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이 초등학교 교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체액과 소변을 잇따라 남기고 간 ‘텀블러 체액 테러’ 사건에 대한 적용 혐의가 기존 재물손괴에서 성범죄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14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입건한 A군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법리 검토 중이다. A군은 지난 4월27일 오후 늦게 서귀포시 소재 모 초등학교 교실에 몰래 침입해 여교사 B씨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교사는 범행을 인지한 뒤 정신의학과 전문의 상담을 받으며 '재발률이 매우 높은 위험한 범죄'라는 이야기를 듣고 서귀포경찰서에 수사 촉구서를 제출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 달여가 지난 6월5일 A군은 또다시 B교사가 담임을 맡은 교실에 침입해 교사용 의자에 소변을 보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교사는 이 같은 두 차례의 범행이 본인을 특정해 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일 수 있다는 생각에 심각한 불안 증세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피해 여교사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A군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데는 난색을 보여왔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려면 ‘직접적 신체 접촉’을 동반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체액 테러’와 같은 경우 직접적 신체 접촉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존 법적 잣대가 걸림돌이었다. 하지만 지난 9월 대법원은 카페에서 여직원이 마시던 음료 컵에 체액을 넣은 남성의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원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체액을 음료 컵에 넣은 행위가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행사한 걸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성적 의미가 강한 체액을 피해자의 신체에 들어가게 해 정신과 육체에 고통을 준 만큼, 이를 종합하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음료에 체액을 넣어 마시게 하는 이른바 ‘체액 테러’가 처음으로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것이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최종적으로 강제추행 혐의 여부를 결정해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전국 5개 공항 폭탄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올려 대규모 경찰 인력을 출동하게 만든 30대가 국가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다만 배상액은 원심보다 다소 줄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민사5-2부(김경태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이 30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A씨는 원고에게 약 2277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A씨가 292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다소 줄었다. A씨는 2023년 8월6일부터 7일 사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 등 5개 공항에 대한 폭탄 테러와 흉기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컴퓨터 관련 전공자로,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IP로 우회 접속해 게시물을 남겼으며 범행 후에는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글로 인해 전국 5개 공항에서 장갑차까지 투입된 대대적인 수색이 이뤄지는 등 공권력이 낭비됐다. 이에 법무부는 3253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 비용은 일반적인 범죄 예방과 수사 활동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살상을 암시한 게시물의 위험성과 이로 인한 전 국민적 공포·불안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검거될 때까지 발생한 비용과 범행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손해액에는 국가가 기본적 보호 의무를 이행하며 당연히 집행해야 하는 일반적 비용도 포함됐고, 차량 유류비 산정액이 실제 지출액과 다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A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제주의 한 경찰 지구대 경감이 부하 직원에게 갑질과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또 다른 경찰관의 갑질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청 소속 A경감이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부하 여직원에게 갑질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최근 접수됐다. 제주경찰청은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A경감과 신고자의 업무공간을 분리 조치하고 화해조정위원회에서 이번 신고 건을 다루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화해조정위원회는 정식 감찰에 앞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화해나 조정, 혹은 감찰 회부 등을 결정하는 절차다. 지난달 중순에는 도내 모 지구대 경감 B씨가 부하 여직원에게 갑질과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B경감을 파출소로 전보 조처하고 절차에 따른 감찰을 진행 중이다. A, B 경감 모두 다른 지역에서 제주로 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감찰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으로 제주의 안전 이미지가 흔들리면서 관광객이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감소폭은 크지 않았다. 