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관내 모아타운 대상지 6곳의 ‘지목 도로’(토지대장·지적도상에 ‘도로’로 등록된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동구 1곳, 광진구 3곳, 동작구 1곳, 서초구 1곳을 올해 9월2일부터 5년간 토허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 시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는 개인소유 골목길 지분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 판매하는 사도(私道) 지분거래를 통한 투기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사도 지분거래는 개발사업 추진지역에서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시가 강력 대응하고 있다.

30일 0시부터 서부간선도로 광명교 지하차도, 다음 달 1일 0시부터는 오금교(동측) 지하차도의 양방향 차량 통행이 전면 중단된다. 두 지하차도를 평면 교차로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내년 3월까지 약 7개월간 광명교·오금교(동측) 지하 차도 평면화 공사를 진행한다며 21일 이같이 밝혔다. 이는 서부간선도로로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서부간선도로 일반 도로화 및 친환경 공간 조성 공사’ 일환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기존 입체교차로 8곳 중 광명교, 고척교, 오금교, 오목교가 평면 교차로로 바뀐다. 나머지 목동교, 사성교, 신정교, 철산교는 지하차도가 유지된다. 광명교·오금교(동측) 지하차도가 통제된 이후엔 신설된 상부 평면 교차로 4개 차로(일직방향 2, 성산방향 2)를 이용하면 된다. 각 교차로엔 가로형 3색 신호등 4개가 설치돼 안전한 차량 운행이 가능하다. 안대희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과 지역 간 단절 해소,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공사 구간을 지나는 차량은 서행 운전하되 가능하면 우회 도로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겨냥해 “미래경쟁력을 갉아먹는 포퓰리즘”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길’을 주제로 열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와의 대담에서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릴 정도로 인센티브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는 포퓰리즘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적 저항으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은 불법적 쟁의 행위를 해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인데 선진적인 것으로 포장해 밀어붙이지만 사실은 미래세대 희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조가 기득권을 유지하려 내놓는 각종 노동 관련 현안들이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으며 젊은이들의 취업 기회를 바늘구멍으로 만드는 부작용을 수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해고가 자유로운 고용 유연성이라도 미국처럼 보장이 된다면 궁합이 맞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해고가 경직적”이라며 “여기에 불법파업까지 횡행하면 기업 경쟁력이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을 청년들이 다 아는데 과연 용인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또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하는 감언이설 정도의 포퓰리즘은 애교로 봐줄 수 있으나 집권 후 미래경쟁력을 갉아먹는 정책을 내놓고 그걸 선의로 포장하는 일은 실패한 정권으로 가는 지름길이란 따끔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포퓰리즘과 관련해 로빈슨 교수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공격받고 있으므로 포퓰리즘은 반(反)제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민주주의 제도 개선과 함께 효용성을 높여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포퓰리즘에 대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차원의 각종 규제에 관해선 “법과 규제가 공동 번영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규제를 통해 어떤 것을 성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간부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이후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소방공무원이 숨진 데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현장에 투입된 소방·경찰공무원 그 누구도 방치되지 않도록 심리적 치유와 회복을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전날 인천 한 소방서 소속 소방교 A씨(30)가 시흥시 한 교량 밑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타살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된 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심리치료를 받아 오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오 시장은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는 개인의 힘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우리 사회 특히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막중한 사회적 책임”이라며 “현장 투입 직원 전원에 맞춤형 치유와 치료를 펼치고 업무나 일상으로 상담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직접 찾아가는 전문상담을 확대하는 등 빈틈없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라”고 간부들에게 강력하게 지시했다. 