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최대 격전지’ 경기도의 31개 기초단체장 여야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다.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 소속 현역 시장·군수들의 ‘수성’ 의지와 높은 국정 지지도를 등에 업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탈환’ 공세가 맞물리며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선 현직 시장·군수 22명 모두 재선에 도전하며 ‘현역 프리미엄’을 극대화했다. 다만, 시흥시장 후보의 경우 7일까지 추가 공모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도 현역 기초단체장 7명을 본선 무대에 올렸다. 전직 국회의원 1명과 전직 시장 3명, 전·현직 도·시·군 의원 등 18명은 4년 전 잃었던 지역 탈환에 나선다. 이처럼 현역 단체장 29명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쥔 것을 두고 지역 정가에선 “정당마다 모험보다는 안정을 택했다”고 해석했다. 현역 단체장들은 4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중단 없는 발전’을 강조한 반면, 도전자들은 다양한 구설과 발전 정체 등을 내세워 ‘교체론’을 확산하고 있다. ◆ 현역 프리미엄 vs 교체론…29명 현역 시장·군수 출마 앞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이 ‘정권 안정론’을 내세워 경기도 31곳 시·군 중 22곳을 휩쓸었다. 반면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때는 ‘남북 정상회담’ 성공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맞물리면서 민주당이 29곳에서 당선되는 유례없는 압승을 거뒀다.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전통적 강세 지역인 가평군과 연천군만 간신히 지켜내며 궤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었다. 보수 색채가 강했던 여주, 양평, 포천 등 외곽 지역까지 내주며 민주당 깃발이 꽂혔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전·현직 단체장 간 ‘리턴매치’다. 과천시에선 네 번째 외나무다리 승부가 벌어진다. 국민의힘 신계용 시장은 2014년과 2022년, 민주당 김종천 전 시장은 2018년 각각 승리한 바 있다. 포천시에서는 국민의힘 백영현 시장과 민주당 박윤국 전 시장이 세 번째 맞대결을 펼친다. 2018년에는 박 전 시장이, 2022년에는 백 시장이 각각 승리하며 1승1패를 기록 중이다. 군포시 역시 4년 전 불과 0.89%포인트(1134표) 차이로 희비가 갈렸던 국민의힘 하은호 시장과 민주당 한대희 전 시장이 재회한다. 전·현직 시장은 아니지만, 의정부(김동근 시장-김원기 전 도의원)와 양주(강수현 시장-정덕영 전 시의원)에서도 4년 만에 재대결이 성사됐다. 풍부한 행정 경험을 앞세운 다선 도전 기록도 관전 포인트다. 의왕시의 김성제 시장(국민의힘)과 안양시의 최대호 시장(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기초단체장 ‘징검다리 4선’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두 후보 모두 지역에 탄탄한 기반을 가진 거물급이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다. 아울러 신계용 과천시장(국민의힘)과 박승원 광명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임병택 시흥시장(이상 민주당)은 3선에 도전한다. 대진표가 거의 완성됐지만 유독 시흥만은 조용하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현역 임병택 시장을 공천했지만, 국민의힘은 여러 차례 공모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시흥은 전통적으로 진보세가 강한 지역인 데다, 현역 시장의 지지세가 공고해 ‘구인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끝내 후보를 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 ‘4선 신화’냐 ‘3선 수성’이냐…스윙 보트(Swing Vote) 확대 공무원 출신 인사들과 이른바 ‘친명(친이재명)’ 인사들의 약진도 눈에 띈다. 민주당에선 경기도청 공무원 출신인 최현덕 남양주시장 후보, 최원용 평택시장 후보, 정순욱 의왕시장 후보 등이 본선 무대에 올랐다. 특히 최 후보와 정 후보는 각각 이재명 도지사 체제에서 기획조정실장과 도지사 비서실장으로 일했다. 예전 ‘7인회 멤버’였던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민주당 성남시장 후보로 나섰고, 20대 대선 때 이재명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민주당 용인시장 후보로 출마했다. 하지만 ‘친명 바람’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결정적 영향을 끼치진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주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오산시장 출마를 선언했으나, 결선에서 조용호 경기도의원에게 석패했다. 김 부대변인은 기본사회 오산시 상임대표와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이 대통령을 도왔다. 친명계로 꼽히던 양이원영 전 국회의원도 광명시장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직전 총선에선 광명을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컷오프된 바 있다. 화성시장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던 진석범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도 본선행이 좌절됐고, ‘원조 친명’인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김병욱 전 비서관의 단수공천에 반발해 재심 신청 끝에 경선을 치렀으나 패배했다. 특히 진 선임행정관은 이 대통령이 도지사를 지낸 민선 7기에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를 역임한 뒤 이재명 대통령을 원외에서 지원 사격한 먹사니즘 전국네트워크에 참여했지만 현역 프리미엄의 공고한 벽을 넘진 못했다. ◆ ‘김용 마케팅’ 엇갈린 시선…“영원한 텃밭 없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선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역할에 관심이 쏠렸다. 