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70여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하남 캠프콜번, 의정부 캠프잭슨·스탠리 등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반환공여구역의 사업성을 끌어올려 지역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주한미군 반환구역 개발은 전임 도지사인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도는 이 사업을 주도할 계획이다. 30일 도에 따르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GB) 해제 통합지침’ 개정안이 31일 시행된다.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임대주택·공원·녹지·중소기업단지의 의무 확보 비율을 3~15%포인트 축소하는 내용이다. 이번 조치로 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의 45~50% 이상에서 35% 이상, 공원·녹지는 전체 면적의 25% 이상에서 20% 이상, 중소기업 전용단지는 13%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각각 조건이 완화된다. 사업성을 개선해 주택 공급과 신성장산업 유치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하남시의 경우 2007년 미군이 캠프콜번을 반환한 뒤 각종 규제와 복잡한 행정 절차로 개발이 사실상 묶여왔다. 세 차례 공모가 이어졌으나 3차 공모 역시 1개 컨소시엄만 응찰하면서 유찰됐다.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은 이번 지침 완화로 사업계획의 유연성이 확보돼 관련 업계가 다시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다른 반환공여지 활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은 7월1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반환공여구역의 전향적 활용방안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동연 지사도 8월 국회 토론회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임대주택 비율 완화를 제시한 뒤 도내 현안대책 회의에선 “지지부진했던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침 개정에 앞서 도는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출범, 맞춤형 종합개발을 추진해왔다. TF에는 반환공여구역이 있는 의정부·파주·동두천·하남·화성시 관계자들이 참여 중이다. 도는 이번 조치 외에 반환공여구역과 주변 지역을 포괄하는 종합개발 방향 수립, 사회 기반시설 확충, 도로 및 철도망 확충, 지역별 개발, 세제 감면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친환경 도시로 조성해 반환공여구역을 활력 있는 성장 거점으로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위해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김포시의회는 정영혜 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됐다고 30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활동을 계기로 김포와 수도권 접경지 발전에 일조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정 의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박승원(광명시장)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위원회는 민주당 중앙당과 지방정부·의회 간 정책가교 역할을 하는 협력기구다. 지방분권형 개헌 및 국가균형발전 의제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한다. 중앙당 1급 포상을 두 차례 수상한 정 의원은 현재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과 김포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 정 의원은 “김포가 서울 옆 도시가 아닌 독립된 대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균형발전의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서북부는 군사적 제약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평화·안보·생태적 가치를 상징한다”며 “이 지역의 가치를 살리면서 그 중심에 김포가 평화와 발전이 공존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임기 내 투자유치 ‘100조원+α’ 공약을 2년8개월 만에 달성했다. 김 지사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구 다섯 바퀴에 해당하는 20만6695㎞를 돈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도에 따르면 미국 보스턴을 방문 중인 김 지사는 27일(현지시간) 글로벌 반도체기업 2곳으로부터 164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또 국내외 기업이 참여하는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 사업에선 5조원 넘게 추가 투자를 끌어냈다. 앞서 김 지사의 투자유치 실적은 94조8844억원이었다. 이번 3건을 더해 100조563억원으로, 5조1719억원이 늘어난 셈이다.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이온주입 장비를 제조하는 엑셀리스는 평택시 현곡 외투산단에 장비 생산을 위한 투자 확대 의사를 밝혔다. 반도체 신소재 몰리브덴을 제조하는 인테그리스도 화성·평택의 기존 몰리브텐 제조시설을 증축하기로 하고 투자협약(MOU)을 교환했다. 도 대표단은 28일에는 마리 막스 파라마운트 수석 부문장, 이임용 신세계프라퍼티 상무와 만나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추가 투자 계획을 논의했다. 화성국제테마파크는 신세계화성(신세계프라퍼티+신세계건설)이 파라마운트가 보유한 브랜드와 캐릭터를 활용해 화성시 남양읍 송산그린시티에 4.23㎢ 규모로 조성하는 테마파크다.