이어 “지원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시·소방 간부가 직접 나서 하나하나 책임 있게 챙겨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는 2022년 참사 이후 각종 지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현장 투입 공무원에 대한 더욱 세심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펼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현장 출동 소방관 전원에 대해 개별 전문상담사를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선별→검사→치료’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과 전국 상담기관의 심리상담 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직후 유가족별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장례를 지원했으며,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소방관·경찰관을 비롯해 생존자·유가족을 위한 긴급 심리지원도 펼쳤다. 24시간 핫라인 전화상담 및 마음안심버스. 생존자 대상 전문가 트라우마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경찰관들을 위해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극복 및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종합병원 정신건강전문의가 정신건강을 조기 진단해 필요시 치료로 연결하고, 대면상담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비대면 상담도 진행 중이다. 상담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협력병원도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서울 동작구가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위한 전자투표(엠보팅)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대표적인 주민자치 제도로 매년 운영되고 있다. 앞서 구는 지난 5월 말까지 공모를 통해 접수한 374건의 사업 제안에 대해 법령·조례 저촉 및 사업중복 여부, 사업비 적정성 등 타당성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 총 42건(구 단위 3건, 동 단위 39건)을 적격사업으로 분류해 투표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 사업은 15개 동에 1~9건씩 분포돼 있으며, 투표 결과에 따라 총 10억원 한도 내에서 최종 사업이 결정된다. 전자투표는 22일 오전 9시부터 9월4일 오후 6시까지 2주간 진행된다. 서울시 엠보팅 시스템을 통해 모바일 또는 PC로 참여할 수 있다.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는 14세 이상 주민이라면 누구나 투표 가능하다. 선정된 사업 제안자에게는 득표 순위에 따라 인센티브로 1등 30만원(2명), 2등 20만원(2명), 3등 10만원(2명), 4등 이하 3만원(30명)의 동작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구는 주민투표 결과를 100% 반영해 최종 사업을 선정하고, 오는 9월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 발표회’에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박일하 구청장은 “사업 제안부터 선정까지 주민의 손으로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재정 민주주의의 꽃”이라며 “동별로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가 8월부터 기후행동 실천운동 ‘G(지)구로 수호대’ 운영을 시작하고,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구민 참여 캠페인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G구로 수호대’는 주민이 일상에서 기후행동을 실천하는 시민참여형 운동이다. ‘그린(Green) 구로! 그레이트(Great) 구로!’라는 구호의 약자다. 이번 운동은 내년 말까지 참여자 1만명을 목표로 진행된다. 구는 지역 주민과 직장인이 자발적으로 실천에 나서도록 해 기후위기 대응 의식을 지역 전반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참여 방법은 포스터 홍보물이나 현수막에 삽입된 그림정보(QR)코드를 통해 접속한 뒤 20개 항목의 기후행동 자가진단 문항에 응답해 현재의 실천 수준을 확인하면 된다. 이어 실천서약에 동의하고 일상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으로 참여가 완료된다. 자가진단 문항은 ‘승강기 대신 계단 이용’, ‘여름철 실내온도 26도 유지’, ‘개인컵 사용’, ‘대중교통 이용’, ‘친환경 녹색제품 선택’,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 우선 구매’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항목들로 구성됐다. 모집은 연중 진행되며, 1차 집중 모집 기간은 8월18일부터 9월25일까지다. 기간 중 서약자에게는 서약 순서별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한다. 의미 있는 실천 문구를 제출한 참가자는 ‘이달의 기후행동가’로 선정해 구로구 누리집에 소개할 예정이다. 구는 실천 현황을 실시간 공개해 주민이 자신의 참여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행동의 중요성을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검토 중이다. 장인홍 구청장은 “이번 ‘G(지)구로 수호대’는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기후행동이 일상이 되는 시민운동”이라며 “구민과 함께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도시 구로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가 외국인들 사이에서 신선한 관광지로 주목받으면서 올 상반기에만 외국인 관광객 약 135만명이 구에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관광 소비는 전체의 31%를 차지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송파구는 한국관광 데이터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반기 구를 찾은 관광객 6649만9483명 중 외국인은 134만833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석촌호수 벚꽃 축제가 열린 지난 4월 외국인 관광객은 29만여명에 달했다. 