사건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국내선 항공좌석 공급 감소에다 여름휴가와 추석연휴 사이에 낀 평수기가 겹치면서 내국인관광객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올해 누적 전체 관광객 수는 내외국인 모두 늘었다. 13일 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107만2403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 줄었다. 5월 -7.2%, 6월 -11.5%, 7월 -5.2%에 이어 4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 장모씨 시신이 발견된 8월 24일에는 3만7428명으로 지난해 같은 날보다 4.2% 늘었지만 25일 11.8% 감소한 것을 시작으로 31일까지는 7일 연속 줄었다. 마지막 사흘에는 전년 대비 감소 폭이 12~13%대로 커졌다. 이에 따라 8월 전체 관광객 수는 134만1373명으로, 외국인(26만8970명)이 10.9% 늘었지만 0.1% 감소했다. 9월 들어 12일까지 내국인 관광객은 35만2035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줄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막(11일)을 앞둔 9일 10.8%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감소했다. 이 기간 외국인은 9만3311명으로 2.1% 늘었다. 이날까지 올해 누적 관광객은 981만150명으로 3.7% 증가했다. 내국인은 798만115명으로 1.7%, 외국인은 183만35명으로 13.5% 늘었다. 국내선 공급좌석 감소에도 누적 내국인 관광객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객이 급격하게 사라졌다고 느낄 정도의 변화는 없었다는 반응도 나온다. 제주시내 한 횟집 사장은 “손님들이 실종사건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불안해 하지만, 분위기와 달리 실제 관광객 손님이 확 줄어들지는 않았다”면서도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도록 제주도와 경찰이 안전과 치안에 신경써 달라”고 말했다. 제주시내 한 특급호텔 관계자는 “안전 문제 때문에 제주 여행을 포기할 것이란 우려와 달리 추석 연휴 예약률이 90%를 웃돌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에서 온 30대 여성 관광객은 “평소 제주에 자주 와서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주변에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고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내국인 관광객의 최근 감소를 이번 사건과 직접 연결하기는 어렵다는 게 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의 판단이다. 제주행 국내선 항공기 좌석이 줄면서 제주를 찾을 수 있는 내국인 관광객 수도 그만큼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최근 감소세를 이번 사건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제주도관광협회는 “공급 좌석이 줄었는데도 탑승률이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제주 관광 수요 자체가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한 국내선 공급좌석은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 4월 16만5678석(6.8%), 5월 8만2688석(3.3%), 6월 22만5415석(9.1%), 7월 11만4747석(4.5%) 각각 줄었다. 국내선 이용객 역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월 1만3727명(0.6%), 5월 14만868명(6%), 6월 22만6610명(9.9%), 7월 12만6354명(5.5%) 각각 감소했다. 도는 고환율과 고유가, 항공사들의 국제선 운항 확대, 저비용항공사(LCC) 항공기 정비와 운항 조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도는 국내선 공급좌석을 조기에 회복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항공·관광업계는 이용객이 적은 시간대 운항을 늘리는 항공사에 대한 인센티브와 국내선 항공유 세제 지원, 성수기 항공기 이착륙 시간대의 탄력적 운영 등을 공급 확대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주도가 인공지능(AI)을 산업과 행정, 도민 생활 전반에 접목하는 ‘제주 AX 대전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제주도는 11일 제주시 첨단로 카카오 스페이스 닷 원에서 ‘제주 AX 대전환 비전 선포식’을 열고, 인공지능 전환(AX)을 통해 제주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일상을 혁신하기 위한 미래 비전을 공식 선포했다. 이날 행사는 제주 AX의 방향과 주요 전략을 제시하고 인공지능을 산업과 행정, 도민 생활 전반에 접목하는 미래 비전을 도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성곤 지사는 “인공지능 대전환을 먼저 이루는 곳이 미래 주도권을 쥐게 된다”며 “바로 지금이 우리 제주가 판을 뒤집을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전환은 도민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제주의 자연을 지키며, 우리 아이들에게 더 넓은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담대한 약속”이라고 말했다. 위 지사는 “제주에서 검증한 인공지능 혁신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제주만의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일로 만들겠다”며 “그 실험을 국가에서도 제주에서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해 네 가지 변화를 추진한다. ‘제주 핵심 산업의 AI 대전환’에 속도를 낸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에너지·우주항공·생명산업(바이오)은 물론 1차산업과 관광까지 인공지능을 접목해 제주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청년들이 제주에서 꿈을 이루는 ‘AI 미래기회자치도’를 만든다.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공공기관, 혁신기업이 함께 미래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해 인재가 성장하고 기업이 찾아오는 생태계를 구축한다. 