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0일 새벽 시간 성남, 양평, 안양, 광주 등 4개 시군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림에 따라 오전 7시 30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비상 1단계에서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자연재난과, 하천과, 산림녹지과 등 풍수해 관련 부서 공무원 20명이 비상 근무하며 각 시군의 호우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현장 지원에 나선다. 특히 도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가평 지역을 포함해 도내 야영장, 펜션 등 행락지에 대한 특별 관리체계를 가동 중이다. 도 관계자는 "여름철 마지막 휴가를 즐기는 행락객들께서는 호우특보 발효 시 야영장, 계곡 등 위험지역에 접근하지 말라"며 "위험 기상에 따른 사전 통제 및 대피 안내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자정부터 오전 10시 현재까지 경기지역에는 성남 125.5㎜, 양평 103㎜, 군포 94㎜, 광주 81㎜ 등 많은 비가 내렸다.

“2013년에 그곳을 떴습니다. 160명의 환자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전 의료기관이 파괴되는 걸 봤습니다. 수만 개의 댓글도 봤습니다. ‘혈세 낭비’, 어마어마한 적자를 지적하면서 불친절하고 낡았다는….” 드라마 ‘라이프’의 극 중 흉부외과 의사 주경문(유재명 분)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자신이 일하는 대학병원의 모든 의사가 모인 자리에서, 경남 토박이인 자신이 나고 자라고 공부한 김해의 한 공공의료원을 떠나야 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드라마는 의료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대기업 재단과 돈을 뛰어넘는 생명의 가치를 우위에 둔 일부 의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병원 내 권력을 둘러싼 ‘직장인’ 의사들의 암투가 축을 이룹니다. 그런데 극적 재미를 떠나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전히 낡고 적자를 이어가는 운영이지만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던 장면입니다. ◆ 잇따른 도의료원 임금 체불…출연금 확대·은행채 등 언급 경기도가 동북부 지역에서 공공의료원 추가 개설을 위한 ‘속도전’에 들어간 가운데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이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내 공공의료원 경영의 효율화, 내실화가 도마 위에 오른 겁니다. 사실 재정 적자는 경기도의료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공공의료’가 붙은 거의 모든 시설이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161억원, 제주는 151억원의 차입금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는 원활한 공공의료 운영을 위해 도의회에 지난해 162억원의 2025년도 예산을 요청했으나, 이 중 86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최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청했는데 이마저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28일 경기도의료원 등에 따르면 의정부병원은 이달 20일 전체 310여명의 직원 가운데 200여명에게 월급의 85%만 지급했습니다. 전체 직원의 3분의 2가량이 이달 월급의 15%를 받지 못한 겁니다. 밀린 월급의 총액은 1억3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정부병원 노조 관계자는 “만성적자가 이어지다 결국 임금 체불에 이르게 됐다”며 “임금 체불은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료원 측에서 도의 2회차 추경에 의정부병원을 포함한 도의료원 산하 5개 병원의 올해 부족 예산 113억원 반영을 요청했는데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정부병원 노조는 임금 지급이 계속 미뤄질 경우 쟁의행위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도는 29일까지 이 문제를 해소할 방침입니다. 도의료원 산하 포천병원도 이달 20일 임금을 체불한 뒤 닷새가 지나서야 월급을 지불하는 등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경영이 원활치 않아 보입니다. 포천병원은 이달 20일 6년 차 이상 직원들에게 급여의 80%만 지급했다가 닷새가 지나서야 가까스로 전액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연금 확대만이 도의료원 산하 병원들의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라지만,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공공의료원의 경영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과제입니다. 현재 도는 남부지역에서 경기도의료원 수원·이천·안성병원 3곳을, 북부지역에선 의정부·파주·포천병원 3곳을 운영 중입니다. ◆ 공공의료 확충 ‘속도전’…열악한 도의료원 경영이 발목 잡나 수원·의정부·파주·안성·포천의 5개 병원의 경우 올해 운영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의정부·포천병원은 각각 25억원을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퇴직연금 적립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기도 역시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행채 사용이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미봉책입니다. 여기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논란이 불거집니다. 도는 남양주·양주·동두천 등 동북부 시·군 6곳의 기대수명이 도 평균보다 낮고, 심·뇌혈관질환 사망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이유를 들어 의료격차 해소에 나섰습니다. 동북부권 혁신형 공공의료원 건립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은 모두 8개로 늘지만, 시·군이 부지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건립비는 수천억원에 달합니다. 경기 북부의 의료 인프라 개선이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상급병원이 없고 양주·동두천 등 4개 시·군에는 아예 종합병원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임금 체불 사태는 공공의료원 운영의 효율화라는 화두를 다시 던졌습니다. 공공의료는 통상 수익보다 생명과 안전을 먼저 따집니다. 내실을 다져야 하는데, 그 기준점을 두고 늘 논란이 일어납니다. ‘망가지고 찢긴’ 성남시의료원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지난 6·3 대선을 앞두고 홍역을 치렀습니다. 당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해 빈 병실들을 둘러보며 “(공공의료원의) 운영 성과가 확인되기 전까지 전국에 확대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생각은 위험하다”고 공격했습니다. “3400억원을 쓰고 200개 병실을 놀린다”며 “전형적 치적 쌓기”라고 비판한 겁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의 대학병원 위탁(민영화) 안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논란에 휩싸였던 성남시의료원은 위탁 안 실행이 물 건너간 분위기입니다. 