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고성능 연산장치(GPU)를 갖춘 ‘제조 인공지능(AI) 솔루션 개발지원센터’를 조성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센터는 다음 달 성남시 수정구의 경기기업성장센터에 개소할 예정이다. 이후 판교 글로벌비즈센터로 확대 이전해 운영된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9년 12월까지로, 단계별 확장을 거쳐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높이도록 설계됐다. 센터는 제조 데이터 기반 AI 기술 개발과 중소·중견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게 된다. 시는 센터가 판교의 첨단산업 생태계와 성남하이테크밸리의 제조 기반을 연계해 제조 AI 산업 혁신의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내 중소 제조기업은 고가의 GPU 인프라 부족과 데이터 유출 우려 등으로 AI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센터는 이런 한계를 극복해 공공이 민간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혁신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선 세계적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NVIDIA)의 H200급 초고성능 연산 인프라를 도입, 공장 전체를 지능적으로 제어하는 ‘팩토리 브레인’ 기술 개발도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데 따른 것이다. 국·도비 115억원, 시비 35억원을 포함해 151억4000만원이 투입된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주관하며 경기도와 성남시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형 데이터 선순환 플랫폼을 통해 기업들이 AI 혁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의 마을·시내·광역버스 요금이 25일부터 최대 400원 인상된다. 15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번 요금 인상은 물가 상승률과 원가 증가, 이용객 감소 등을 고려한 조치다. 2019년 이후 6년 만의 인상으로, 도내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맞춰 성남시도 마을버스의 경영 여건 개선과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요금 조정을 검토해왔다. 앞서 도는 7월31일 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시내버스 요금 200~400원 인상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시도 지난달 자체 소비자정책심의위를 개최해 마을버스 요금 200원 인상 등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교통카드를 기준으로 일반 시내버스 요금은 성인 1450원→1650원, 청소년 1010원→1160원, 어린이 730원→830원으로 오른다. 직행좌석형과 광역급행형(M) 버스는 성인 2800원→3200원, 청소년 1960원→2300원, 어린이 1400원→1600원 상승한다. 경기순환형 버스는 성인 3050원→3450원, 청소년 2140원→2420원, 어린이 1530원→1730원이 된다. 마을버스 요금은 성인 1350원→1550원, 청소년 950원→1090원, 어린이 680원→780원으로 인상된다. 시 관계자는 “운수업체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안정적 교통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운수업체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교통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는 누리집을 활용한 먹는 물 수질검사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용인시 상하수도’ 누리집에선 먹는 물 수질검사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수수료와 진행 상황을 문자 메시지로 받아 볼 수 있다. 검사 결과서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편으로 수령하는 기존 방식보다 편의성을 높였다. 다만 기존 방식인 전화신청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며, 검사를 원하는 시민은 선호하는 방식으로 수질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누리집에서 ‘민원서비스→수질검사→수질검사 신청’으로 접속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온라인으로 먹는 물 수질검사를 신청할 수 있어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다”며 “시민 편의가 향상됐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검사 결과를 받아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추석 연휴를 달군 수원특례시의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행사에 관람객 51만명이 몰렸다고 시가 15일 밝혔다. 이 행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수원 화서·장안문과 장안공원 일대에서 ‘만천명월(萬川明月); 정조의 꿈, 빛이 되다’를 주제로 열렸다. 시에 따르면 연휴 기간 화서문∼장안문 구간에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고, 글로벌 캐릭터 피너츠(Peanuts)와 협업해 수원화성을 새롭게 조명한 행사들이 이어졌다. 화서문에서는 ‘새빛 향연’을 주제로 1796년 이후 수원의 역사와 문화적 변화를 영상과 음악에 담아냈다. 또 ‘모두의 수원, 함께 빛나다’를 주제로 불새, 에어샷 등 특수효과가 더해진 공연이 펼쳐졌다. 한국무용과 발레가 미디어아트와 결합한 융복합 퍼포먼스들이었다. 화서문과 화성의 밤하늘을 캔버스 삼아 펼쳐진 미디어아트는 시민들에게 가을밤의 추억을 선사했다. 화서문, 문과 망루 사이를 잇는 성벽, 망루를 캔버스 삼아 화려한 색채를 선보였다. 청룡이 등장하고 망루를 오간 뒤 폭죽이 터져 나왔다. 장안문에선 ‘수원 유니버스’를 주제로 김영태 작가의 ‘아로-새겨 휘날리다’, 혜강 작가의 ‘기억의 층위’ 등 작품들이 상연됐다. 캐릭터 기업 피너츠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일월오봉도 작품 속 스누피를 등장시켜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 장안공원에 조성된 ‘미디어파크’에선 국내외 16개 작품을 상영한 ‘숲의 미디어극장’, 체험형 미디어아트 ‘오르빛; 워터파고다 상상놀이마당’, 인터랙티브 작품 ‘미디어월’ 등의 콘텐츠를 선보였다. 인근 상인들이 운영한 ‘행궁가게 팝업 스토어’와 스누피 굿즈 등을 판매한 ‘피너츠 팝업스토어’도 운영됐다. 시는 연휴 기간 수원시립미술관과 아트스페이스 광교를 개방해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체험을 도왔다. 지역화폐인 수원페이의 인센티브를 20%까지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덜었다. 수원지역 공영주차장 54곳도 추석 당일 무료 개방됐다. 