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반도체 검사 디자인센터’ 설립
국내 1위 반도체 검사장비 기업인 티에스이(TSE)가 대구에 ‘반도체 검사 디자인센터’를 설립한다.
대구시는 3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티에스이, 경북대, 계명대와 이 같은 내용의 투자 협약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티에스이는 2030년까지 최신 반도체 설계 장비 구축 등에 300억원을 투자하고, 150명의 연구개발(R&D) 전문 인력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시는 티에스이의 성공적인 지역 안착을 위해 입주 공간 확보와 채용 관련 행정 지원에 나선다. 경북대와 계명대는 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채용 연계형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 산?학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확장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채용이 반도체 맞춤형 인재의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발판 삼아 ‘비수도권 최대 인재양성 도시’라는 강점을 살려 향후 반도체 기업 유치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1994년 충남 천안에서 설립된 티에스이는 경북대 전자공학과 출신의 권상준 회장이 창업했다. 현재 시가총액 3조원을 바라보는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반도체 검사의 3대 핵심 하드웨어인 프로브카드, 테스트 소켓, 인터페이스 보드를 동시에 개발?생산하는 세계 유일의 ‘반도체 검사 통합 솔루션’ 기업이기도 하다. 티에스이는 지난해 12월에도 대구의 우수한 반도체 인재 생태계에 주목해 대구테크노파크 내에 대구회로설계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대구에서 반도체를 공부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세계적인 설계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6.09.04 06:00:00

2조6000억 투입 신라 등 경북 3대 문화권 사업, 46곳 중 37곳 적자 투성이
경북의 유교, 신라, 가야 등 3대 문화권을 소재로 한 사업이 지난해 253억원 등 매년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 가운데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련 시설에 대한 이용객 저조 및 관리·운영비 부담 등으로 지난해에만 3대 문화권 사업으로 만든 46개 사업장 가운데 37개가 적자를 내는 등 만성적인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경북도와 시군이 구조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3일 경북도에 따르면 3대 문화권 사업은 2008년 정부의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선정,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약 2조5971억원이 투입돼 22개 시군 42개 지구에 46곳의 문화생태관광 기반을 조성했다.
이 사업은 지역의 유교, 신라, 가야 문화와 생태자원을 활용해 관광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개장 시기가 코로나19 확산과 맞물려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열악한 입지 여건과 이용객 저조, 관리·운영비 부담, 시군의 부족한 재정 상황 등과 맞물려 여전히 적자늪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2025년 3대 문화권 사업 46개 시설의 적자 규모는 253억3300만원이다.
경주 화랑마을, 안동 한국문화테마파크, 구미 에코랜드, 구미 성릭학역사관, 영주 선비세상, 영천 화랑설화마을 등 6개 사업장의 적자가 전체의 6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전체 시설 운영에 따른 적자 규모도 281억500만원에 달한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적자 규모는 1159억5300만원이다.
연평균 295만명이 3대 문화권 사업장을 찾고 있으나 수익을 기대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도와 시군은 그동안 지원 조례 정비, 콘텐츠·시설 개선, 공동홍보, 투어 패스 등으로 활성화 기반을 다져왔지만 사업장별 여건 차이로 만성 적자와 이용객 저하 등 구조적 문제가 좀처럼 개선기미를 보이고 않고 있다.
방문객이 지속해서 증가하고는 있지만 수익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모순에 봉착했다고 보고 모든 시설 진단에 나서기로 했다.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문제 원인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조 진단 용역으로 사업장별 문제를 유형화해 운영 방식 전환, 기능 보완, 홍보·브랜딩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법령·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 도와 시군,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연구원이 참여하는 대전환 실행협의체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대전환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상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내년까지 구조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점진적으로 자립형 운영모델로 전환해 사업장별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찬우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3대 문화권 사업은 단순한 활성화를 넘어 공간의 실질적 자생력을 키우는 근본적인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해법을 실행하는 등 3대 문화권 사업 현장이 지속가능한 관광자산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9.03 17:26:39

