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이 개발도상국에서 3주간의 기후대응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왔다고 경기도가 2일 밝혔다. 민간사절단인 청년 기후특사단은 기후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로 나누어 나무 심기와 환경 교육 봉사활동 등을 벌인다. 항공료와 숙식비 등 경비는 도가 지원한다. 도에 따르면 117명으로 꾸려진 단원들은 지난달 40명 안팎씩 조를 나눠 몽골,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3개국에서 숲 조성, 맹그로브 보호 교육, 기후환경 캠페인, 문화교류 등의 활동을 펼쳤다. 키르기스스탄에 파견된 청년 특사단은 기후환경 캠페인, 운동회, 문화교류 등 봉사를 펼친 뒤 지난달 27일 비슈케크시 아샤르 공원에서 식수행사와 현판식을 열었다. 주누샬리에프 비슈케크 시장과 김광재 주키르기스스탄 한국 대사가 참여했고, 비슈케크시청과 대사관은 공식 사회관계망(SNS) 계정을 통해 이 소식을 전했다. 비슈케크시 시장은 “단원들의 봉사활동이 양국 관계 강화에 이바지한 모범사례”라며 “환경생태 개선과 쾌적한 공간 제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몽골에 파견된 특사단도 테를지 국립공원에서 숲 조성, 환경캠페인 등을 진행했다. 필리핀 특사단은 소로소곤시 교육부서와 협력해 맹그로브 숲 보호 교육, 나무 심기 등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해외에서 경험한 기후위기 대응 활동이 의미 있는 자산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다음 달 2기 기후특사단 80여명을 라오스와 캄보디아에 파견할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기후위기는 더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은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의 주역들”이라고 격려했다.

인천 계양구의회가 1일부터 5일간 일정으로 제26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17건, 동의안 1건, 기타 3건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첫날인 1일에는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문미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아암 환아의 산정특례제도 개선 건의안 등을 의결했다. 2∼4일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 후 5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대비 6.6% 증가한 8159억원 규모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결특위의 심사 및 계수조정을 벌여 향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신정숙 의장은 “실효성 있는 재정 운용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수 있도록 꼼꼼하고 책임감 있게 예산안 심의에 나설 것”이라며 “더욱 낮은 자세로 현장을 살피면서 성실하고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경기 부천시 최초 공공도서관인 심곡도서관이 올해 개관 40주년을 맞아 전면 새단장이 이뤄졌다. 2일 부천시에 따르면 전날 리모델링이 완료된 심곡도서관 재개관식을 열었다.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2450㎡ 규모로 조성됐으며, 층별 이용 대상에 맞춘 특화공간을 마련했다. 1층은 유아·어린이 공간과 미디어창작실, 2·3층 성인을 위한 자료실, 4층 청년전용으로 각각 구성됐다. 이외 메이커스페이스, 1인 인터뷰룸, 공유부엌, 북카페 ‘깊은구지’ 등을 갖췄다. 개관식에는 조용익 부천시장, 김병전 시의회 의장, 양재수 목일신문화재단 이사장,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5층 옥상정원은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짝 열렸다. 운영시간은 화요일∼일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월요일과 국정공휴일은 휴관한다. 조 시장은 “심곡도서관은 민선 8기 들어 다섯 번째로 개관한 공공도서관”이라며 “도서관 기능뿐만 아니라 창작·교류·휴식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해 다양한 시민 수요에 대응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다음 달 개관하는 경기도서관에 도서관 속 서점인 ‘지역 서점 라운지’가 운영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역 서점 라운지는 경기도서관 1층에 마련되는 협업 공간이다. 도서관으로 지역 서점이 지닌 개성과 콘텐츠를 끌어들여 도민에게 새로운 독서 경험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 독서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한 모델인 셈이다. 도는 이곳에 입주하는 서점들을 대상으로 누리집 게시홍보, 참여 서점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점의 차별성, 도서 큐레이션 역량, 컬렉션의 우수성 등을 평가해 모두 5곳의 입주 서점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지를 두고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지역 서점이다. 참여를 원하는 서점은 이달 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서점은 10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간 라운지를 운영한다. 지역 서점에서 직접 선정한 큐레이션 도서 전시뿐 아니라 ‘책방지기 북토크’와 ‘작가와의 만남’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 서점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도서관 모델을 통해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책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놓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시끄럽습니다. 도는 도의회가 배분 시기 등을 규정해 재의 요구했던 조례안이 다시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최근 다시 재의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의회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도가 시·군에 교부하는 특조금의 배분 시기를 상·하반기 각 1회 이상으로 정하고, 하반기에는 늦어도 11월까지 이를 끝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표면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속내는 복잡합니다. 