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국가형벌권을 포기했다”며 맹비난했다. 대장동은 성남시 관할로, 신 시장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과 지역 시민운동을 함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인 신 시장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성남시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의견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수천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민간업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부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항소 포기로 성남 시민의 재산 피해 회복에 중대한 걸림돌이 생겼다. 우선 민사소송을 통해 시민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애초 성남시는 형사재판 1심 판결을 토대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 2022년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여러 건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활용하려 했다. 하지만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로 손해액 인정 범위가 터무니없이 축소될 것이라고 신 시장은 내다봤다. 신 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4995억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해 소송액을 확대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시민 피해를 끝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소 포기 결정이 직권을 남용해 이뤄진 것인지, 이 과정에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개입해 외압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지 명명백백 밝혀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통문제로 이주하는 청년들을 보며 책임감을 느낍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경기 광주시를 방문해 ‘판교∼오포 도시철도 사업’의 성공을 다짐했다. 간담회에서 ‘빨리’, ‘신속하게’ 등의 표현을 9차례나 언급하며 의지를 드러냈다. 경기도에 따르면 판교~오포 도시철도는 성남시 판교에서 광주시 오포까지 총연장 9.5㎞ 구간을 지하로 연결하는 노선이다. 총사업비 9452억원이 투입된다. 철도가 개통하면 오포역에서 판교역까지 약 12분 만에 이동이 가능하다. 국지도 57호선(태재고개) 구간의 극심한 교통 혼잡도 해소된다. 이에 도는 판교~오포 도시철도를 포함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해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 다음 달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광주시 신현행정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판교~오포 도시철도사업이 다음 달 국토부 협의를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다. 계획대로 잘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철도나 교통 인프라 계획 가운데 이것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없다”며 “기재부 장관 출신인 만큼 시간을 단축할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다. 광주시와 협의해 빨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방세환 광주시장과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경기도 도시철도망 홍보영상 상영, 판교~오포 도시철도 추진 경과 발표, 주민 간담회, 현장 시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 이어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방문해 친환경 학교급식 생산 농가와 의견을 나눴다. 유통센터 1층 물류센터로 이동해 식재료 검수와 지역별 선별 작업에도 동참했다.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는 2012년 국·도비 480억원이 투입돼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연면적 2만 6113㎡)로 건립됐다. 앞서 김 지사는 이천시를 찾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둔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유진테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해외 진출 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GBC(경기비즈니스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와 산하기관이 열심히 기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측면에서, 기업 입장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대중교통·다회용기 이용 등 일상에서 탄소중립 활동을 실천하면 지역화폐로 보상하는 경기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1000억원 넘는 사회적 가치를 입증했다. 