제주의 바람과 햇빛에 인공지능을 더해 ‘기후경제수도’를 완성한다. 인공지능으로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사용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그 성과가 도민 소득과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도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는 ‘AI 생활자치도’를 연다.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해 필요한 행정·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나이·소득·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인공지능을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같은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시설(AI 인프라) △도민 인공지능 전환(도민 AX) △행정 인공지능 전환(행정 AX) △산업 인공지능 전환(산업 AX) △세계 인공지능 전환(글로벌 AX) 등 5대 핵심전략을 추진한다. 특히 청정에너지와 스마트 관광, 우주산업 등에서 쌓아온 실증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를 제주 현장에 적용·검증하고, 검증된 제주형 혁신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AX로 미래를 만나는 제주’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에서 풍력과 태양광 등 제주의 재생에너지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연계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전기차·건물 등 다양한 저장자원을 연결해 ‘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ESS’처럼 작동하는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아울러 관광지와 오름·올레길, 공항·항만·도로 등에서 인공지능과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드론 등을 활용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안전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방안도 소개했다. 질의응답에서 하 부위원장은 청정에너지, 우주·위성, 인공지능 등 제주가 강점을 가진 분야를 중심으로 우수 인재가 성장하고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하 부위원장은 “제주의 고유한 강점이 인공지능 전환과 결합하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실행과 디테일인 만큼 제주도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관계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 제주의 성공을 만들고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I전략위에 ‘글로벌 AI 허브 제주’ 조성 등 건의 하정우 부위원장과 송혜자 지역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관계자들은 이날 비전 선포식에 앞서 제주의 주요 AX 현장을 방문했다. 지역특위는 올해 2월 기존 지역 전담팀(TF)을 확대 개편해 신설돼 지역 산업과 공공서비스의 AX 촉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방문단은 탐라자율차를 시승하며 제주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 현황을 살펴본 뒤, 북촌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발전소를 찾아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를 연계한 제주 분산에너지 현장을 확인했다. 이어 제주시 아라일동에 위치한 제주형 양돈 AX 스마트팜을 방문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축산환경 관리와 탄소저감 실증 현황을 살펴봤다. 위 지사는 위원회에 ‘제주 AX 대전환’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주요 국비사업과 제도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주요 건의내용은 △‘글로벌 AI 허브 제주’ 조성 △4대 과학기술원-제주 연합캠퍼스 종합계획 수립 △국가 그래픽처리장치(GPU) 기반 우선 배분 △‘제주권 AX’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AI 정부 전주기 실증 지역’ 지정 등이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결정을 앞두고 제주도가 유치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도 핵심 유치 희망기관은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해양환경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5곳이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국마사회 정책·연구 기능과 국내 최대 말산업 현장을 결합해 기관 기능과 국가 말산업 경쟁력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최적지는 제주라고 밝혔다. 도는 경마 시행과 말 생산·육성 지원,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이르는 한국마사회의 핵심 기능을 제주에서 한층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본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사가 제주로 이전하면 정책·경영 기능을 실제 말 생산·육성 현장에 접목해 현장에 기반한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말의 개량·증식과 생산·육성·유통 지원은 물론 승마 보급과 국민 여가 활동 지원 같은 마사회의 공적 역할도 제주의 말산업 및 관광자원과 연계해 확대할 수 있다. 제주가 갖춘 교육·연구 기반은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원칙으로 제시한 산학연 협력을 실현하는 데 강점이 있다. 제주대학교 수의학과와 제주한라대학교 마사학과,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등이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어 마사회와 연계한 공동연구와 현장교육, 맞춤형 인력 양성이 가능하다. 