이재준 시장은 “세계유산 수원화성에서 진행된 ‘2025 수원화성 미디어아트’가 뜻깊은 추억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의 야간관광을 위한 다양한 축제와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가 올 하반기 최고의 적극행정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통합플랫폼’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수원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선 해당 플랫폼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모바일 전자고지 통합플랫폼은 카카오·KT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활용해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서비스다. 시는 개별 부서가 쉽게 고지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올해 8월 통합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어 주정차·전용차로 위반 고지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 통지서, 군 소음 보상금 결정통지서 등 18종을 모바일 전자고지로 발송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도입 이후 지방세의 납기 내 징수율이 향상됐다”고 전했다. 우수상은 ‘35년 무연고 행려 환자에게 새 삶을’, 장려상은 ‘20년의 기다림-새로운 도약, 영화 관광지구 규제를 넘어 도시재생혁신지구로 발돋움’이 선정됐다. 노력상은 ‘학교급식 예비식 따뜻한 나눔 동행으로 일석삼조 효과’, ‘우리 기업의 해묵은 체증을 뻥 뚫어드립니다. 수원형 AI 무역청으로 전문업무처리 뚝딱’, ‘경기도 최초 시민부담 ZERO 실현,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의 3건이 선정됐다. 이재준 시장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해서 발굴해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25일 고양 창조혁신캠퍼스에서 ‘기회를 여는 AI(인공지능), 상상으로 만드는 내일’을 주제로 ‘2025 경기SW미래채움 AI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AI페스티벌은 코딩&메이킹 탐험대, 에듀테크 탐험대, 창의융합 놀이탐험대, AI FUN탐험대, 홍보관 등 5개 테마존으로 구성됐다. 코딩&메이킹 탐험대에서는 드론 조종, VR(가상현실) 체험, 로봇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에듀테크 탐험대에서는 자율주행 로봇 시연, 학습 솔루션, VR 콘텐츠 등 첨단 교육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개막식 공연으로는 세계마술협회 클로즈업마술에서 ‘올해의 마술사’ 상을 받은 이준형 마술사가 디지털 마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 밖에도 레고 브릭 조립하기, AI 사진관, 3D 프린터 쿠키 만들기, 디지털 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경기SW미래채움 사업 성과 전시, 고등 창의과학톤 경진대회 투표존 등이 진행된다. 성균관대학교와 협력한 창의과학톤 본선에서는 데이터톤과 아이디어톤 부문 8개 팀이 경쟁을 벌인다. 최종 수상팀은 발표심사(80%)와 현장투표(20%)를 합산해 선정되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상, 성균관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장상 등이 수여된다. 참여 신청은 21일까지 경기SW미래채움 AI 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일부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도민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를 체험할 수 있도록 북부 페스티벌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성남시에서 태동해 2019년 도 전역으로 퍼졌던 청년기본소득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탄력을 받고 있다. 그동안 일부 시·군의 경우 예산 부족이나 정치적 이유로 제도를 폐지하거나 시행을 중단했지만, 도내에선 확대 추진 움직임이 감지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도내 거주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목적으로 6년 전 도 차원에서 처음 시행됐다. 매년 13만명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25만원씩 나눠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여야 한다. 도는 올해 4분기 신청을 다음 달 24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사업비는 도(70%)와 시·군(30%)이 분담하는데 관련 조례를 아예 폐지한 성남시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고양시는 올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에는 의정부시가 시행을 중단했다가 복귀하는 등 현재 31곳 시·군 가운데 29곳이 참여 중이다. 청년기본소득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지사 시절 대표 정책이었고, 김동연 지사가 추구하는 기회라는 철학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도의회 등에선 일부 시·군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참여를 포기하자 도비 100% 지원안 등을 내세워 도 전역에서 재시행을 도모하는 등 형평성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선에선 수혜자인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거주지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하던 지역화폐를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의 경우 도내 전역에서 사용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청년기본소득 온라인몰 이용도 할 수 있다. 다만 서울에 몰린 주요 학원, 방송아카데미나 인천·부산에 있는 항만공사 취업준비학원, 인터넷 강의 등은 여전히 등록이 불가능해 볼멘소리도 나온다. 지역화폐 결제가 연동되지 않은 도내 학원에서도 사용이 제한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성남시에서 태동해 2019년 도 전역으로 퍼졌던 청년기본소득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시·군의 경우 예산 부족이나 정치적 이유로 제도를 폐지하거나 시행을 중단했지만, 도내에선 확대 추진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 올해 성남·고양은 제외…조례 폐지·예산 부족 등 이유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도내 거주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목적으로 6년 전 도 차원에서 처음 시행됐죠. 매년 13만명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25만원씩 나눠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여야 합니다. 도는 올해 4분기 신청을 다음 달 24일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도(70%)와 시·군(30%)이 분담하는데 관련 조례를 아예 폐지한 성남시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고양시는 올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해 참여를 포기했던 의정부시가 올해 복귀하는 등 현재 도내 31곳 시·군 가운데 29곳이 참여 중입니다. 성남시의 경우 속내가 복잡합니다. 