국내 4번째 경마공원 문 연다… '렛츠런파크 영천' 오는 11일부터 본격 운영
경북 영천시는 국내 네번째 경마공원인 '렛츠런파크 영천'(영천경마공원)이 오는 11일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영천경마공원은 서울(과천)과 제주, 부산경남에 이은 네번째 경마공원이다.
경마공원은 단순히 경마를 관람하는 공간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경주로 안쪽 공원에서는 피크닉과 산책 등을 즐길 수 있다.
개장 이후에는 다양한 문화·체험 콘텐츠로 남녀노소 모두가 찾는 새로운 여가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영천시는 기대한다.
렛츠런파크 영천 공식 개장 행사는 13일 열린다.
개장기념 특별경주와 아리랑태무시범단, 육군 3사관학교 군악대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펼쳐진다.
개장기념 축제는 오는 12∼13일과 19∼20일 열린다. 놀이기구와 먹거리, 체험 부스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마련된다.
김병삼(사진) 영천시장은 "렛츠런파크 영천이 경마시설을 넘어 시민과 방문객이 함께 즐기는 여가 공간이자 영천의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9.03 16:42:31

마산자유무역지역, 제조AX·에너지 자립 무장… ‘미래형 스마트 산단’ 도약
1970년 대한민국 최초의 수출자유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반세기 넘게 국가 수출과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인공지능 전환(AX)과 친환경 에너지 자립을 갖춘 미래형 스마트 산업단지로 대전환을 시작한다.
경남 창원특례시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제조AX, 디지털, 스마트물류, 친환경 에너지가 어우러진 미래산업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남마산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2024년 국가산업단지 지위를 확보한 데 이어 지난해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지난달 27일 통합 착수보고회를 갖고 산업구조 혁신을 위한 실행 단계에 돌입했다.
이번 사업은 △제조AX 산학혁신파크 △스마트물류플랫폼 △디지털산단 통합관제센터 △스마트에너지플랫폼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등 5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AI 인프라·데이터 공동 활용…중소기업 제조AX 문턱 낮춘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중소 제조기업의 인공지능(AI) 도입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조AX 산학혁신파크’ 조성이다.
시는 올해 8월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66억3600만원을 투입해 경남테크노파크 인공지능혁신본부에 AI·데이터 분석용 고성능 장비와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고가의 개별 장비 도입이 어려운 입주기업들이 공동 인프라를 활용해 AI 기술을 제조 현장에 적용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조 데이터를 수집·표준화한 ‘제조AX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해 공정 개선, 품질 예측, 설비 이상 진단 등의 문제를 AI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장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직자 대상 ‘HR-리빌딩’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기업별 AX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해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구축되는 ‘스마트물류플랫폼’은 유휴 물류 자원의 공동 활용과 첨단 창고·배송 제어 시스템을 연계해 입주기업의 물류비용 부담을 대폭 줄일 전망이다.
◆12.3MW 태양광 및 EMS 도입…‘에너지 자급자족 산단’ 전환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친환경 에너지 체질 개선도 속도를 낸다.
글로벌 RE100 규제 강화와 AI 활용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시는 국비 200억원을 확보, 올해부터 2029년까지 마산자유무역지역과 봉암공단을 대상으로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를 구축한다.
산단 내에는 연간 8억4000만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12.3MW 이상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선다.
실시간 전력 사용량을 제어하는 통합 에너지관리시스템(EMS)과 수요반응(DR) 등 스마트 에너지 기술도 함께 도입된다.
개별 공장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과 탄소 저감 컨설팅, 고효율 설비 교체 지원을 통해 기업의 생산원가 절감과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을 동시에 지원한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기업과 근로자에게 환원하는 ‘햇빛소득’ 모델을 적용, 발전 수익을 에너지 비용 절감과 근로자 복지, 산단 환경 개선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은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수출을 견인해 온 핵심 자산”이라며 “AI, 데이터, 친환경 에너지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기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과 인재, 투자가 몰려드는 미래산업 거점으로 재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2026.09.03 16:30:07

