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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 시신 훼손’ 군 장교, ‘신상 공개’ 반발해 소송 제기
‘북한강 시신 훼손’ 군 장교, ‘신상 공개’ 반발해 소송 제기
함께 근무한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 법적 대응에 나섰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살인, 시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38)씨는 이날 춘천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와 동시에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강원경찰청은 이달 7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그러나 A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경찰은 최소 5일(8∼12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만일 A씨가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신상 공개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찰은 13일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가처분 인용 여부는 오는 11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B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해 조사에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하고 있으며,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도 암호를 해제해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2024.11.08 20:00:00
영월군 공무원노동조합, 정지욱 변호사와 법률자문 업무협약
영월군 공무원노동조합, 정지욱 변호사와 법률자문 업무협약
영월군 공무원 노동조합은 6일 오전 11시 조합사무실에서 정지욱 변호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조합원 보호를 위한 법률자문과 소송 지원 등을 위해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노동조합 구성·운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 노조활동 촉진에 관련된 법률자문, 조합원의 법률적 분쟁 발생 시 적법한 해결에 관한 사항 등을 이행하게 된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제기한 ‘탈퇴결의 무효확인’ 효력정지 가처분 담당 변호사로 가처분 기각을 이끌어 낸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다. 정 변호사는 “독립적이고 활발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고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상철 군 노조 위원장은 “조합원의 업무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비해 꼭 필요한 협약"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편 영월군 공무원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한 노조운영을 목표로 같은 개별노조인 원주·안동·김천시청 공무원 노동조합 그리고 광역단체 노조인 대구광역시 새공무원노동조합과 연대를 맺고 있다.
2024.11.06 20:20:30
강원도교육청, 전국 최초 중학교 3학년 학습교재 개발
강원도교육청, 전국 최초 중학교 3학년 학습교재 개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전국 최초로 중학교3 학생을 위한 학습 교재 ‘중3 수능 맛! 집(集)’을 제작해 보급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교재는 중학교 3학년생들이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학습 수준 차이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개발됐다. 국어, 영어, 수학 영역별 기본 편과 심화 편으로 구분된다. 영어 듣기평가 파일, 어휘 자료집, 해설 강의가 함께 제공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나 심화 수준의 학습을 원하는 학생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또 평상시 쉽게 접하지 못했던 수능형 문항 난이도를 경험하게 해 학생들의 깊이 있는 학습은 물론 사고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교재는 2회 고사 이후 11월부터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수업 보조교재나 방과 후 맞춤형 교과 프로그램 교재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도내 중학교에서는 기존 도교육청 개발 자료인 사다리 수학, 디딤 영어와 함께 학년말 학습 공백 제로 지원, 학습 도약을 위한 교재로 활용할 수 있다. 한유선 중등교육과장은 “본 학습 교재를 활용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이음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함으로써 선생님들의 교재연구 시간 감축 및 업무 경감뿐만 아니라 중학교 3학년생들의 고등학교 진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06 10:25:39
한국전력 강원본부, 고향사랑기부제 자발적 동참 2170만원 기부
한국전력 강원본부, 고향사랑기부제 자발적 동참 2170만원 기부
강원특별자치도는 한국전력 강원본부 직원 217명이 자발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 기부금 2170만원을 도내 각 시군에 기부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전력 강원본부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깊이 공감,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직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기부금은 도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송호승 본부장은 “이번 기부가 인구 유출, 지방소멸 위기, 군부대 축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시군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가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공공기관 직원들이 지역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기부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자발적인 고향사랑 기부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액의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2024.11.06 10:05:04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15일 당뇨병 공개건강강좌 개최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15일 당뇨병 공개건강강좌 개최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별관 9층 강당에서 당뇨병 공개건강강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건강강좌는 세계 당뇨병의 날인 11월 14일을 기념해 열린다. 세계 당뇨병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991년 세계당뇨병연맹과 공동으로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당뇨병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제정했다. 이번 건강강좌는 개회사를 시작으로 △당뇨병 바로 알기(내분비내과 류옥현 교수) △뇌졸중 바로 알기(신경과 김철호 교수) △연속혈당측정기를 활용한 똑똑한 혈당관리(김성란 당뇨교육간호사) △혈당조절을 위한 연령대별 식사관리 팁(최연정 임상영양사) △경품 추첨 및 폐회사 순으로 진행된다. 또 현장에서는 ‘식품 속 탄수화물 양 알아보기’ 전시회가 진행된다. 이 전시회는 각종 식품에 들어있는 설탕량과 해당 식품이 밥으로 따지면 몇 공기 분량의 탄수화물인지 비교 분석하는 전시회다. 특히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연속혈당측정기 체험권’을 증정하여 당첨자와 일정을 조율한 후 부착 및 활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좌장을 맡은 내분비내과 류옥현 교수는 “당뇨병 환자가 증가하면서 혈당과 당뇨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며 “관심을 가지는 많은 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건강관리에 신경 쓸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건강강좌는 누구나 무료로 참석 가능하다. 참석자들에 한해 기념품과 교육책자를 지급한다.