여전히 보건복지부 서랍 속에 머물며 안갯속에 빠졌습니다. ◆ 성남시의료원은 他山之石…“李 대통령, 정치입문 동기” 성남시의료원은 2020년 7월 전국 처음으로 주민 발의로 추진돼 500병상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당시 1호 공약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확산하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시범 운영됐고, 이후 공식 개원했으나 경영 악화로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여전히 의료진 확보가 힘들었고 진료 공백, 의료손실 등으로 대학병원 위탁 운영안이 힘을 얻는 듯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곳의 연간 손실은 400억~500억원대로 시는 운영을 위해 2022년 265억원, 2023년 215억원, 2024년 413억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올해에는 484억원을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부족한 예산을 모두 합한 것보다 커 보입니다. 그래서 성남시는 대학병원 위탁 안의 이유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 의료사업 강화를 내세웁니다. 반면 성남지역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성남시의료원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역할을 했으나 윤석열 정부 당시 운영지원이 축소돼 어려움을 겪었다는 설명입니다. 이들은 원장 채용이 미뤄지는 등 경영까지 방치됐다고 주장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치료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치과 진료, 발달장애인을 위한 행동발달증진센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등 성남시의료원이 공공병원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성남시의료원 출범을 정치 입문 동기로 내세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복지부 역시 위탁 안에 쉽게 찬성하기 어려운 입장이 됐습니다. 아울러 민간위탁을 위해선 기존 시의료원 의료진과 직원의 구조조정이 예상돼 노동권이 강조되는 현 정부에선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말했습니다. “공공의료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다. 의료서비스를 상업적이거나 민간 병원처럼 할 수 없는 게 공공의료다.” 아주 오랜 기간 공공의료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마지막 보루로 보는 입장과 민영·효율화를 앞세우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섭니다. 언제쯤 이 지루한 논쟁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새 정부 들어 공공의료는 새로운 실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진일보한 논의의 장 역시 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교육 선생님들의 전문성과 명예를 실추시킨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망언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교육청을 이끄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8일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늘봄학교, 지자체와 함께하는 선택교육 확대 방안’ 토론회에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때 학교 선생님들이 학원 선생님들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 아니냐”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사과를 촉구한 것이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교육과 사교육은 건전한 경쟁과 보완 관계 속에서 발전할 수 있기에 상호 존중하고 교육 현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훌륭한 선생님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예의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회장은 당시 발언에서 “(과거) 초등학교 선생님은 여자에게 안정적 직업으로 1위였지만 최근 교대 경쟁률은 형편없이 낮아지고 있다”며 “이제는 교사가 3D 업종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발언했다. 3D는 힘들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한(Dangerous) 일을 일컫는다. 이 회장의 이런 발언이 알려지면서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사과를 요구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25호를 공급한다. 28일 GH에 따르면 이번 공급분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이 큰 가정에 실질적 도움을 주도록 마련됐다.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와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신청일 기준 도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라면 소득과 자산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GH가 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빌라·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입주자는 전세금의 20%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는 GH가 최대 2억원 한도에서 80%까지 지원한다. 지원분에 대해선 연 1.2~2.2%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를 납부하면 된다. 최대 거주 기간은 8년이다. 접수는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GH토지분양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신혼살림을 시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이 든든주택을 통해 안정을 찾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산하 ‘도시재생대학’이 사흘간의 일정으로 강의를 이어간다고 28일 밝혔다. GH에 따르면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전날부터 사흘 일정으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 중이다. 29일까지 이어지는 이 프로그램은 도내 31개 시·군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자체 공무원,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관련 공기업 직원 등 현장에서 활동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과정은 도시재생사업 종료지역 사후관리 방안, 지속가능성 확보 거점 공간 운영, RE100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도입 방안 등 8개 강의(총 18시간)로 구성했다. 도민들의 도시재생 이해도 향상과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도 함께 제공된다. 도민이라면 누구나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을 통해 수강할 수 있다.