도의회가 지급 시기를 못 박은 건 연말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도 집행부가 특조금 카드를 활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는 얘기가 돕니다. 도의회가 도 핵심 사업의 발목을 잡더라도, 도 집행부가 나서 특조금을 무기로 반격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홰 12월에 배분 시기 외에 배분 계획까지 도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도 집행부를 압박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개정안은 ‘사전 보고’를 놓고 의견이 갈렸고 임시회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도의회는 이를 삭제하고 수정안을 발의해 지난 7월 임시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끌어냈죠. ◆ ‘특조금 우선 배정’ 도의원 3명 뇌물 혐의 구속…“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나” 특조금이란 무엇일까요. 1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특조금은 경기도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시·군에 나눠주는 예산을 일컫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시·군 간 재정 격차를 줄이거나 갑작스러운 예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재원입니다. 언제,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기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규모는 경기도에서만 연간 40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도내 기초지자체에서 만난 한 부시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전임) 도지사들은 특조금을 활용해 시·군 단체장과 도의원들을 ‘줄 세우기’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했다. 그런데 현직(김동연) 지사는 이런 ‘기술’이 부족한 것 같다.” 나쁘게 얘기하면 ‘(얄팍한) 정치 기술이 없다’는 지적이고, 좋게 얘기하면 ‘때 묻지 않았다’는 표현입니다. 특조금과 관련된 권한을 오롯이 활용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도의원 등 다른 정치인들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뜻이기도 하죠. 실제로 특조금 배분은 도지사가 원할 때 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불투명한 운영 방식은 예산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일부 전임 지사들이 예산 배분 등을 도의회와의 협치 기준으로 제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이는 정치적 거래나 부패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당국의 압수수색을 거쳐 지난달 27일 경기도의회 현직 의원 3명이 뇌물수수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구속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구속된 도의원들에게는 도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을 추진한 민간업자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해당 민간업자는 도의 특조금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청탁했고, 특정 정당 소속 도의원들이 편의를 제공했다는 게 경찰의 수사 내용입니다. 특조금 처리 과정이 도의원들의 ‘검은 커넥션’에 활용됐다는 겁니다. 나아가 일각에선 일부 기초지자체장(시장)의 연루설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 “金 지사는 특조금 ‘줄 세우기’ 없어”…野 “전면 개편” 도의원들은 도 집행부를 표적 삼고 있습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입장문을 통해 “도청 공직사회가 술렁이는 만큼 특조금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고 신속히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도는 쌈짓돈으로 전락한 특조금 제도를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것은 물론이고,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전면 개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도는 도지사의 특조금 관련 개정안을 두고 ‘고유 권한’인 예산집행권 침해 소지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규정은 도지사의 특조금 배분 권한(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과 예산집행권(지방자치법 제116조)입니다. 행정안전부 역시 도의 의견과 결을 같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 관계자는 “특조금은 각 시·군에서 특별한 재정 수요가 발생할 경우 도지사 재량으로 교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2021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따라 당해연도의 특조금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행정심판 결과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따져볼 문제가 있습니다. 투명성을 확보한다며 도가 도의회와 권한을 나누는 게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뇌물 사건으로 수사당국의 압수수색을 받고, 동료의원 3명이 뇌물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다시 대규모 해외출장 논란에 빠졌습니다. 도민의 싸늘한 시선을 받는 도의회가 먼저 자정 결의에 나서야 하는 건 아닌지 되물어봅니다. 경기도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전체 13개 상임위원회 중 8개 상임위는 이달 임시회가 끝나자마자 출장에 나서는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임시회 직후 해외출장길에 오르는 도의원들은 10명 중 6명꼴입니다. ◆ 특조금 개선 논의는 필요…“과거 집행 폐쇄적” 주장 목적지는 스페인·일본·중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다양합니다. 