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이 내년도 공립 대안학교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하자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립 대안학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하지만, 학부모들은 대안학교 교육이 하향평준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강원도교육청은 공립 대안학교 3곳(노천초·가정중·현천고)에 지원하는 특별운영비를 내년부터 1억원씩 삭감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학교에 1억5000만원씩 지급됐던 특별운영비는 5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도교육청은 사립 대안학교에 특별운영비로 50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공립 대안학교 학부모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안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강원도공립대안학교학부모연대는 이달 28일 도교육청 앞에서 특별운영비 삭감 철회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다양한 교육모델 중 하나인 대안학교 예산이 삭감되면 대안교육 전체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예산을 복원하지 않으면 강력하게 저항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강원도 정선 석회석 공장에서 작업자 3명이 배전반에 깔려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30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2분 정선 사북읍 직전리 한 석회석 제조공장에서 작업자 3명이 배전반에 깔리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49)씨와 B(32)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다른 작업자 C(43)씨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노후 배전반 교체 작업을 하던 중 배전반이 작업자들을 향해 넘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원도가 그간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됐던 4대 핵심규제 중 하나인 농지규제 해제에 나선다. 지난 6월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을 해제할 수 있게 된 이후 첫 권한 행사다. 강원도는 30일 김진태 강원지사 주재로 종합계획심의회를 열고 절대농지 해제 구역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대상지는 강릉 향호 지방정원, 철원 학저수지 체육시설, 양구 해안면 지방정원, 인제 토속어종 산업화센터 4곳이다. 축구장 85개 면적에 해당하는 61㏊ 규모다. 심의회 승인·의결 후 11월 고시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이번에 해지되는 지역은 그간 농지 이외에 다른 용도로 땅을 사용할 수 없어 불편을 겪었던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만큼 체감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가 풀리면 주택, 상업시설, 체육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개발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도는 강원특별법 특례에 따라 특별법 시행 이후 3년간 4000㏊까지만 한시적으로 절대농지 규제를 해제할 수 있는 만큼 연말까지 2차 지정을 하는 등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권한 행사를 하게 돼 감개가 무량하다”며 “이번 절대농지 해제가 4대 규제 해소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컷오프 됐던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명태균씨의 도움으로 경선 기회를 얻었다는 의혹과 관련, 김 지사가 28일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확대 재생산으로 좋을 것이 없어서 그간 말을 아껴왔다”며 “어디 가서 뭘 부탁해서 됐니 뭐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김 지사는 “단식 농성을 통해 경선 기회를 얻어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라며 “고생고생해서 됐다. 뭘 더 해명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당시 재보궐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일했던 윤상현 의원, 공관위 대변인이었던 김행 전 청와대 비서관도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며 “근거 없는 내용이 확대 재생산될까봐 그간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컷오프 됐던 김 지사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가진 단식 농성을 통해 경선 기회를 얻어 황상무 전 KBS 앵커와의 경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했다. 이후 지방선거에서 김 지사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와 맞대결 끝에 도지사에 당선됐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이달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신속집행제도의 폐해를 지적한 점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시 노조는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총액 3000억원의 인센티브로 지자체의 신속집행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경기 부양 목적에 실패하고 있으며 폐단만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시 노조는 지난 7월 12일 국회를 방문해 신속집행의 폐단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고, 용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용 의원이 지적한 것은 업무추진비 개산급 활용과 각종 공사 선금 지급"이라며 "업무추진비 개산급은 일종의 선결제를 뜻하며 식당, 사무용품 판매점에 일정한 금액을 우선 결제하고 나중에 이용하는 방식으로 횡령, 배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보조금 사업에는 금지하고 있는데 행안부가 지침을 내려 지방재정 사용에 개산급을 활용하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사 선금 지급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공사 대금을 일부 미리 지급하는 선금은 업체의 자금 운용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신속집행 실적을 위해 불필요하게 지급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공사 관리에 애를 먹게 되고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폐단이 있다"고 덧붙였다. 시 노조는 "용혜인 의원의 지적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속집행의 장점도 있는 것이니 문제점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으나 관련 내용을 전혀 모른 채 국감장에 나타난 것으로 보였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의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하는 바"라고 부연했다.