경기관광공사는 시흥 갯골생태공원에서 야간 관광콘텐츠인 ‘호조들과 염부들-소금농부의 초대장’을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콘텐츠는 일제강점기 소래염전 염부들의 애환과 삶을 녹여냈다. 시간여행 체험을 환상적 서사에 담아 ‘2025 경기 융복합 관광콘텐츠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다음 달 6일부터 11월16일까지 공연이 이어진다 콘텐츠는 갯골의 밤을 배경으로 한 ‘갯골 3색 생태체험’, 염부들의 실제 이야기를 담은 관객 참여형 ‘소리마당극’ 등으로 구성됐다. 콘텐츠는 6~10세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참가비는 1인당 9000원이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도내 대표 생태관광자원인 갯골생태공원에서 매력적인 야간관광 콘텐츠를 선보이게 됐다”며 “지역 맞춤형 이색 관광콘텐츠에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미래세대인 아이들과 친환경의 가치를 나누고 생활 속 실천을 다짐하는 ‘푸드 업사이클링(Food Upcycling) 체험 행사’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GH에 따르면 이날 수원 광교 사옥에서 열린 초청행사에는 도내 어린이집 유아 50여명이 참여했다. 푸드 업사이클링은 버려지는 식재료를 새로운 제품으로 재활용하는 활동이다. GH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놀이와 교육으로 환경보호의 필요성과 지속 가능한 삶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했다. 아이들은 커피 찌꺼기를 활용해 캐릭터·동물 모양의 키링(Key ring)을 만들었다. 이어 다회용기 사용, 플라스틱컵 수거함 활용법 등을 소개한 ‘GH 기후벤저스’ 영상을 시청하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활동들을 배웠다. 행사에는 GH 에너지지킴이 직원 14명이 참여해 보조강사와 멘토 역할을 맡았다. 직원과 아이들이 함께한 이번 활동은 GH가 지역사회, 미래세대와 함께 실천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그린GH’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아이들의 작은 체험이 쌓여 더 큰 변화를 만든다”며 “미래세대와 지속 가능한 가치를 나누면서 친환경·사회적 책임경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에 ‘제3기 사전검토 자문위원단’을 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원들은 도내 공공건축 및 공공건설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방향 설정과 예산의 적정성, 설계 품질 등에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GH에 따르면 3기 자문위원단은 124명의 지원자 가운데 57명을 선발해 꾸려졌다. 분야별로는 건축계획 50명, 건축환경 2명, 리모델링 5명 등이다. 위원들 모두 관련 분야 자격을 갖춘 실무형 전문가들이다 GH는 이들의 검토안이 친환경 건축·에너지 효율화·사용자 중심 설계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9년 12월 설립된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GH가 경기도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도와 도내 31개 시·군,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공공건설·공공건축 사업의 품질 향상과 예산 절감을 담당한다. 공사·설계비 1억원 이상 건설·건축공사에 대해 사전검토 등을 실시해 계획의 적정성과 예산 계획, 품질 확보, 부실공사 방지대책 등을 조언해왔다. △2020년 39건 △2021년 123건 △2022년 159건 △2023년 247건 △지난해 202건 등 최근 5년간 770건의 사전 검토를 마쳤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자문위원단은 경기도 공공건축의 안전성과 품질을 담보하는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프로세스를 통해 도민의 신뢰를 얻는 공공건축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경기 용인시가 ‘L자형 반도체 벨트’ 중간에 있는 지곡일반산업단지를 준공했다고 28일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기흥구 지곡동 720 일원에 조성된 ‘용인 지곡일반산단’ 준공을 최근 인가했다. 2016년 5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후 민간개발 방식으로 진행된 이 산업단지의 총면적은 7만1427.5㎡에 달한다. 산단에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연구개발업 관련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시는 지곡일반산단 준공이 고용 창출과 세수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반도체 장비업체 연구센터 유치를 통해 국가 전략사업이자 시가 주력하는 반도체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지곡일반산단 준공은 용인 플랫폼시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이동·남사읍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L자형 반도체 벨트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50대 A씨. 그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예정된 이동읍 농지 2992㎡를 9억9000만원을 주고 매입한 뒤 영농계획서에 아들, 지인과 함께 경작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농약이나 비료 구입내역 등 영농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챙겨놓았지만 계획서는 허위로 드러났다. 마을 주민에게 대리 경작을 맡긴 뒤 투기 조사에 치밀하게 대비했으나 덜미가 잡힌 것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사업을 틈타 불법으로 토지를 사들인 부동산 투기 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부동산수사팀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3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3월 정부가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7.28㎢에 첨단시스템반도체 산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호재를 활용해 불법으로 토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유형별로 보면 이동·남사읍 129.4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부동산을 불법으로 사들인 피의자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8명, 농업회사법인 활용 투기 1명이 포함됐다. 이들이 투입한 투기자금만 135억원에 달했다. 수원시에 사는 40대 B씨의 경우 부동산 투기용 농지 취득을 위해 남사읍 원룸으로 배우자와 위장 전입했다. 이후 토지 2800㎡를 8억5000만원에 사들이고 대리 경작하는 등 직접 영농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화성시에 거주하면서 남사읍 임야를 취득하려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기숙사로 위장 전입한 50대 C씨도 꼬리가 잡혔다. C씨는 15억3000여만원에 임야 3022㎡를 취득했으나 나무를 심지 않고 있다가 이번 수사에서 적발됐다. 기획부동산이 개입된 투기 행위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60대 D씨는 부동산컨설팅 법인을 설립해 2022년 말부터 남사읍 임야 3633㎡를 7억1000만원에 사들이고 “용인남사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됐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토지 지분 등을 팔아 12억2000만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D씨는 토지 취득 후 남사읍 일대가 반도체 산단 조성지로 지정된 건 우연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적발된 피의자들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불법 투기세력 수사를 이어가면서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실태를 조사해 연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침체와 금융비용 증가로 부동산 거래량은 지속해서 감소하는 상황임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투기 조장행위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 시장을 교란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투기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