2024.11.06 10:00:39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6일부터 3일간 춘천서 열려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홍보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 지역 박람회가 6일 강원 춘천시에서 개막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17개 시·도지사, 중앙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해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위한 아이디어를 모은다. 강원도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지방자치 정책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소통과 참여의 장으로 마련됐다. 2022년 부산, 지난해 대전에 이어 올해는 강원에서 열리게 됐다. 올해 행사는 ‘함께 여는 지방시대, 활짝 웃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지방시대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관이 차려진다. 지방시대관, 개최지관, 정부부처관, 시·도관, 시·도교육청관, 주민참여관으로 나뉘어 360여개 부스로 꾸며진다. 도는 지방시대 엑스포에 9만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람회 첫날에는 중앙 부처 장관과 시·도지사 등이 참석해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강원도청에서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열고 지방자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개막을 하루 앞둔 이날 성공 개최를 위한 막바지 점검에 나섰다.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출입구를 살피는 한편 주요 부스를 돌며 편의시설을 점검했다.
2024.11.06 07:25:43
동해해양경찰서, 고속 경비함정 3017함 취역식 개최
동해해양경찰서, 고속 경비함정 3017함 취역식 개최
동해해양경찰서는 1일 오후 2시 강원 동해시 동해해경서 전용부두에서 동해바다 북방해역 전담 최신예 고속 경비함정 3017함(태평양 17호)의 취역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취역한 3017함은 3000t급이다. 2021년 8월부터 지난 9월까지 3년에 걸쳐 건조됐다. 길이 122.25m, 폭 15m 최대속력 시속 45km다. 40일간 물자보급 없이 항해가 가능한 최신예 고속 경비함정이다. 3017함은 동해바다 북방해역 전담 경비함정으로 동해바다 북방해역에서의 해양주권 수호와 인명 및 수색구조, 해양오염방제 화재진압 등 북방해역의 치안임무와 우리어선 보호업무 등을 수행한다. 지금까지는 북방해역에서 제한적으로 경비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이번에 3017함이 배치됨으로 동해바다 북방해역에서의 해양경찰의 사고대응, 구조역량 등 안전관리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 북방해역은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조경수역으로 어족자원이 풍부하고 주변국 간의 해상 경계가 불명확해 주변국들의 어선이 혼재하다. 북방해역에 최신예 고속 경비함정 3017함을 배치하면 우리 어선의 안전 확보와 비상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취역식에는 오상권 해양경찰청 차장, 김성종 동해해경청장, 김환경 동해해경서장, 이철규 국회의원, 동해해경 직원 등 내외빈 2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취역식은 김 서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3017함 경과보고와 명명장 수여, 건조·인수 유공자에 대한 포상, 해양경찰청 차장 치사, 이 의원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해경은 지난달 21일부터 사흘간 3017함 승조원을 대상으로 인명구조, 소화방수, 해양오염사고 대응, 기관종합 문제해결, 해상수색 등 총 16종목에 대한 취역훈련도 실시했다. 취역훈련은 임무 배치전 승조원의 팀워크를 다지고 함정에 탑재된 최신 장비의 성능을 숙달, 현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다. 김 서장은 “국민을 위해 첫 발을 내 딛는 최신예 고속 3017함의 긴 여정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빈틈없는 해양주권 수호와 해상안전 관리를 강화해 동해바다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1 15:50:23
강릉시, 기후변화대응·탄소중립 역량강화 교육 실시
강릉시, 기후변화대응·탄소중립 역량강화 교육 실시
강릉시는 온실가스 감축 중요성과 탄소중립 개념 인식을 높이기 위해 1일 오후 2시 시청 2층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후변화대응 및 탄소중립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50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따른 기후환경 인식과 탄소중립 관심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를 통해 분야별 실행력을 높여 탄소중립 대응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맹학균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장이 탄소중립 이해 및 필요성, 국내외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현황, 정책동향, 탄소중립을 위한 강릉시의 의무 및 국내시행 주요 제도를 주제로 강의한다. 기후위기로 인해 급변하는 국제규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고 업무추진 시 공직자가 먼저 탄소중립 실현에 노력해야 함을 설명, 실천 방안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탄소중립 인식제고와 분야별 전문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직자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1.01 09:26:02
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동참
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동참
강원관광재단 최성현 대표이사는 이달 30일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3월 서울시 경찰청에서 시작한 이번 챌린지는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 도박 문제의 심각성으로 알리고 피해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김동일 원장, 한림성심대학교 문영식 총장,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이순규 대표 등 다수의 지목으로 챌린지에 동참한 최성현 대표이사는 “청소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이사는 다음 참여자로 이원복 MS홀딩스 회장, 박광구 강원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비롯한 18개 시군 자원봉사센터, 박정환 춘천사회혁신센터 센터장을 지목했다.
2024.11.06 10:30:48
육군 2군단, 춘천∙원주 등 9개 시군서 ‘2024 지상협동훈련’ 실시
육군 2군단, 춘천∙원주 등 9개 시군서 ‘2024 지상협동훈련’ 실시
육군 제2군단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춘천, 원주, 화천 등 9개 시·군에서 ‘2024 지상협동훈련’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군단 및 예하 사∙여단 장병 1만 명과 다수 차량 및 장비가 참가한 가운데 적 무인기 도발과 대남 쓰레기 풍선 낙하 등 다양한 적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작전수행능력 숙달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실전적인 훈련을 위해 검문소 점령과 대항군 운용, 공포탄 및 연막탄 사용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훈련 참가부대들은 장병 안전과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안전통제팀 운영 등 필요한 제반 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대 관계자는 “훈련 기간 중 많은 병력이 출동하고 차량이 이동함에 따라 훈련지역 내 일부 구간에서 정체나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훈련으로 인한 불편과 민원사항은 2군단 민원실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10.31 14:5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