매년 1만명 웃도는 수혜자가 나왔으나 시의회 국민의힘 주도로 2023년 폐지되면서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 이곳에서 이 대통령은 시장 재임 시절인 2016년 전국 최초로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했습니다. 현재 도에서 시행하는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후 도내 31개 전체 시·군에 퍼졌지만, 민선 8기 성남시에선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시의회가 폐지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두 차례 재개를 시도했으나 좌절됐죠. 청년기본소득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지사 시절 대표 정책이었고, 김동연 지사가 추구하는 기회라는 철학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김 지사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청년기본소득 승계를 공약했습니다. ‘경기도 청년들에게는 경기찬스가 있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확대 시행을 위한 움직임도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지난해 도의회 등에선 일부 시·군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참여를 포기하자 도비 100% 지원안을 내세워 도 전역 재시행을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시·군별로 불거진 청년 간 형평성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서죠. ◆ 경남 양산에선 비수도권 최초 시행 좌절…시의회 다수당이 폐지 다른 기초·광역지자체에서도 제도 도입을 위한 고민이 수년간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남 양산시는 비수도권 최초의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다가 시작도 못 하고 폐지하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지급에 관한 강제조항이 없어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한 번도 시행하지 못한 탓입니다. 조례 폐지에는 성남시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국민주권정부에서 청년기본소득이 전국 단위 사업으로 확대·재편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 대통령이 처음 대선에 도전했던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공개한 1차 청년 정책공약에 청년기본소득과 구직급여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남시 청년배당으로 시작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청년 면접수당 지원,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등 여러 정책이 비슷한 관점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남다른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급한 불을 끈 뒤 관련 정책들이 쏟아져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청년기본소득이지만, 일선에선 수혜자인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사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거주지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던 지역화폐를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의 경우 도내 전역에서 사용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죠. 청년기본소득 온라인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에 몰린 주요 학원, 방송아카데미나 인천·부산에 있는 항만공사 취업준비학원, 인터넷 강의 등은 여전히 등록이 불가능해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지역화폐 결제가 연동되지 않은 도내 학원에서도 사용이 제한됩니다. 아울러 도는 지역화폐 가맹점이면 어디서든 쓸 수 있는 청년기본소득의 용처 제한이 필요하다며 사용처를 학원비, 통신요금, 등록금, 주거비, 여가, 건강관리, 교통비, 식비, 취업준비의 9개 항목으로 제한하려던 개정안 추진을 멈춘 바 있습니다. 이는 일부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을 담뱃값, 노래방비, 술값, PC방비 등으로 전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였으나 ‘조용히’ 없던 일이 됐습니다. 당시 도는 용처 제한이 애초 의도와 다르게 흐를 수 있다며 논의 중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컨대 등록금, 어학연수, 통신비 등에 쓰이면 대기업이나 대학재단으로 돈이 흘러가 골목 경제 순환이라는 지역화폐의 사용 목적과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개정안’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했다. 도 집행부는 도지사 재량인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배분 시기를 명시한 이 조례가 예산 편성 및 집행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 2일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개정안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김진경 도의회 의장이 같은 날 경기도보를 통해 해당 조례를 직권공포한 직후다. 이 같은 소식은 추석 연휴 때문에 열흘 가까이 지난 뒤에야 알려졌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재의결된 조례를 5일 안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직접 공포할 수 있는데 11대 의회에선 첫 사례다. 해당 조례에는 도지사가 각 시·군에 지원하는 특조금 지급 시기를 상·하반기 각각 1회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하반기 지급의 경우 도의회 예산 심의를 앞둔 11월 안에 마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양 기관은 평행선을 달려왔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배분 시기 외에 계획까지 도의회에 사전보고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도 집행부를 압박했고, 사전보고를 삭제한 개정안이 수정 발의돼 지난 7월 본회의 의결을 마쳤다. 도 집행부가 재의 요구로 맞서면서 도의회 역시 지난달 19일 재의결에 나섰다. 도의회는 특조금 배분 시기를 구체화해 시·군 재정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반면 도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도지사의 특조금 배분 및 예산 집행권을 침해하는 조례라고 반박한다. 속내는 복잡하다. 도의회가 지급 시기를 못 박은 건 연말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도 집행부가 ‘특조금 카드’를 활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 도의회가 핵심사업의 발목을 잡더라도 도 집행부가 특조금을 무기로 반격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현재 도의 특조금은 연간 40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시·군 간 재정 격차를 줄이거나 예상치 못한 예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된다. 논란이 커진 건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최근 도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을 추진한 민간업자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줄줄이 구속되거나 입건된 때문이다. 민간업자는 도의 특조금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청탁했고, 일부 도의원들이 편의를 제공했다는 게 경찰의 수사 내용이다.