경기 부천시가 내년부터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을 첫째아 출산가정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조례 개편으로 첫째·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에 400만원이 제공될 예정이며, 연간 3300여명의 신생아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29일 부천시에 따르면 2026년 첫째아 출산가정부터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한다. 내년 1월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통과 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적용시킬 방침이다. 현재는 넷째아 이상 가정에 700만원이 주어준다. 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임신·출산·육아 전 과정에서 체감형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 대응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임신 전 무료 건강검진 △한의난임치료 및 난자동결 지원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등 예비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행정을 펼치고 있다. 교통 분야의 ‘임산부 맘(Mom)편한 택시 서비스’는 임신부와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에게 병원 방문 때 월 4회, 건당 최대 1만3000원을 보탠다. 현재 5600여명이 연간 3만건 이상을 활용 중이다. 이외 임산부의 건강·회복을 돕는 ‘친환경 농산물·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공급’과 더불어 자녀 돌봄과 교육·성장 관심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아람어린이집에서 운영 중인 ‘365일 시간제보육’의 경우 어린이집 재원 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부터 7세 미취학 아동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월 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올해 도입한 초등생 입학금은 11월 28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문구·서적·의류·신발·안경 같은 물품을 판매하는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아이들이 미래의 주인공인 만큼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에 든든한 힘이 되는 부천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김포시는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지정으로 국비를 지원받고 있다. 또 각종 규제 해소 등 맞춤형 특례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인다. 김포시의회가 다음달 4일 장기도서관 3층 다목적강당에서 시 교육발전특구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비전 및 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보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김포시 교육발전특구, 성과에서 비전으로’라는 주제로 교육 관계자와 전문가·시민이 함께 참여해 그간 결실을 살펴본다. 동시에 미래 교육도시로의 발전 전략을 논의한다. 주제 발제는 협성대 교육대학원 김성기 교수가 ‘김포시 교육발전특구 발전 방향’으로 강단에 오른다. 이후 토론에서는 좌장 김현주 시의원, 패널로 김지원 장학사(김포교육지원청), 허철규 마송중·고등학교장, 오은화 시 교육문화국 팀장, 김민정 김포시학부모회장협의회장이 참여한다. 김현주 의원은 “우리시는 3040 젊은 세대 및 아동인구 비율과 함께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도시”라며 “교육이 도시 경쟁력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계·행정·지역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광명시가 지난 7월 발생한 소하동 아파트 화재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29일 광명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화재로 신체·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주민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본인이나 동일 세대원이 부담한 진료비와 약제비 등 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화재 발생일(7월17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사용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화재 당시 의료진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은 주민 65명이 대상이다. 대상자는 12월5일까지 광명시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의 감염병관리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앞서 지난 7월17일 밤 광명시 소하동 10층짜리 아파트(45세대·116명 거주)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65명의 주민이 다쳤다. 박승원 시장은 “화재 피해 주민들이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시가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시민의 안전과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안산선 광명 구간’ 붕괴사고를 겪은 경기 광명시가 지역사회 안전을 챙기기 위해 잰걸음하고 있다. 