도의회 의장이 중국을 찾는 일정까지 포함하면 전체 도의원 156명 중 94명(60.3%)이 이달 넷째 주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상임위별 여비는 3574만~4728만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총 경비는 최소 3억2000만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한 상임위는 출장 일정 가운데 국립공원, 재래시장, 호수 방문이 각각 하루 일정 대부분을 채웠고, 다른 상임위도 유명 대성당 방문으로 하루를 할애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의원 156명 중 143명(92%)이 항공료 부풀리기 등 회계부정 의혹으로 입건된 뒤 아직 이 사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론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수사당국이 도의회를 상대로) 뇌물·성희롱·회계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데 혈세로 무더기 해외출장을 간다니 납득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특조금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는 여전히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3년간 김동연 지사 역시 특조금 배분을 권력화하는 뚜렷한 행보를 드러내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도지사들과 차별화했다면, 이번 기회에 폐쇄적 특조금 집행의 관행을 깨기 위한 작은 노력을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도의회 역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는 여론의 비난을 면하기 위해선, 철저한 자정 노력과 반성에 나서야 합니다. 다수의 ‘선량한’ 도의원들을 향해, 불필요한 오해의 시선을 거둘 수 있도록 ‘필요충분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기 부천시가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찾아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일상 곳곳에 선보이고 있다. 신체 만큼이나 마음 건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웃이 함께 서로를 돌보는 훈훈한 공동체 환경을 만드는 게 시의 청사진이다. 1일 시에 따르면 ‘부천 온편의점’은 정서적 어려움이나 외로움을 겪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들러 쉬어가는 곳이다. 이름 그대로 차나 라면 한 그릇을 나누는 심리 쉼터다. 지난달 5일 삼정종합사회복지관에 새롭게 문을 열었으며 별도의 예약 없이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마사지·족욕이 가능한 힐링존, 음식과 대화를 나누는 식사존, 디지털 정보에 접근이 이뤄지는 스마트존 등으로 꾸며졌다. 방문객 각자 방식으로 스스로의 마음을 돌보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서적 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도 제공되고, 청장년 1인 가구의 정서 회복 및 자기관리 능력 향상까지 도모한다. 1999년 개소한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오정구청 3층에 있다. 2017년부터는 자살예방센터와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를 부설해 사업을 보다 세분화해 운영 중이다. 센터는 접근성 향상 차원에서 오프라인 상담은 물론 온라인 자가진단과 비대면 상담을 병행한다. 이달 8일부터는 매주 월요일,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외상 후 성장’ 일정을 부천시립꿈여울도서관에서 진행한다. 과거 기억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경험을 나누고 회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응원한다. 아울러 시는 이웃들이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다. 관내 CU편의점 14곳과 협력해 선보인 ‘마음이음존’이 대표적이다. 매장 내 비치된 자가검진 큐알(QR) 코드로 시민들은 정신건강 상태를 손쉽게 점검할 수 있다. 자살 고위험군이 발견될 경우 자살예방센터와 즉시 연계되는 시스템을 갖췄다. 이웃 간 돌봄이 실현되는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마을 자체가 주민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는 안전지대로 작동한다. 현재 8개 동에서 총 96개의 기관이 참여 중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토킹·교제폭력이 빈발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피해자를 위한 민간경호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31일 도에 따르면 다음 달 시작되는 이번 사업은 도 산하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 주도한다. 대응단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고위험 피해자 1명당 최대 2주가량 2명의 민간 경호원을 지원한다. 경호원들은 출퇴근이나 외출 시 동행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경찰,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사업에는 연말까지 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대응단은 올해까지 시범 사업을 진행한 뒤 내년 정식 사업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대응단은 스토킹 등 피해자를 위한 상담과 법률·의료·이사비 지원, 자동차 번호 변경, 폐쇄회로(CC)TV 설치 및 보안 물품 제공 등의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장애인이나 어린 자녀가 있는 피해자의 경우 심리상담, 병원 치료, 경찰 조사 등을 받는 동안 가족 긴급 돌봄도 제공한다. 도 관계자는 “스토킹·교제폭력은 반복되기 쉬운 범죄인 만큼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생활할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스토킹은 영국, 미국 등에선 최대 10년 형과 10년의 접근금지명령이 가능한 중범죄이지만 국내에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기간이 최장 9개월에 불과하다. 지난달 26일 의정부에서 발생한 교제 살인 사건에선 경찰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청에 신고된 스토킹 범죄는 2021년 1만4509건에서 올 상반기에만 1만7898건으로 급증했지만 가해자를 구금하는 비율은 4% 안팎에 머물고 있다.

