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억2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광명시에 따르면 ‘2026년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 공모는 문체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했다. 주거지 인근 학교 체육관을 주민에게 개방해 생활체육 기반을 확충하는 데 무게를 뒀다. 도내에선 광명시를 포함해 모두 8개 시·군이 선정됐다. 광명시는 2019년 16곳 학교를 시작으로 올해에는 6곳을 추가해 관내 체육관 보유학교 41곳 가운데 37곳이 개방 협약을 맺은 상태다. 시는 해당 학교에 청소·관리 인력 배치, 공공운영비 지원, 안전사고 대비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확보한 국비를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학교 체육관 개방 활성화 정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앞서 시는 올해 상반기에도 해당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억3400만원을 확보, 시비 부담을 줄인 바 있다. 박승원 시장은 “학교 체육관은 시민들의 일상 속 건강과 여가를 지켜주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더 많은 시민이 가까운 학교에서 안전하게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시와 경북 울릉군이 교류·발전을 위한 자매결연을 했다. 16일 용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경북 울릉군 한마음회관에서 이상일 용인시장과 남한권 울릉군수는 두 도시 간 자매결연 협약서를 교환했다. 이에 따라 두 지자체는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협력관계 유지와 편의 제공 △지역 문화단체 교류 및 관광자원 홍보 △농·특산물, 공산품 등 지역 생산품 구매·홍보 지원 △축제, 박람회 등 주요 행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등에 나서게 된다. 아울러 행정정보 및 우수 정책을 공유하고, 경제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다. 이번 협약으로 두 지역 주민들은 상대 지역의 일부 유명 관광지를 방문할 때 입장료 면제나 할인 혜택도 받는다. 이 시장은 “용인시와 울릉군이 협력해 양 도시가 발전하고, 경제·행정·문화·관광 등 여러 방면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 군수도 “반도체산업 대표 도시인 용인의 발전상을 보면서 울릉군수로서 박수를 보내고 있다”며 “인구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울릉군을 위해 용인시가 힘을 더한다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용인과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 일행은 울릉군 방문에 앞서 독도에 입도해 독도경비대원들을 격려하고, 독도 수호 의지를 드러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많은 가맹점주가 본사의 부당한 요구와 처우에도 법과 제도의 미비,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극적 조치로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이다. 가맹·대리점 분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면서 시·도에 조사처분권 일부를 넘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에 육박하는 자영업 비율이다. 대다수 소상공인은 비교적 창업이 용이한 프랜차이즈로 자영업에 발을 디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최근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 가맹점주가 본사와의 갈등 끝에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업자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이를 방증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상반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에서 조정 성립률 94%의 성과를 냈다. 5년 연속 전국 17개 시·도 중 최고치이다. 상반기에만 가맹점주와 본사 간 분쟁조정 48건을 접수해 45건의 조정을 마쳤다. 평균 처리 기간도 36일로 법정 처리 기한(60일)을 24일 앞당겼다. 비결은 공정거래위로부터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업무를 넘겨 받아 2019년 1월 문을 연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이다. 김동연 지사의 민선 8기 경기도는 이를 계승·발전시켜 2022년부터 연간 100건 이상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공정위 신고나 법원 판결처럼 승패를 가르기보다 도의 중재로 당사자 합의를 끌어내 지역 상권을 보호하는 데 무게를 뒀다. 분쟁 해결뿐 아니라, 피해상담과 교육을 병행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도 주려고 노력한다. 도는 귀책사유 없이 손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이 중도해지 과정에서 과도한 위약금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위약금 감면, 가맹금 반환 등을 유도한다. 생업에 종사하는 가맹점주들이 이전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있는 서울까지 가야 했지만 지금은 보다 가까운 도청에서 신속하고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강점이다. 