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열린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이어갈 대규모 국제행사가 천년고도 경주에서 펼쳐진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8~9일 이틀 간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2026 세계경주포럼'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경북도와 경주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글로벌 전환기, 문화가 이끄는 공동번영과 공동성장'을 주제로 열린다. 올해 처음 열리는 세계경주포럼은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와 문화산업 고위급 대회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창조산업을 중심으로 국가와 지역, 세대, 산업을 아우르는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경주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세계와 연결해 경북을 문화산업 중심의 글로벌 지역으로 알린다는 구상이다. 지난 5일까지 APEC 회원국을 포함한 25개국과 국내외 대학 30여 곳이 참여를 신청했으며, 개막식과 기조연설 등 본회의에는 1300여 명이 사전 등록하며 세계적인 관심을 반영했다. 8일 개막식에서는 피에르 루이지 사코 이탈리아 단눈치오 키에티 페스카라대학교 교수와 앤디 프랫 영국 런던시티 세인트조지스대학교 명예교수가 기조연설에 나선다. 김윤지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과 조지은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한국학센터 소장은 특별 대담을 진행한다. 9일에는 '문화창조산업·청년', '지역·세계', '디지털·인공지능(AI)', '역사·문화' 등 4개 분과로 나눠 분야별 논의를 이어간다. 문화창조산업·청년 분과에서는 인재 교류와 공동성장 방안을, 지역·세계 분과에서는 지역 역사·문화자산의 국제 브랜드화 방안을 논의한다. 디지털·AI 분과에서는 창작자와 산업, 제도의 공존 방안을 살펴보고, 역사·문화 분과에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문화의 역할을 모색한다. 특별세션과 협력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지역과 인공지능(AI)' 세션에서는 지역 문화자산의 콘텐츠 전환 가능성을 논의하고, '지역과 문화자산' 세션에서는 경북의 문화자산을 현대 콘텐츠로 확장하는 방안을 다룬다. 외교부와 경주시는 '제3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 포럼(FEALAC) 문화도시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하며, 'APEC 1주년 세미나'와 '한-아세안 지속가능한 혁신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이와 함께 부대행사로는 로보틱스 전시와 전통차 문화 행사, 특별공연인 광대와 아리랑 등을 마련해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이 공존하는 경북의 문화적 경쟁력을 선보인다. 경북도는 이번 포럼을 통해 경주의 역사문화자산과 경북의 문화콘텐츠를 국제무대에 알리고, 문화창조산업을 지역경제와 청년 일자리로 연결하는 국제협력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은 참가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세부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세계경주포럼을 APEC의 유산으로 이어가고 경북의 문화산업을 세계와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며 "경주가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도약하고 그 힘이 경북을 넘어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가도록 경북도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경북 경주시가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평가에서 기존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벗어나 '인구활력+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경주시는 행정안전부가 7일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에 따라 이같이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재지정은 2021년 첫 지정 이후 5년 만에 이뤄졌다. 정부는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전국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경주시를 포함한 18곳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했었다. 정부는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 단순한 인구 증감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생활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기존 인구 관련 지표에 취업자 수와 시가화율, 생활인구 등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보여주는 지표를 추가한 '인구활력지수'를 활용했다. 경주시는 일자리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등 그동안 추진해 온 인구정책이 지역 활력 회복으로 이어지며 '인구활력+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평가했다. 경주시는 그동안 일자리 기반을 확충하고 주거와 돌봄, 교육, 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힘써 왔다. 또 풍부한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해 관광객과 체류인구 등 생활인구 확대에도 주력해 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인구 관련 지표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경주시 합계출산율은 2024년 0.88명에서 지난해 0.94명으로 상승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정부는 경주를 포함해 인구감소지역이나 관심지역에서 벗어난 '인구활력+지역'에도 지역의 회복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유지할 방침이다. 