연간 최대 6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고령자 대상 보상 기준이 완화된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다음 달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의 ‘걷기’ 리워드 기준을 하루 5000보(300원)로 낮춘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하루 일정 거리를 걸으면 리워드를 지급하는데 지금까지 연령에 상관없이 하루 8000보마다 200원을 보상했다. 도는 이번 개편과 함께 월간 걷기 리워드 한도를 종전 4000원에서 6000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의 고령층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는 기후행동 앱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위해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앱 사용법을 알려주는 교육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22개 시·군 94곳의 노인복지시설에서 모두 178회 실시돼 어르신 4789명이 교육받았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보상하는 정책이다. 예술인·장애인·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과 함께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이다. 7세 이상 경기도민이면 앱을 내려받아 참여 실적에 따라 매월 20일에 리워드(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국제교류협력을 위해 튀니지와 프랑스를 방문한다고 도교육청이 31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해 다음 달 1일(이하 현지시간) 튀니지 교육부에서 업무협약을 교환한다. 이 협약은 디지털 기반 교육활동 확대와 학생 주도의 다양한 교류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임 교육감은 3일에는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유네스코 교육 분야 관계자들을 만난다. 이 자리에선 ‘교육의 미래 글로벌 옵저버토리’ 출범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국제 협의체인 글로벌 옵저버토리는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정하고 협력을 끌어내는 역할을 맡는다. 도교육청은 해당 협의체에 참여해 미래 교육에 대한 지속적 대화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방향성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교육부 등과 공동 개최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이후 국제교류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임 교육감은 “튀니지와의 업무협약은 경기교육이 추진하는 대륙별 국제교류협력 추진에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유네스코와의 지속적 협의를 거쳐 교육의 미래에 대한 공동 비전을 형성하고 탄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스토킹·교제폭력 범죄는 이제 일상다반사(日常茶飯事)가 됐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여성 살해를 규탄한 행위극에는 192켤레의 신발이 놓였습니다. ‘192켤레의 멈춘 신발’이란 제목의 이 행위극은 2023년 한 해 동안 목숨을 잃은 최소 192명의 안타까운 희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단체는 지난 15년간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이 최소 167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 대한민국은 안전사회?…탄식 속 법안 개정은 ‘낮잠’ 대한민국은 과연 여성에게 ‘안전사회’일까요? “우리는 정말 안전한가”를 매일 되뇌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회가 아닐지 궁금합니다. 경찰은 강화된 스토킹 처벌 대책을 내놓으면서 범행 위험이 높은 대상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등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복 스토킹 죄’ 항목을 신설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최근 경기 용인시에선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3개월 전 다른 범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면식범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용의자를 상대로 범죄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뒤 두 사람 간 적잖은 갈등이 불거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두 사람 사이에 신고 이력이 2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교제폭력이나 스토킹 범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지만,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일종의 스토킹을 당한 뒤 보복범죄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에선 관련 법과 제도가 부족하지만, 그나마 있는 제도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게 문제입니다. 이처럼 스토킹·교제폭력이 빈발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피해자를 위한 민간경호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합니다. 중앙정부가, 경찰·검찰로 상징되는 공권력이 노출한 구멍을 지방정부(지자체)가 나서 메우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시범사업인 만큼 부족한 게 많겠지만, 큰 변화를 위한 작은 도전이라는 데 의미를 두려 합니다. 31일 도에 따르면 다음 달 시작되는 이번 사업은 도 산하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 주도합니다. 대응단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고위험 피해자 1명당 최대 2주가량 2명의 민간 경호원을 지원합니다. 경호원들은 출퇴근이나 외출 시 동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찰,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사업에는 연말까지 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대응단은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내년 정식 사업 전환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응단은 스토킹 등 피해자를 위한 상담과 법률·의료·이사비 지원, 자동차 번호 변경, 폐쇄회로(CC)TV 설치 및 보안 물품 제공 등의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어린 자녀가 있는 피해자가 심리상담, 병원 치료, 경찰 조사 등을 받는 동안에는 가족 긴급 돌봄도 제공합니다. 도 관계자는 “스토킹·교제폭력은 반복되기 쉬운 범죄인 만큼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생활할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긍정의 나비효과’…‘뒷말 없는’ 철저한 준비 필요 스토킹은 영국, 미국 등에선 최대 10년 형과 10년의 접근금지명령이 가능한 중범죄이지만 국내에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기간이 최장 9개월에 불과합니다. 지난달 26일 의정부에서 발생한 교제 살인 사건에선 경찰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5월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일어난 30대 여성 납치·살인 사건 때는 폭행·스토킹 피해자의 구속수사 요청을 경찰이 일정 기간 미룬 정황이 드러나 비난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실의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스토킹·교제폭력에 관대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 신고된 스토킹 범죄는 2021년 1만4509건에서 올 상반기에만 1만7898건으로 급증했지만 가해자를 구금하는 비율은 4%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에는 2021부터 2024년까지 스토킹 관련 상담 건수가 5.4배 증가했습니다. 40대와 미성년자의 피해가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하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어기는 행위는 연간 900건에 육박합니다. 잠정조치 평균 처리 기간은 1.9일, 일부 사건의 경우 13일이나 소요됐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소 의원실이 제출한 관련 법안들은 ‘시스템 보완’을 이유로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법안들에는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잠정조치를 요청하거나,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에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작은 날갯짓이 큰 변화를 가져오는 걸 가리켜 ‘나비효과’라고 부릅니다. 긍정의 힘이 퍼지도록 뒷말이 나오지 않는 탄탄한 사업 준비가 이뤄지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