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금지구역에 오토바이 6개월 무단 방치…法 “200만원 벌금형” [사건수첩]](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01/300/2026110150443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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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금지구역에 오토바이 6개월 무단 방치…法 “200만원 벌금형” [사건수첩]
아파트 주차금지구역에 번호판도 없는 오토바이를 반년 동안 방치한 소유자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주차금지구역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장기간 세워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2개월 이상 방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번호판도 없는 오토바이를 6개월가량 장기간 방치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6.11.01 10:58:10

부산지역 모든 공중화장실 금연구역 지정
부산지역 모든 공중화장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내년 2월부터 화장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공중화장실 내 흡연 행위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부산시는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일부터 시내 모든 공중화장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 대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산지역 모든 공중화장실이다.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증진법과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공중화장실 내 흡연을 막고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내년 1월31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1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새로 설치되는 공중화장실도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자동으로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반면 폐쇄되는 공중화장실은 금연구역에서 제외된다.
조규율 시 시민건강국장은 “공중화장실 금연구역 지정으로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성숙한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6.11.01 10:42:41
포스코노조, 오는 7일 조합원 대상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 나서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은 오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찬반투표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합의안은 추인된다.
포스코노조는 지난달 30일 회사 측과 본교섭을 진행해 기본급 2.6% 인상, 일시금 600만원, 특별승호 3호봉, 명절 상여금 200만원+기본급 20%(2028년 이후 30%로 상향), 교대휴일수당추가, 상주·정비수당 인상, 의료제도개선(배우자, 자녀 추가) 등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포스코노조는 지난 6월 16일 회사 측과 임금 교섭을 시작해 그동안 약 30차례에 걸쳐 실무·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의견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회사와 임금 교섭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지난 9월에 2차에 걸쳐 부분파업을 벌였다.
또 교섭에 진척이 없으면 이달 2일부터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파업 규모를 확대하는 3차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경북 경제계를 비롯한 정치계 등 포항지역 여러 기관·단체가 노사의 대화와 타협을 촉구한 가운데 노사는 막판 협상을 진행해 지난달 30일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한편 올해 포스코 임금교섭은 노사 입장 차이로 인한 진통도 있었으나, 노사는 상호 양보와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았다.
회사는 어려운 경영 여건에서도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충실한 처우 개선 방안을 준비했으며, 노동조합은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11.01 10:22:07

우성진 대구 동구청장 “국립치의학연구원 공정∙투명한 입지 선정 이뤄져야”
대구 동구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관련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 절차를 촉구하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유치 경쟁에 나섰다.
1일 동구에 따르면, 우성진 구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특정 지역의 이익이 아닌 대한민국 치의학 연구 수준 향상과 치과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정치적 고려나 지역 간 이해관계가 아닌, 설립 목적과 국가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입지가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입장문 발표는 지난달 29일 대구시와 대구∙경북 치과계∙학계∙산업계가 국립치의학연구원의 공정한 공모를 촉구하는 공동 입장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동구 역시 이에 뜻을 함께하며 연구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특히 우 구청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입지 평가기준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해당 기준이 치과기업 수와 매출액, 연구∙산업 역량 등 핵심 지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우 구청장은 "치의학 연구 역량과 임상 인프라, 기업 집적도, 연구 성과의 사업화 가능성, 국가균형발전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평가항목과 배점 근거, 선정 절차 및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동구는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와 의료R&D지구, 혁신도시가 긴밀히 집적해 있다는 점을 들어 자신들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최적지임을 분명히 했다.
케이메디허브의 연구개발∙시제품 제작 기반과 지역 치과대학∙병원, 치과기업의 전문성을 연계할 경우 연구부터 임상, 인증, 사업화, 수출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대구 내 치과기업의 약 43%가 동구의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의료R&D지구에 밀집해 있어 수치상으로도 경쟁력이 증명된다. 동구는 이를 활용하면 기존 인프라를 통한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은 물론, 연구 성과의 상용화 측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동구는 대구시를 비롯해 지역 의료계∙학계∙산업계,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유치 역량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 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연구원 설립에 필수적인 부지 확보와 맞춤형 공급,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성진 구청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나눠먹기식 지역 배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어디에서 가장 큰 성과를 낼 수 있느냐를 본질로 삼아야 한다”면서 “대구 동구가 공정한 경쟁 속에서 준비된 역량으로 당당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연구원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11.01 10:18:01