경주시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일자리와 주거, 교육·돌봄, 문화·생활환경을 연계한 인구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지정은 산업과 관광·문화 등 경주의 강점을 살려 지역 경쟁력을 높여 온 노력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정주여건을 꾸준히 개선해 사람이 머물고 다시 찾는 활력 있는 경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이 한글날을 계기로 초등학생의 한글 해득과 기초 문해력 향상에 적극 나선다. 한글을 배우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는 수준별 맞춤 교육을 제공하고, 가정에서도 독서와 어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북교육청은 제580돌 한글날을 맞아 10월 한 달간 도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글날 연계 한글책임교육'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우리말과 우리글을 바르게 사용하고, 읽고 쓰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기초 문해력을 꾸준히 키우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발달 수준과 학교 여건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한글날과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을 알아보는 계기교육을 비롯해 한글 퀴즈, 우리말 겨루기, 독서·글쓰기, 전시·체험 활동 등이 마련된다. 바르고 고운 우리말을 사용하는 실천 활동도 진행한다. 특히 한글날 행사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해 한글 해득과 문해력 교육을 지속한다. 한글 해득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게는 학습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학년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자료도 제공한다. 저학년은 몸으로 자음과 모음을 표현하는 '모여라 한글', '한글날과 세종대왕' 등의 활동을 한다. 중학년은 순우리말을 찾아보는 '가나다같이'와 '손글씨 대회'에 참여한다. 고학년은 생활 속에서 잘못 사용되는 우리말을 찾아 고쳐보는 '우리말 탐정단'과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영상 제작 활동 등을 진행한다. 학교 현장을 위한 지원도 이어진다. 경북교육청은 한글 해득 보충교재 '찬찬한글' 1800권을 도내 초등학교에 배부한다. 학습 영상과 교육자료, 한글교육 관련 누리집도 안내해 학생별 한글 해득 수준에 따른 지도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가정에서도 문해력 교육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을 안내한다. 자녀와 함께 책을 읽고 질문하며 대화하기, 생활 속 아름다운 우리말 찾아보기, 바르고 고운 말 사용하기 등의 내용을 가정통신문을 통해 제공한다. '질문.net'의 '초등 문해력+' 콘텐츠도 활용한다. 가정에서 학생의 학년 수준에 맞춰 읽기와 어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임종식 도교육감은 "한글은 학생들이 배우고 생각하며 자신의 뜻을 세상에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라며, "한글날을 맞아 우리말과 우리글의 가치를 되새기고, 모든 학생이 읽고 쓰는 기초 역량을 탄탄히 갖출 수 있도록 한글책임교육을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포항시가 암모니아 기반 무탄소 발전 기업 아모지(Amogy)와 영일만산업단지의 무탄소 분산 발전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시는 7일 시청 대회의실에 아모지 이사회 관계자. 투자사·경영진·협력 기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용선 시장과 우성훈 아모지 대표이사, 사우디아람코 벤처스·싱가포르 테마섹·영국 AP 벤처스·일본 미쓰비시 등 아모지 이사와 투자 관계자, GS건설·삼성중공업·롯데정밀화학·현대건설기계·고려아연·에코프로·에코프로HN·산업은행 관계자가 참석해 아모지 사업 현황, 시 에너지 정책 방향 등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영일만 무탄소 분산 발전 사업 추진에 따른 인허가 협의, 암모니아 수입·저장·공급망 구축, 영일만산단 입주 기업에 대한 RE100(재생 에너지 100%) 전력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모지는 암모니아를 수소로 분해해 전력을 생산하는 무탄소 발전 솔루션 기업이다. 2020년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출신 우성훈 대표 등 한국인 과학자 4명이 미국 뉴욕에서 공동 창업했다. 아마존·사우디아람코·싱가포르 테마섹·SK이노베이션·BHP·삼성중공업·GS그룹 등으로부터 3억20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 암모니아를 연료로 활용한 드론·트랙터·대형 트럭·예인선 등을 잇달아 시연했다. 2025년에 미국 휴스턴에 생산 시설 '아테나(ATHENA)'를 가동하며 상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영일만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사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영일만산업단지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시와 GS건설·아모지·현대건설기계가 청정 암모니아에서 추출한 수소로 전기를 생산해 산단 입주 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발전 규모는 2027년 1㎿ 실증을 시작으로 2028년 10㎿, 2029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9월에 시와 아문에너지(GS건설·아모지의 합작 법인)가 200억원을 들여 영일만4일반산업단지에 발전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투자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사업은 지역 전력 자립률이 3.9%로 매우 저조한 가운데 2030년까지 영일만산단에 709㎿의 추가 전력 수요 발생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으로 수출 기업의 무탄소 전력 확보가 절실해 지역에서 직접 생산하는 분산 전원이 긴급한 실정이다. 박용선 시장은 "포스텍에 꿈을 키운 과학자가 세계적인 기업을 이끌고 다시 포항을 찾아 뜻이 깊다"며 "인허가부터 암모니아 공급망까지 행정력을 집중해 아모지와 영일만 분산 발전을 세계가 주목하는 성공 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북 청년 농어업인 기준이 40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된다.