경기지역 다수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으며 ‘김용 마케팅’이란 조어까지 등장했다. 지역마다 김 전 부원장을 선거 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됐고, 일각에선 “김용이 찐명(진짜 친명) 감별사”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올해 2월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대통령의 쓸모’ 북콘서트에는 도내 출마 예비후보들이 대거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는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려는 전략이었으나, 예비후보들은 결과적으로 큰 힘을 얻진 못했다. 이 가운데 정명근 화성시장 후보, 최원용 평택시장 후보, 현근택 용인시장 후보, 최현덕 남양주시장 후보 등은 후광을 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을 후원회장으로 모신 예비후보들이 대거 탈락하면서 상반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번 지방선거의 시사점(示唆點)은 남다르다. 우선 ‘스윙 보트(Swing Vote) 지역의 확대’를 지켜봐야 한다. 경기도는 특정 정당에 고착되지 않고 중앙 정치 지형에 따라 표심이 급격히 변하는 역동성을 보인다. 특히 분당, 판교, 광교, 동탄 등 신도시 지역의 젊은 층과 부동산 소유자들의 표심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기에 함부로 결과를 예단해선 안 된다. ‘남북부의 온도 차’도 변수다. 전통적으로 연천, 가평 등 경기 북부 외곽은 보수가, 수원, 화성 등 남부 중심은 진보가 강세를 보였으나, 2022년 선거에서는 이런 경계가 무너지고 전반적인 ‘보수 우위’ 현상이 나타났다. 2018년에는 그 반대였다. 이번 선거에서도 특정 진영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현역 프리미엄과 정권 교체 효과’도 살펴봐야 한다. 지난 선거에선 현역 시장들이 대거 포진해 있었음에도, 대선 패배의 영향과 정권 초기 컨벤션 효과를 극복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결론적으로 경기도 기초단체장 선거는 “어느 한 정당의 영원한 텃밭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적 지표라 할 수 있다. 2018년의 ‘파란색’ 지도가 2022년 ‘빨간색’ 위주로 바뀐 건 향후 다가올 선거에서도 민심이 언제든 요동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경기 이천시가 경기 동부권의 교육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이천 과학고(가칭)’ 개교가 궤도에 올랐다. 5일 이천시에 따르면 부발읍 마암리 일원 시유지에 들어설 이천과학고는 지난달 30일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현재 시는 2030년 개교를 목표로 경기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과학고 신설을 추진 중이다. 중앙투자심사는 학교 신설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핵심 절차로, 이천과학고 설립은 주요 행정 관문을 넘어서게 됐다. 이에 시는 후속 절차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천과학고는 학년당 5학급씩 총 15학급(300명) 규모로 설립된다. 넓은 부지와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쾌적한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전원 기숙형 교육과정을 통해 도 전역의 과학 인재를 수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학생들의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인재전형’이 도입될 예정이다. 공유시설 구축과 연구·실험 중심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교육 경쟁력 역시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천시는 과학고 설립이 지역 경제와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 명문 학교의 존재가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인구 증가와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고, ‘반도체 도시’에 ‘교육 도시’라는 이미지가 더해져 위상을 높일 것으로 봤다. 시 관계자는 “과학고 설립은 지역 교육 여건 개선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개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물가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경기 성남시의 ‘에너지 안심지원금’이 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연령·소득 등에 상관없이 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가 대상이다. 5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에너지법,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성남시 에너지 기본조례에 근거해 추진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 총 420억7500만원을 투입해 세대당 1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올해 4월6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 41만218명이다. 현금(계좌이체), 선불카드, 성남사랑상품권(모바일)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6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다. 혼잡을 줄이기 위해 이달 2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5부제)를 운용한다. 모바일 접수는 11일 시작된다. 