3500억 투자·212명 고용…구미에 희토류 생산기지 짓는다
코리아모션웍스가 구미에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기지를 짓는다. 코리아모션웍스는 2029년까지 3500억원을 투자해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212명을 고용한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전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북 기업인의 밤에서 코리아모션웍스와 희토류 영구자석 국내 생산시설 구축 투자양해각서를 맺었다고 1일 밝혔다.
코리아모션웍스는 LS전선의 100% 자회사다. 회사는 구미시 인동공장 내 약 1만5000㎡ 부지에 생산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이번 투자로 전기차 구동모터와 방산·항공우주·로봇 등에 쓰이는 핵심소재의 국내 생산기반이 넓어진다. 고성능 영구자석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핵심소재 공급망 안정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구미의 전자·전기·부품 산업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제조업 기반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영구자석은 네오디뮴 자석과 사마륨-코발트 자석 등으로 나뉜다. 네오디뮴 자석은 고효율·소형화가 필요한 분야에, 사마륨-코발트 자석은 고온에서도 자성을 유지해야 하는 분야에 쓰인다.
글로벌 주요국은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성을 중시하며 핵심소재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있다. 희토류 원료뿐 아니라 금속·합금·분말·자석 제조 공정의 생산역량 확보도 첨단 제조산업의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북에는 포항의 철강·이차전지 소재 산업과 구미의 반도체·전자·전기 제조업 기반이 있다. 포항에서는 지난 27일 케이엠엠아이의 희토류 자석 생산시설 증설 투자협약도 체결됐다.
이철우 도지사는 “영구자석과 희토류 소재는 미래 모빌리티·방산·로봇 산업의 핵심 기반이다”며 “지역 산업기반과 기업의 기술·투자역량을 연계해 핵심 소재 공급망 안정성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11.01 04:43:24

집유 받고 또 입영 거부한 30대, 징역 1년 선고
과거 입영 기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도 또 다시 군대를 안 가겠다며 버틴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13일 대구지방병무청으로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육군 제50사단에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그는 상근 예비역 현역 입영 대상자로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입영을 거부해 법정 처벌을 받게 됐다.
김 부장판사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이기도 하다”며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음에도 재판 절차를 회피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6.10.31 19:40:00