말 유전자와 질병·방역, 번식·육종 등 바이오 분야와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말 관리기술을 현장에서 실증하고 사업화하는 산학연 협력체계도 구축할 수 있다. 마사회가 제주경마공원과 제주목장 등 주요 사업장을 제주에서 운영하고 있어 신속하고 안정적인 이전도 가능하다. 기존 시설과 조직·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본사 이전에 따른 기능 연계가 수월하고, 정책·연구부터 생산·육성, 현장 적용까지 주요 사업을 제주에서 유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마사회 이전 파급효과…생산유발 651억·취업 505명 등 마사회 이전은 제주 말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연구원의 2023년 현안연구를 보면, 마사회의 제주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651억원, 부가가치유발 316억원, 취업유발 505명, 지방세 증가효과는 약 42억3500만원으로 추정됐다. 제주도는 마사회 이전이 기관의 핵심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 말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 이전이라는 점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집중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범도민 공감대 확산과 함께 정부와 마사회를 상대로 방문·면담 등 유치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할 방침이다. 제주는 오랜 역사와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기반을 갖춘 우리나라 말산업의 중심지다. 고려시대부터 국가 차원의 목장이 운영됐고, 현재는 말 생산·육성부터 경마·승마·관광에 이르는 말산업 전반의 기반과 생태계가 집적돼 있다. 제주지역 말 사육두수는 1만4876마리로 전국의 54.7%를 차지한다. 국내산 경주마 생산은 1021마리로 전국의 91.5%에 이른다. 전국 초지의 49%인 1만5374㏊의 초지가 제주에 있고, 말 생산농가는 684곳, 말 보유 사업체는 1090곳에 이른다. 체험승마 인구도 전국의 45.7%인 23만명에 달한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제주는 ‘말산업육성법’에 따른 전국 말산업특구 평가에서 11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양제윤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본사의 정책·연구 역량과 국내 최대 말산업 현장이 결합되면 기관의 기능과 국가 말산업의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다”며 “산학연 협력 기반과 기존 사업장을 활용해 이전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을 적극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가 잘할 수 있는 일과 공공기관이 잘하는 일 연결” 제주도의회는 마사회와 한국공항공사 등의 제주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송영훈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전체 의원과 사무처 직원은 전날 도의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기관 제주 이전을 촉구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제주가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정부는 제주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달라”고 밝혔다. 송 의장은 “제주는 그동안 대한민국 관광과 항공을 견인해 왔고, 말산업과 해양산업을 키워왔다. 대한민국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도 가장 먼저 도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조건적인 ‘제주 몫’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가 잘할 수 있는 일과 공공기관이 잘하는 일을 연결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제주가 성장하고, 대한민국 경쟁력도 함께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장은 “이제는 정부가 화답할 차례”라며 “핵심 공공기관 제주 이전이 이뤄지는 날까지 도민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범도민 서명운동과 기자회견, 현장 홍보를 추진하고 기관별 관련 산업계와 대학, 단체의 참여를 이끌어 공동 건의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19∼20일 제주시 해녀박물관 일대에서 ‘제19회 제주해녀축제’가 개최된다.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년의 발자취, 숨비 소리에 실어 보낸 고백’이 주제다. 숨비 소리는 해녀가 물질한 뒤 수면에 올라와 숨을 내쉬며 내는 소리다. 축제는 해녀의 무사 안녕과 풍요로운 바다를 기원하는 해녀 굿과 거리 행진으로 막을 올린다. 이어 9회 해녀의 날(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 기념식과 공연 등이 이어진다. 축제 기간엔 해녀와 도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5개 부문 33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해녀들이 참여하는 ‘숨비가요제’, 해녀에게 삶의 이야기를 듣는 ‘불턱토크쇼’, 해녀 물질 체험 등이 진행된다. 전통 해녀복을 입고 해녀와 사진을 찍는 ‘숨비스냅’, 해안 길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쓰담 달리기’도 마련된다. 이에 앞서 18일 메종글래드 제주에선 ‘살아 있는 문화유산,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포럼이 열린다. 2016년 11월30일 등재 이후 지난 10년의 의미를 되짚고 과제를 논의한다. 