을 사오라고 시키거나 휴가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는 도내 한 경찰서 소속 모 경감을 지구대로 전출 보낸 뒤 감찰에 착수한 바 있다. 업무 지시와 관련해 직원들을 고압적으로 질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모 경찰서 지구대장 C 경정에 대해서도 갑질 여부를 확인 중이다.

KB금융그룹의 민간 금융 거점인 ‘KB금융타운’이 전북 전주 혁신도시에서 문을 열었다. 국내 4대 금융그룹이 잇따라 전북 거점을 확대하는 가운데, 전북도가 추진 중인 ‘제3금융중심지’ 조성과 금융특화도시 도약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주시 만성동 전북혁신도시에서 전북 KB금융타운 개소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한 그룹 주요 관계자들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지자체장 등이 참석했다. 지상 6층 규모로 조성된 KB금융타운에는 은행과 증권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복합 점포를 비롯해, 시니어 고객을 위한 ‘골든라이프센터’, 금융 취약계층 전용 ‘희망금융센터’ 등 맞춤형 상담 공간이 들어섰다. 또 스타트업을 육성·지원하는 ‘이노베이션 전북허브(HUB)’와 자본시장 영업 조직, 자산운용 전주사무소, 비대면 상담 조직인 스타링크 및 CNS도 둥지를 틀었다. KB금융타운은 KB은행, KB증권, KB자산운용 등 KB금융그룹 핵심 계열사들이 전북에 집결한 자산운용 특화 금융 거점으로 민간 주도의 금융 생태계를 이끌 핵심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자산관리센터, 비대면 가계여신심사센터, 글로벌 홀세일 영업조직, 전주CIB(기업투자금융)센터 등이 입주해 고도화된 자산관리와 해외 거래 업무를 수행한다. 최근 전북 혁신도시로 향하는 대형 금융사들의 발걸음은 매우 가파르다. 신한금융그룹이 지난 2월 전북 금융허브 출범식을 가진 데 이어, 우리금융그룹은 5년간 1조6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지역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9일 개소식을 앞두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또한 자본시장 관련 핵심 기능을 한데 모은 ‘원-루프(One-Roof) 센터’를 신설해 5대 계열사 소속 150여명의 전문 인력을 전북으로 재배치할 예정이다. 이 같은 금융권의 전북행은 전북도가 민선 8기 핵심 과제로 추진해 온 ‘제2차 공공기관 유치’와 ‘제3금융중심지 지정’ 노력이 민간 투자 유치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증명한다는 평가다. 자산운용 규모가 1100조 원을 넘어선 국민연금공단(NPS)과의 금융 생태계 승수효과는 물론, 지역의 인재들이 국제 금융 전문가로 성장할 기회의 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KB금융그룹 외에도 신한금융, 우리금융, 하나금융 등 국내외 유수의 금융기관들을 전북 혁신도시로 유치하며 지역 금융 생태계 확장에 힘써왔다. 이번 금융타운 설립을 계기로 국민연금의 1600조 기금운용 역량과 민간 금융기관의 전문성이 연계돼 전북 혁신도시가 글로벌 금융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국민연금공단, KB금융그룹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농어촌 고령층을 위한 ‘마을자치 연금사업’, 지역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벤처펀드 재원 조성’, 글로벌 금융 포럼인 ‘지니포럼’ 개최 등 지역 상생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협력 사업들이 도민 체감형 성과로 이어지도록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다.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국내 대표 민간 금융사인 KB금융그룹이 전북에 대규모 거점을 구축한 것은 금융특화도시로의 도약에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제2차 공공기관 유치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반드시 이뤄내 전북이 세계적인 자산운용 중심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학생들의 학교 내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이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해 단계적으로 운영한다.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스마트폰 과의존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기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쉼표학교’ 4개년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다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가 심화되면서 학교 현장의 통합적인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도내 모든 학교에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을 완료했지만 학교별로 스마트폰 사용 규정과 지도 방식이 달라 일관된 기준 마련 요구가 이어져 왔다. 스마트폰 쉼표학교는 스마트폰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사용 시간을 조절하고 디지털 기기에서 잠시 벗어나 학습과 대인관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법과 자율에 기반한 합리적 사용기준 정립 △디지털을 대신할 다양한 성장 경험 제공 △학생·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축 등 3대 전략을 추진한다. 학교가 활용할 수 있는 학칙 개정 예시안을 개발·보급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별 실정에 맞는 스마트폰 사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또 놀이와 독서, 체험활동 등 오프라인 프로그램과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확대해 학생들의 건강한 디지털 이용 습관 형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공청회와 사업 설명회를 거쳐 준비 학교 5곳을 선정해 시범 운영한다. 준비 학교는 학생 생활규칙 개정과 오프라인 대체 프로그램 운영, 가정·지역사회 연계 교육, 운영 성과 분석 등의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전북교육청은 향후 참여 학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우수 운영 사례를 표준화해 전북형 디지털 균형교육 모델로 정착시킬 방침이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스마트폰 쉼표학교는 학생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는 힘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며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건강한 디지털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립 의과대학 설립과 대학병원 건립지를 두고 오랜 갈등을 빚어 온 목포대와 순천대의 ‘대학 통합’ 논의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수위원회가 목포에 의과대학을, 순천에는 대학병원을 분리 설치하는 파격적인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7일 민 시장의 인수위원회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는 최근 목포대와 순천대 측에 이 같은 내용의 ‘분리 배치안’을 공식 제안하고 다음 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 시장의 실제 핵심 구상은 목포와 순천 양 지역의 극심한 필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의료 인프라를 동시에 확충하는 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역별 시설 단편 분할이 아닌 동·서부권 모두에 상급종합병원을 구축하는 ‘하나의 의대, 두 개의 대학병원’ 체제가 본질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은 것이다. 