첫 대상은 전국적으로 유괴 시도가 빈발하는 아동이다. 29일 광명시에 따르면 전날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 강당에서 아동범죄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광명안전단’ 발대식이 열렸다. 광명안전단은 아동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자 광명지역 주민과 시민단체가 함께 아동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출범했다. 발대식에는 19개 동 주민과 자율방범연합대, 함께하는시민, 녹색어머니회, 학부모폴리스 등 관내 유관단체 활동가 등 298명이 참여했다. 단원들은 동별 특성에 맞게 학교 등하굣길, 주택가, 학원가, 놀이터 등을 2인 1조로 순찰하고 아동 안전 취약지역을 발굴하는 등 지속적인 아동범죄 예방활동을 하게 된다. 시는 ‘광명안전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12월 시의회 심의를 거쳐 조례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시민 참여와 연대가 아이들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광명을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지역공동체 협력 기반의 아동 안전망 구축을 위해 행정·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분당신도시에 ‘재건축 지원센터’를 설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의 1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이다. 분당구청 종합민원실에 설치된 센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민들의 다양한 문의사항과 민원을 한 곳에서 상담하도록 설계됐다. 통합 지원 거점의 역할을 맡는다. 이곳에선 정비사업 제도 개선 및 사업 지원, 정책 추진방안 연구·개발, 주택공급 및 이주 수요 분석, 정보 제공 및 민원 상담 등 현안 지원이 이뤄진다. 개소식은 다음 달 5일 열린다. 시 관계자는 “센터를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반영하도록 도시계획·건축 분야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전문적이고 실질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경기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 2층 사무실. 2시간여의 심야 인터뷰 상대는 첫 민선 여성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였습니다. 바쁜 일정을 쪼개 인터뷰에 응한 김 후보는 보좌진 없이 홀로 사무실에 들어와 가감 없이 소회를 털어놨습니다. 기자·앵커 출신답게 시원스런 답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시종일관 겸손한 태도로 호감을 얻었습니다. 이런 김 후보였지만 상대 당에 대한 공세에 나설 때만큼은 매서운 정치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치적에 매몰돼 헛돈을 쓰지 않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이 땅에서 여성과 어머니로 살아가는 이들을 상대로 갈라치기 정쟁을 시도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경기도지사 선거는 6·1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였습니다. 경제부총리 출신 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외나무다리’ 혈투를 벌였습니다. 직전 20대 대선에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5%(46만표) 이상 이기며 전임 도지사 ‘프리미엄’을 살렸던 곳입니다. 이어진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새벽 개표에서 역전을 허용하며 0.15% 차이로 석패했습니다. #.2 지난 20일 경기도청 광교 청사. 이곳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은 ‘어게인 2022’라 불릴 만했습니다. 도내 중국인 부동산 거래 현황과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두고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중국인 대상 투기조사를 안 하면 직무유기”라는 김은혜 의원의 공세에, 김동연 지사는 “상호주의 개념조차 모르고 계시다”며 맞받아쳤습니다. 김 지사는 답변 도중 “김 의원이 선동과 혐오의 언사를 쓰고 있다”며 강공에 나서기도 했죠. 오후 질의에선 김 의원이 다시 “왜 지사님이 김현지 눈치를 보시느냐”고 공격했습니다. 이에 김 지사는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죠. 관료 출신답게 주변과 거리를 두며 쉽게 속내를 드러내지 않던 김 지사였지만 이날 만큼은 달랐습니다. 민선 8기 3년여간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온 김 지사는 올해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서며 다시 한 번 정치인으로서 껍질 벗기에 나선 바 있습니다. 솔직담백한 성격에도 친화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김 지사는 최근 도내 31개 시·군을 돌며 ‘근접’ 민생 행보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취재 나온 기자들과 가볍게 ‘치맥’을 나누며 도정과 관련한 의견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지난 3년간 찾아볼 수 없던 모습입니다. ◆ 김동연 vs 김은혜 2R ‘불투명’…국정감사에선 舌戰 내년 6·3 지방선거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권 관문’이 된 경기도지사 후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력 정치인들 사이에선 상징성 넘치는 지역에서 도지사로 행정 경험을 쌓으며, 동시에 차기 대권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입니다. 