지급받은 금액은 올해 10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시는 현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여름철 전기료 부담 등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화폐로도 지급돼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성남시가 높은 재정 자립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지원금 지급이 반복될 경우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이나 미래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반복되는 가격 변동에 일시적 처방만 되는 ‘일회성 지원’의 한계도 지적받는다. 시 관계자는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이천시의 교통 요충지인 부발역 일대가 대규모 주거 단지와 상업 시설을 갖춘 자족도시로 탈바꿈한다. 시는 장기화된 개발 대기 수요를 해소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부발역세권 북단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30일 부발읍 신하리, 산촌리, 아미리 일원 52만4809㎡ 부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했다. 이번 사업은 토지 소유주에게 개발된 땅을 배분하는 환지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행은 부발역세권 북단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맡는다. 계획안에 따르면 이곳에는 2031년까지 총 4900세대, 약 1만1760명을 수용하는 주거 단지가 조성된다. 전체 면적의 46.8%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주거 용지로 할당되며, 상업 및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함께 확보해 주거와 일자리가 공존하는 자족 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공공기반시설 비중을 43% 이상으로 대폭 높인 점이 눈에 띈다. 도로와 주차장은 물론 학교, 공원, 녹지 등을 체계적으로 배치해 쾌적한 정주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발 사업의 가장 큰 강점은 입지다. 사업 대상지 주변으로 SK하이닉스와 협력사들이 자리 잡고 있다. 시는 고도화된 주거 단지를 조성해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 수요를 흡수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교통 여건 역시 우수하다. 부발역은 현재 운행 중인 경강선과 KTX 중부내륙선이 교차하는 환승 거점이다. 향후 예정된 철도망 확충 사업이 마무리되면 이천의 새로운 교통 허브로서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천시는 2022년 토지 소유자들의 제안 이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까다로운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했다. 시는 이달부터 기본설계 및 토질조사에 돌입하고, 하반기 중 조합 설립 인가와 시행자 지정 절차를 밟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발역세권은 교통 요충지로서 이천의 새로운 미래 거점이 될 곳”이라며 “체계적 계획을 바탕으로 난개발을 막고 명품 도시를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광명시가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어르신들의 신체 건강과 인지 능력을 동시에 관리하는 고도화된 ‘디지털 돌봄’ 시스템을 구축했다. 방문 학습 등 기존 방식에 실시간 생체 데이터 분석을 결합한 통합 관리 모델이다. 5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일 맞춤형 방문 학습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경도인지장애·치매 어르신 5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 건강케어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실시간 생체 지표 분석으로 만성질환자의 인지·신체 능력을 동시에 관리하는 데 무게를 뒀다. 어르신들에게 혈압, 맥박, 호흡 수, 산소포화도, 걸음 수, 수면시간 등 6개 주요 생체 지표를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가 지급돼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관리된다. 광명시 치매안심센터는 수집된 데이터를 월 1회 정밀 분석해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제공하며, 이를 건강 관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어르신들이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이탈하지 않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실현에 중점을 뒀다. 시는 디지털 기기 활용이 서툰 어르신들을 위해 지역사회 밀착형 관리 체계도 강화했다. 동거 가족은 매일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비동거 가족의 경우 주 1회 방문해 기기 상태를 점검하도록 했다. 특히 가족 참여가 어려운 가구에는 ‘인지증진 방문교사’가 방문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 광명시는 2022년 처음 도입한 ‘인지증진 맞춤형 방문학습’ 프로그램에 이번 스마트워치 기반 건강관리로 과학적이고 정교한 돌봄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혜민 광명시장 권한대행은 “치매 어르신에게 인지 건강은 삶의 존엄성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며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선진적 돌봄 시스템을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4일 오후 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선 도전을 선언했다. 신 시장은 원도심과 신도시의 재개발·재건축 이슈를 전면에 내세워 “검증된 시장이 명품 도시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시간 시민과 함께 만들어온 변화와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바르고 빠르게 ‘희망 성남’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은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과거로 되돌아가냐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면서 “성남의 미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다시 한 번 시민의 선택을 받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미래 가치에 무게를 둔 핵심 공약으로는 재개발·재건축 10조 기금 조성, 순환철도 신설로 내 집 앞 철도역 완성, 신생아부터 청년까지 종잣돈 기금운용의 세 가지를 앞세웠다. 