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상백(포항) 의원은 경북 청년농어업인의 연령 기준을 현행 40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개정조례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경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농어업인 기준을 기존 40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창업·취업 지원, 기술·경영 교육, 영농·영어 체험 등 안정적인 농어업 정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경북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드론 병해충 방제단 구성원의 연령 기준을 50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상백(사진) 의원은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가 귀농·귀촌 인구 유입과 농어촌의 새로운 활력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 포항시가 국내 유일의 3·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기반으로 가속기 연구 인프라 및 지역 산업을 잇는 협력 생태계를 구축한다. 시는 7일 포항가속기연구소 과학관에서 '방사광가속기 활용 지역 산업 생태계 육성·발전'이란 주제로 '제8회 가속기 기반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있다. 심포지엄에 김신 일자리경제국장, 안대천 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경북도 관계자와 포항가속기연구소·포스텍 관계자, 국내외 가속기 장비·부품 기업·관련 산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은 2018년부터 포항이 보유한 3·4세대 방사광가속기 등 첨단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미래 신산업 분야의 연구 개발 방향과 혁신 전략을 모색하고, 국내외 산학연 전문가가 기술 교류와 협업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열고 있다. 올해는 미래 소재·이차전지·수소 등 첨단 산업 분야의 방사광가속기 활용 가능성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나아가 가속기 핵심 장비·부품 분야 기업과 연구 기관이 실질적인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영국·미국·스위스 등 세계 가속기 핵심 장비·부품 분야 기업 관계자가 참여해 글로벌 기술 동향과 기업·연구 기관의 협력 사례를 공유했다. 해외 산업체 세션에 삽입 장치·영구 자석 기술 전문 기업 키마의 라파엘라 지오메트란테 대표, 방사광·XFEL용 X선 광학계 전문 기업 엑스디에스 옥스퍼드의 루이스 마테오스 박사, X선 검출기 전문 기업 레이오닉스의 로스 도일 부사장, 스위스 X선 검출기 기술 기업 덱트리스의 레오나르 샤바스 일본 지사장이 참여해 가속기 핵심 기술과 산업 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국내는 포항가속기연구소 김창범 가속기운영본부장, 비츠로넥스텍 신현석 연구소장, 알파이브이에스 이은우 대표 등이 참여해 가속기 핵심 부품 개발과 빔라인 구축·유지 보수 등 산업 현장에서 축적된 협력 경험을 소개했다. 특히 국내 기업은 포항가속기연구소와 협력해 가속기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빔라인 구축과 진공 장비 유지 보수 등에 참여한 사례를 소개하며, 대형 연구 시설의 수요가 국내 기업의 기술 개발과 새로운 산업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심포지엄에 포항가속기연구소와 참여 기업 간 1대 1 컨설팅과 네트워킹도 열렸다.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제품을 연구소의 장비·부품 수요·연구 개발 과제와 연계해 공동 기술 개발, 장비·부품 공급, 유지 보수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신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앞으로도 방사광가속기 연구 역량이 지역 기업의 기술 혁신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연구와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류종우 의원(북구1)이 지방자치단체 간 리스렌트 자동차 등록 유치 경쟁에 맞서 대구시의 선제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7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류 의원은 전날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리스∙렌트 자동차는 사용본거지에 따라 차량 등록지와 관련 세수가 귀속되는 구조로, 지자체의 지원정책과 등록 여건에 따라 세원이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구시의 적극적인 세원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2025년 대구시의 관련 세수 유치 실적이 1103억 원에 달하는 만큼 안정적인 세원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최근 다른 시∙도에서는 재정지원, 등록 절차 간소화, 전담창구 운영 등 다양한 유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른 지역의 정책 변화가 대구시의 기존 등록 차량 이탈과 세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다른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언급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친환경 자동차 전환과 연계해 구매∙운용 비용을 지원하는 등 재정지원을 시행하고 있다”며 “대구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12억 원의 보조금을 집행해 무려 234억 원의 세수 유입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시도 유사한 지원제도를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등록 차량 대수와 세수 증가액, 투입 예산 대비 효과 등을 철저히 분석해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류 의원은 “리스∙렌트 자동차 관련 세원은 등록 여건에 따라 언제든 타 지자체로 이동할 수 있는 유동적인 자원”이라며 “기존 세원은 단단히 지키고 신규 세원은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대구시 차원의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대구시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주범 의원(달서구6)이 8일부터 열리는 제329회 임시회에 ‘대구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의료제품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최근 보건의료 분야는 인공지능(AI) 등 혁신 기술과 결합해 정밀 맞춤형 케어로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디지털의료제품’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최근 산업 동향을 진단했다. 