관심을 끄는 김 지사와 김 의원의 재대결은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김 지사의 재선 도전은 이미 가시화된 가운데 김 의원의 입장은 뚜렷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직을 포기하고 출사표를 던진 그는 바로 옆 분당을에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또다시 도지사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포기한다면 입길에 오르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당내에선 “서울시장 도전이 더 적합하다”는 평가와 함께 1석이 아쉬운 상황에서 경합지역 의석을 보궐 선거에 맡기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 의원 자신은 “고민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재출마에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인구 1400만에 육박하는 경기도는 이제 서울보다 큰 의미를 지닌 정치 승부처입니다. 여권에선 김 지사 외에 유력 정치인들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선 추미애 의원(하남갑)의 행보는 관심을 끕니다. ‘친명 코드’를 갖춘 데다 과거 ‘추다르크’라는 애칭이 말해주듯 과감한 추진력이 강점입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수행하며 대중 주목도를 다시 끌어올린 것도 유리한 대목입니다. 하지만 강성 이미지는 중도층을 끌어들이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새천년민주당을 출입할 때 동지들을 열린우리당으로 떠나보낸 뒤 홀로 삼보일배를 하며 비대위원장으로 당을 지키던 추 의원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의원(남양주을)은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아예 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지인들에게도 도지사 출마와 관련해 조언을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경선에서 탈락한 염태영 의원(수원무)과 이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한준호 의원(고양을)의 행보도 출마를 향해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용인정), 양기대 전 의원도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 중 3선 수원시장 출신으로 김 지사 옆에서 경제부지사로 활약했던 염 의원의 경우 적잖은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 사이의 호불호에도 불구하고 큰 실수 없이 행정을 이어오며 현직 지사 프리미엄을 살리고 있습니다. 기회소득과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정책 시도로 행정 경험도 쌓았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강성 지지층의 당원 투표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최근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옹호 발언을 한 것도 평가가 엇갈립니다. 도내 일부 주민들이 정부의 ‘삼중 규제’ 영향권에 들면서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득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지적과 함께 이재명 정부에 힘을 실어주며 무난하게 지원사격에 성공했다는 긍정론이 나옵니다. 야권인 국민의힘 내부에선 벌써 ‘전략공천’ 얘기가 돕니다. 안철수(성남 분당갑)·나경원(서울 동작을) 의원 등 대선주자급 현역 의원 외에 유승민·원유철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원희룡 전 장관도 하마평에 오릅니다. 5선인 나경원 의원의 경우, 현실적으로 출마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추·나 대전’이 성사될 것이란 얘기가 돌았지만, 나 의원은 “터무니 없는 얘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만약 출마하더라도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인 국민의힘에선 “누가 나오든 당내에서 교통정리가 이뤄질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 지역 여론조사, 김동연·유승민 與野 우위…여전히 안갯속 이런 가운데 경기교육신문 등의 의뢰로 글로벌리서치·조원씨앤아이가 공동 조사해 28일 공개한 ‘2026년 경기도 지방선거 여론조사’에선 다시 김 지사가 차기 여권 후보군 가운데 1위(29.9%)에 올랐습니다. 같은 기관의 한 달 전 여론조사 20.9%보다 9%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접어들지 않아 참고용으로만 볼 수 있는 지표이지만, 전반적 분위기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 지사에 이어 추미애 의원 15.2%, 한준호 의원 8.3%, 김병주 의원 5.8%, 염태영 의원 2.2%, 이언주 의원 1.9% 등의 순이었습니다. 김 지사는 5개로 나눈 권역별 조사에서 대부분 앞섰습니다. 2∼4권역에서 28.2∼38.0%의 지지를 얻어 수위를 차지했습니다. 1권역(고양·파주·김포)에선 추 의원(23.2%)이 김 지사(21.3%)를 이기고 1위를 했습니다. 김 지사의 연령대별 지지율은 60대가 41.5%로 가장 높았고, 18~29세 지지율은 20.0%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추 의원은 40대에서 20.6%의 지지를 기록했습니다. 보수 야권 후보 가운데는 유승민 전 의원(26.5%)이 수위를 달렸습니다. 