포럼엔 국내외 전문가, 제주 해녀와 전국해녀협회 소속 해녀 등 150여명이 참여한다. 10∼11월엔 해녀의 밥상 등을 경험할 수 있는 ‘해녀 주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제주경찰이 최근 실종 사건을 계기로 실종팀 인원을 2배 늘리고 처리 과정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온라인 허위정보 유포행위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확인 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치안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자 제주도 등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총력 대응하는 ‘제주 치안 안전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실종 신고부터 수색･발견･종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신고자와 실종자 대면 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수색사항 등 처리과정을 시스템에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는 등 실종사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전날 접수된 실종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서장 주관으로 점검을 실시해 종결사건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관서 간 공조를 강화해 실종자 소재가 다른 지역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대면해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정비한다. 특히, 각 경찰서 4～5인이 근무하던 실종수사팀 인원을 각 팀별 9인(팀장 1, 팀원 8)으로 확대한다. 실종팀장은 주간 근무체계로 전환하고 야간·공휴일에도 업무 공백이 없도록 형사팀장을 책임자로 지정하는 등 실종수사 사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도록 한다. 각 경찰서 실종수사팀원 8명이 교대 근무함으로써, 실질적인 야간 2인 근무가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유사 시 형사당직팀에서 인력을 보충·지원하도록 해 상시 2인 이상 근무 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온라인 허위정보·불안감 조성 행위 적극 대응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확산하면서 도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허위·조작정보, 2차 피해 유발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악의적·반복적인 허위정보 유포 등 범죄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플랫폼 사업자 등에 삭제·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확인해 잘못된 정보로 인해 불필요한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정확한 치안정보를 적극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언론홍보와 함께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SNS를 적극 활용해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과 치안정책을 도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려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활동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관계성 범죄 대응…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초기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스토킹 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 유형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사건을 접수하자마자 곧바로 조사한다. 사후 콜백을 통해 추가 피해와 재발 위험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하는 등 피해자 중심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경찰관이 피해자 위험도와 상황을 면밀히 판단해 접근금지 등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경찰·지자체·병원·피해자 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주경찰청 도민 안전시스템(JSS)을 내실 있게 운영해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연계를 강화한다. 사례별 원인을 분석해 피해자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의료･상담･법률지원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 전역에 경찰력 집중, ‘보이는 치안’ 강화 종합대책은 가시적 경찰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치안 인프라를 집중 점검･보완하는 한편, 제주도 등 지역사회와 함께 범죄예방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 제주경찰은 △가시적 경찰활동 강화 △치안 인프라 점검･확충 △민･관 공동체 치안 활성화 △법질서 확립 강화 △실종예방시스템 강화 △관계성 범죄 대응 및 사회적 약자보호 활동 강화 △맞춤형 정책 홍보 등 7대 전략을 중점 추진한다. 경찰 가용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 도보순찰과 거점순찰을 대폭 강화한다. 내근 직원들의 자원근무를 활성화 해 부족한 순찰 인력을 보강하고 자율방범대와 함께 합동 도보순찰을 실시한다. 또한 광역예방순찰대를 인구 밀집지역과 범죄다발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형사당직팀도 범죄 취약지역에 진출해 거점활동을 전개하는 등 도민들이 실제로 경찰 활동을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지역경찰도 주민 요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순찰 전용 순찰차를 지정하고 도보순찰을 강화한다. 아울러 경찰헬기를 활용해 올레길 등 지상 순찰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항공순찰도 병행한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과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올레･둘레길의 범죄예방시설을 전수조사한다. 경찰과 제주도, 마을 이장, 자율방범대 등이 함께 방범시설을 점검하고, 폐쇄회로(CC)TV･비상벨･조명시설 등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대대적으로 보완･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동대와 광역예방순찰대 등을 활용, 가로등이나 방범시설이 부족한 마을 골목길 등 취약지역을 집중 발굴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하는 등 치안 사각지대를 지속해서 줄여나갈 방침이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 강화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모든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자율방범대･생활안전협의회･시니어안전가드 등 협력단체와의 합동순찰도 확대한다. 