시행 5개월간 성과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투입 예산 대비 10배 넘는 효과를 기록했다. 10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출시부터 12월까지 사용횟수 2682만여건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성과 금액으로 1015억원이 산출됐다. 유류 절감 640억원, 환경비용 절감 140억원, 건강 개선에 따른 의료비 절감 103억원,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91억원,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32억원, 전력 등 자원 절감 9억원이었다. 도는 지난해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비로 87억원을 투입했다. 이번 조사에선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환경부가 제시한 탄소 1t당 사회적 비용 단가를 대입했다. 또 진료비 절감액은 신체활동 시 고혈압·당뇨병·심혈관 질환 등의 발병 위험이 낮아진다는 국민건강보험 통계를 근거로 측정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다회용기·텀블러 사용, 걷기·자전거·대중교통 이용 등 도민이 일상에서 탄소중립 활동을 수행하면 지역화폐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기도의 환경정책이다. 태양광 설치, 고효율 가전 사용, 플로깅(달리며 쓰레기 줍기), 기후 퀴즈 풀기 등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7세 이상 도민이면 앱을 내려받아 활동을 실천한 뒤 실적에 따라 매월 20일에 지역화폐로 리워드를 받는다. 연간 최대 지급액은 6만원이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 89만명을 넘어섰고, 지난달 기준 167만여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말 전체의 10%에 불과했던 60세 이상 참여 비율도 15%까지 늘어난 상태다. 경기도는 디지털 접근성과 체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8월 이후 걷기 활동의 기준을 완화하고 보상을 확대했다. 도 관계자는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정책사업이 실제로 사회에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수치로 증명했다”며 “지역경제·건강·공동체 영역에서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인구 100만명의 경기 화성시가 내년 4개 구(區) 개편을 앞두고 본격적인 행정·교통망 확충에 나섰다. 9일 화성시에 따르면 만세·효행·병점·동탄구 체제는 내년 2월 시작된다. 이를 위해 구청별 업무 분장과 인사 개편 등을 담은 조례안이 마련돼 최근 시의회에 제출된 상태다. 개편안은 바다를 접한 도·농복합지역, 내륙지역, 대도시지역의 특성을 고려했다. 동탄 1·2신도시가 있는 동탄구청은 전국에서 가장 젊고 출산율이 높은 지역임을 고려해 출산·아동 관련 부서가 강조됐다. 바다와 농촌, 도시가 어우러진 만세구청에는 허가 민원 부서가 신설된다. 효행구에는 7개 대학을 기반으로 한 산·학·연 연계네트워크 지원 부서가, 관광·교통 중심인 병점구에는 관련 부서가 각각 만들어진다. 시는 원활한 업무를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약을 맺고 시스템 전환 작업도 진행 중이다. 구청은 기존 출장소 건물을 활용하거나 민간 건물을 임대해 사용할 예정이다. 교통망 확충에 나선 화성시는 두 차례 유찰된 ‘동탄 도시철도(트램) 1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사인 DL이앤씨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에 들어간다. 단독 응찰했던 DL이앤씨 컨소시엄 측이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방자치는 행정 권한을 나누는 제도가 아니라 시민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완성형입니다.” (박승원 광명시장) 전국 지방정부들이 그리는 지방자치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채에서 열린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는 이런 물음에 답하는 자리였다. 9일 경기 광명시에 따르면 시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전국 48개 지방정부들이 참여해 우수정책을 발표하고 성과를 공유했다. 행사장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공직자, 시민 등 300여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26개 부문으로 나뉜 시상에선 국회의장상에 전남 영광군 ‘햇빛·바람 활용 영광형 기본소득이행체계구축’, 국무총리상에 광주 서구 ‘서구형 골목상권 혁신모델 구축’, 행정안전부장관상에는 경기 파주시 ‘기본사회 선도도시 파주’가 각각 명단에 올랐다. 이 밖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대상에는 전남 보성군의 ‘클린600, 주민의 손으로 가꾼 대한민국새단장’이 선정됐다. 서울 중랑구와 성북구, 경기 수원시, 전북 정읍시는 최우수상을 받았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사무총장인 박승원 광명시장은 “국내 지방자치는 30년간 시간이 쌓여 시민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주체로 성장했다”며 “진정한 자치분권의 길을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인구 100만의 화성특례시가 내년 4개 구(區) 개편을 앞두고 본격적인 행정·교통망 확충에 나섰다. ‘작은 정부’ 기조에 맞춰 구 없이 읍·면·동 체제를 유지해온 화성시는 2010년부터 정부를 설득해 지난 8월 구 출범을 확정한 바 있다. 9일 화성시에 따르면 만세·효행·병점·동탄구 체제는 내년 2월 시작된다. 이를 위해 구청별 업무 분장과 인사 개편 등을 담은 조례안이 마련돼 최근 시의회에 제출된 상태다. 시의회는 조만간 조례를 검토해 의결할 예정이다. 개편안은 바다를 접한 도·농복합지역, 내륙지역, 대도시지역의 특성을 고려했다. 