신 시장은 출마 일성으로 정부·여당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강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움직임 등 과도한 부동산 규제는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약탈적 행정’이자 ‘행정적 재난’과 다름없다”며 “수정·중원·분당구 전역에 적용된 3중 규제와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등이 시민들에게 5중고의 고통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조원 규모의 재개발·재건축 기금 조성으로 주민 이익을 극대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신 시장은 “민선 8기 동안 채무를 청산해 확보한 튼튼한 재정이 뒷받침될 것”이라며 “조성된 기금은 시민들의 자기분담금과 금융 비용을 낮추는 데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교통과 복지 분야에서도 다양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신 시장은 상급 기관의 행정 절차에만 의존하지 않는 능동적 대안으로 ‘성남 관내 순환철도망’ 구축을 약속했다. 성남시청역, 도촌야탑역, 백현마이스역, 오리역 등을 잇는 철도망을 통해 내 집 앞 철도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복지 정책으로는 ‘신생아·청년 자산 형성 기금’ 도입을 발표했다. 성남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00만원의 종잣돈을 지급하고, 이를 ETF 등에 투자해 만 18세 성인이 됐을 때 자립 자산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신 시장은 지난 43년간 노동운동가와 의사로서 성남과 함께해온 인연을 강조했다. 그는 8호선 판교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선정,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 추진, 전 시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등 민선 8기의 성과를 나열하며 “초보 운전자의 불안함이 아닌, 검증된 실력으로 대한민국 최고 명품 도시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민생 예산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가로막혀 표류하고 있다. 1조6000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도의회의 반발로 처리가 무산되면서, 고물가·고유가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는 개회 직후 정회하며 파행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전체 사업비의 70%를 차지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1조1335억원)이다. 도민 약 1000만명에게 최대 55만원을 지급하는 이 사업은 국비 1조원이 매칭된 사업으로, 도의회 의결 없이는 국비 집행조차 불가능하다. 당장 이달부터 예정된 지급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신용등급이 낮은 도민을 돕는 ‘경기 극저신용대출’(30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123억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36억원) 등 다른 서민 예산들도 줄줄이 묶였다. 극저신용대출의 경우 예산 소진 시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예산안 자체가 아닌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이었다. 이천 등 일부 지역의 의원 정수가 줄어드는 것에 반발한 일부 도의원들이 반대하면서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획정안을 의결하지 않았다. 여야가 이미 합의했던 추경안을 포함한 50여개 안건의 본회의 처리 역시 불발된 것이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생 예산이 선거구와 맞바꿀 사안은 아니다”라며 도의회를 정면 비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도의회 의장과 야당 대표의원을 찾아 읍소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 측은 “문제 소지가 있는 획정안을 만든 집행부에 1차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이 같은 상황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의 ‘기득권 지키기’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에도 거대 양당은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수정안을 두고 갈등하며 민생 안건들을 마비시킨 바 있다. 2022년에도 도의회 원 구성 협상 지연에 따른 준예산 사태 우려로 “정치 싸움에 민생은 뒷전”이라는 비판을 들었다. 도는 예비비 등을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한계가 뚜렷해 도의회의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여부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조6000억원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초의회 선거구는 맞바꿀 사안이 아닙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의 행태를 성토했습니다. 임시회 폐회날인 이날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지만, 회의는 개회와 함께 정회했습니다. 이후 속개하지 못했고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예산안 집행도 가로막혔습니다. 