또한, 민간 경비업체와 제주지방우정청 등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경찰 순찰의 한계를 보완한다. 민간 경비업체의 순찰차량을 활용해 여성안심귀갓길 등 범죄 불안지역에 대한 야간 거점순찰을 실시하고 집배원들이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발견하는 범죄 의심상황이나 방범시설 개선 필요지역을 경찰에 적극적으로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외국인 밀집지역 중심으로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 교통 및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주간(09~11시)･야간(20~22시) 사고 취약지역과 유흥가 중심으로 장소와 시간을 수시로 변경하는 ‘스팟 이동식’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김병찬 제주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건 발생과 신고 접수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총력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시는 실종사건을 비롯한 부실한 사건 처리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부 경장 사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개인의 문제이지만,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며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 문제도 있다. 개인의 책임을 엄정하게 묻는 동시에 관리·감독과 사건 처리 시스템의 문제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최근 제주지역 치안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하고 일상에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제주경찰은 현장 중심의 가시적 경찰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도민이 안심할 때까지 빈틈없는 치안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올레길과 해안가, 오름, 마을안길 등 도민과 관광객 이용이 많은 제주 곳곳을 민간단체와 경찰·소방 등이 함께 살핀다. 제주도는 최근 도내 실종사건을 계기로 높아진 안전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9월을 ‘민·관 총력 안전제주의 달’로 정하고 ‘민·관 합동 제주 안전순찰 및 안전문화 확산’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보이는 자치경찰’을 통해 가용 인력을 현장에 최대한 배치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민·관·경 합동회의’를, 제주시는 ‘안전 공백 제로, 안전한 제주시 만들기’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소방본부·의용소방대도 ‘우리 동네 맞춤형 소방안전순찰’을 시작하는 등 현장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자율방범대와 주민자치경찰대,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읍면동 안전협의체 등이 평소 활동하는 올레길과 마을안길, 해안가, 오름 등을 중심으로 자율 순찰을 이어간다. 순찰 중 조명, 폐쇄회로(CC)TV, 비상벨, 안전시설 등의 이상이나 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소관부서·관계기관에 신고해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려면 주변의 위험요인이 줄었음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역을 가장 잘 아는 민간단체와 관계기관이 함께 취약지역을 꼼꼼히 살피고 발견한 문제는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제주산 노지감귤 당도가 최근 5년 평균을 크게 웃돌아 관측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7.8% 늘어난 44만3000t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제주도 농업기술원과 감귤관측조사위원회는 지난달 19~25일 도내 320개 농가 640그루를 대상으로 올해 노지감귤 2차 착과상황을 조사한 결과 생산예상량이 44만3300t 내외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생산량 41만900t보다 3만2400t(7.8%) 많은 수준이다. 생산예상량 범위는 42만5300∼46만1300t이다. 나무 한 그루당 평균 열매 수는 909개로 지난해 800개보다 109개, 최근 5년 평균 813개보다 96개 많았다. 지역별로 제주시가 813개로 지난해보다 301개 늘었고, 서귀포시는 941개로 80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해거리 영향으로 착과량이 적었던 제주시 한림지역은 열매 수가 지난해보다 7배 이상 늘었다. 서귀포시 대정지역도 6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열매 크기는 제주시가 41.9㎜로 지난해보다 3.7㎜ 작았고, 서귀포시는 43.6㎜로 지난해와 같았다. 올해 감귤 품질은 좋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도는 8.5브릭스로 지난해보다 1.1브릭스, 최근 5년 평균보다 1.4브릭스 높았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9.0브릭스, 서귀포시가 8.1브릭스였다. 산 함량은 3.14%로 지난해보다 0.23%포인트 높았지만 최근 5년 평균보다는 0.15%포인트 낮았다. 농업기술원은 과실이 커지는 시기인 7∼8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고 일조시간이 많아 품질 향상에 유리한 기상 여건이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농업기술원은 오는 11월 품질과 결점과율 등을 추가로 조사해 최종 생산예상량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균 제주도 농업기술원장은 “올해 생산예상량이 지난해보다 7.8% 늘 것으로 예측되지만 품질이 관측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소비자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