동탄 1·2신도시가 있는 동탄구청은 전국에서 가장 젊고 출산율이 높은 지역임을 고려해 출산·아동 관련 부서가 강조됐다. 바다와 농촌, 도시가 어우러진 만세구청에는 허가 민원 부서가 신설된다. 신성장산업단지, 해양·생태·문화관광산업단지 등이 자리잡은 점을 내세웠다. 시의 절반이 넘는 면적에 배후 주거단지, 제약·바이오·자동차산업 관련 시설이 확대되는 특징을 감안한 것이다. 효행구에는 7개 대학을 기반으로 한 산·학·연 연계네트워크 지원 부서가, 관광·교통 중심인 병점구에는 관련 부서가 각각 만들어진다. 이를 토대로 향후 시청은 정책 수립, 행정 조정의 역할을 맡고 구청은 인허가 및 세무, 민원 업무, 복지조사 등을 담당한다. 읍·면·동은 민원 제 증명 발급 및 복지·안전 기능 등을 담당하게 된다. 구청까지 시민들의 접근성도 30분 이내가 될 전망이다. 시는 원활한 업무를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약을 맺고 시스템 전환 작업도 진행 중이다. 구청은 기존 출장소 건물을 활용하거나 민간 건물을 임대해 사용할 예정이다. 교통망 확충에 나선 화성시는 두 차례 유찰된 ‘동탄 도시철도(트램) 1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사인 DL이앤씨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앞두고 있다. 단독 응찰했던 DL이앤씨 컨소시엄 측이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현장설명회에선 공사 범위와 시공 여건 등을 공유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 우선 시공 구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명근 시장은 “투명하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정의’(正義)란 무엇일까요. 마이클 샌델(72) 하버드대 교수(정치학)가 집필한 동명의 저서(2009년)는 베스트셀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출판사들에 따르면 추정 국내 판매 부수만 200만부 이상입니다. 그동안 출판사들이 샌델 교수에게 지급한 계약금과 인세는 2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사실 정의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얼마나 규정하기 어려운 개념인지 말해주는 책입니다. 국내에선 일찌감치 정의 열풍을 일으키며 다양한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올해 9월 이재명 대통령은 샌델 교수와 만나 의견을 나눴습니다. 2021년 12월, 20대 대선 후보 시절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이 자리에선 급변하는 대립이 격화하는 국내외 정세, 양극화 등을 주제로 대화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정의를 담론으로 대화를 이어가며 “평화는 손실이 아닌 이익”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규정 어려운 ‘정의’ 개념…“불법 계엄 이후 한국이 보여준 역동성에 주목” 그동안 국내에선 정의를 둘러싼 적잖은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국내 MZ세대들이 기성 정치권에 남다른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는 계기가 됐죠. 젊은 세대는 각종 입시 특혜, 사법특권 등의 뉴스를 접하며, 30·40대와는 다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조국 사태’의 빌미가 된 것도 입시와 그 과정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샌델 교수의 책들을 직간접적으로 접했을 것이라 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2012), ‘공정하다는 착각’(2020)을 통해 불평등 심화의 원인을 살펴봅니다. 하버드대 수업 ‘정의’는 인터넷을 매개로 무료로 공개돼 전 세계에서 4000만명 이상 시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올해 ‘베르그루엔 철학 및 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샌델 교수를 두고 비영리 싱크탱크인 베르그루엔 연구소는 “사회와 공적 담론 속에서 도덕, 존엄, 공공선의 의미를 탐구한 영향력과 범위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샌델 교수는 지난 3일 열린 ‘2025 DMZ OPEN 에코피스포럼’에도 참석해 강연과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경기도가 마련한 이 행사의 기조 대담에선 샌델 교수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에코과학), 김동연 지사가 자유토론에 나서기도 했죠. 샌델 교수는 “청년들이 새로운 생태 윤리를 구축하는 데 있어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래 세대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냥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자극하고 독려하고 고민을 하게 해야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교수도 “우리 사회가 요즘 젊은 세대를 ‘MZ’라 부르면서 이기적이라고 못마땅해하지만 관찰해보면 가장 정의감에 불타는 세대인 것 같다”고 화답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말 대한민국이 불법 계엄에 당면했을 때 젊은 세대들은 즐겁게 축제하듯이 나서 계엄을 종식했다”며 “환경 문제나 DMZ 문제, 정의 문제도 해야 할 일이라는 (의무감의) 단계를 넘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하는 단계가 젊은 세대로 인해 만들어질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국내 정치 ‘시끌시끌’…내년 지방선거 기다리는 이유 김 지사는 행사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샌델 교수가) 