양구군 수입천댐건설반대추진위원회는 28일 세종시 환경부 청사를 방문해 반대 서명부와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명부는 수입천댐건설반대추진위원회에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서명 운동을 한 결과물로 양구군민 1만4454명이 동참했다. 이날 전달된 건의문에는 사방이 댐으로 둘러싸인 양구에 또다시 수입천댐을 건설한다는 환경부의 계획은 우리 군민들에게는 삶을 영위하는 데 너무나도 가혹하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양구군의 자연은 지켜져야 하고 주민들의 생존권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등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입천댐 건설 계획’의 전면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지난 22일 양구, 단양, 청양, 화순 등 4곳을 제외한 10곳을 후보지로 한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댐 건설 백지화가 아니라 후보지 안으로 남겨놓고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갈등 여지는 남아있는 상태다. 양구군 수입천댐건설반대추진위원회는 댐 건설 계획이 전면 백지화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28일 강원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강원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효력을 상실했다고 선언했다. 신 교육감은 “교원노조법에는 교섭 및 체결 권한에 대해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해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럼에도 전교조 출신 전임 교육감 시절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법률로 보장하는 교육청의 정책과 장학, 학교교육 현장의 수업권과 학교장 권한까지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 단체교섭 범위와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교육감은 “강원교육청은 지난해 6월 교육청 본연의 권한을 침해하는 조항 430건에 대해 갱신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10차례 진행했으나 잠정적으로 합의된 안건은 27건(5.2%)에 불과한 살정”이라며 “강원교육청은 그간 갈등을 피하고 교섭을 통해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고자 효력 상실 통보를 미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전교조 강원지부는 노조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오히려 89건의 조항을 더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는 사이 강원도 학생들은 교육적 기회를 박탈당하고 공신력 있는 교육감 상 하나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체 학생들을 위한 평가나 경시대회, 교육감 표창이 교원의 임금과 근무조건 그리고 복리후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과연 이것이 전교조 강원지부가 단체교섭으로 금지시킬만한 대상이라고 생각하는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도민들에게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신 교육감은 “강원 교육정책이 전교조 강원지부 단체협약에 발목 잡혀 있다. 이제 강원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학교는 노조원의 직장이기 전에 아이들을 위한 교육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학생과 교원, 학부모, 지역민이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터전인 학교가 노조의 이익과 노조원의 편익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원의 임금과 근무조건, 복리후생과 관련된 조항은 계속 유지되고 선생님들에게는 어떤 피해도 가지 않을 것”이라며 “교원노조법에 명시된 단체교섭권의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타협하고 합의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 교육청과 학교 본연의 역할과 권한을 침해하는 단체협약과 이를 요구하는 단체협상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앞선 지난해 6월 강원교육청은 2021년 강원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 간 단체협약 중 강원교육청의 본질·근본적 권한을 침해·제한하는 조항의 갱신을 요구했다. 강원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는 교섭소위원회를 8회, 본 교섭을 2회 진행했다. 강원교육청이 삭제(수정)를 요구한 안건이 430건, 전교조 강원지부가 신설 요구한 안건이 89건이다. 이 가운데 잠정 합의된 안건은 27건(5.2%)에 불과하다. 2021년도 단체협약은 강원교육청이 2023년 6월 갱신을 요구했으나 갱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해 7월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이후 3개월간 효력이 지속되다가 10월 15일 기준 최종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강원 횡성군은 군내에 90일 이상 머문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육료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횡성군은 지난 5월부터 강원도 최초로 외국인 부부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해왔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기존 만 3~5세에서 만 0~2세 외국인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기준 만 3~5세 보육료는 28만원, 만 2세는 39만4000원, 만 1세는 47만5000원, 만 0세는 54만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김홍석 군 가족복지과장은 “해마다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육료 지원은 해당 어린이집으로부터 출결 시스템을 통한 매월 보조금 청구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삼척시는 이달 25일부터 3일 동안 ‘夜야! 죽서루에서 놀자’라는 부제로 열린 ‘2024 삼척 문화유산 야행’이 많은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7가지 야(夜)를 테마로 달빛으로 물든 삼척 죽서루와 삼척 성내동성당을 비롯한 문화유산과 문화시설 등을 배경으로 20여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야행의 시작을 알리는 삼척도호부사 부임 행차 재현은 취타대를 선두로 삼척도호부사와 어린이 도호부사, 유림, 삼척문화원, 어린이와 시민들이 참여해 지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야행의 의미를 살렸다. 올해는 특히 지난해 자연주의 건축의 백미이자 관동팔경 중 유일한 국보이며 삼척의 대표 문화유산인 삼척 죽서루 국보 승격을 기념하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 이번 야행에서는 죽서루 광장에서 열린 권연태 연희단의 야간 줄타기 공연, 성내동성당에서 진행된 캔들라이트 공연, 대학로와 죽서루 주차장에서 진행된 버스킹, 경사재에서의 척주동해비 탁본 체험, 삼락관에서 초콜릿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 윤딴딴, 잠골버스가 참여한 대학로 문화가 있는 날, 박휘순, 안상태 등이 출연한 개그 뮤지컬 ‘내일은 슈퍼스타’ 및 삼척시 도시재생센터의 도시재생 소셜마켓 ‘함성’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 문화도시 삼척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박수옥 시 문화홍보실장은 “이번 2024년 삼척 문화유산 야행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국보 삼척 죽서루에서 살아있는 문화유산의 향기를 직접 체험함은 물론 문화유산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유산 향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원강수 원주시장이 시장 전용 차량을 교체할 돈으로 직원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기로 했다. 시장 전용 차량도 고장이 잦아 운행에 지장이 상당하지만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 노후화한 직원 업무용 차량 교체를 선택한 것이다. 원주시는 교부세 감소 등 세수가 줄어 직원 업무용 차량 구입 예산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시장 전용 차량 구입 예산으로 노후화한 직원 업무용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교체 시기가 한참 지난 직원 업무용 차량은 잦은 수리로 인해 운행에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리하는 동안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시는 잦은 고장 탓에 올해 예산을 확보해 교체할 계획이었던 시장 전용 차량 대신 교체가 시급한 업무용 화물차 3대를 구입,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구입하는 소형화물차는 쓰레기 무단투기나 불법 노상 적치물 정비, 읍면동 환경 정비 등 시민 불편 해소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원주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일선에서 발로 뛰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새로 구입하는 업무용 차량을 통해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나은 대민행정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