한우·사과·참기름 저렴하게…예천농산물축제 100% 즐기기
한우부터 사과, 참기름까지 예천의 농특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2026 예천농산물축제’가 열린다.
예천군은 30일부터 11월1일까지 사흘간 한천체육공원 일원에서 예천농산물축제를 개최한다.
방문객은 지역 농산물을 직접 살펴보고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읍·면 및 농업인 단체 판매 부스에서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생산자가 직접 농산물을 판매한다.
이벤트 무대에서는 한우와 사과, 고구마, 쌀, 꿀, 참기름 등을 경매로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농특산물 활용 요리경연대회도 빼놓을 수 없다. 서면 심사를 거쳐 선발된 9개 팀은 예천 농특산물을 활용해 각자의 개성과 아이디어를 담은 요리를 선보인다.
즐길거리도 풍성하다. 이벤트 무대에서는 진행하는 ‘예천 농특산물 OX퀴즈’는 농특산물 관련 퀴즈를 내고 최후의 1인을 가려 경품을 제공한다. ‘예천농산물 깜짝 경매’는 한우와 사과, 고구마, 쌀, 꿀, 표고버섯, 참기름, 생강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인다.
‘무게를 맞춰라’는 참가자가 농산물을 바구니에 담아 1㎏에 가깝게 맞추는 방식이다. 양궁의 만점인 10점을 모티브로 한 ‘스톱워치’는 10초에 맞춰 시계를 멈추는 방식으로 축제의 재미를 더한다. 두 이벤트 모두 오차 범위에 따라 참기름과 꿀, 잡곡 세트, 사과주스 등 경품과 농특산물 구매에 쓸 수 있는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예천농촌교육농장협회와 우리음식연구회, 예천수공품연구회 등 7개 단체는 지역 농산물과 농촌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예천에서 뭐 하고 놀지’와 ‘예천의 술에 우리 음식의 맛을 더하다’, ‘예천 쌀 777g 무게 맞추기 챌린지’, ‘룰렛 돌리고 싹쓸이‘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 대표음식 소비를 확산하고자 외식업소 10개소가 밀키트 전시 및 판매에도 나선다.
안병윤 군수는 “이번 축제가 농가에는 소비자를 직접 만나는 판로가 되고 방문객에게는 예천 농산물을 가까이에서 만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10.31 05:25:29
가을비 내려도 말라가는 운문댐… 대구, 8년 만에 금호강 물 끌어온다
최근 내린 가을비에도 경북 청도 운문댐의 저수율이 회복되지 않자 대구시가 다음 달부터 금호강 물을 비상 식수원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시가 수돗물 공급을 위해 금호강 원수를 끌어다 쓰는 것은 2018년 이후 8년 만이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초부터 경산취수장 인근에 구축한 ‘금호강 비상공급시설’을 가동할 예정이다. 청도 운문댐은 대구 동구 전역을 비롯해 수성구와 북구 일부 지역 등에 하루 평균 15만~16만t의 원수를 공급하고 있다. 시는 이번 비상공급시설 가동을 통해 운문댐에서 공급하던 원수 중 일부를 금호강 물로 대체해 공급할 방침이다.
대구 지역 주요 식수원인 운문댐 저수율은 최근 내린 비로 지난 24일 20.6%에서 이날 25.5%로 소폭 올랐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57.3%)의 절반에도 못 미쳐 가뭄 해소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의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67.2% 수준에 그쳐 경주시와 영천시는 가뭄 ‘심함’ 단계로 분류됐다. 기상청은 다음 달에도 일부 지역의 가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질 검증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가 비상공급시설 운영에 앞서 지난 13일 금호강 수질을 검사한 결과 총유기탄소량(TOC) 3.5㎎/ℓ,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2.1㎎/ℓ로 나타나 하천 생활환경기준 2등급(약간 좋음) 수준을 기록했다. 2등급은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나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수질이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조류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 6종과 흙냄새 유발 물질인 지오스민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최미경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금호강 비상공급시설을 점검해 수질 안전성과 정수처리 안정성을 검증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중단 없이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10.30 06:00:00
국립부경대 등록금 시스템 해킹…5108명 개인정보 유출 [이슈플러스]
국립부경대학교 학생과 교직원 5108명의 개인정보가 등록금 수납관리시스템 해킹으로 유출됐다. 사고는 부경대 자체 전산시스템이 아닌 수협은행에서 발주하고 외주업체가 운영하는 등록금 수납관리시스템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금전 요구까지 발생해 2차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부경대는 등록금 수납업무를 처리하는 수협은행의 ‘캠퍼스e모아시스템’에 외부인이 무단 접근해 학생 5106명과 직원 2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학 측에 따르면 외부 공격자는 지난 17일 낮 12시57분부터 18일 오전 9시27분까지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비인가 관리자 계정을 만든 뒤 개인정보에 무단 접근했다. 대학은 지난 20일 오후 9시40분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금전 요구를 받고서야 사고를 인지했다.
유출된 정보는 학생의 경우 이름과 학번(수험번호), 학과명, 등록금 수납액, 가상계좌 등이다. 등록금 업무 담당 직원 2명은 이름과 부서, 직급, 내선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유출됐다. 대학 측은 주민등록번호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부경대는 사고 발생 인지 후 개인정보 유출 사고대응팀을 구성하고 수협은행 및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에 나섰다. 시스템 신규 회원가입 기능을 차단하고 비인가 계정을 비활성화했으며, 공격에 사용된 인터넷주소(IP)를 차단하는 등 외부 접근통제를 강화했다. 또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사고를 신고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유출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추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대학 측은 학교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등록금 미납·환불·추가 납부 및 장학금 지급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 입력이나 금전 이체를 요구하면 공식 경로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를 누르거나 계좌 비밀번호·인증번호 등을 제공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학은 회원가입 및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대량 조회를 제한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부경대 관계자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확인하고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10.29 22:49:03

대구시, 금호강 치수 안전성·하천 정비 본격화… 국비 23억 확보
대구시가 금호강의 치수 안전성 확보와 하천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금호강 둔치의 수목 정비와 상습 불법점용 구간의 하천 환경 개선을 위해 국비 23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수목 정비는 신천 합류부부터 팔달교에 이르는 금호강 좌안 일대에서 진행된다. 시는 확보한 국비 3억원을 투입해 유수 흐름을 방해하거나 하천 기능 유지에 지장을 주는 고사목, 지장수목, 잡목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책로 주변의 위험 수목도 함께 제거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수목 정비 작업은 내년 상반기 내에 마무리되며, 향후 금호강 전역으로 사업 구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상습 불법점용 구간에 대한 하천환경 개선 사업도 속도를 낸다. 지난 4월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번 사업(북구∙동구∙달성군 일원)은 불법점용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한다. 시는 11월 중 설계를 완료하고, 국비 20억원을 들여 연말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장재옥 시 맑은물추진단장은 “확보한 국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금호강 둔치의 위험 수목을 신속히 정비하고 안전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구∙군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하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6.10.29 16:09: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