“시민 디지털 역량 높인다”…김주범 대구시의원, ‘디지털포용 조례’ 본회의 의결 앞둬
대구시의회는 김주범 의원(달서구6)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는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편의를 돕기 위한 조례를 두고 있으나, 최근 기술 발전으로 시민 사이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역량(지능정보 역량) 격차’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김 의원은 새로 시행된 ‘디지털포용법’을 반영하고,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를 넘어 모든 시민의 지능정보 역량을 높이고자 이번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 이름을 ‘대구시 디지털포용 조례’로 바꾸고 △해마다 디지털포용 시행계획 수립∙시행 △지능정보 역량 함양 관련 사업∙비용 지원 △디지털취약계층 정보 접근∙편의 증진 사업∙교육 추진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모든 시민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누리며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9.03 14:45:05

정일균 대구시의원 “체육진흥기금 부활로 지역 체육 발전 기반 다질 것”
대구시의회는 정일균 의원(수성구1)이 제328회 정기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2022년 체육진흥기금 사업을 일반회계에 통합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변화한 체육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체육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시 갖추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역 어린이∙유소년 체육을 활성화하고, 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소속 회원종목단체 육성, 오래된 공공체육시설 안전진단 등 주요 체육 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체육진흥기금의 조성과 운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대구체육진흥기금 설치 근거∙존속기한 규정 △기금 재원과 용도, 효율적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유소년 체육 진흥사업 추진∙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지역 체육 현안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대구 체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2026.09.03 14:37:17

“오른쪽으로 틀다 홋줄에 걸렸나”… 수심 87m 가라앉은 예인선
부산 오륙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침몰한 286t급 예인선이 컨테이너선을 예인하던 중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다’가 홋줄(예인줄)에 의해 전복된 것으로 추정됐다. 승선원 8명 가운데 1명이 숨지고 1명이 구조된 가운데 6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부산해양경찰서는 3일 브리핑을 열고 전날 발생한 ‘티엔에스캐처호’ 사고의 초기 조사 결과와 수색 상황을 발표했다.
티엔에스캐처호는 2일 오후 1시29분쯤 부산 남구 오륙도 동쪽 약 9㎞ 해상에서 라이베리아 선적 6만6332t급 컨테이너선 M호를 다른 예인선 2척과 함께 예인하던 중 전복됐다. 캐처호를 비롯한 예인선 2척이 컨테이너선 앞쪽에서 끌고, 또 다른 예인선 1척이 선미에서 미는 방식으로 컨테이너선을 예인하던 중 캐처호가 오른쪽으로 변침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변침 과정에서 속력과 타이밍이 맞지 않아 전복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홋줄에 의해 전복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홋줄에 걸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컨테이너선 폐쇄회로(CC)TV에는 캐처호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다가 왼쪽으로 전복되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캐처호에는 한국인 6명과 인도네시아인 2명 등 8명이 타고 있었다. 인도네시아인 1명은 컨테이너선 사다리를 통해 구조됐으며, 해경이 구조한 한국인 1명은 병원 이송 이후 숨졌다. 현재 한국인 5명과 인도네시아인 1명 등 6명은 실종상태다.
캐처호는 사고 지점에서 북동쪽으로 약 4.5㎞ 표류하다 침몰한 뒤 남서쪽으로 약 0.8㎞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전날 송정항 동쪽 약 6.5㎞ 해저에서 침몰 선박을 발견했고, 수심 약 87m에서 캐처호임을 확인했다. 해군이 무인잠수정(ROV)을 투입했지만 수중 시야가 약 30㎝에 불과해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
해경은 이날 수색구역을 가로 66㎞, 세로 40㎞ 규모의 17개 구역으로 확대하고 함정 24척과 항공기 7대를 투입했다. ROV 수중수색과 함께 침몰 수심까지 잠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수사관 41명으로 수사본부를 꾸려 선사 관계자 6명을 조사한데 이어, 선박자동식별장치(AIS)·항해기록저장장치(VDR)·CCTV 등을 분석해 사고 원인과 책임 관계를 규명할 방침이다.
성대훈 부산해양경찰서장은 “객관적인 증거와 확인된 사실에 기초해 사고 원인과 책임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9.03 18:11:57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수석부회장 선임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달성군1)이 제12대 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수석부회장에 선임됐다.
3일 대구시의회 등에 따르면 하 위원장은 제9대 후반기 시의회 운영위원장에 이어 제10대 전반기 운영위원장에 연속 선출되면서 활발한 소통과 신뢰의 협력 정치로 의회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해 왔다.
그는 재선 달성군의원으로 제7·8대 부의장을 지냈으며, 대구시의회에서도 제9대에는 문화복지위원으로 보건∙복지∙문화∙체육∙관광 등 시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의정 역량을 발휘해 왔다.
또한 국민의힘 중앙당 부대변인과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인수위원(겸 대변인) 등을 역임하며 민선9기 시정의 조기 안정화는 물론 시의회와 원활하게 가교역할을 해 탁월한 정무 감각과 소통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런 풍부한 의정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협의회 내부에서도 깊은 신망을 얻어 수석부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16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회원으로 하며, 시도의회 간 공동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해 지방의회의 공통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 위원장은 “지방자치 35년을 맞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한 단계 도약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책임감이 막중하다”며 “전국의 운영위원장들과 긴밀히 협력해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실질적인 독립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시의 주요 현안을 전국적으로 공유하고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6.09.03 13:04:22