신청 방법 역시 전화·이메일·우편 등 다양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의 조정 성립률은 전국 평균(78%)을 크게 웃도는 수치”라며 “분쟁조정은 하루하루 시급한 생계형 문제가 대부분인 가맹점주와 본사 사정에 맞춰 신속하게 운영되며 지역 소상공인이 무료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고양시가 최근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산황산 골프장 증설 인가 절차 위법성 논란에 대해 “10년 넘게 법과 절차에 따라 추진된 정당한 행정처분”이라고 반박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산황산 골프장 증설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2014년 승인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에 근거해 진행됐다. 앞서 2011년 경기도 수요조사와 자체 심사, 입안 공고, 승인 신청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 이후 국토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행정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게 고양시 설명이다. 환경적 검증도 이뤄졌다. 시는 2014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2018년 본안 환경영향평가를 마쳤으며 5년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2024년에는 한강유역환경청과 다시 협의를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설명회와 관계 기관 협의도 함께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한 ‘정수장 현황 누락’ 주장과 관련해 “평가서에 이미 고양정수장과 일산정수장의 현황이 표기돼 있고 영향 검토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사업시행자 지정 또한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게 시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라는 법적 동의 요건을 갖췄다”며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와 실시계획 인가가 합법적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 시절 도입한 극저신용대출의 연체율이 30%대라며 상당수가 만기 연장이나 분할 상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언론이 극저신용대출 연체율이 74%라고 지적한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을 지원사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16일 안양지역 민생경제 현장투어에서 ‘이재명 도지사 시절 시행한 극저신용자 저리 대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앞서) 민선 7기 극저신용대출은 코로나 직후 어려웠던 도민에게 단비와 같은 금융지원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전임 지사 당시 도입한 극저신용대출은 생활자금이 필요하지만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만 19세 이상 저신용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원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김 지사는 이를 두고 “특정 언론에서 극저신용대출 74%가 연체됐다는 기사를 냈는데 명백한 오보”라며 “25%는 완전회수 상태이며 상당수가 만기 연장 또는 분할 상환 단계로 접어들었기에 연체율은 75%의 절반 수준인 30% 후반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많은 분이 다중 채무를 갖고 계신 어려운 분들이었고, (대출된) 금액의 75%가 생계비에 쓰였다는 통계도 있다”며 “거처가 불분명했던 차주들을 찾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어 연체율은 앞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말 기준 연락이 되지 않는 대출자는 39.4%(3만764명)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얼마 전 우리 국민주권정부에서 만든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인해 소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며 “소비 진작과 함께 또 하나의 축으로 금융안전망을 촘촘히 만들어 이 두 축으로 민생을 살리는 기반을 경기도가 앞장서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가 구상한 ‘극저신용대출 2.0’은 지원 대상을 넓힌 초장기 대출이다. “12·3 불법 계엄으로 더 어려워진 민생 속에 신음하는 도민에게 마중물을 드리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극저신용대출 1.0에서는 5년간 상환 기간을 뒀으나 극저신용대출 2.0에선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취약계층, 청년실업자들에게 10년 또는 100개월 이상 초장기 상환을 실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 용인시가 정부에 반도체 산업 등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을 제안해 7건이 절차를 밟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정부에 모두 54건의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이 중 7건이 받아들여져 법 개정 등이 진행 중이고, 41건은 관련 부처 검토 단계에 있다. 우선 시는 층고가 높은 반도체 팹(생산공장)의 특성을 고려해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44m(6층) 초과 부위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를 면제토록 제안해 관철했다. 한 개 층의 층고가 약 8m인 반도체 팹의 상부에는 사다리차가 닿지 않음에도 건축법 등에 따라 일률적으로 창을 만들어야 했고, 클린룸 설치에 어려움이 따랐기 때문이다. 관련 법은 건물을 새롭게 지을 때 건물 종류나 실제 높이와 무관하게 11층까지 소방관 진입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고, 이 같은 설치 기준을 합리화한 것이다. 