이어 “대구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거점으로 우수한 연구개발(R&D) 역량을 축적해 온 선도 도시이지만, 현행 조례에는 관련 정의와 지원 근거가 부족해 디지털의료제품 분야를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최근 관계 법령인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지원 범위를 변화된 법적 체계에 맞춰 정비하고자 했다. 디지털 융합 분야에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기업들이 기술 혁신과 시장 개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산업 정의에 ‘디지털의료제품’ 명시 △연구∙개발을 넘어 ‘실증 및 제품화’를 육성사업으로 규정 △기존 기술 지원에 더해 ‘인증 취득’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전 주기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대구의 보건의료산업을 고부가가치 디지털 융합 산업으로 재편하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유망 기업의 혁신 기술이 국내외 시장에 안착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환경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7일 추경호 대구시장은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앞두고 지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민의 기대를 절대 저버리지 않고, 반드시 경제를 다시 살리고 삶의 질을 높여 더 나은 대구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추 시장은 이날 취임 후 소회를 밝히며 “그동안 경제 회복과 미래산업 육성,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대구 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내란특검이 자신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사건과 관련해 강력한 반박 요지의 입장을 내놨다. 추 시장은 “조작기소에 이어 특검이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정치탄압의 연장선에서 구형을 했다”고 비판하며, “당당히 싸워 이길 것이고 대구시정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4년 12월 계엄 당시 표결 방해 혐의(내란중요의무종사)로 기소돼 재판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추 시장은 도시철도 4호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등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변화와 성장’을 목표로 경제∙문화∙안전 등 5대 축 중심의 시정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페이퍼리스 회의 도입과 신속한 조직개편 등 업무 문화 혁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어 추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대구 재도약의 실행 기반을 다졌다고 자평했다. 추 시장은 경제 현안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기 위해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상시 운영해 왔으며,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도 결실을 뵀다. 추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중앙부처 장∙차관과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을 개별 면담하는 등 발로 뛴 결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 수준인 8조7355억원(정부안 기준 9조7855억원)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대구의 산업구조 대전환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시는 대구첨단산업발전전략자문회의를 새로 출범시켜 중장기 발전 전략과 연차별 로드맵 마련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전국 최초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5극3특 대경권 성장 엔진 선정 등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선점했다. 아울러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1조원 규모의 미래 신성장펀드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대구시 중소기업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모두 마쳤다. 추 시장은 “민선 9기 100일은 시민과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대구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방향을 세우고 실행 기반을 다진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같은 병실 환자에게 상해를 입혀 숨지게 한 70대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혜랑)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일 포항시 북구 한 요양병원의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자고 있던 60대 B씨에게 다가가 소화기를 수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날 숨졌다. A씨는 치매로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던 중 B씨가 자기에게 해를 끼치기 전에 살해해야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변호인 측은 치매로 인한 심신장애에 해당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전후 상황과 피해자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하며 책임을 인식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생명이란 절대적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망상 증상이 범행 동기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