민 시장 인수위 측은 의과대학 교육 기관 설립과 대학병원 건립을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과대학이 실제 학생을 모집하기까지는 여러 행정절차가 필요하지만, 대학병원은 이와 별개로 추진해 지역 거점 의료 기관의 역할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즉, 특정 지역이 대학 캠퍼스를 유치하지 못하더라도 임상 실습과 전공의 양성이 가능한 안정적인 상급 병원을 양 지역에 모두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결론적으로 동부권(순천)과 서부권(목포) 두 지역 모두에 특수 목적의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을 동시에 안기겠다는 실리적 접근이다. 민 시장 인수위 관계자는 “의대 유치의 시발점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필수 의료 체계의 확보였다”며 “어느 지역이 의대를 가져가고 병원을 가져가느냐 하는 이분법적 초점에서 벗어나 양 지역 모두에 최고 수준의 병원이 들어선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립 의대 신설은 정부의 정원 배정 및 승인 절차 등 기한이 정해진 시급한 사안인 만큼, 지역 간 소모적인 갈등으로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도 반영됐다. 당초 목포대와 순천대는 2024년 11월 대학 통합에 합의했으나, 캠퍼스 위치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논의가 공전을 거듭해 왔다. 민 시장 인수위 측은 이번 절충안이 또다시 정쟁으로 번질 경우 전남 지역의 의대 유치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목포대와 순천대 양측 모두 인수위의 제안을 받아 들고 학내 구성원 및 지역사회의 여건을 감안해 내부 의견을 긴밀히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 시장 인수위 관계자는 “지금은 지역 이기주의로 대립할 때가 아니라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양 지역의 필수 의료 확보라는 실리를 중심에 두고 목포대와 순천대가 조속히 합의를 이뤄 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 지역의 장애인과 재활 환자를 위한 권역 거점 재활의료기관인 ‘전북 권역 통합재활병원’(조감도)이 7일 첫 삽을 뜨며 본격적인 건립에 들어갔다. 전북도는 이날 오후 전주 예수병원에서 전북 권역 통합재활병원 기공식을 열고 공사에 착수했다. 전북 권역 통합재활병원은 장애인과 재활 환자가 지역에서 전문적이고 연속적인 재활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성되는 권역 거점 재활의료기관이다. 권역 재활병원과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를 통합 건립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생애 주기별 재활의료를 연계하는 통합재활의료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병원은 예수병원 부지에 사업비 764억원을 들여 지하 3층, 지상 7층(연면적 1만7103㎡) 규모로 건립된다. 150병상 규모의 입원 병동과 20병상 규모의 낮 병동, 재활 전문 외래 진료 시설 등을 갖춰 내년 개원하는 게 목표다. 전북은 장애인 비율이 7.4%로 전국 평균 5.1%보다 높지만 전문 재활의료 기반 시설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많은 환자가 치료를 위해 다른 지역을 찾아야 했다. 통합재활병원이 문을 열면 급성기 치료부터 회복기 재활까지 지역에서 연속성 있는 전문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권역 재활의료 전달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 등 재활이 필요한 도민들의 의료 접근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 지역 교사 10명 중 6명가량이 최근 3년간 교권 침해를 직접 경험한 것으로 조사돼 교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7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도내 각급 학교 교원 535명을 대상으로 벌인 교권 보호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교권 침해를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은 59.4%였으며, ‘동료 교원의 피해를 목격했다’는 응답은 88.8%에 달했다. 교권침해 유형(복수 응답)은 수업 방해 및 생활지도 불응이 65.1%로 가장 많았고 학생의 폭언·폭행’ 49.3%, 학부모의 폭언·폭행 48.5%, 교사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34.3%, 반복적인 전화·문자·방문 민원 28.0% 등 순이었다. 교권 보호 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사 가운데 62.4%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교권보호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10.8%에 그쳤다. 교육활동 위축도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89.9%는 ‘아동 학대 관련 법 조항이 교육활동을 위축시킨다’고 답했고, 83.7%는 ‘교권 침해 우려로 생활지도나 평가, 수업 방식을 소극적으로 운영하거나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실제 ‘아동 학대 신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9%였다. 교직에 대한 전망도 부정적이었다. 응답자의 73.5%는 ‘자녀에게 교직을 권유하지 않겠다’고 답했으며, 26.1%는 ‘교직을 떠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향후 5년 안에 교육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 교사는 13.1%에 불과했고, ‘동료의 교직 이탈을 목격했다’는 응답도 85.6%에 달했다. 교사들은 새 교육감이 우선 추진해야 할 교권 보호 정책으로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실질적 제재 강화’(84.7%), ‘아동 학대 관련 법 조항 개정’(75.0%), ‘교육청 차원의 법률 지원 강화’(42.1%), ‘교원 행정 업무 경감’(34.1%) 등을 꼽았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학교 현장의 경고음”이라며 “교사는 여전히 악성 민원과 아동 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 속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고, 보호 절차에 대한 신뢰도도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에 악성 민원과 아동 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청 직접 대응과 악성·반복 민원의 교육청 이관, 수업 방해 학생 즉각 분리 보장, 교권 침해 피해 교원의 회복 지원체계 마련 등 4대 개선 과제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오 회장은 “교권 보호는 교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기본 조건”이라며 “새로 취임한 천호성 교육감이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권 보호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