미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들이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둘이 나눈 이야기라는 전제를 달고, 한국이 보여준 역동성에 샌델 교수가 긍정적 평가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행사장이었기에 어느 정도 더 깊은 대화가 오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세계 정치 상황과 한국의 대응, 젊은 세대를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의 내용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소 표피적, 피상적 대화일지라도 샌델 교수가 일단 한국의 상황을 긍정하는 건 고무적 일입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다시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판단을 두고 극심한 이견을 드러내며 당분간 정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1400만의 경기도 역시 시장·도의원 등을 둘러싼 각종 뇌물수수 의혹이 줄을 이으며 시끄럽습니다. 지방선거가 내년 6월로 다가왔습니다. 정치인들의 역할에 관한 유권자들의 표심도 ‘정의롭게’ 표현되길 기대해봅니다.

‘비 내리는 영동교’로 유명한 화교 출신 가수 주현미는 10여년 전 갈대를 주제로 노래를 발표합니다.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이런 가사가 눈길을 끕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 해도 바람에 꺾어지진 않는답니다…아픈 마음 서로 달래 주어요,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건 당신의 마음, 당신의 사랑 그것이래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살얼음판 같은 ‘협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깨질 듯한 혹은 이미 깨져버린 얼음판 위를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모양새입니다. 경기도는 5일 김진경 도의회 의장이 직권 공포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조례는 도지사가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상·하반기 중 각각 1회 이상 배분하고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마치는 내용입니다. 다툼의 대상이 된 특조금은 시·군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 재정을 위해 도지사 재량으로 지원하는 돈입니다. 도의회는 특조금 배분 시기를 구체화해 시·군 재정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도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도지사의 특조금 배분 및 예산집행권을 침해하는 조례라고 반박했고 대법원은 구체적 판단 전까지의 경기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둘러싼 속내는 복잡합니다. 도의회가 지급 시기를 못 박은 건 연말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도 집행부가 ‘특조금 카드’를 활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는 얘기가 돕니다. 도의회가 핵심 사업의 발목을 잡더라도, 도 집행부가 특조금을 무기로 반격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여기에 도의 반복된 재의(再議) 요구가 도의원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 도 집행부 “배분 시기 특정해 도지사 예산집행권 침해” 제소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배분 시기 외에 배분 계획까지 도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도 집행부를 압박했습니다. 이후 사전 보고를 삭제한 개정안이 수정 발의돼 지난 7월 본회의 의결을 마쳤죠. 도 집행부가 재의 요구로 맞서면서 도의회 역시 지난달 19일 재의결에 나섰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73명, 반대 2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이에 도가 재의결 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버티자 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지난달 2일 직권으로 이를 공포했죠. 경기도는 개정 조례가 특조금 배분 시기를 특정해 도지사의 배분 권한과 예산집행권을 침해한다며 곧바로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민선 8기 들어 조례를 두고 의장 직권 공포와 대법원 제소가 이뤄진 건 처음입니다. 도의회는 전날에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환경평가 면제’ 조례안을 재의결하며 도 집행부를 압박했습니다. 4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선 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공동주택 리모델링 환경평가 면제 포함)이 다시 통과됐습니다. 재석의원 107명 중 찬성 81명, 반대 17명, 기권 9명이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고, 조례 시행 전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사업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은 20평대 아파트 1700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단지입니다. 경기도는 주민 환경권·공익을 침해한다며 반발했죠. 다시 대법원 제소도 검토 중입니다. 