대구 동구, 12일 ‘202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박람회’ 개최
대구 동구는 12일 대구일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2027학년도 동구 고등학교 입학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조일고, 강동고, 대구동부고, 영신고 등 동구 지역 10개 고등학교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학교별 교육과정과 특색 있는 교육활동, 입학 관련 정보 등을 소개한다.
행사장은 학교별 홍보 공간을 중심으로 꾸며진다. 학생과 학부모는 관심 있는 학교를 직접 찾아가 궁금한 점을 묻고, 학교 관계자로부터 입학 전형과 지원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1대1 상담과 ‘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나에게 맞는 고교 선택’이라는 주제의 특별 강연도 진행해 고교 선택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박람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다양한 학교 정보를 더욱 즐겁게 탐색할 수 있도록 ‘도장 찍기 기획 행사’도 마련해 정보 습득과 참여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우성진 동구청장은 “고등학교 선택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마다 어떤 교육과정과 특색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학교를 찾아볼 수 있도록 이번 박람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공교육 안에서 정확하고 실질적인 교육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6.09.03 10:50:07
![“장애 있어요? 집 계약 못해” 임대 거부 집주인에… 법원, 위자료 300만원 판결 [사건수첩]](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03/300/20260903505396.jpg
)
“장애 있어요? 집 계약 못해” 임대 거부 집주인에… 법원, 위자료 300만원 판결 [사건수첩]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차별 행위인 만큼 임대인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2단독 김지영 판사는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체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 지난해 12월 공인중개사를 통해 서울 송파구 소재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하기로 했다.
그는 계약을 맺기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임대차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등 서류를 작성하며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B씨가 A씨를 직접 만난 자리에서 A씨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갑자기 계약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해 계약이 최종 무산됐다.
A씨는 장애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차별 행위라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B씨를 상대로 위자료 7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B씨는 해당 주택이 승강기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의 2층이고, 현관 계단이 가팔라 A씨의 안전사고를 우려해 계약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A씨가 직접 주택을 확인하고 2층까지 이동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으며, 계약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됐음에도 B씨가 A씨의 장애 사실을 알게 된 후 계약 체결이 거부됐다며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고 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단 한 변호사는 "임대인이 안전상의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장애인의 실제 이동 가능 여부 및 계약 진행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애 자체를 이유로 계약 체결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2026.09.03 10:10:41

