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최한 ‘2025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용산구가 대상을 받은 데 대해 논란이 일자, 서울시가 수상을 취소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7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아픔이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용산구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필요 이상의 과도한 홍보를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용산구가 수상한 ‘대상’에 대해 수상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족들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 너무도 상식밖의 일이었다”라며 관계자들을 질책한 뒤, 즉시 경위를 설명·사과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이달 22일 2025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용산구에 대상을 수여했다. 용산구 측은 “2024년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에서 추진한 종합 안전대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수상 배경을 설명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용산구의 수상을 취소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는 참사 책임 지자체 용산구에 수여한 ‘지역 축제 안전관리상’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용산구청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지자체이며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참사 책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자”라며 “수상 소식을 듣고 유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이러한 비상식적인 조치에 분노를 표하며, 유가족들과 피해자들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측은 “여전히 이태원 참사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서울시 어디에서도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종로구가 연 최대 2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버스 교통비 지원사업’을 10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9월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6~12세 아동, 13~18세 청소년, 19~39세 청년, 65세 이상 어르신 등 4개 연령대다. 지원금은 분기별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정산해 계좌로 환급해 준다. 분기별 한도는 어르신·청년 6만원, 청소년 4만원, 어린이 2만원으로 연간 최대 지원액은 각각 24만원, 16만원, 8만원이다. 종로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과 마을버스를 이용할 때도 지원한다. 국가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 교통비 사업(K-패스, 기후동행카드 등), 장애인·국가유공자 대상 기존 버스비 제도와의 중복지원은 제한된다. 종로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버스를 주민 모두가 누려야 할 보편적 공공재로 재정립하며 교통약자를 넘어 전 세대의 이동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하는 혁신적인 시도”라고 설명했다. 교통비 신청은 9월부터 교통카드,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용 홈페이지(종로구 교통비 누리집: jongnobus.kr)에서 하면 된다. 어린이, 청소년은 부모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대리인 신분증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 첫 지급은 2025년 12월 하순 이뤄진다. 올해 10월과 11월 이용분을 합한 금액이다. 이후에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분기별 정기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한다. 구는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교통카드 운영사인 티머니와 협력해 온라인 기반의 혁신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올해는 시스템 구축·유지 비용 약 4억원, 2026년 이후부터는 매년 3억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종로뿐만 아니라 서울 전 지역 버스 이용과 마을버스 이용 시에도 지원되는 만큼,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라며 “이동의 자유는 주민의 기본권이고 버스는 누구나 누려야 할 공공재로, 이번 사업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의 연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정식으로 실시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정식사업으로 운영되는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급 지원사업’을 연 60명으로 늘리고, 지원 기간을 기존 6개월(1회)에서 2년(반기별 1회, 총 4회)으로 확대해 실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은 1년 이상 직장에 근무 중인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근속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남북하나재단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근속기간은 35.2개월로 일반 국민(76개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시는 다음달 9일부터 15일까지 지원자를 모집한다. 신청자는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울인 만 18세 이상 북한이탈주민이며, 소득은 2025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여야 한다. 근속 1년 이상은 월 10만원, 근속 3년 이상은 월 15만원, 근속 5년 이상은 월 20만원씩 반기별로 최대 4회 지급할 계획이다. 곽종빈 시 행정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촘촘한 지원으로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려대 인근인 서울 지하철 6호선 안암역 역세권에 2029년쯤 지하 5층, 지상 29층 규모의 복합시설(조감도)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25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안암동5가 일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지인 성북구 안암동5가 85-7 일대가 138가구의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유 오피스 등 복합시설로 탈바꿈한다. 공동주택 중 109가구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지상 1~2층 공유 오피스는 청년 창업을 비롯한 경제활동 지원 공간으로 꾸미고, 지상 3층엔 외부와 연계되는 개방형 옥상 정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용산전자상가 내 나진상가 15·17·18동 일대에 인공지능(AI), 로봇 등 신산업 용도 중심 업무시설과 제2보훈회관 등을 조성하는 ‘용산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7·8 세부 개발 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서울시가 도시철도 공사장 주변 땅꺼짐(지반침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육안+GPR(지표투과레이더)+AI(인공지능) 계측’ 3중 점검에 나선다. 26일 시에 따르면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등 현재 진행 중인 대형 도시철도공사장에 대해 연약지반, 상수도·하수도 등 지하매설물 구간을 ‘중점관리구간’으로 지정하고 지난달부터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 같은 점검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달 GPR 탐사 1차 조사에서 19개 공동(동북선 11개소, 9호선 4단계 6개소, 영동대로 2개소)을 발견해 즉시 복구했으며 이후 주 1회 정기점검에서 추가 공동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3중 점검체계를 통해 지하 굴착공사장 지상과 공사장 내부를 매일 전문인력과 시공사가 육안으로 살피고, 주 1회 이상 GPR 탐사를 통해 균열, 침하 상태를 확인·기록했다. 공동 의심 구간이 발견되면 산업용 내시경 카메라로 내부 상태를 확인한 뒤 곧바로 복구한다는 방침이다. 육안 점검, GPR 점검 외 위험징후를 인공지능이 분석·판단해 관리자에게 즉시 알려주는 ‘AI기반 스마트 계측기’도 동북선 28개, 9호선 4단계 35개, 영동대로 4개를 설치, 운영 중이다. 