도는 재의 요구서에서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하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 ‘ITS 뇌물수수 의혹’ 전·현직 도의원 8명 檢 송치…특조금 여진 재의결 조례에 대해 도지사가 이송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 도의회 의장은 직권 공포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는 20일 이내에 대법원 제소가 가능하죠. 또다시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이 반복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의 두 정치 주체가 늘 삐걱거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는 복잡한 것인가 봅니다. 도의회가 조례안 재의결에 나선 4일 경기도와 도의회는 여야정협치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4000억원대 협치예산 운용과 특조금 배분 개선 방안 협의에 나섰습니다. 여야정협치위에는 도지사·경제부지사 등 도 집행부와 의장·양당 대표의원·총괄수석부대표·정책위원장 등 도의회 핵심 인사들이 모두 참여합니다. 이들은 서민경제 회복, 복지환경 조성, 교통복지 강화, 혁신산업 육성, 재난 및 기후위기 대응 등 5개 분야에서 협치예산을 운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이 충돌한 특조금 배분에 대한 개선 방안 역시 탁자 위에 오릅니다. 사실 협치위는 2023년 9월 출범했습니다. 지난 2년여간 유명무실한 상태였죠. 지난 8월 김 지사와 김 의장 등이 협약서에 서명하며 활동을 겨우 재개한 상태입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도와 도의회의 갈등은 앞으로도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액의 특조금 청탁’을 놓고 잇따라 재판에 넘겨지거나 검찰에 송치된 도의원들에 관한 신병 처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도의원은 3명, 불구속 송치된 현직 도의원은 5명입니다. 해당 의원들의 당적은 여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간담회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해당 의원들에 관한 재판·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이 속도전에 나섰다는 뜻입니다. ‘특조금 파문’은 이미 내년 지방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칠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경기 성남시가 디자인해 사용 중인 종량제봉투(사진)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전남 해남군, 경기 과천시, 경북 경주시에 이어 최근 서울 광진구가 디자인 공유를 요청하는 등 다른 시·군의 관심이 끊이지 않는다. 5일 성남시에 따르면 해당 종량제봉투는 시가 특허(2022년 2월18일)를 받아 디자인권을 갖고 있다. 소각용, 음식물용, 재사용의 3개 종류다. 봉투마다 규격별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문자와 숫자, 그림으로 표시됐고 배출금지 품목과 영어·중국어 병행 표기도 담겼다. 편리하게 손잡이형으로 제작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최근 광진구가 보내온 ‘종량제봉투 디자인권 통상실시권 계약’을 검토해 무상 제공을 결정했다. 이에 광진구는 내년 1월1일부터 해당 디자인을 차용한 종량제봉투를 생산·판매할 수 있다. 앞서 성남시는 2023년 3월 해남군을 시작으로 지난해 과천·경주시와 같은 방식으로 디자인을 공유했다. 시는 1995년 종량제 시행 이후 27년 만인 2022년 5월 봉투 디자인을 전면 변경해 지금까지 사용 중이다. 온실가스 저감에 관한 의식 개선을 위해 지자체 처음으로 규격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표기했다. 20ℓ짜리 종량제봉투의 경우 5.26㎏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것과 같고, 20ℓ의 쓰레기를 줄이면 소나무 5그루를 심은 효과를 낸다는 의미의 그림문자를 담았다. 이 디자인은 2023년 11월 행정안전부의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 공모’에서 최고상을, 지난해 7월 공공정책평가협회 등이 주관한 ‘우수 행정 및 정책 사례 선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경기 양주시가 주한독일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식을 갖고 50여명의 독일계 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2025년 양주시 투자환경 설명회’를 열었다. 5일 양주시에 따르면 3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1부 양주시와 주한독일상공회의소 간 업무협약 체결, 2부에서는 양주시와 주한독일상공회의소 공동 투자환경 설명회를 가졌다. 협약식에는 강수현 양주시장과 우호제 주한독일상공회의소 부사장 등이 참석해 양 기관의 투자협력과 파트너십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 기관은 협약에 따라 △투자 동향, 정책 및 글로벌 공급망 개발에 대한 정보 교환 △투자 유치 전략 공유 △글로벌 및 국내 투자 환경과 관련 경제 동향에 대한 정보 교환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강수현 시장은 2부 설명회에서 직접 발표자로 나서 경기 양주테크노밸리, 은남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양주시의 투자환경을 적극 설명했다. 그는 지속적 성장가능성과 양주테크노밸리의 경쟁력, 은남일반산업단지의 편익성 등을 중심으로 잠재적 투자가치에 대해 강조했다. 강 시장은 “양주시에 투자를 계획하는 외국계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하고 제도화해 외국인 기업과 투자자가 찾는 투자 친화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