경기도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개정안’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했다. 도 집행부는 도지사 재량인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배분 시기를 명시한 이 조례가 예산 편성 및 집행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도와 도의회가 조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는 건 2017년 이후 8년 만이다. 당시 도의회 교섭단체에 정책위원회와 소속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은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 大法院, 2017년 법정 공방에선 도 집행부 손 들어줘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 2일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개정안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김진경 도의회 의장이 같은 날 경기도보를 통해 해당 조례를 직권공포한 직후다. 이 같은 소식은 추석 연휴 때문에 열흘 가까이 지난 뒤에야 알려졌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재의결된 조례를 5일 안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직접 공포할 수 있는데 11대 의회에선 첫 사례다. 앞서 도의회는 2019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처럼 공포한 바 있다. 해당 조례에는 도지사가 각 시·군에 지원하는 특조금 지급 시기를 상·하반기 각각 1회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하반기 지급의 경우 도의회 예산 심의를 앞둔 11월 안에 마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양 기관은 평행선을 달려왔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배분 시기 외에 계획까지 도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도 집행부를 압박했고, 사전 보고를 삭제한 개정안이 수정 발의돼 지난 7월 본회의 의결을 마쳤다. 도 집행부가 재의 요구로 맞서면서 도의회 역시 지난달 19일 재의결에 나섰다. 도의회는 특조금 배분 시기를 구체화해 시·군 재정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반면 도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도지사의 특조금 배분 및 예산 집행권을 침해하는 조례라고 반박한다. 속내는 복잡하다. 도의회가 지급 시기를 못 박은 건 연말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도 집행부가 ‘특조금 카드’를 활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 도의회가 핵심 사업의 발목을 잡더라도, 도 집행부가 특조금을 무기로 반격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여기에 도의 반복된 재의 요구가 도의원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반응이 나온다. 현재 도의 특조금은 연간 40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시·군 간 재정 격차를 줄이거나 예상치 못한 예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된다.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과거 일부 도지사가 시·군 단체장과 도의원들을 줄 세우기 위해 악용한 사례가 있었지만, 민선 8기 들어선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했다. 실제로 특조금 배분은 도지사가 원할 때 줄 수 있는 구조이다. 예산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일부 전임 지사들이 예산 배분 등을 도의회와의 협치 기준으로 제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 “특조금은 法대로 단체장 재량” vs “시·군 재정 안정성, 예측 가능성 보장” 논란이 커진 건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최근 도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을 추진한 민간업자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줄줄이 구속되거나 입건된 때문이다. 민간업자는 도의 특조금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청탁했고, 일부 도의원들이 편의를 제공했다는 게 경찰의 수사 내용이다. 이로 인해 도의회는 수사당국의 압수수색을 받는 수모까지 겪었다. 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역시 과거 판례에서 특조금은 자치단체장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며 “다른 시·도에서도 배분 시기를 조례로 명시한 전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도의회 여야는 모두 향후 재판 과정과 특조금 배분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도 집행부가 해당 조례를 거듭 재의 요구한 데도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두 기관의 법정 다툼은 반복되고 있다. 8년 전에는 도의회 교섭단체에 정책위원회와 소속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을 두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경기도가 도의회를 상대로 낸 개정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도의회의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패소 이후 도의회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1년에도 경기도의회가 도의원 보좌관제와 의장 인사권 독립을 규정한 조례 2건을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면서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건 물론 민선 8기 막바지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 집행부가 연면적 10만㎡ 이상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대해서도 재의 요구하면서 분위기가 악화하고 있다. 다만 도지사·산하기관장 임기를 맞추도록 규정한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은 이견 없이 수용·공포되면서 중앙정부에 ‘신선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평가를 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