처리가 무산된 1회 추경안에는 서민·소상공인들이 경기침체, 중동사태가 불러온 파고를 견디도록 돕는 소중한 민생예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업비 가운데 70%는 고유가 피해지원금(1조1335억원)입니다. 극저신용대출(30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123억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36억원) 등과 관련된 필수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파행이 비판받는 이유는 예산안을 두고 이미 도의회 여야가 합의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예산안 내용에 이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획정’이라는 별개의 정치적 카드로 민생예산을 활용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의기관으로서 책무를 저버렸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예산은 국민·도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도정 운용의 재원입니다. 이를 심의할 권한을 지닌 도의원들이, 자신들의 소유물인 양 몽니를 부린 셈입니다. ◆ 與野 합의 ‘예산안’에 재 뿌려…‘민생’ 없는 ‘민의’의 전당 1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발단은 도가 제출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입니다.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에서 의결하지 않으면서 본회의 상정이 안 됐고, 추경안을 포함한 50여개 안건 모두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죠. 획정안은 시·군 기초의회 의원정수를 463명에서 472명(지역구 415명·비례 57명)으로 9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천 등 일부 지역의 의원 수가 줄면서 반발이 일었고 상임위 통과가 좌절됐습니다. 경기도의 선거구 획정안은, 도의회가 반발한다고 처리되지 않을 사안도 아닙니다. 회기 종료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에서 획정안을 검토해 경기도 조례 대신 선관위 규칙으로 확정합니다. 그럼 정치 사안을 떠나 예산 미집행이 불러올 영향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의결되지 못하면서 가장 타격을 입을 사람들은 취약계층입니다. 고물가·고유가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진행될 사업들이 줄줄이 막히기 때문이죠.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당장 지급에 차질을 빚을 거로 보입니다.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 약 1000만명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 국비 매칭 사업(국비 약 1조원·도비 약 1200억원)인 만큼, 도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국비 집행조차 불가능해집니다. 당장 이달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지급 일정이 혼란을 겪으면 생계형 운전자나 저소득층의 부담이 가중되겠죠.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중단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도민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약 30억원의 증액안이 포함돼 있었죠. 지급이 늦춰지고 기존 예산이 소진될 경우, 대출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나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이 큽니다. 특히 상환금(90억원 규모)을 활용한 선순환 구조 설계에 제동이 걸리면서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돌봄 및 지역경제 예산 공백’도 문제입니다. 산모·신생아 돌봄은 영아 및 산모를 위한 긴급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예산이 묶이면 현장 인력 운용 및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습니다. ◆ 정치 인질극?…“선거 앞둔 정치인, 국민 위해 일해야” ‘지방채 발행 연계 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경기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지방채까지 발행해 재원을 마련했으나, 의결 무산으로 인해 예정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들이 시작조차 못 하게 됐습니다. 도민을 대상으로 벌인 ‘정치적 인질극 (Political Hostage-taking)’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기도는 당장 시·군 협력을 거쳐 ‘성립 전 예산 제도’와 ‘예비비’를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전체 추경 규모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도의회의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측은 “여러 문제의 소지가 있는 선거구 획정안을 만든 도 집행부에 본회의 파행의 1차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추경안의 경우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김동연 지사는 허탈한 감정을 내비쳤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모든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시급한 민생예산은 뒷전”이라며 민생 공백 최소화를 약속했습니다. 도의회 정회가 풀리지 않자 김진경 도의회 의장과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찾아가 읍소하기도 했습니다. 김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기초의원 지역구 획정 문제는 추경이랑 아무 상관 없는 문제”라며 “도민들의 민생과 어려운 경제 상황을 봤을 때, 반드시 통과시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 2018년 ‘기득권 카르텔’의 역습…‘6·3 지방선거’ 民心은? 