시는 또 공동 발생 의심 현상 발견 시 인근 도로와 보도에 대해 추가로 GPR 탐사를 실시하고 맨홀·지하관로 주변은 유관기관과 합동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원인 규명 후 근본적인 복구와 보강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가 25일 구청에서 한국동서발전,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엑스, 키엘연구원 등 4개 에너지 전문 기관과 함께 ‘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 추진 협의체 구축 및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구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81%가 건물 부문에서 발생하는 현실에 대응해, 내부 자원에 그치지 않고 민간·공공의 인프라와 기술을 결합한 실질적 해결을 위해 이번 협의체 구성에 나섰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정보 교환 등의 단순한 협력을 넘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직접 추진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에 따르면 올해는 역삼동 푸르지오 지하주차장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형광등과 일반 LED 조명을 원격 제어와 다양한 설정이 가능한 고효율 스마트 LED로 교체하고, 실시간으로 조명을 제어·관리하며 운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사용을 세밀하게 관리하고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조성명 구청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절감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이번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절감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가 구 소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점유하고 있는 마포요양병원과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25일 마포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마포요양병원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고 마포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옛 마포구의회 건물(성산로 128)을 사용해온 마포요양병원이 구가 내린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해 10월 제기한 것이다. 해당 병원은 2019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5년간 해당 건물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입주했으나, 구는 사용기간 만료 이후 건물을 공공 건물인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목적으로 활용하기로 계획하고, 계약 만료 6개월 전인 2023년 9월부터 퇴거를 요청했다. 병원은 이를 거부하며 입찰 당시 “추가 5년 연장 사용을 구두로 약속받았다”는 주장과 함께 신뢰보호 원칙 위반, 재량권 남용 등을 근거로 들었다. 병원은 지난해 4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해 7월 “공공건물 사용허가는 지자체의 재량사항이며, 연장 의무는 없고, 구두 약속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이에 병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주장하는 ‘1회 갱신 보장’에 대해 어떤 공적 견해도 표명된 적이 없으며, 애초에 입찰공고문에도 “공공 목적에 따라 사용 용도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병원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마포구의 공유재산 활용 방침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구는 요양병원의 퇴거 불이행과 지속적인 사용으로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이 지연되면서, 장애인과 가족들이 필수 복지 서비스를 제때 제공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은 뇌병변·발달장애인을 위한 문화창작소, 장애인공방,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동센터,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장애인마이스터 직업학교 등 종합장애인복지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구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거부처분 취소에 관한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요양병원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인 명도소송도 진행 중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그간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 병원이 공공성을 내세워 공공재산을 계속 점유한 것은 잘못된 관행이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장애인 돌봄과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타운 건립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10월부터 도로 굴착 공사 시 동영상 기록 관리를 의무화한다. 또 앞으로 서울에선 전기·통신·도시가스 등 도로 굴착 공사 시 동영상 기록물을 제출해야만 준공 처리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로 굴착 공사는 서울에서만 연평균 약 3만5000건이 허가 처리되고 있다. 시는 이 과정에서 하수관 손괴로 인한 배수 기능 저하, 상수관 인접 시공과 관련한 누수복구 지연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동영상 기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10월부터 도로 굴착 허가를 받은 공사부터 해당 관리가 적용된다. 허가 신청자는 준공계 접수 전, 상·하수도 관리기관의 ‘도로 굴착 허가 협의 이행 조건(동영상 기록관리)’에 따라 굴착 현장 전경, 상·하수관 매설 현황 등을 담은 동영상을 제출해야 한다. 공사가 끝난 후에는 상·하수관 파손·손괴·이격 현황을 담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김승원 시 건설기술정책관은 “도로 굴착 공사 동영상 기록 관리로 지하 매설물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공사의 품질 또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관 11주년을 맞은 서울시 도심 랜드마크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사진)의 올해 방문객이 처음으로 20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서울디자인재단 관계자는 25일 “가을과 겨울, 특히 연말에 많은 행사와 전시가 개최 예정돼 있어 올해 방문객이 2000만명을 넘길 전망”이라고 밝혔다. DDP에 2000만명이 방문하게 된다면 개장 이후 첫 기록이다. 지난해 방문객은 1729만명이었다. DDP는 2014년 3월 개장 이후 10년 3개월 만인 지난해 6월 누적 방문객 1억명을 돌파한 바 있다. 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DDP 시설 가동률은 79.9%로, 일산 킨텍스(54%), 부산 벡스코(61%) 등 비슷한 성격의 복합문화공간보다 훨씬 높다. 행사 간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일년 내내 ‘풀가동’ 중인 셈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DDP 디자인 뮤지엄은 2028년 3월까지 예약이 완료된 상태다. 하반기에도 대규모 글로벌 행사가 DDP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이달 말부터는 ‘K뷰티’와 ‘K패션’을 알리는 행사가 연이어 열린다. 2022년 개최 이후 매년 5만명 이상이 찾는 ‘서울뷰티위크’, 글로벌 패션 비즈니스 플랫폼 ‘서울패션위크’가 열린다. 국내외 아티스트의 초대형 설치 작품을 선보이는 ‘디자인 마이애미’ 전시회도 9월 열린다. 10월에는 디자인축제인 ‘2025 서울디자인위크’가 열린다. 지난해 시범운영했던 ‘DDP 루프탑 투어’는 올해 11월 정식 운영을 앞두고 있다.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DDP는 세계의 디자인과 예술이 담긴 우수한 콘텐츠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열린 장”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성과 예술성을 균형 있게 담아내는 세계적 디자인 공간으로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한강변 등 강변 자전거도로에도 도로명 주소가 부여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도로가 도로명 부여 대상에 추가되는 등 내용을 담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전거도로와 숲길은 그 특성을 고려해 일반도로와 다른 기준으로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전거도로 중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자전거도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1년부터 강·하천변 자전거도로의 위치 안내와 공중화장실, 휴게소 등 주변 시설에 주소를 부여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해 왔다. 하지만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기본으로 도로명을 부여하다 보니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자전거도로는 도로명을 부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통해 자전거도로와 숲길에서의 위치 안내가 편리해지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