아울러 시는 배관 폭이 넓고, 라인 수가 많은 반도체공장 배관 특성을 고려해 층간 방화구획을 설정하는 대신 배관통로 내부에 소화설비를 설치토록 했다. 이를 통해 층간 방화구획 설정 기준을 개선해 보다 효과적인 화재 안전안을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소규모 가설건축물을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순 외벽 마감재 교체 등은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 다른 규제 개선안도 끌어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규제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 혁파에 나서 반도체 등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시민들의 생활이 보다 편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2월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도지사)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렸다. 가맹·대리점 분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면서 시·도에 조사처분권 일부를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가맹점 조사처분권의 일부를 지방정부에도 허용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든 갑을 관계에 대해 조사처분을 함께하자고 제안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다”며 “그래도 경기도 차원에서 조사요청과 수사 의뢰 등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약자인 가맹점·대리점주 분들의 권익도 당연히 보호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에 육박하는 자영업 비율이었다. 또 대다수 소상공인이 비교적 창업이 용이한 프랜차이즈로 자영업에 발을 디딘다는 조사 결과를 댔다. 최근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 가맹점주가 본사와의 갈등 끝에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업자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은 이런 현실을 방증한다. 이재명 정부에서 시·도 조사처분권을 놓고 어떤 정책이 나올지 관심을 끄는 이유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상반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에서 조정 성립률 94%의 성과를 냈다. 5년 연속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고치이다. 상반기에만 가맹점주와 본사 간 분쟁조정 48건을 접수해 45건의 조정을 마쳤다. 평균 처리 기간도 36일로 법정 처리 기한(60일)을 24일 앞당겼다. 비결은 공정거래위로부터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업무를 넘겨받아 2019년 1월 문을 연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이다. 김동연 지사의 민선 8기 경기도는 이를 계승·발전시켜 2022년부터 연간 100건 이상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공정위 신고나 법원 판결처럼 승패를 가르기보다 도의 중재로 당사자 합의를 끌어내 지역 상권을 보호하는 데 무게를 뒀다. 분쟁 해결뿐 아니라, 피해상담과 교육을 병행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도 주려고 노력한다. 도는 귀책사유 없이 손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이 중도해지 과정에서 과도한 위약금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위약금 감면, 가맹금 반환 등을 유도한다. 생업에 종사하는 가맹점주들이 이전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있는 서울까지 가야 했지만 지금은 보다 가까운 도청에서 신속하고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강점이다. 신청 방법 역시 전화·이메일·우편 등 다양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의 조정 성립률은 전국 평균(78%)을 크게 웃도는 수치”라며 “분쟁조정은 하루하루 시급한 생계형 문제가 대부분인 가맹점주와 본사 사정에 맞춰 신속하게 운영되며 지역 소상공인이 무료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첨단산업 전문직 및 요양보호사 등 돌봄 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경기도형 광역형 비자를 도입한다. 경기도는 15일 ‘경기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2026년까지 최대 630명의 외국인이 특정활동(E-7)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경기도지사 명의의 추천서로 비자 신청을 돕는 제도로, 법무부와 협력해 설계됐다. 기업은 지역맞춤형으로 필요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고 외국인은 장기체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대상 직종은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데이터, 정보보안, 로봇공학 등 첨단산업 분야 전문직(E-7-1) 11개 직종과 요양보호사(E-7-2) 1종이다. 광역형 비자는 기존 특정활동 비자보다 자격요건이 완화됐다는 특징도 있다. 기존에는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했거나, 학사학위를 소지하면서 1년 이상의 경력 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취득 가능했다. 