궁금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치적 사안으로 경기도의 예산안이 인질로 잡힌 사례를 찾아봤죠. 가장 비슷한 사례는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경기도의회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 사태입니다. 지방의회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민생 및 선거 행정에 얼마나 큰 혼란을 줄 수 있는지 보여준 대표적 사건이죠. 당시 파행의 원인은 ‘4인 선거구’ 도입을 둘러싼 갈등이었습니다.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을 돕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2인 선거구를 통합해 4인 선거구를 대폭 늘리는 획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반면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의석 점유율이 낮아질 것을 우려해 4인 선거구를 다시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수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수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의회가 마비됐습니다. 의사일정 거부와 본회의 파행으로 다른 시급한 조례안과 민생 안건들이 함께 묶여 처리되지 못했고, 다시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수정안마저 본회의에서 기습 처리되면서 ‘기득권 지키기’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의회는 2022년에도 정치 다툼으로 ‘준예산’ 사태의 우려를 키운 바 있습니다. 제11대 도의회 개원 당시, 의장 선출과 상임위 배분 등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추경안 처리가 늦어졌죠. 당시에도 민생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치 싸움에 예산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지방의회의 정치적 갈등이 법정 시한 준수나 민생 예산 집행보다 우선시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한 달여 남았습니다. 투표장으로 향하는 도민들은 지금의 상황을 좌시(坐視)하지 않을 겁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과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을 잇는 작은 다리인 ‘고기교’를 두고 20여년간 두 지방자치단체가 겪어온 갈등에 마침표가 찍혔다. 용인시는 상습적인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고기교 재가설 공사 및 주변 도로 확장 공사를 5월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궤도에 오른 고기교 확장공사는 지방자치단체 간 이기주의를 넘어 ‘광역 교통 대책’을 통해 상생 방안을 찾은 모범 사례로 꼽힌다. 2003년 세워진 고기교는 두 도시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지만 길이 25m, 폭 8m, 왕복 2차로로 교량 폭이 좁아 극심한 병목 현상을 빚어 왔다. 다리 남단은 용인, 북단은 성남에 걸쳐 있지만 용인시가 동막천 폭보다 좁은 다리를 4차선으로 확장하려 할 때마다 이견이 불거졌다. 성남시는 용인 신봉지구에서 유입되는 차량이 대장동과 서판교 주거 단지로 쏟아져 들어오는 현상을 우려해 난개발 방지와 교통 분산 대책의 선행을 요구하며 맞섰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경기도가 중재에 나서고 이상일 용인시장과 신상진 성남시장이 의기투합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세 지자체 공동으로 교통영향 분석을 벌인 뒤 용인시가 4차선 확장·재가설과 우회도로 신설, 성남시가 북측 교차로 개선에 동의했다. 경기도는 동막천 정비사업을 진행해 범람 위험을 낮추기로 했다. 이 같은 합의 내용은 2022년 9월 세 지자체의 업무협약으로 윤곽을 갖췄다. 이어 용인시는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5월 고기교를 길이 46.4m, 폭 20m, 왕복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에 나선다. 침수를 막기 위해 교량 높이도 3.1m 더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인근 토지를 매입해 주변 도로를 확장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온 고기동 주민들을 위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이 “하남을 서울 강남과 경쟁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며 재선 도전의 포부를 밝혔다. 이 시장은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단없는 하남 발전’이란 비전을 강조했다. 그는 하남의 미래를 열 5대 핵심 비전으로 △지하철 5철 시대 완성 △2030년까지 10조원 투자 유치 및 인공지능(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하남교육지원청 신설과 주요 대학 합격자 1000명 시대 달성 △K-스타월드, 국가정원 조성으로 K-컬처 중심도시 건설 △출산장려금 확대 및 노인 교통비 지원 등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망 구축’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난 4년의 성과를 토대로 33만 시민과 함께 하남을 강남과 경쟁하는 ‘수도권 최고 도시’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매특허’인 자신의 운동화 끈 색깔을 보여주며 “운동화 끈이 빨강과 파랑인데, 이를 섞으면 보라색이다. 보라색의 의미인 ‘고귀함’처럼 시민을 고귀하게 받들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분열한 당의 모습을 두고는 쓴소리도 냈다. “여야의 차이를 따지지 않고 오직 시민의 염원을 동력으로 삼겠다”며 “불법 계엄이 국민을 불안에 빠뜨렸고 당은 여전히 분열과 갈등 속에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 당원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민주주의의 가치와 헌정 질서는 훼손돼선 안 되며 시민의 자유와 안전은 우리 시 행정의 최우선 가치이기에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