김은혜 의원 14.2%, 한동훈 전 대표 13.4%, 원희룡 전 장관 11.3%, 원유철 전 의원 1.6%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야권에선 유 전 의원의 약진이 눈에 띕니다. 한 달 전 18.7%보다 7.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5개 권역 모두에서 경쟁 후보들을 앞섰습니다. ‘합리적 보수’로 알려진 유 전 의원은 늘 야권 대선후보로 거론되지만 충성도 높은 지지층이 부족해 고배를 마시곤 했습니다. 국회를 출입하던 당시, 유 전 의원이 기자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누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난해 ‘계엄사태’ 이후 강성 보수층의 공세에 시달려온 한 전 대표의 경기지사 출마는 유 전 의원의 출마와 함께 아직까지 하나의 시나리오에 그치고 있습니다. 강성 보수층이 득세한 국민의힘에서 공천받기 어렵다는 분위기 탓입니다. 양당 체제가 굳어진 정치구도에서 독자 출마를 택할 경우, 당선 가능성은 크게 낮아집니다. 향후 선거에선 변수가 다양합니다. 경기지사의 경우 유력 언론은 아직 한 차례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선거 국면에선 다양한 요인이 작용해 이전 여론조사들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모두 출발선에 선 뒤에야 게임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번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평가)이 다시 내림세를 그리며 부정 평가가 다소 상승한 점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여당 프리미엄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얼마나 살아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최근 부동산·외교·사법과 관련한 정책 리스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5~26일 도내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7.5%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경기 고양특례시가 추진해 온 두 번째 조직개편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다섯 번째 부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이로써 해당 안건은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전국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사례로 기록됐다. 28일 고양시에 따르면 민선 8기 2차 조직개편안은 지난 22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 이어 27일 본회의에서도 부결돼 결국 좌초됐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재난안전국과 구조물관리과 신설을 통한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 강화 △AI(인공지능)전략담당관·에너지정책과 신설을 통한 AI기반 행정혁신 및 에너지 전환 대응 △미래성장산업 중심의 국 재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담고 있다. 정부의 국정기조와 발맞춰 시민 안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필수형 개편’으로 평가됐지만, 끝내 의결 과정에서 무산됐다. 고양시 첫 번째 조직개편안은 미심의와 두 차례 부결 끝에 출범 1년 만인 2023년 7월에야 가까스로 시행됐다. 이후 두 번째 조직개편은 2024년 두 차례, 2025년 상반기 두 차례, 그리고 이번 10월 본회의까지 모두 다섯 차례 연속 부결되면서 좌초됐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한 지방정부 조직개편이 이처럼 반복적으로 부결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비슷한 규모의 다른 특례시들은 이미 민선8기 동안 최소 4회, 많게는 7회 이상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정책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고양시는 단 한 차례만 개편이 이뤄져 행정 공백과 정책 추진 동력 약화, 직원 사기 저하 등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안건은 상임위 심사에서 부결된 이후 고덕희 의원(국민의힘)이 27일 본회의에 상정하며 다시 논의의 장에 올랐다. 그러나 본회의 표결 결과 찬성 17표, 반대 17표로 부결(가부 동수시 부결)되며 개편안은 결국 무산됐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반대 사유로 △인구정책담당관 신설안 폐지 후 AI전략담당관을 포함한 즉흥적 조직 설계 △조직진단협의체 운영 과정의 특정 정당 배제 △국 신설이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고양시 측은 “정책환경 변화에 맞춘 조직 재설계는 모든 지자체의 기본 방향”이라며 “이 같은 이유로 개편안을 부결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재난 대응·AI 행정·에너지 전환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미래 대비 과제인데, 정치적 이유로 발목이 잡혀 안타깝다”며 “조직개편 지연으로 행정 공백이 길어지고 직원 사기도 저하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국민의힘 의원단도 “이는 시민안전을 외면하고 행정 마비를 초래한 다수당의 폭정”이라고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 신설이 시급한데도 민주당이 시정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고덕희 대표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민주당의 반복된 부결사태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