또 상반기 송파구 관광 소비 총액 5554억7156만원 중 31%인 1719억8372만원이 외국인 소비액이라고 구는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파구는 지난 3년간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과 프로그램 다양화에 힘써 구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어 낸 결과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최근 1년 사이 석촌호수를 중심으로 ‘더 갤러리 호수’가 문을 열고, 지름 7m 구 형태의 미디어 아트 시설물인 ‘더 스피어’ 조성이 완료됐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통계는 관광산업이 단순히 방문객 유치에 그치지 않고, 송파구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축으로 성장한 사실을 보여 준다”면서 “하반기에도 ‘한성백제문화제’, ‘루미나리에 축제’ 등 문화·관광 인프라 투자를 이어 가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관광 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시민 200명으로 구성된 ‘규제발굴단’ 운영 등 시정 전반에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시는 20일 ‘경제는 살고 민생은 회복되는 규제혁신도시 서울’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국장급(3급) 전담 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 출범 후 50일 만이다. 상반기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 가동과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시민 대토론회’ 개최에 이어 규제 발굴과 제도 정비, 철저한 사후관리와 확산으로 시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변화를 불러일으키겠다는 것이다. 먼저 시민과 분야별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을 상시 운영해 체감도 높은 규제부터 우선적으로 혁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다양한 분야 시민 200명으로 구성된 ‘규제발굴단’ 운영을 시작하고 대한건축사협회, 소상공인 연합회 등 직능단체 200여개와 정기 간담회를 개최한다. 의견 상시 수렴 창구인 ‘직능단체 규제혁신 핫라인’도 개설된다.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는 선정 및 구체화, 부서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 전문가 심사의 3단계 절차를 거쳐 혁신안을 확정한다. 또 통합관리시스템 ‘규제관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유사·중복 규제 설정을 방지하고 이행률 또한 상시 점검한다. 추진 완료 과제는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경제를 좌우하는 신산업과 민생 분야에 대해선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서울형 민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불합리한 규제를 체계적으로 심사·선별·개선하기 위해 구체적 심사기준과 매뉴얼을 담은 ‘서울형 규제혁신 체크리스트’도 개발할 계획이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국민임대주택 1614세대를 공급한다. SH는 20일 오후 4시 공고문을 SH 누리집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강일·마곡·세곡 등 23개 지구와 고덕온빛채, 위례포레샤인 등 14개 단지의 잔여 공가 303세대, 예비 입주자 1311세대가 대상이다. 전용면적별 평균 보증금과 임대료는 △39㎡ 이하 약 3000만원, 25만원 △49㎡ 이하 5000만원, 33만원 △59㎡ 이하 6000만원, 38만원이다. 일반 공급 입주 자격은 이날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가구당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세대 자산 3억3700만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 3803만원 이하여야 한다. 2023년 3월28일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으면 소득·자산 요건이 10~20%포인트 가산 적용된다. 1순위 조건은 전용 50㎡ 미만 주택의 경우 해당 자치구 및 연접 구 거주 여부, 전용 50㎡ 이상 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24회 이상 납입이다. 선순위 대상자 온라인 청약 접수는 다음 달 2∼5일 진행된다.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자를 위해 다음 달 3∼5일엔 강남구 본사 2층 대강당에서 방문 접수도 한다. 후순위 대상자는 다음 달 17일 온라인으로만 접수하되 선순위 신청자 수가 모집 세대의 200%를 초과하면 진행하지 않는다. 서류 심사 대상자는 10월13일, 당첨자는 내년 2월19일 발표한다. 내년 3월 이후 입주하게 된다.

서울 서초구의 ‘길마중길’이 넓은 산책로와 순환형 맨발길, 계단과 턱이 없는 무장애길로 재탄생했다. 20일 서초구에 따르면 길마중길은 경부고속도로변 녹지에 위치한 약 3.9㎞ 구간의 산책로로 시설 노후화에 따라 재정비의 필요성이 증가해왔다. 구는 단절된 구간을 이어 한강까지 연결되는 논스톱 산책로를 조성하는 ‘길마중 초록숲길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잠원IC~신사2고가교(0.8㎞)에 이르는 ‘길마중 초록숲길 조성사업’ 1단계 구간에 부족했던 휴게·운동 공간을 확충하고 맨발 흙길, 산책로를 새롭게 조성하는 등 정비를 완료했다. 이어 이번에 완성된 2단계 구간은 주민 이용이 많은 서초IC~서초1교(약 1.5㎞)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먼저 협소했던 산책로에는 데크를 깔아 폭을 2.5m에서 4~5m로 대폭 넓혔고, 모든 진입로에 계단과 턱을 없애 유모차·휠체어 이용자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무장애길로 조성했다. 입구와 주변에는 목수국, 소엽 맥문동, 무늬 비비추 등 계절감을 살린 식재를 더하고, 쉼터 2곳과 의자 등 시설도 설치해 편의성을 높였다. 용허리근린공원 인근에 위치한 맨발 흙길은 기존 편도형에서 순환형으로 재정비하고, 일반 산책로와 분리된 전용 노선으로 구성했다. 더불어 맨발길 주변에는 황토 체험길을 새롭게 마련해 주민들이 취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황토볼 체험장·지압장·세족장 등 편의·체험시설도 확충, 서초구 최대 규모의 대표 맨발 체험 공간으로 거듭났다. 아울러 약 2.4㎞에 이르는 길마중 초록숲길 3단계 구간(서초1교~잠원IC, 신사2고가교~한강)은 2026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숲길, 물길 등 테마가 있는 산책길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모든 구간이 완공되면 서초IC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약 4.7㎞의 ‘길마중 초록숲길’이 완성될 예정이다. 전성수 구청장은 “길마중 초록숲길은 단순한 산책로를 넘어 서초를 대표하는 명품 숲길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숨 쉬고 즐길 수 있는 녹색 문화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