하지만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없는 학위 소지자도 일정요건(국내 전문대학·외국 대학 학사 이상 졸업 예정 및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취득)을 충족하다면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지원자는 학력·경력증명서와 고용계약서 등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추천서를 발급받은 뒤에는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비자 발급이나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경기도 추천을 받은 경우 추천서와 함께 별도의 사증 발급절차 및 체류자격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고 추천서는 3개월 동안 유효해야 한다. 기간을 넘긴 경우는 새로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또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 신청 시는 1회당 외국인 근로자 1명만 신청해야 하며 2명 이상을 신청할 경우 각각 신청해야 한다. 추천 기준을 총족하는 외국 근로자에 대한 추천서는 경기민원24 신청인 정보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회신하게 된다. 신청인이 제출한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서류가 미비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완료 시점(경기민원24 제출)을 접수 시점으로 한다. 아울러 이 사업은 도지사 추천서 발급에 중점을 둔 제도로 실제 비자 심사 및 발급 권한은 법무부에 있다. 따라서 사증 발급절차 및 체류자격 변경 전반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 그 외 경기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대한 사항은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문인력별 자격요건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IT를 비롯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돌봄 분야 인력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체류 제도를 지속 확대해 외국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현재(사진) 경기 하남시장이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하남시에 따르면 이 시장이 이끄는 시 대표단은 15일부터 18일까지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싱가포르 벤치마킹에 나선다. 마리나베이 샌즈 등 싱가포르 관련 시설을 탐방해 복합개발의 방향성 확립과 혁신 주거단지 조성에 관한 아이디어를 얻을 방침이다. 현재 하남시에선 K스타월드 외에 교산 신도시, 캠프 콜번 등의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시장은 전날 시를 방문한 미국 아칸소주 휴 맥도날드 상무장관, 클린트 오닐 경제개발청장 등 대표단과 경제교류 채널 개설과 대규모 개발사업 협의체 구성, 청소년 교육·문화 교류 등을 논의했다. 미 아칸소주 대표단은 하남시의 복합문화단지 사업인 K스타월드 부지를 방문해 성장 가능성에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민선 8기 ‘1호 결재’인 미사 5중학교(가칭 한홀중)가 내년 3월 예정대로 개교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지역 현안인 미사강변도시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7월 취임 직후 이곳에 중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의 문서에 가장 먼저 서명한 바 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최대 화두는 ‘시장(市場)’이었다. 모란민속오일장 등 국내 간판급 재래시장이 있는 ‘모란상권’이지만 급격한 도시 개발의 영향으로 중심 상권 주변은 텅 빈 채 쇠락한 상태였다. 이처럼 달걀노른자와 흰자위처럼 엇갈린 운명을 지닌 이곳에 1년 만에 청년 점포 20곳이 문을 열어 지역경제에 생기를 북돋우고 있다. 1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의 ‘소규모 점포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도담길’이라 불리는 모란상권 뒤편에 최근 청년 점포들이 줄지어 입주했다. 해당 구역은 중원구 성남동 제일로, 둔촌대로 일대이다. ‘청년의 도전을 담은 길’, ‘야무지고 탐스러운(도담한) 가게들이 모인 길’이라는 의미로 ‘도담길’이라 불린다. 시는 사업에 참여한 19~39세 젊은이들에게 사업화 자금 3000만원, 창업 컨설팅 등을 지원해 성과를 냈다. 이에 한때 텅 비었던 거리는 청년들의 활기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곳에 들어선 점포는 △햇쌀(쌀국수 전문) △모란돈(돈가스 전문) △향미주방(순두부 전문) △버터브루(소금빵, 카페) △ETA3680(카페) △소질(디저트 카페) △워크샵구모(빈티지샵 겸 카페) △과일블럭(과일, 와플) △쿠키가 미래당(디저트) △메이드키(키보드 제작) △곱디곱개(애견 미용실) △몰힐(도자기 제작 공방) △스튜디오 유구(사진 촬영) △디어모란(사진관) △그린웨이브가든(꽃집) △디자인 바이 수(꽃집) △페이브클립(소품 가게) △인유래(커피머신) △아르스레더(수제 가죽 전문) △체셔(선물 가게) 등 다양하다. 시의 지원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 사이에 창업해 운영 중인 젊은 사장들의 가게다. 다른 지방 시장의 사례처럼 창업 못잖게 지속가능한 생존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도담길 내 쌀국수 전문점 ‘햇쌀’에서 창업 청년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과공유회를 열었다. 시 관계자는 “27명의 청년이 추가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11월 개업이 완료되면 도담길에는 모두 47개의 청년 점포가 들어서게 된다”고 전했다. 신상진 시장도 “도전 정신과 노력이 도담길에 청년 창업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청년들이) 더 번창해 꿈을 이뤄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